김효상 의원 발언

지금 저희 이번 추경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중에 시내버스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9억 9,400만 원 더 편성한 게 사실 업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사실 유가 오른 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더 해 주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복합환승센터는 병점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에 건축관리 예정이고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병점역 공원에서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좌측이고 주차장은 우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용있게 이용하려면 기존에 병점역 연결 브리지 거기에, 주차장 타워에서는 거기에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저희하고 안 맞고 이래서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기존에 있는 보행자 연결로에 저희들 나름대로 설계할 때 반영해 주는 게 그러면 지금 주차타워 하고 나중에는 병점 통로 브리지 거기에 동시에 연결이 돼서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기하고 협의는 봤는데요.

왜냐하면 병점역 앞에 부분, 공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타워하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개발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기존에 병점 주1 공영주차장 부지가 또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거의 한 6,00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있는데 노지 주차장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복합환승센터하고 연결해서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설계에 있는 부지는 면적이 한 3,000밖에 안 됩니다. 면적도 적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주차1부지, 주차4부지가 있는데 1부지가 훨씬, 바로 환승센터 옆에 있는 1부지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거를 향후에,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매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개발은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 복합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향후에 개발계획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4부지 그거까지 1부지, 저희 환승센터, 4부지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기본설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저희가 하고 나서 이 기본설계를 근거로 해서 턴키식으로, 지금 턴키식은 기본설계 없이 그냥 업체에서 제안하는 대로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턴키식으로 진행 못한 게 오산시에 있는 트램이 지나가는 부분에 당초 기본계획에는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하다 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오산시하고 협의해서 지상으로 가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턴키로 지금 못하는 이유가 차량시스템, 과연 차량을 배터리로 할 거냐, 그런 차량 디자인도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차량 디자인도 결정을 해 줘야 되고.

기본설계는 24개월입니다.

네, 기본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 기본설계를 갖고 기본설계를 근거로 해서 반턴키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트램역사는 이미 도에서 기본계획이…….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변경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전부 역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 그러면 저희 행정이 이미 결정이 된 거를 다 바꿔달라고 민원이…….

좀 어렵습니다.

트램 지나가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 때에 그런 문제까지도 다…….

행정은 저희들이 기본설계하면서 만약에 도로법에 저촉이 된다면 같이 진행을 해야…….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인허가…….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

그래서 죄송한데 한 마디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설계할 때 어떤 노선을 해서 기본안만 도출해서 이거를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이 기본설계안을 갖고 본인들이 공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할 때 24억이라면 업체에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때 공기를 단축하는 거를 가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반턴키식은. 그러면 본인들이 인허가까지 다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에서 가장 자기네들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인허가 절차도 업체에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는 시기를 빨리 당겨 보려고 반턴키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설계하고 공사도 진행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희들이…….

저희도 걱정…….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능동지하차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교통량 분석도 좀 해야…….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구선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617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92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5억 6,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1억 6,000만 원 증액된 1,9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141억 6,000만 원의 추가 수입과 배수지 및 배수관로 등 상수도 시설 투자사업에 61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1,0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52억 1,000만 원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69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우수관로 설치 1억 5,000만 원,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비에 14억 원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5,000만 원 증액한 20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6억 7,000만 원 증액한 1,48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44억 2,000만 원 증액 및 중동 64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 등 정비사업으로 28억 원, 하수도 시설 투자를 위한 시설투자적립금으로 72억 3,000만 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 202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5쪽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1,654억 4,520만 7,000원 대비 141억 6,297만 9,000원이 증가한 1,796억 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액 593억 66만 8,000원 대비 8,696만 8,000원이 증가한 593억 8,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696만 8,000원을 증액한 592억 8,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항목별 내용으로는 상수도 통합운영실 운영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채용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8,1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 중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몰그룹 협업 및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1,500만 원을 현장 벤치마킹을 위한 실질적 운영에 불부합하여 통계목을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여비 1,1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1억 6,297만 9,000원을 증액한 847억 9,2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2쪽 자금운용계획은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항별 예산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2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 맑은물시설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만 원 증액된 122억 6,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억 7,618만 1,000원 증액된 1,324억 8,7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수익적수입은 워터프로텍터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수입 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 62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워터프로텍터 사업비 변경을 반영하여 옥내 급수관 세척 소모품 구입비 예산 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관련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해당 편입 토지임차료 523만 4,000원 및 부당이득반환금 2,32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시설과 정원 3인 증원으로 일반관리비인 사무용품 구입비 225만 원 및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수입 10만 원을 감액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에서 75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기정액 대비 61억 1,744만 원 증액한 303억 8,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남양읍 신남리 1275번지 5-1번지 일원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를 위해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대기아연구소 인근 공장 및 주택의 저수압 및 출수불량에 따른 가압장 신설계획에 맞춰 관경확대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이 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확충사업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화성소방서 소화전 설치 요청지 33개소 및 소방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지역 7개소 등 총 40개소에 지상식 5개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배수지 신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시 필요한 추가용역 발주를 위해 봉담내리 배수지 1억 2,460만 원, 안녕배수지 1억 5,790만 원, 팔탄구장 배수지 1억 4,330만 원, 남양5배수지 3억 1,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사용으로 수질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며 봉담내리지역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28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원인자 시공 예정인 송수관로 공사 일정에 맞춰 배수관로를 설치함으로써 도로의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6배수지 외에 4개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국고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438만 5,000원과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반회계 반납금인 이익정산금 50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관로 매설 등 상수도 시설투자 및 관리를 위한 유보금 및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7,786만 3,000원이 증액된 467억 3,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에서 87페이지는 계속비 사업조서로써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2년도 제1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열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관열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5,630만 7,000원이 증액된 202억 9,8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 장안면 노진초등학교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노후우수관로 정비공사의 2022년도 시설비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하수과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표로 기정액 대비 166억 7,632만 4,000원이 증액된 1,489억 8,8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150억 원이 감액된 625억 3,8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원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으로 편성된 150억 원에 대하여 자본적수입 및 지출로 예산과목 정정을 하였습니다. 12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46억 9,930만 원이 감액된 720억 2,8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 동탄2수질복원센터 내에 설치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복원센터 및 중계펌프장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에 대한 폐기물처리부담금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으로 하수도 운영 관련 긴급 지출에 필요한 예비비를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316억 7,632만 4,000원이 증액된 864억 5,0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향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4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122억 5,532만 8,000원이 증액된 327억 4,0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313억 7,562만 4,000원이 증액된 769억 6,0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 시설비로 중동64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외 4건에 대하여 28억 원이 증액된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0에서 141쪽까지 감리비로 향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외 2건에 대하여 12억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유보금 확보를 위하여 7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지보수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풀비성입니다.

전체?

전체를 계산을…….

이게 유지관리가 풀비성으로 쓰는 건데요. 유사시에 쓰는 겁니다.

네, 작년에는 4억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11월, 12월에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1억 더 해 가지고 올해 5억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