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경아 의원 발언
정흥범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흥범입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배정수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대중교통혁신단, 맑은물사업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ㆍ단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중교통혁신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중교통혁신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송문호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73억 4,0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210억 2,138만 4,000원 대비 국도비 변경내시분 7억 3,325만 2,000원이 증액된 217억 5,4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으로 1,05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790억 7,2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1,695억 998만 4,000원 대비 39억 7,667만 6,000원이 증액된 1,734억 8,6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혁신과의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7,391만 원을 증액하여 1,453억 5,2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코로나 관련 버스업계특별지원 등 자치단체간부담금과 버스재정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로 9억 4,2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과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으로 23억 3,6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트램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972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1,3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 용역비 5억 원과 부서운영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동탄도시철도 차량기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05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33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217억 2,0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 지원을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예산 8,395만 4,000원을 증액하고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사업비로 1억 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버스혁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133억 3,08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억 8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탄2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453억 5,265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2억 7,93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특별지원사업으로 운수종사자의 근로장려금 지원을 위해 당초보다 9억 9,412만 8,000원을 증액한 20억 6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2억 5,963만 원을 감액하여 6억 8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99페이지에 버스재정지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직접 버스업체 인가 정보 및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결손금을 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다음으로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액과 23억 3,333만 3,000원을 증액하여 2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규 철도트램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차대규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도트램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집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9억 994만 5,000원 대비 5억 397만 2,000원이 증액된 64억 1,3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용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2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정원 증가 및 현원 증가로 사무관리비 246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15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집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5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전행정절차 이행완료에 따라 동탄도시철도사업 관련 LH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집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5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동탄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설계비로 104억 8,600만 원을, 차량기지 토지매입비로 940억 원을, 설계감리비로 8억 4,000만 원을, 용역 조달수수료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철도트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향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강래향입니다. 먼저 우리 시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늘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3억 9,852만 6,000원보다 2,519만 2,000원이 증가한 84억 2,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으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예산 2,519만 2,000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택시업계 지원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215억 2,669만 6,000원보다 1억 9,339만 4,000원이 증액하여 2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지원 기준금액이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도비, 시비 포함 총 8,3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사업으로 택시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비 매칭 외 시비를 1억 944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승객 및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한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우선 버스혁신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원을 지금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추경예산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일단 시민분들한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가 재정 지원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재정 지원이라든지 운행노선, 운행대수 이런 것들을 다 엑셀로만 관리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전산화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게 있고요. 현재로는 원가조사용역이라고 해서 매년 1억 2,000 정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축하게 되면 그 용역에서 일정 부분은 저희 프로그램이 감당할 수 있어서 약 5,000만 원 정도는 절감해서 한 7,000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비로, 그러니까 원가조사용역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런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늘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는 게 버스혁신과에 관련된 예산이 한 1,400억 정도 예산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한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벌써 일찍 도입이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 들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도 계속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 팀장들하고 상의 끝에, 경기도에 어디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 보려고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2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그러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비용이어서 저희가 사전에 정보통신분야에서 하는 전산개발 사전심의 같은 거는 사실 다 득해 가지고요. 이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신규사업이라서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철도트램과에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설계가 들어가네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계비용이 한 104억 정도인데 이 설계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설계범위, 지금 늘 저희가 듣고는 있으나 또 설계를 저희가 시작을 하니까요. 범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실 것 같아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설계범위는 저희들이 일상적인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기본설계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범위를 좀 설명…….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범위를 저희들이 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차량이 지금 미결정이 됐습니다. 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갈지 그런 것도 이번에 설계할 때에, 기본설계할 때 반영을 할 거고요. 노선도 그러면 어떤 공법으로 갈 건지 그런 거를 기본설계에 담으려고 그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노선 공법?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노선에 구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지하로 갈 건지 지상으로 갈 건지 그런 거를 기본설계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차량 기종, 아까 말씀하셨던 노선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공법 이런 것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거를 기본설계에 담으려고 그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거다, 뭐 자료가 많습니까? 자료가 많으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구두로 말씀하시기가 좀 힘드시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단교통과에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관련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일반 자영업자들도 카드 수수료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운송업하시는 분들의 수수료, 전면 이건 100% 지원인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카드 수수료를 100%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이 있는 겁니까?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1.2% 정도를 갖다가…….
경아
박경아위원
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1.2%.
경아
박경아위원
1.2%,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중요한 거는 이게 원래 작년도까지는 8,000원, 8,000원 미만 소액결제를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도…….
경아
박경아위원
요율로 계산하신다는 거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1만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아
박경아위원
원천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컨트롤 할 부분은 없는 거죠, 저희가? 카드 수수료 자체, 카드 수수료 자체를 협상한다든지 카드사와.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그거는 다 경기도에서 MOU를 체결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준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항은 아마 경기도에서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카드사하고 수시로 요율, 이율 같은 거를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주관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래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택시 노후 블랙박스 CCTV 교체 지원 관련인데요. 이게 자부담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재조정된 것 같습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이게 한 대당 블랙박스가 30만 원이 지원되는데 50%는 보조금이고 50%는 자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15만 원이었는데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택시업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시군도 20% 해 준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자부담을 20%로 낮추고 나머지 30% 되는 부분을 시에서 1억 900여만 원을 갖다가 증액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좋은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도에서의 부담은 증가된 게 없는데 이걸 시로 다 해서 부담하시겠다는 내용인데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찍 좀 이렇게 해 주시지, 왜 이제…….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노후 블랙박스는 2015년도, 2016년도에 지원했다가 또 처음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올해. 그래서 하여튼 운수업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30%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무래도 지금 타이밍이 운송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타이밍이니까요. 여러 가지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스혁신과 버스재정지원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 나중에 자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2억에 대해서 어떤 형식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18개 버스업체 165개 노선에 330대에 어떤 운행정보, 보조금 어떤 식의 저기를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운행정보에 대한 거를 다 넣고요. 그리고는 저희 재정지원에 대한 것, 그리고 운행정보 안에는 거기에 몇 명의 인력이, 그러니까 기사는 몇 명이고 배차간격은 어떻고 차량은 몇 대가 운행되고 있고 하는 기본적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각 노선과 대수마다의 재정지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넣어서, 지금 이게 노선이나 운행정보는 운행정보대로 재정지원은 재정지원대로.
영애
공영애위원
따로 되어 있는 거를?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런데 그거를 합쳐서 관리하면 저희가 조금 더 관리하는 데에 좀 더 치밀하게 볼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한 시스템에 넣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가 버스재정지원관리시스템 구축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목적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있긴 한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가 데이터를 좀 신속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찾아서 봐서 또 다시 가공을 해서 보고자료를 만든다든지 보기 좋게 만들어서 보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저희가 필요한 것만 소트해서 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재정지원금을 그 노선마다 얼마씩 주고 있는지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상하게 더 많이 갔다든지 혹은 적게 갔다든지 이런 작은 부분부터, 아니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시내에는 얼마 정도, 마을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라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그래서 조금 더 수기방식으로 관리가 되어 왔다고 한다면 이제 다 전산화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억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얘기하신 부분의 정도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2억이 필요할까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하드웨어라고 해서 지금은 데이터 관리하는 그런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버 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서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물론 있는 자료 조인하는 것 같지만 그게 또 저희한테 보여지는 대로 뿌려지게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하고 각각 연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한 1억 5,000 정도 있고 나머지 부가세 이 정도 해서 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클라우드 이용료가 4,000 정도 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글쎄, 저는 지금 얘기하신 부분만 갖고 할 바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좋은 내용이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 때 이게 1억 6,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까, IT 좀 만지는 사람 정도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병점역 환승센터 건립은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택시노후 블랙박스 CCTV 교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본예산에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올라왔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내용에 자부담률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당초 본예산 때는 도비 20%, 시비 30% 그래서 보조가 50%였고.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요. 도비?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20%.
영애
공영애위원
20%.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시비 30%.
영애
공영애위원
시비 30%.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자부담 50%였던 거를 추경에 도비 20%, 시비 60%.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률을.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낮춘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30%에서 60%로 올린 거잖아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올린 거고 자부담비를 50%에서 20%로 내린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화성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거 왜 그때는, 본예산 때에 심도 있게 얘기를 하셔서, 그때도 코로나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안간 이렇게 변경되신 이유는 뭔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저희가 도 지침에서는 20 대 30 대 50대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당초 계획…….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도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하다 보니까 운수업체에서 의견이 50%는 너무 세다, 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적극 수용을 해서 미연에 그런 사정을 의견을 들었었는데 운수업체에서도 그런 사정을 나중에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항상 얘기하지만 추경은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다 싶고요. 지금 노후 블랙박스 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예산에서 자부담 50%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미리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추경에 해야 될 부분들은 미리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충분하게 본예산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코로나로 어려워서 해야겠다 싶으면 미리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본예산에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버스혁신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없는 거고요.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예산에는 혹시 우리 유류비 지원이나 유가 지원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H버스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보조 지원해 주는 버스들의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시는 게 혹시 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저희 이번 추경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중에 시내버스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9억 9,400만 원 더 편성한 게 사실 업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사실 유가 오른 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더 해 주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제가 늘 적자분에서도 지원을 해 주듯이 아마 분명히 지금 워낙에 기름값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 재정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철도트램과 병점역 환승센터 질문 좀 드릴게요. 교통지도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1회 추경을 다루면서요. 주차4부지에 대해서 예산이 107억이 올라와서 제가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리고 얘기했었던 게 주차4부지를 환승센터 계획에 같이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일단 저희 복합환승센터는 병점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에 건축관리 예정이고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병점역 공원에서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좌측이고 주차장은 우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용있게 이용하려면 기존에 병점역 연결 브리지 거기에, 주차장 타워에서는 거기에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저희하고 안 맞고 이래서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기존에 있는 보행자 연결로에 저희들 나름대로 설계할 때 반영해 주는 게 그러면 지금 주차타워 하고 나중에는 병점 통로 브리지 거기에 동시에 연결이 돼서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뭐 사용하는 데야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병점역 환승센터를 처음에 본 위원은 복합환승센터를 얘기했었고 시장님과 또 과에서는 일반환승센터를 얘기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막 복합환승센터 해 달라니까 지금은 또 복합환승센터로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복합환승센터라고 한다면 스페이스가 주차4부지까지 넓혀야 이 복합환승센터가 가능할텐데 그 안에 주차장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주차4부지는 4부지 대로 진행하고 환승센터는 환승센터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나중에 분명히 환승센터를 공사하기도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품격있게 만들려면 다 같이 녹여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지도과 과장님한테 협의는 봤냐라고 했는데 협의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저희들이 시기하고 협의는 봤는데요.
효상
김효상위원
하라고 했어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왜냐하면 병점역 앞에 부분, 공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타워하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개발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기존에 병점 주1 공영주차장 부지가 또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거의 한 6,00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있는데 노지 주차장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복합환승센터하고 연결해서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설계에 있는 부지는 면적이 한 3,000밖에 안 됩니다. 면적도 적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주차1부지, 주차4부지가 있는데 1부지가 훨씬, 바로 환승센터 옆에 있는 1부지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거를 향후에,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매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개발은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 복합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향후에 개발계획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주차4부지는 끝에 있고 주차부지는 그 중간에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가 용역을 아주대학교에서 3억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다시 또 5억의 개발용역이 1회 추경 때에 담겼는데요. 저는 용역의 모든 계획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다들 전문가들도 아닌데 그래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복합환승센터를 지으려면 저희가 수원역에 역 스페이스하고 우리 병점역에 스페이스를 보면 우리 병점역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은 게 아닌 거라는 거를 검토할 때는 모든 주차4부지까지 다 검토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용역사에 전화 좀 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빨리 검토해 가지고 마지막 계수조정 때까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4부지 그거까지 1부지, 저희 환승센터, 4부지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거 빨리 검토해 줘야 또 교통지도과에 이번 예산을 2회 추경에 올려야 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키는 게 맞는 건지 하여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요. 빨리 검토 좀 해 주세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이번에 철도트램과에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은, 보통 세출 부분은 매입비하고 설계비 대충 이런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큰 설명은 없을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해서는요.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계획이죠?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기본설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하나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저희가 하고 나서 이 기본설계를 근거로 해서 턴키식으로, 지금 턴키식은 기본설계 없이 그냥 업체에서 제안하는 대로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턴키식으로 진행 못한 게 오산시에 있는 트램이 지나가는 부분에 당초 기본계획에는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하다 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오산시하고 협의해서 지상으로 가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턴키로 지금 못하는 이유가 차량시스템, 과연 차량을 배터리로 할 거냐, 그런 차량 디자인도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차량 디자인도 결정을 해 줘야 되고.
효상
김효상위원
언제까지 하나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기본설계는 24개월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4개월이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기본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 기본설계를 갖고 기본설계를 근거로 해서 반턴키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역사는 언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트램역사는 이미 도에서 기본계획이…….
효상
김효상위원
변경이 가능한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변경을 하기 시작하면…….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또 설계를 해서.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리고 또 전부 역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 그러면 저희 행정이 이미 결정이 된 거를 다 바꿔달라고 민원이…….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좀 어렵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조금 저희하고 얘기했을 때는 변경이 일부 가능하다, 지금 기본설계할 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 알겠고요. 그러면 도로 부분의 확장은 언제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하나요, 철도트램과에서 하나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트램 지나가던…….
효상
김효상위원
트램을 운행하지 못하는 구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도로 개선이 필요한데요. 그런 거는 누가 계획합니까? 우리 철도트램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저희가 기본설계 때에 그런 문제까지도 다…….
효상
김효상위원
도로를 확보하는 데에 보통 행정적인 시간이 얼마큼 걸리나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행정은 저희들이 기본설계하면서 만약에 도로법에 저촉이 된다면 같이 진행을 해야…….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을 시키려면 행정적인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인허가…….
효상
김효상위원
6개월이면 죽어도 못하죠. 6개월에 어떻게, 실시설계하는 것만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뭐하고 하는 것만 해도 한 3년 걸릴 거예요, 행정에서 늘 하는 거 보면요. 그렇죠?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
효상
김효상위원
거기에 공사하고 뭐하고 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2027년에 목표로 해 가지고 트램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 파크자이에서 송골우남에서 능동지하차도인가요? 그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시작해도 많은 시간들이 걸려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나중에 트램이 들어오는 가정 하에서 도로 개선을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은 빨리 진행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빅마켓 삼거리도, 거기도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이 일만 하고 있다는 것, 나중에 그런 제약이 따르는 도로는 지금 빨리 설계 맡기고 또 시설결정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고 또 공사까지 하고 하려면 좀 준비하시라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래서 죄송한데 한 마디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설계할 때 어떤 노선을 해서 기본안만 도출해서 이거를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이 기본설계안을 갖고 본인들이 공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할 때 24억이라면 업체에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때 공기를 단축하는 거를 가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반턴키식은. 그러면 본인들이 인허가까지 다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에서 가장 자기네들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인허가 절차도 업체에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는 시기를 빨리 당겨 보려고 반턴키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도로 부분이나 이런 건 제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거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설계하고 공사도 진행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희들이…….
효상
김효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저희도 걱정…….
효상
김효상위원
지하차도를 없애야 된다는 계획이거든요, 지금은. 지하차도를 들어간다는 건데 능동지하차도를 없애고 트램만 지나가고 차는 못 지나다니는데 그게 과연 그 계획이,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요구했던 게 차를 위로 입찰을 올리든, 뭔가 능동지하차도를 만든 목적은 소통을 위한 목적인데 차량 소통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트램만 지나가면, 이 걱정이라 그게 과연 모든 시기가,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맞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정회시간에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지하차도 문제 이런 부분 그렇게 쉽게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능동지하차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교통량 분석도 좀 해야…….
효상
김효상위원
빅마켓 삼거리로 지하로 하는데 이번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우측에 있는, 빅마켓 삼거리에 우측 부분이 다 3기 신도시로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의 계획에 지하로 들어가는 거 말고 그냥 평면으로 갔을 때 오히려 활용도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에 대한 것도 기본설계 때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구선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617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92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5억 6,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1억 6,000만 원 증액된 1,9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141억 6,000만 원의 추가 수입과 배수지 및 배수관로 등 상수도 시설 투자사업에 61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1,0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52억 1,000만 원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69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우수관로 설치 1억 5,000만 원,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비에 14억 원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5,000만 원 증액한 20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6억 7,000만 원 증액한 1,48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44억 2,000만 원 증액 및 중동 64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 등 정비사업으로 28억 원, 하수도 시설 투자를 위한 시설투자적립금으로 72억 3,000만 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 202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5쪽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1,654억 4,520만 7,000원 대비 141억 6,297만 9,000원이 증가한 1,796억 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액 593억 66만 8,000원 대비 8,696만 8,000원이 증가한 593억 8,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696만 8,000원을 증액한 592억 8,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항목별 내용으로는 상수도 통합운영실 운영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채용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8,1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 중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몰그룹 협업 및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1,500만 원을 현장 벤치마킹을 위한 실질적 운영에 불부합하여 통계목을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여비 1,1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1억 6,297만 9,000원을 증액한 847억 9,2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2쪽 자금운용계획은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항별 예산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2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 맑은물시설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만 원 증액된 122억 6,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억 7,618만 1,000원 증액된 1,324억 8,7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수익적수입은 워터프로텍터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수입 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 62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워터프로텍터 사업비 변경을 반영하여 옥내 급수관 세척 소모품 구입비 예산 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관련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해당 편입 토지임차료 523만 4,000원 및 부당이득반환금 2,32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시설과 정원 3인 증원으로 일반관리비인 사무용품 구입비 225만 원 및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수입 10만 원을 감액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에서 75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기정액 대비 61억 1,744만 원 증액한 303억 8,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남양읍 신남리 1275번지 5-1번지 일원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를 위해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대기아연구소 인근 공장 및 주택의 저수압 및 출수불량에 따른 가압장 신설계획에 맞춰 관경확대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이 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확충사업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화성소방서 소화전 설치 요청지 33개소 및 소방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지역 7개소 등 총 40개소에 지상식 5개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배수지 신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시 필요한 추가용역 발주를 위해 봉담내리 배수지 1억 2,460만 원, 안녕배수지 1억 5,790만 원, 팔탄구장 배수지 1억 4,330만 원, 남양5배수지 3억 1,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사용으로 수질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며 봉담내리지역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28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원인자 시공 예정인 송수관로 공사 일정에 맞춰 배수관로를 설치함으로써 도로의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6배수지 외에 4개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국고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438만 5,000원과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반회계 반납금인 이익정산금 50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관로 매설 등 상수도 시설투자 및 관리를 위한 유보금 및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7,786만 3,000원이 증액된 467억 3,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에서 87페이지는 계속비 사업조서로써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2년도 제1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열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관열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5,630만 7,000원이 증액된 202억 9,8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 장안면 노진초등학교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노후우수관로 정비공사의 2022년도 시설비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하수과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표로 기정액 대비 166억 7,632만 4,000원이 증액된 1,489억 8,8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150억 원이 감액된 625억 3,8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원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으로 편성된 150억 원에 대하여 자본적수입 및 지출로 예산과목 정정을 하였습니다. 12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46억 9,930만 원이 감액된 720억 2,8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 동탄2수질복원센터 내에 설치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복원센터 및 중계펌프장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에 대한 폐기물처리부담금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으로 하수도 운영 관련 긴급 지출에 필요한 예비비를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316억 7,632만 4,000원이 증액된 864억 5,0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향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4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122억 5,532만 8,000원이 증액된 327억 4,0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313억 7,562만 4,000원이 증액된 769억 6,0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 시설비로 중동64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외 4건에 대하여 28억 원이 증액된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0에서 141쪽까지 감리비로 향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외 2건에 대하여 12억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유보금 확보를 위하여 7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에 여쭤볼게요. 기타직 보수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기타직 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3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죠, 3명으로?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기본급 3명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집어넣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정원 승인이 올해 초에 났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초에, 정원 승인이?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기위 용역으로 줬던 거를 임기제로 변동해서 승인이 났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용역에서 임기제로 변경하면서 올해 승인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들어갔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이 500만 원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거는 2020년도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퇴수변 공사를 업체에서 하다가 밸브 조작을 잘못해서 사람이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총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사업체, 실무자 그래서 각각 500만 원씩 부과가 됐는데 사업소 법인 명의로도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안전조치를 잘못해서 생긴…….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밸브를,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들어있으면 완전 밸브를 잠그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사인이 잘 안 맞아서 거기 사람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밸브를 고치다가.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사고가 있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게 수압에 의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 내용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는 그런 안전사고가 없었으면, 있으면 안 되죠. 잘 관리 부탁드리겠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맑은물시설과 여쭤볼게요. 61페이지에 임차료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민사소송 화해권고에 따라서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내용 좀 말씀 들을게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옛날에 상수도관로를 마을안길에 포장 매설을 했는데 이설을 해 주려고 해도 이설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소송이 걸렸는데 작년 12월에 저희가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항을 이번 추가경정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으니 이거에 대한 임차료를 주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이라는 건 전년도 5년치만 추징을 해서 그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텐데 어떻게 대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최대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극히 소송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기위 마을안길에 매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도 마을안길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지적도상 도로를 찾아서 저희가 옮겨주고 있는데 마지못해 옮길 때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천생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도로가 옮겨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 상수도관을 옮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마을안길이 어떻게 정리가 돼서 시에서 화성시장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도 마을안길 다니는데 개인적인 사적인 소송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는 상태라…….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도 지금 상수도관로 지나가는 데를 다 일괄 살 수도 없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다른 지자체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런 마을안길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현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결국은 정부에서 나서야 될 부분인 거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다고 도로를 다 관에서 살 수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로관리부서에서도 마을안길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애
공영애위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토지를 계속 임차료를 줄 수 없으니 이거를 사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찾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도 급한 게 저희니까요, 당장.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국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떤 식으로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전체적으로 도로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건 상수도도 같이 따라가서 해결이 될 것으로 압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이게 처음하시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계속 매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게 도에서 안전정책과로 줘서 안전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줬는데 이 도비사업이 없어졌어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 시비로만 일괄로 세우게 됐습니다. 소화전 설치는 꼭 필요한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해마다 소방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주는 바람에 저희 시비로 다 세워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앞으로 도비가 안 나오면 자체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건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총 몇 개소가 필요하고 급한 데부터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화성에 불은, 엄청 화재가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소방서에서 매년 파악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요. 해마다 저희가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영애
공영애위원
협치하셔 가지고 빨리 설치를 하셔야 되겠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건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났어도 그걸 우리가 소방서한테 물어봐서 거기에서 오케이 해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소방서는 이 예산을 안 하는 건가요, 소방서에서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모든 게 저희 시에서 상수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다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관리에 대해서는.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내부거래해서 이익정산금해서 국화도 해저 상수관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복잡한 내용인 것 같아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말씀드릴까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것이 뭐냐면 작년에 저희가 국화도, 재작년에도 그렇고 국화도 상수도를 주려고 당진시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사항은 공동어업구역을 조정해서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해서 일괄 관광진흥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제부도에, 제부도 섬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도서개발사업으로 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변경이 완전히 됐습니다. 행안부에서까지도 12월에 사업계획 변경이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 금액 국비 받은 것만큼 저희가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억 1,4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화도에 해저상수관로 설치공사 국비를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설치가 안 돼서. 그렇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는 뭘 위한 거라고 그러셨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아니요. 일반회계 교부금, 우리 상수도로 다 받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던 거를.
영애
공영애위원
반납하는 거라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전액 다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국화도 해저상수관로는 아예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못합니다. 사업을 완전히 변경했기 때문에요. 행안부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근린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일반회계로 국비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거죠, 우리가 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제부도에 근린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변경 가능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건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안부에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12월에.
영애
공영애위원
이미 받았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완전히 받아서 행정절차가 끝났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납이 안 돼서 다행인데, 지금 그러면 국화도는 상수관이 안 들어가게 됐네요, 결론은?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상수도는 안 들어가지만 기존 해저담수화시설로 해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운영과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동탄2수질복원센터 교육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교육시설을 어떤 식으로 지금 개선을, 2억 5,000인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016년에 건축물을 준공했는데 또 바로 개선을 해야 되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이 시설이 2016년에 설치가 됐는데 현재 그 시설 자체를 갖다가 수리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수리하시는 제품의 지원이 현재 되지 않는 상태라서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부품을 알아봐서 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는 비 대비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아예 이번에 기존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시설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교육 및 홍보시설로 이용하게끔 생각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 약간 이해를 못했는데 2016년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교육시설의 활용이 저조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러니까 교육시설이 저조하다는 것보다 저희가 그 시설을 갖다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 조금씩 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미디어 시설을 갖다가 활용하는 측면보다 어떤 공간을 갖다가 거기에서 오신 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저희가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설치하는 비용 대비해 가지고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설치 쪽으로, 아예 개선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이거는.
영애
공영애위원
이 내용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아예 다 새로 개선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옛날 거를 다 없애고, 그러면 목표를, 지금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보시설을 갖다가 교육 및 홍보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 시설을 갖다가 강화한다는 개념이죠. 현재는 그쪽에 교육하고 홍보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른 게, 미디어 시설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별로. 그래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을 받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활용하시는, 코로나 이전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데에서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거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를 할 때 좀 더 미디어적인 측면으로 해 가지고 영상이나 그런 걸 갖다가…….
영애
공영애위원
대상은 똑같은데 교육의 내용, 질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 보시고 그런 예산이 나온 거예요? 2억 5,000이라는 것은 그러면 홍보나 교육의 질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의,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의 생각으로 이렇게 2억 5,000이 잡힌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은 저희가 교육시설을 갖다가 활용을 갖다가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할 수 없지만…….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2억 5,000이라는 예산은 누구에 의해서 잡혔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서 상하수도사업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 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하면서 어떤 업체한테 받아놓은 건가요, 예산을?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어떤 필요한 비용 같은 거는 거기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조금 내용과 자료, 바꾸고자 하는, 리모델링하자고 하는 내용들의 예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 더, 127페이지에 처리장비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어요. 2,000만 원인데 이거는 또 뭐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수처리장하고 오수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이라고 있습니다. 이 협잡물을 저희가 처리할 때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 처리할 때 이 부담금을 갖다가 부담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필요비용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게 저희가 2021년도에 물량이 확정된 다음에, 협잡물 처리물량이 확정된 다음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게 물량이 확정돼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아까 리모델링비 2억 5,000에 대한 예산은 오늘 가능한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남양5배수지 있죠? 그거 전체적인 개요 이런 거 자료 좀 도건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참고사항해서 볼 수 있도록.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정승호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으로 바쁘신,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정흥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영애 위원님 그다음에 김효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만 13.47% 증액된 282억 9,846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46% 증가한 39억 9,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탄출장소 구내식당 식수 증원으로 조리원 1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61% 증가된 223억 8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설비 부적합 대상 가로등에 대한 터파기 및 전선 교체 공사비를 추가 편성하고 동탄2지구 야간 조명 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등 LED 램프 교체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도로관제시스템 구축 관련 CCTV 설치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탄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41만 3,000원이 증액된 39억 9,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동탄출장소 구내식당 식수 증원에 따른 조리원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41만 3,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석남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인석남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8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등은 노란등으로 다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철주, 제어기까지 노란색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선 15개소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동탄권 택지지구 외 비도시지역에 비법정도로, 배수로, 도로시설물 등을 보수하고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추가분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먼저 교통혼잡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 교통혼잡지구 조사 및 기본설계에 의거 선정된 사업으로 송동지하차도 및 방교터널 일원에 우회전 차로를 신설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추진하는 용역으로 시특법 1, 2종 시설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설비 부적합 대상 가로등 개선공사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가로등 정기점검 실시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 보완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2지구 가로등 LED램프 교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이용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을 신규 설치, 교체할 경우에는 고효율 에너지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1동탄 가로등은 LED로 95%가 교체된 상태이나 2동탄은 51%만 교체된 상태로 올해는 LH 1단계 인수구간에 대해 1,200개를 우선 교체하고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규 설치입니다. 2021년도에 동사무소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여 금년도에 40등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탄6동, 8동에서 추가로 55등이 신청되어 3억 원의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먼저 재난재해 대비 동탄권 도로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폭우, 폭설 등 재난 발생시 동탄권 주요 교차로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주요교차로 18개 지점에 양방향으로 CCTV 설치하고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해 총 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추가분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동탄출장소 구내식당, 지금 운영 잘하고 계시나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전하시니까 많이 좋으세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기존에 민간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동탄의 인구규모에 비해서 그전에 있던 데는 너무 열악했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좀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당이 잘 운영이 돼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집행부분들이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예산에 올라온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조리원을 두 명을 가지고, 우리 동탄출장소에 근무인원이 19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상황실 콜센터에 약 112명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42명 정도가 갑자기 주차전용건축물에 이 직원들을 긴급히 투입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 직원들까지도 그쪽에서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 직원들도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식수인원에 넣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두 명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두 명 가지고는 하기가 벅찼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추가로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신 것 같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질문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관련돼서요. 195페이지입니다. 보도교량, 징검다리, 안전펜스, 배수로, 제방도로, 경관조명 등 이렇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보더라고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지보수하는.
효상
김효상위원
유지보수 예산인가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을 더 세우는 거는 하반기에 쓰려고 세우는 건가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약간 풀비성이 있나봐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풀비성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총 우리가 풀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있나요, 출장소에? 우리 과에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전체?
효상
김효상위원
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전체를 계산을…….
효상
김효상위원
대략 한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치동천하고 실리천, 송방천 그리고 장지천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갈 때마다 보면 정비를 시급하게 요할 때가 있는데 이게 또 예산의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정비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동부에도 풀비를 확보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이게 유지관리가 풀비성으로 쓰는 건데요. 유사시에 쓰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다 입니까, 가지고 있는 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작년에는 4억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11월, 12월에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1억 더 해 가지고 올해 5억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치동천 쪽을 보면 징검다리하고 밑에 내려가는 데들의 정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비오고 난 뒤에, 그리고 또 장마 뒤에 이런 때에 정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동탄 교통건설과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193페이지 있어요. 저희가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기정예산하고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4억에서 또 4억 추가돼서 8억이 올라온 건가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은 다 쓰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직 안 쓰신 거예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상반기에 다 소요가 되고요. 하반기에 쓰려고 4억…….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다 한꺼번에 담을 수는 없어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본예산 편성할 시에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세웠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세운 사항인데 신속집행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에 쓰는 거는 추경에 세우라는 게 있어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도 예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예상이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말을 흐리시지 마시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본예산에 담도록 노력 부탁드릴게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자꾸 습관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 어떤 업체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입찰을 통해서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연 3회를 실시한다고 5, 7, 9월에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4억을 가지고 상반기에 일단 실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4억이 한 업체에 가나요? 아니면 여러 업체 나눠서 하나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한 업체에 갑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업체?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두 군데로, 풀베기 두 군데로, 1동탄, 2동탄으로 해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동탄, 2동탄이 나눠지기에는 조금 크기가 다르지 않나요? 금액을 1동탄 2억, 2동탄 2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2억, 2억씩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2억, 2억씩.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크기가 동탄…….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그렇게 했는데요. 2동탄에서 필요하면 같은 업체, 단가로 하기 때문에 단가금액에 대한 비용을 하는 거라…….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이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해도 될까요?
정흥범부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형운
김형운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형운입니다. 상반기는 동탄 1동탄하고 2동탄에 각각 2억씩 2개 업체에서 나가서 한 사항이고요. 하반기 때에 4억을 하는 것은, 그 해에도 4억을 하는데 거기는 한 업체로 하려고 한 사항이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동탄1하고 2하고 같이요?
형운
김형운건설행정팀장
네, 그래서 나중에 아울러서 동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동탄1지구와 2지구에 풀베기 사업에 면적은 제가 보기에는 2지구가 훨씬 큰데 그랬을 때 어떻게.
형운
김형운건설행정팀장
그래서 하반기 때는 여름철이잖아요, 하반기가. 그래서 대부분 2동탄 쪽 위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집행된 거는 1지구 사람들은, 1지구의 업체는 굉장히 이득을 보신 거고 2지구는 이득을 못 본 거잖아요? 손해본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형운
김형운건설행정팀장
그것은 하반기 때에 할 때는 또 다시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 화성시가 100만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풀베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딱 나눠주고 2억 뚝 잘라서 1지구, 2지구 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사업량을 보시고 사업량에 따라 금액을 결정하시고 사업체를 선정하셔야지 그냥 뚝뚝 잘라서 1억, 2억 나누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형운
김형운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량 확인하시고 사업량에 따라 금액을 조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그래서 상반기의 집행내역과 업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형운
김형운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오늘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정말 예산 많고 우리가 그걸 가늠할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철저하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운
김형운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94페이지에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 개선공사가 몇 개가 올라왔습니다. 전기설비 부적합대상 개선공사하고 그다음에 동탄2지구 LED램프 교체사업 이렇게 쭉 금액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가로등 부적합대상은 능동단지에 있는 거네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능동하고 반송동 쪽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는 가로등이 굉장히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가로등 교체가 아니고요. 지하선로가 누전이나 이런 게 발생돼 가지고 선로를 교체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선로가, 가로등의 전기설비 선로 교체작업이네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동탄2지구 LED램프 교체사업은 전에 SK에서 했던 사업은 서부만 한 건가요? 잘 모르시나요? 그건 서부만 했고 동탄2지구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LED의 와트수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신문지상에 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와트수가 몇 와트가 적당한 건가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기준에 보면요. M3라고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휘도가 M3 정도 나오는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는. 그러니까 M3가 휘도의 15, 허용치가 15인데 이걸 쓰기 때문에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10억인가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10억.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이 10억인데 이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어떤 저기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업체 선정은 입찰을 통해서 할 거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고효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CDM이나 이런 걸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동탄은 95% 정도가 교체가 됐고요. 2동탄은 51%인데 2동탄에 남은 게 거의 3년에 걸쳐 가지고, 올해부터 3년에 걸쳐서…….
영애
공영애위원
처음에 이 가로등은 어디에서 설치가 됐던 거예요, 2지구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LH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얼마나 됐죠, 설치된 지가?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1지구 같은 경우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2지구, 오래는 안 됐잖아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2016년 4월 정도에 인수가 된 건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2지구도 벌써 10년이 됐어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아니, 2지구.
영애
공영애위원
네, 2지구.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2016년도.
영애
공영애위원
2016년이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때는 그러면 LED로 안 한 거예요, LH에서?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그때는 CDM이라고 메탈할램프로 설치가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LH에서와 서로 문제제기를 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인수된 구간이기 때문에 LH에다가는 부담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미 인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인수가 다 됐죠, 동탄2도 대부분?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아니, 지금 3단계하고 4단계가 남았는데 거기는 LED로 해서 바뀌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는 했고, 그런데 이미 인수된 건 어쩔 수 없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거기 한 8,000개가 됩니다, 8,000개.
영애
공영애위원
아직 인수할 게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아니요, 인수된 게.
영애
공영애위원
인수된 게? 그다음에 될 거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LED로 바꿔서 받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애초에 LH하고 이런 부분이 잘 얘기가 됐으면, LH하고 LED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으면 이렇게 예산 낭비는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이게 규정이 2020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설계돼 가지고 설치된 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규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참,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한 거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거라도 철저하게 좋은 걸로, 제 생각에는 그래요. LED도 여러 개가 있을 것 같고 또 꼭 필요한 이상의 와트수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LH에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나중에 다시 갈지 말고 최상의 좋은 조건으로 해서 LED도 갈아주셔야 나중에 또 교체, 이거 와트수 낮아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그런데 LED 같은 건 수명이 한 5, 6년 가기 때문에 6년 후에 또 다시…….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된, 회사도 여러 군데도 있을 수 있고 좋은 회사 것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제품으로 빠른, 수명이 빨리 끝나지 않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맑은물사업소 소장, 동탄출장소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안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