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보건운영과장 태현숙입니다. 보건운영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보건운영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54억1,744만4천원으로 2억8,074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국고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감소 및 차량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건사업 차량구입에 전기승용차, 승합차 군비 추가분으로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건소 물리치료사 대체인력 인건비에 과 분리에 따른 건강증진과 인건비 편성으로 1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에 가곡 보건진료소 직원 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및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등으로 2,0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비 지원을 위한 응급차량 이용비 지원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국고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의탁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국도비 변경 및 비율 변경으로 9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제적 감염병 대응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대응 운영물품 구입에 1천만원, 해외입국자 및 확진자 수송 용역비에 1,4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소독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코로나19 방역소독 대행비에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400만원 전액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국고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지원으로 931만5천원, 공무원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지원으로 51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국고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코로나19 의료체계 대응체계가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간호인력 인건비로 3,7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요충지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운영 특별교부세 성립전사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설 명절을 대비하여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횡성휴게소 강릉방향에 임시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으로 1천만원,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용역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선별진료소 난방기기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특별교부세 성립전사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건소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용 검사키트 구입으로 2,17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건소 주차장 신속항원검사소 텐트 구입으로 1,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요충지 신속항원검사 라인설치 특별교부세 성립전사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건소 및 횡성휴게소 임시 신속항원검사소 설치.운영 물품구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 특별교부세 성립전사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재택치료환자 키트 배송비 및 물품구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121만8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심음식점 지정 운영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안심음식점 홍보물 제작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0만원 즈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타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에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임시배치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오미크론 증가세로 얼마나 바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90쪽에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용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조례를 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서 처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군에 주소를 일단 둬야 되고요, 그리고 상급병원으로 갈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사실 응급차량을 부를 경우에 거리마다 물론 금액차이는 있을 거에요. 그런데 1회에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드나요, 그거 한번 가격 추이를 보셨나요?

일단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성병원에서 원주기독병원으로 갈 것으로 환산해 봤을 때는 저희가 기본요금을 3만원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10킬로 초과시 1킬로에 1천원씩 산정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부과용금으로 의료진이 탑승하였을 때 1만5천원을 보면 횡성대성병원에서 원주까지 갈시 5만원 정도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원주권은 그렇지만 삼성이나 서울 같은데 큰 병원으로 갈 경우에는 좀 금액이 많이 나오겠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횡성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혜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표를 보니까 20만원을 월 10회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병.의원에다 홍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부담이 많다고 하셨는데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운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선미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송선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54억9,605만원에서 8,591만7천원을 증액하여 55억8,1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비 강사비로 7,200만원 감액하여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동건강 돌봄서비스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헤모글로빈 측정 큐벳 구입으로 100만원 전액 삭감하여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목을 변경하여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영양사업 인건비와 운동사업 대체인력 인건비로 4,886만원 증액하여 1억2,69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재료비로 427만4천원 증액하여 85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홍보물품 구입으로 673만원을 증액하여 2,45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임산부영유아프로그램운영 강사비로 8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임신.출산 축하용품 구입으로 400만원 감액하여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맘편한 임신서비스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지원으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기청정.살균기 구입으로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21년 맘편한 임신통합제공서비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교부받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재활사업 운영 대체인력 인건비에 180만원 신규 증액하여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원격재활 진료의사 수당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재활 모형1 원격협진 진료비로 81만2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기관 활용 협진사업에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허약.만성질환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어르신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로 2명에 대해서 2,9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활동량계외 4종 및 5건으로 9,185만2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차량 충전유지비로 4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120만원 감액하여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40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치매전문인력 4명에 대해서 6,313만8천원 감액해서 1억2,62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매감별검사 협력의사 수당외 4건으로 1,942만6천원 감액해서 9,91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치매감별검사 협력의사수당, 치매환자 원격의료지원 의사수당으로 1,49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었던 건으로 목 변경하여 편성한 건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공후견사업 운영비로 4만2천원 감액하여 14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통합건강증진사업 5명에 대한 인건비로 6,308천원 감액하여 2억4,15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인건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방문재활 전담인력 1명에 대한 군비 추가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17만8천원 증액하여 3,9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치매안심센터 인력 8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군비 추가분으로 8,451만3천원을 증액하여 3억1,23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인력 피복비. 교육비로 80만원 증액하여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치매안심센터 인력 교육여비 관내 출장여비로 206만9천원 증액하여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99쪽에 공기청정기를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2대를 사려고 계획하시는데 이게 청정기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네요?

네.

어디 어디 놓으실 생각이시죠?

저희가 여성건강의학과 진료실 쪽에 1대 놓을 예정이고, 모자보건실 쪽에 1대를 놓을 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조사한 결과 500만원이면 청정기하고 살균기가 같이 포함된 그러한 기기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넉넉잡고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달해서 조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했던 게 궁금해서 보니까 물론 여기는 추경이라서 있지는 않은데 당초예산에는 그게 있죠?

저희가 이 예산은 지금 교육복지과에는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그냥 방문보건사업에 의료및구료비에서 저희가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다니면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특별히 예산없이 의료및구료비에서 거기에 준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렇게 얘기 들리는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간간이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부모 안 계시고 요새는 또 초경이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좀 방치되면서 방법도 잘 모르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보건과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뒤져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하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의료비및구료비에 예산이 남아있다면 방문보건사업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하시면서 여성 청소년이 이런 어려움에 있는 경우를 좀 파악하신다면 예산이 남아있으면 이것을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어떤 과에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나름대로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복지과에서는 학교 여학생한테 하는 것 같아요. 이런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이 그것을 가서 달라 이런 말을 못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없게끔 좀 충분히 혹시라도 방문보건할 때 사정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그런 일을 우리 과장님이나 방문보건사업에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지금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각지대에 있는 고3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 조금 사서 그 학생들한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과에 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봤을 때 대상자가 조금 틀리게 해서 중복지원이 아니고 달리 다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가임여성까지, 더군다나 50세에 있는 여성까지도 저희가 가정방문하면서 필요하면 열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것을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우리 군이 이거에 대한 지원조례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가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조례로 하고 활발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진행들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연세 많으신 부분, 50세까지도 보셨는데 하긴 가임기 여성으로만 하시다 보니 50세라고 하셨는데 특히 9세부터 24세 이쪽에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9억원 증액된 10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0만원 감액한 23억2,44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70만원 증액된 4억3,63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21년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19억원 증액된 146억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19억870만원 증액된 285억6,58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댐소재지 협의회 회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 여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1억3,854만4천원 감액한 51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비로 1억3,85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1,610만원 증액한 1억7,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구방1리 마을공동시설 보수 1,660만원 증액한 7,300만원, 포동1리 마을공동시설 작업장 보수로 190만원 증액한 3,300만원, 매일 1리 마을공동시설 보수 5,650만원 감액한 1,230만원, 대관대리 마을공동 체험장 보수에 240만원 증액한 950만원, 중금리 마을 공동시설 신축비로 5,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금리 마을회관 물품구입비 3,99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화전리 마을회관 비품구입비 420만원 증액된 1,350만원, 구방2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비 400만원 증액된 1,640만원, 포동2리 마을 공동 물품 구입비 1,560만원 증액된 6,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 인건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보상금 전기료 등으로 800만원 감액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거주자 13명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100만원 증액된 1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물 보수로 709만원 감액한 1,565만5천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 시설비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원거주자 13가구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비로 300만원 감액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로 19억 증액한 9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지구2리 상수관로 확장사업 5억원, 하대1리 상수관로 확장사업에 4억원, 석화2리 상수관로 확장사업으로 10억원 증액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원특별회계 전입금 7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비비로 709만원 증액한 1,9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16억1,424만원 증액된 133억2,97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00만원 감액한 23억2,44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6억2,924만원 증액된 53억6,5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처리 위탁운영비 정산으로 1억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비 1억9,800만원 감액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로 7억7천만원 증액된 38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3억9,340만원 증액된 8억8,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5억5,884만원 증액된 7억4,9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5쪽에서 20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471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 여비가 있습니다. 720만원 세워졌는데 이거 당초에는 편성을 안 하셨나요?

당초에 편성했다가 지금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2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2회 추경에…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세웠던 부분인데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빠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비가 순찰여비 같은 것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혹시라도 업무 보시면서 담당계에서 빠뜨렸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그 밑에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이 건은 자꾸만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벌써 소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원한 농기계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일단 그게 궁금해요.

본 사항은 원주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 받는 사업비이고 횡성읍에 모평리가 해당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태양광으로 해서 계속 하다가 이번에 마을에서 콤바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사항인데요 연 2회 정도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 지침상 계속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평리건 말고 다른 건까지 제가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모평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올라온 것으로 볼 때는. 그런데 먼저 그만두신 소장님들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른 지역들을 한번 잘 관리되고 있는지, 물품대장은 있는지 그런 거, 외부 반출은 되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반경 5킬로이내외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천 같은 경우 병지방 상대리쪽, 청일 같은 경우 봉명리, 속실리, 신대리 이쪽에 지원사업이 배제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최상류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천 같은 경우는 지역분들이 나누기해서 같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청일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먼저번에 청일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최상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시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건의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횡성댐에 특이한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횡성댐이 저희가 생공용수로 20만톤이하 19만8천톤을 빼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20만톤이상을 빼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댐주변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을 전국 댐 있는 지자체에서 매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채택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같이 이렇게 갑천, 청일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광범위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면단위로 갑천면, 청일면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채택이 되려면 아무래도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법안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전국지자체협의회 있을 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여기 관련된 부서에 계속적으로 건의가 되어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득립니다.

저희가 4년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어렵다 하는 것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72쪽 상단에 보면 마을공동시설 보수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구방1리 어디를 하는 거죠?

이 사항은 신규 사업인데요 아직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인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일리쪽에 사업비가 잘못 책정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를 배정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아서…

이거 처음에는 뭘로 계획되어 있었죠?

이게 마을공동판매장 보수라고…

이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했잖아요. 이게 곧 하는줄 알았는데 그런데 왜 안하는지 궁금해서…

지난해에 우리 망향의동산 쪽에 있었던 그 사항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항은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에 하기로 했던 건데…

작년에 했다가 중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못했나요, 아니면…

예산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그러면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에 세운 예산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리 쪽에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일1리에 저희가 5,600정도를 이번에 삭감하고 그것을 분배를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건드려서…

네, 전체를 다 건드리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에 밑에 대관대리는 체험장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체험장 같은 경우도…

개나리영농법인인가요?

지금 마을공동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240만원이 늘어났던 사항인데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금리 것도 공동시설 신축으로 되어 있고 또 매일1리도 공동시설 보수, 포동1리도 작업장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계획서를 지금 소장님께서 모르시니까 계획서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중금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물품구입비로 했던 것을 전부 다 감하고 마을에서 변경을 하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댐지원사업비는 계속해서 바꾸더라구요. 대충 올려놓고 주민들께서 나중에 또 그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해서 계속 바꾸는 바람에 업무적으로도 힘드실텐데. 그러면 담당팀장님은 이것을 알고 계실까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방1리 마을공동 판매장 보수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포동1리도 포동리 들어가다 보면 주유소 가기 전에 공동작업장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쪽을 보수하는 게 사업으로 되어 있고, 매일1리도 마을회관 보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를 집어넣었고요, 대관대리 공동 체험장은 개나리영농법인 거기가 맞습니다. 그쪽 보수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개나리영농법인 그 안에 무엇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쪽에 내부적으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사업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금리도 마을공동시설 신축으로 먼저번에 물품구입으로 했다가 신축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꾼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축이 뭔지?

그것도 공동시설로다 계획을 마을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한 것은 모르시고요?

네, 자세한 것은.

대충 창고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올라왔지만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계속 바꾸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32쪽에 소각시설 신규 설치가 지금 군비 추가분이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진척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저희가 환경부나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했고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낸 다음에 올 1월에 입찰자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현장사무소나 현장 여건에 대해서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되었죠?

강릉 업체입니다.

전문업체인가요?

강릉 소각시설도 현재 하고 있고요, 화천하고 해서 강원도 내에서 2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 업체인데 지금 화천하고 횡성하고 2개를 하고 있다고요?

강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입찰을 했으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대상지에 대한 조사나 현장사무실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스토커방식인가요?

네, 스토커방식이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폐쇄해서 하는 형식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연소식으로 바꾼 겁니다. 스토커방식으로.

지난번에는 열병합식으로 해서 했었는데 스토커방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비를 추가로 세운 것은 왜 세우셨는지?

저희가 환경부하고 계속 어떤 총 재원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재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대한 것은 순수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음식물처리나 기타의 시설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큼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음식물 때문에 지방비를…

음식물때문이기도 한데요, 그것말고도 저희가 당초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태양광 설치 시설이나 아니면 고압시설 인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있던 시설을 철거하고 이러는 거니까 이런 것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태양광은 어디로 옮겨야 되잖아요?

벌써 판넬에 대한 부분은 다 옮겼습니다. 기업도시과에서 그쪽에서 쓸데가 있다고 해서 벌써 판넬에 대한 부분은 다 철거해 갔고요, 거기에 있는 지주에 대한 부분만 철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에 선 것이군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전체는 아니고요.

이런 다용도로 쓰겠다는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열병합 시설물은 아직도 그냥 억지로 억지로 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량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소각시설을 설치를 하면 여태까지 돌렸던 시설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공이 2024년 1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기존 시설을 활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써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소각시설을 오랜 세월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소장님께서 참 거기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제대로 된 업체가 해서 정말 고장없이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요, 부녀회 지도자분들이 헌옷이나 페트병, 농약병 분리해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헌옷이나 농약병 같은 경우 모아 놓으면 수거를 해 가잖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트병을 모아놨는데 그것을 지도자분들이 화물차에 실어서 업체에 가져다 주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페트병 큰 자루에다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가져가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다치신 분도 한 분 본 것 같고. 마산리 업체에 가져다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산리 업체에는 대형트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을별로 해서 9개 읍면이니까 순회하면서 한꺼번에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능한가요?

네,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도비사업을 하나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파쇄기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9개 읍면 중에 6개가 신청을 했고, 3개 읍면은 마저 의향을 확인한 다음에 그 기계를 구입해서 보급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읍면에서 투명페트병 가져온 것을 파쇄를 하면 부피가 20분의1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조그만 바구니 정도의 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순회해서 수거해 오는 것으로 저희가 전기차는 이미 구매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