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818억 4900만 원보다 730억 9300만 원 증액한 454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625억 26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99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72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2021년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스마트담당관은 다목적용 CCTV 설치 4000만 원, 2022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5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5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총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48억 600만 원보다 51억 3500만 원을 감액한 69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내부유보금 65억 200만 원을 감액, 김해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 원, 대학생 주소이전 인센티브사업 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3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은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도우미 확산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담당관은 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메타버스 시정도입 추진전략 수립비 2200만 원, 메타버스플랫폼 버추얼김해 구축비 5000만 원, 2022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원, 365안전센터 CCTV관제요원 급식비 및 특수건강검진비 700만 원, 다목적용 CCTV 및 생활안전 CCTV 설치 8000만 원 등 2020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대학생 주소이전 인센티브사업 이것 처음 해본다. 그죠?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5만 원을 100명, 주소이전을 김해로 하면 5만 원을 준다 이 말이죠?

예. 이 예산이 확보되면 2학기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나 하는 데가 있나요?

아직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5만 원이라도 인센티브가 있으면 주소이전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대학가 주변에는 애들이 원룸으로 많이 살고 있는데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게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 시책을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인데 의외로 또 학생들이 주소를 안 옮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학교하고도 협조해서 일단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소이전을 현금으로 5만 원씩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청년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공모를 하는 조건으로 김해시에 주소를 두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질 때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주소를 김해로 옮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큰아들이 부산에 있는데 부산시에서 하는 청년 공모정책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주소가 부산시로 돼있어야 돼. 그래서 주소를 옮겨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청년들이 김해에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이 5만 원이라는 상품권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라도 김해에 주소를 옮겨야지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부유보금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얼마고?

65억입니다.

이것 내역이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작년에 얼마나 삭감됐죠?

그때 삭감된 부분 안 있습니까? 경전철 MCC라든지 이런 걸 해서 총 13건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삭감된 금액을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걸 다시 일반회계 쪽으로 녹아들도록, 그래서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기존 예비비로 되어 있던 걸 빼내는 겁니다.

계정과목으로 내부유보금으로 했구나.

예. 예비비로 편성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어차피 경전철 삭감해도 결국은 다 나갈 돈인데

맞습니다. 운영재정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이건 부족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연말까지 유보금으로 계속 놔둘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갔다가

이 65억 부분은 우리 1회 추경 때 65억에 대해서 다른 사업적으로 자연적으로 녹아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 돼서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나오나?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에도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편성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했죠?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이것 어떻게 할 거고? 그죠?

예.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본계획은 여건이나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설치한 부분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타당성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부지가 5만㎡ 이상이 돼야 될 것 같고 전시장이나 이런 것도 한 3만㎡ 이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회의장도 한 3,000㎡ 이상 큰 규모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교통접근성이라든지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이라든지 이런 쪽이 적정한 대상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기본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타당성조사를 저희들 계획으로는 6개월 정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걸 봐서 저희들이 할지 안 할지 부분도 판단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이선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느새 4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그동안 실장님 비롯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 법률상담운영실에 보니까 올해 증액이 한 140만 원 됐는데 여기에 오는 분이 1년에 한 몇 분 정도 상담하러 오십니까?

연간 한 1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은 내가 들어보니까 법무사에도 가기 힘들고 변호사사무실에도 가기 힘들고 해서 오는데 주로 어떤 상담을 많이 하고 갑니까? 땅에 대한 부분하고 토지, 건물 이런 거죠?

예.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는 형사문제라든지 명예훼손, 폭행, 치사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이라든지 그리고 민사상의 부동산 관련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리고 이혼 관련되는 가사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오네요. 이런 부분은 법무사에도 가고 변호사에게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을 잘해서, 김해시에서 시민법률상담소를 운영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고, 요즘 시대가 너무 각박한 시대가 되어서 하소연할 데는 시의회에 와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우리가 행안부인가 건의한 것 있죠?

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RPC 관련 말씀이신 거죠?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재차 올해 초에 한번 올렸는데 아직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봐서 해당부서하고 조금 더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관련해서 논에서 벼를 심어서 가공하는 공장이 필요한데 그건 그린벨트에다가 하면 안 되고 일반 공장이나 주택지에서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집도 30평까지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고, 그러면 너무 큰 건물이 아닌 어느 정도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공장이나 농산물을 이용한 도정공장이 꼭 필요한데 생산은 거기서 하고 가공은 다른 데서 하라 이런 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사실상 그게 전국적으로 우리시가 유일하게 건의하고 있고 유사한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과하고 다시 3자 논의를 통해서 계속 다각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숙제이기는 합니다.

다른 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 풀어가죠? 정말 신기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과장님 너무 알뜰하게, 여기 지능형 민원서식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올 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작년에 IT기술을 사용해서 했던 사업 중에서 괜찮은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선정되어서 그중에 하나가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도우미를 작년에 제주도에서 했던 것을 올해 지자체로 확산하겠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라고 공모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우리시와 서울에 있는 구청 두 군데가 선정되어서 올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지금 우리 시비만 돼있는 거예요?

이게 예산과목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잡혀 있어서 이 금액을 저희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 시비부담금을 주고 거기서 국비 6억 3000만 원을 받아서 총 9억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우리 시비만 주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어서

국가에서 내려온다는 그 집으로 바로 가고 우리 시비만 따로 또 그 집으로 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고 주민들 호응도 좋다 그래서 올해 김해와 서울 성동구 2군데를 1차 확산을 하고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로 확산을 해보자는 행안부 장기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제주도에서 했던 것보다 기능을 몇 개 더 넣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컴퓨터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PC 모니터 입찰 한 번 했었죠?

예. 했습니다.

끝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있습니까?

예. 하반기에 조금 남아있습니다.

보통 입찰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발주하는 금액의 90%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정보통신담당관의 결산을 보면 예산금액 대비 결산이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어서 원래 시의원은 많이 남으면 많이 남았다고 뭐라고 하고 너무 잘 쓰면 또 잘 썼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입찰률이 90%까지, 평균이 얼마죠?

저희가 장비를 교체해야 되고 신규직원 들어오고 하는 장비 필요수요량에 비해서 예산이 해마다 적게 잡히니까

82.745인가 보통은 어디 하면 다 안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과장님 과가 달라서, 우리 CCTV 있잖아요.

예.

그때 예산이 잡혔는데 추경에 또 잡힌 겁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14개소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다목적용 CCTV 설치는 도에서 내려오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특정지역에 하라고 지역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고

목적형이네 그죠?

예. 그리고 생활안전 CCTV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 도난이나 이런 신고가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2개소 정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추경에 잡았습니다.

팀장님, 지금 설치될 곳은 정해졌습니까?

스마트영상정보팀장 박보경입니다.

일단 작년도 본예산건에 대해서 설치할 곳은 정해졌습니까?

당초예산건 말씀이십니까?

예.

예. 당초예산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앞으로 올해에 CCTV 정해질 장소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57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입입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에 60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1억 3800만 원, 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에 96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2억 3600만 원, 고용안정 선제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 1800만 원 등 균특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3200만 원, 노동자복지관 조성 3억 등 도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8500만 원이 증가한 60억 76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 세입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12억 7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7억 28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2억 5900만 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 원 등 균특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79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 세입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에 10억 원 균특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에 1억 원 등 도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3억 4800만 원이 증가한 80억 7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 세입입니다. 농공단지 공유재산 임대료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에 2억 7500만 원을 국고ㆍ시ㆍ도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6800만 원 증가한 2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4억 5400만 원 증가한 72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입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 및 운영에 9000만 원, 고용안정 선제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 7300만 원, 노동자복지관 조성에 5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 1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2억 45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1억 85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2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 세출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금에 10억 원,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12억 7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39억 87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억 800만 원 증가한 19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입니다.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에 6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15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에 21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32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 세출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에 1억 8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13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간이쉼터 있죠? 간이쉼터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내려준 건데요?

이건 도에서 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러니까 어느 분이 내려주신 건데요?

아마 내외동 쪽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저번에 저한테 설명할 때“이걸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니까 정해진 게 없다고 해서 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이 하시나 했는데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특별한 그게 있어서 내려오지 아무 것도 없이 내려오지는 않는데 그때 분명히 설명하실 때“어느 지역 어느 위치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연구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이 1개소밖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도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시책이 좋다고 해서 특별하게 교부금을 지원받았고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가지 쪽에 중심상업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데를 위치로 잡아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아닌 일반 가건물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있는가요?

지금 이면도로 쪽에 적합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연구가 되고 어느 정도는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4600만 원에 두 군데하고 집기가 2개소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편성될 건데 특정지역도 어디라고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두 군데 정도 해서 하겠다 이러니까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저희 예상은 내외동이나 북부동, 동부지역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4년이 되었는데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너무 빠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스타트업하고 청년채용 연계사업하고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9300만 원에 2억 54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소 1억 8500만 원, 1억 500만 원 고용안정 이게 왜 삭감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본 사업들은 다 행안부 주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들입니다.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했고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금액이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분 또 시비 부분도 증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돼버리니까, 이 사업들이 활력을 잃는 게 한두 개야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또 신규사업은 보면 참 괜찮은 중소기업 연계사업에 2억 2400만 원, 지역 방역일자리사업 이런 게 2억 9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3억 1500만 원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되고 신규로 기존사업이 줄어드는 대신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우간 우리가 예산 부분에, 더군다나 일자리정책과는 청년들 때문에 많은 투자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밸런스가 안 맞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다 지원을 받아서 시비 매칭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사업별로 지역주도형사업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명칭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를 자꾸 들먹이는데 우리는 국비를 가져오면 매칭을 해서 우리 시에서, 행안부는 물론 상위층에서 올리는 걸 거울삼아서 서로 매칭하라고 하는데 우리시에 맞게끔 청년일자리, 우리 시장님이 매일 어디 가시면 청년일자리 잘 해서 청년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게 감액이 되고 반납되어서 가는 것 보면, 또 여기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국도비 반납 6400만 원 이 부분도 반납되면 이제 못 가져오죠?

예. 물량의 조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640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조정을 해서 이 정도는 반납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좌우간 과장님이 열심히 안 했다기보다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정을 잘해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노동자복지관 조성에 5억 드는데 이 부분이 올해 진척이 됩니까?

지금 설계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하고 도비를 최근에 도 1회 추경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한 얼마 정도?

도비는 3억입니다.

우리 2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과장님이 일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감액한 부분도 신경을 잘 써서, 사업이 하다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야 감액할 수 있지만 2억이 넘고 일억몇천만 원 이런 것은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시네요. 조팔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나 청년장인 프로젝트나 중소기업 청년활력 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의 폐해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는 굉장히 잘 맞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잘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대상자가 넘쳐나는데 우리 지방인 김해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이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교통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역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고용창출 측면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도권에는 이 사업들이 확실히 맞아요. 정말 맞는데 지방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지금 그와 같은 맥락에서 참 좋은 중소기업 청년채용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또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김해시에서 참 좋은 기업체를 선정해서 투입되면 청년들이 믿음도 있고 신뢰도 있고 그러니까 되면 좋은데 앞에서 하신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의 폐해라고 보고 수도권에 적합한데 지방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뒤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에서 과연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된다. 공모사업에만 치중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과연 우리 김해시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셔서 역으로 중앙에다, 지방에는 이런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여러 가지 경제적 차이라든지, 그쪽에는 중앙에서 하는 본사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적용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체도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고안해서 역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잘 발굴해서 청년채용이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안 가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아마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대체적인 환경 조성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진짜 어렵다고 봅니다. 청년고용, 출산정책, 정주인구의 정착화 다 연계돼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의 문제점은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 연계돼 있고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청년일자리, 경력단절여성일자리, 중년 이런 분의 일자리 이런 걸 일자리의 기본 본질로 삼고 그 본질에 대해서 해결책을 해야지 하나하나 이 사업을 단위적으로 해버리면 돈만 많이 들고 효율성도 없고 성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실태가 제가 8년을 해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지방자치분권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지금 그 과도기에 있지만 우리 김해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일에 대한 철두철미한 분석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김해시의 문제뿐만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김해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 전부다 브레인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진짜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브레인 과장님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얼마 전에 또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일자리플러스센터가 괜찮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지난 5년간 사업을 했는데 대학센터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고 프로테이지도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취업률은 50% 이상 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시나 단독으로 일자리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학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으로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제대학교에서 자부담도 있고 국비도 내려오고 해서 인제대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유치한 대학들이 보니까 원광대 같은 경우는 커피트럭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서 취업안내도 하고 정부의 취업정책도 소개하고 시의 정책도 소개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선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판에 박힌 플러스센터 운영이 아니고 찾아가는 플러스센터 운영처럼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신경을 써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고요. 이번에 청년친화도시 도에 공모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비가 저희가 예산 제출하고 난 뒤에 내용이 됐기 때문에 우선 도비 부분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년친화도시 정책들, 사업들이 도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선정을 하고 이달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컨설팅 절차를 거친 후에 이달 중순쯤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4월 중순쯤에요?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당초보다 6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시비가 확보가 다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 안 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대상 업체수는 200개 정도 됩니다.

시비가 그때 6500만 원이면 몇 %를 잡아서

4대 6입니다.

4대 6이라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1억 7500만 원 잡으셨다가 지금 6500만 원을 더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예. 총 4억에 도비가 1억 6000만 원, 시비가 2억 4000만 원인데 당초에 1억 6500만 원 반영되어서 부족해서 6500만 원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비가 부족해서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2억 4000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2억 4000만 원이 확보가 다 안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1회 추경에 6500만 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제가 그게 좀 알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똑같은 매니저 지원사업인데 동상시장에 있는 예산과 외동시장 바우처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시장 매니저 바우처사업은 시장상인회에 행정보조를 하시는 분의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6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다 했는데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동상시장만 확정되었고 이것은 국비, 시비,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시비 부분만 520만 원이 편성된 거고 그다음에 외동시장은 국비시장에서 떨어져서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다시 신청했습니다. 도비사업은 5대 5 사업인데 도비가 1500만 원 확보되고 그다음에 시비 1500만 원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동상시장에 매니저 지원사업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시비 부분만 520만 원 추가 확보된 겁니다.

외동전통시장은 지금 3000만 원 돼있는 거죠?

예.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번에 다 하신 거예요?

매니저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안 잡으시고 지금 잡는 게 이것도 처음에 올렸는데 다 삭감되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탈락해서 도비사업을 당초예산에 확보된 이후에 이 사업이 내려와서 신청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매니저인데 동상시장에는 2400만 원 주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 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겁니까, 일을 많이 겁니까?

2400만 원인데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자부담이 따로 있습니다.

외동시장에는?

외동시장에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다르냐고요? 우리나라가 한참 이야기하는 공정, 공정 하는데 왜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의 차이입니다.

예산의 가격도 다르고 국비사업이라서 그 사람이 받는 금액이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편차가 생기도록, 공정하지 못하게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국비사업도 총 2400만 원에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매니저한테 주는데 600만 원이면 금액이 큰데요?

지원은 2400만 원이지만 동상시장에서 자부담하는 금액이 또 240만 원 정도 더 있거든요. 그러면 총금액이 26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공정하지 못하다. 동상시장에는 국비 받고 뭐 받고 다 해도 2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외동시장에는 국비도 못 받고 다 떨어졌는데도 우리 시비를 1500만 원을 더 보태서 넣어야 된다. 바우처가 꼭 필요합니까?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매칭비율이 5대 5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1500만 원 지원하면 우리시도 1500만 원을 확보해서 매칭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삭감하면 매니저는 집에 가야 됩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매니저의 역할은 사실 크거든요. 상인회가 있기는 하지만 상인회 같은 경우는 영업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실제로 행정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사업도 있고 국비사업이 안 되면 도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낸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4년 동안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서로 하다 보니까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다 이해를 하시고 좋은 인연이 있으면 다음에 안 만나겠습니까? 과장님, 도시 보급확대 수요 분담금 시설 지원 이게 불암동 이야기입니까?

공급관사업은 불암동 올해, 작년에 행정복지센터까지는 주 공급관이 매설됐거든요. 올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어타운 입구하고 선암마을 12통하고 거기에 할 사업비입니다.

이게 한 5억 1800만 원 되는데 여기 예산이 잡아지면 시설을 얼추 언제 하게 됩니까?

조만간에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올해는 가죠?

예. 합니다. 올해사업입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서 빨리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새로 사업을 5억 4000만 원 하는데 어디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업위치는 진례면 평지마을인데 농어촌 소형저장탱크사업이 뭐냐면 면지역에는 주 공급관이 매설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매설이 안 되다 보니까 큰 걸 놔서, 전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예. 대신사업으로 농어촌에는 도시가스 보급 대신에 소형저장탱크사업을 해서 에너지비용을 절약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놓는 데 반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면 위험물 폭발사고가 요즘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마을사람들하고 합의는 다 됐습니까?

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거든요.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도시가스하고 LPG 부분에 공사할 때 감독 철저히 잘해서 이상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 이어서 할 수밖에 없네요. LPG 있잖아요. 신청을 받는다기보다는 권유를 동사무소에서 마을별로 조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하게 만들고 어차피 읍면동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LPG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시가스는 싼데 그분들은 수입도 별로 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 역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권유하고 권장을 해서 자기 집에 도시가스 한 통 있으나 그 지역에 있으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잘 갖춰서 관리를 하게끔 해서 그런 분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자면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작년에 본예산 때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발행규모가 102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는 1000억입니다.

보전은 어떻게 받나요?

이게 1000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4%, 6%, 8%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지원금이 4%로 확정이 났고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에는 0.6%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분이 5.4%거든요. 그러면 올해 발행규모가 전체 1000억이기 때문에 국비 40억, 도비 6억, 시비는 54억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더 많네 그죠?

조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200억이라서 들어갔는데 지금 1000억인데 54억 같으면 그죠?

작년에 10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또 하네요. 그죠?

예.

이것도 보전금이 4%짜리네

당초에 1000억 규모인데 그때는 국비 규모가 한 450억 정도밖에 안 내려왔었거든요. 이제 1000억으로 확정됐고 그 확정에 따라서 국·도·시비를 추가로 더 편성하는 겁니다. 시비는 2회 추경에 15억 정도 더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 총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은 54억이어야 됩니다.

추경 다 포함해서 1, 2차 해서 연말까지 그죠?

예.

어쨌든 이게 사업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어쨌거나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이것들도 지역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몸은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가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

예. 6층 이상

그죠? 그거 올리면 전기를 아끼고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 지원을 어디에 해준다는 말이죠?

아파트요.

공동주택 아파트에?

예.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 공문을 보내서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신청하시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유 쪽으로 3개 단지에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신청한 곳에 지원을 해주네요?

예. 맞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있었고 올해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낼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예산만큼은 적절하게 들어옵니다.

아직 이 제동장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왜냐면 저희들이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매년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은 알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외동시장 아케이드사업 들어갔습니까?

한 2주 전에 상인회 대표들하고 실시설계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는 가졌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아직 설계 중이네?

예.

그러면 언제부터 할 겁니까?

설계가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설계 마치고 나서 또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가져야 되거든요. 본격 착공은 한 5월, 6월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늦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것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했습니까?

예. 전에 부지 매입할 때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어디 하는 거죠?

서김해IC 인근에 풍유동에 경남 도개공 땅을 저희들이 매입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생명과학축제 이 금액도 당초에 올렸는데 많이 삭감되고 지금 추경에 잡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메타버스도 이용하고 요즘 유행하는 신기술을 접목해서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얼마 들었죠?

작년에 시비 1억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즈니스센터에서 그때

예. 맞습니다. 그때 코로나도 있고 해서 비대면으로 한다고 1억 들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저희들이 6월에 현재 계획으로는 대면, 비대면 겸용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김해, 홍릉 특구 간 연계 육성사업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당초예산에 설명드렸는데요. 당초예산 할 때는 저희들이 시비만 편성했었고요. 서울 동작구 홍릉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김해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릉이 디지털헬스케어특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의생명ㆍ의료기기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해서 유사한 특구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는 보면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하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시제품 제작 같은 걸 지원하고 또 저희들은 기술은 있고 제품은 있는데 판로가 없기 때문에 서울 홍릉특구를 이용해서 시장 개척을 하려고 이런 큰 그림을, 서로서로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스마트공장 디지털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지금 4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고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2,000개를 하는데 김해기업이 지금 많기 때문에 6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까지 한 520개 공장을 스마트화시켰습니다. 기업체에서 워낙 인기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김해에서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까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금년까지 합쳐서 35억이 미확보되어서 금년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그래도 아직 25억 정도가 미확보됐습니다. 이 사업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조공장을 자동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게 현금하고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고요?

예. 이게 4년 계획이거든요. 올해가 마지막인데 아마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하고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도 좀 덜 되고 해서 내년까지는 사업이 진행되지 싶습니다. 선정하고 하는 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6140만 원 돼있는데 이 돈이 그러면 4개년 계획에서 얼마나 더 들어가는 겁니까?

스마트공장 디지털 이건 제조공장 그게 아니고 항공업체에

항공업체?

예. 항공업체가 지금 경남도 내에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한 20개 이상이 사천하고 진주에 항공업체가 있는데 이게 사천에 KAI에서 항공업체들을 스마트화시킨다고 KAI에서 30% 부담하고 도에서 10%, 시ㆍ군에서 10%, 나머지는 국비가 50% 들어서 우주항공부품업체를 스마트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6143만 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만 적은 거네요?

예. 전체 사업비의 10%는 우리시 부담분입니다.

이걸 KAI에 주는가요?

KAI에 주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 줍니다. 경남 TP에 줍니다. 주관은 경남 TP에서 하거든요.

보통 클러스터라고 하면 같은 종의 업종들이 모여서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목을 저희들이 따로 할 수가 없어서 KAI에서 이런 제목으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클러스터라고 해서 클러스터 조성하는 데 따로 부지를 매입해서 스마트디지털공장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하는 사업인가 생각했어서 질의했습니다.

KAI에서 볼 때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조금 산발적이고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라고요?

저희들이 항공부품업체가 3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3개?

예. 사천하고 진주 말고는 전부 1~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6개 시ㆍ군이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3개가 있는데 우리 김해에서 항공산업을 육성할 그건 없죠?

항공산업 주력은 사천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주력산업으로 키울 의사는 없죠?

예. 그건 사천이고

기존에 있는 3개가 있으니까 KAI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이다. 그죠?

예. KAI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김해시가 지금 주력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이 의생명산업하고 또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미래전략사업을 계속 기획보도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의생명, 물류 그다음에 미래자동차, 센서하고 그다음에 수소산업 이렇게 5개 산업을 저희들이 5대 먹거리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중요한 미래산업 같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산업의 역동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런 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내에 중소기업은 여기서 하는 것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어쨌거나 다 관련된 일이니까 미리 이야기할게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7,8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건 신성장으로 지금 지원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조업체는 정말 내가 볼 때는 방치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소상공인들도 예를 들면 식당 내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제도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각각의 1인 기업도 있고 5인 기업도 많잖아요. 그때 칠십몇 %가 5인 기업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밖에 없다면 과연 그런 부분들이 환경개선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그분들도 역시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외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어떤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가? 각 기업체에서 영세기업들이 요구하는 환경개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지금 한번 점검해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우리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개선을 다만 1년에 몇 억씩이라도,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지방소비세 부분을 단지 몇 %라도, 10% 내지 20%라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열악함이라든지 우리 김해시민의 질의 향상은 있을 수, 내가 아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또 여기 투자유치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역점을 두고 향후 지방자치 분권을 한다면 그런 것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발전도 어렵고 질 향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일자리 부분에서 지금 당장은 수익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게 토대가 되어서 많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 있을 때 좀 잘해 봅시다. 과장님, 그렇죠?

예.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예산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사전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 중소기업들 데이터베이스는 다 있다 아니가? 그죠?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우리가 7,600개가 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근로자 임금에 대해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주 52시간 적용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시급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게 지자체의 중소기업은 전국에 있는 대기업 수준이라든지 중견기업 수준에 맞는 게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탄력적 적용을 해달라는 게 가장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투자비, 투자자원 이것도 굉장히 증가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 공감하는 바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5대 전략산업을 이야기했는데 비단 미래자동차 부분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미래자동차가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2만 개가 필요한 부품이 이제는 1만 개 정도밖에 필요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업종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미래자동차 전략산업에 기존에 우리 자동차업체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이 1,000개의 기업들이 미래자동차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지원사업들을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런 사업적 측면에서의 지원사업들을 우리 전략산업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궁극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우리 시비가 투자되고 증액되어야 된다는 건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다만 시범사업으로도 해서 그게 또 모자라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중소기업 산업인증비용 8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셨다. 그죠?

예. 맞습니다.

몇 곳에 얼마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내나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19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인증비용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급증해서 올해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벌써 2월에 동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 얼마, 지금 13억 8000만 원인데 13억 4500만 원이 지금 동이 났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한 곳에 인증 받는 비용이 얼마고 지금 몇 곳에 이걸 했기 때문에 동이 났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2월 말까지 총 53개사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인증비용이 얼마 정도 치는 거죠?

보통 1~2개씩 신청하는데 특허라든지 이노비즈, 메인비즈 아니면 국제표준경영이라든지 거기에 신청합니다. 특허비용은 평균 한 104만 원 그다음에 국제표준경영은 한 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노비즈, 메인비즈는 평균 한 48만 원 그렇게 칩니다.

그러면 이게 몇 곳에 얼마라는 이런 것도 아닌데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죠?

예. 현재 2월 말까지 53개사는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산 부분 있죠?

예. 우리가 정산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흥원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받아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해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이건 계속 해오던 겁니까?

보험료는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작년에 기업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애로사항 중에 해외물류 쪽이 상당히 어렵다. 운송비라든지 하역비라든지 창고비라든지 샘플 발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면 보통 한 개사 해외물류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한 개사에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데 200만 원을 지원, 이것 코끼리 비스킷 아닙니까?

지금 우리만 물류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경남도하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도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요?

예. 도도 200만 원이고 거의 대부분이 200만 원입니다.

이것 줘도 별로, 중소기업에 200만 원 줘서 도움 되겠습니까?

조금은 도움 안 되겠습니까?

이게 다다익선인데요. 조금이라도 도움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조업들 실태조사할 때 애로사항을 조금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앞에 하던 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건데 제조업 실태조사를 하니까 물류비 한 200만 원 정도는 지원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금액까지는 아닌데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중소기업에 200만 원 한들 큰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그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교통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처음부터 안 잡으시고 지금 잡으시는 거죠?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산자부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일몰제로 전액 국비를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중앙에서 다시 합동으로 여론수렴을 해보니까 중기부 쪽에서 한시적으로 조금 더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1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공문이 와서 그 뒤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이건 전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예. 전체가

국비가 내려오는가요?

예. 이것 사업수행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금액이 12억 8800만 원인데 그런데 국비가 80% 그다음에 지방비가 20%, 20% 중에 30%가 도비고 70%가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크네요. 우리 시비만 1억 8000만 원인데 아까 38억이라고 했어요?

우리 전체 12억요.

전체는 12억?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