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회기중안건접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3월22일과3월28일에가평군수로부터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및제2차수정안이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3월3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총7건의예산관련안건의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6만4천가평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이상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지난3월25일설악면이천리소재프리스턴밸리골프장이20년간방문객들에게농업용수를음용수로제공한것으로의심된다는언론기사를접하고가평군의회소속된군의원이전에가평군군민의한사람으로서놀라움을금할길이없어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상수도나생활용수가없는해당골프장이농사목적으로만사용해야하는농업용수로신고된집수정에서취수된물을직원과골퍼등손님에게식수로제공했다는의혹에놀라움을금할수없고더욱이관련법에따라이용허가를받은자는5년마다연장신청을해야함에도지난20년동안이러한불법행위가지속되었다는데에더욱놀라지않을수없습니다. 또한해당골프장에문제가된집수정의양수능력이1일1만톤을넘어지하수에과다사용이우려되는상황으로음용수를상수도로대체하거나지하수사용을억제하고빗물재활용시설을늘리는등전반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지하수는현재와미래세대를위한공적자원으로서공공이익의증진에부합되도록보존·관리되어야하며그에따른혜택이모든군민이골고루누릴수있도록배분되어야하고군에서는공적자원인지하수를효율적으로보존관리하여모든군민이양질의지하수를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또한기업이활동하기좋은지역인프라를조성하고기업을적극유치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노력해야하겠지만기업에불법까지용인될수는없으며일반군민과똑같은잣대로서하루속히모든불법사항을시정하여펼쳐진의혹을명명백백히밝혀공정과상식의가치를되찾는것이군민의마음임을헤아려야할것입니다. 소액의벌금에도생계에부담을느끼며살아가는대부분의군민들에게이는편법과불법으로이익을추구하는기업의특권과반칙으로비춰질수있고이에대한관리권한이있는군청도비난을피할수없을것입니다.이러한의혹들이쌓여갈때군정에대한지지와성원이언제든비판과분노로바뀔수있다는것도알아야합니다.다행히집행부에서해결책을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다고하니조속한시일내에진상을밝혀군민의의심을해소시키기바라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현위원장입니다. 보고에앞서바쁘신일정에도그동안가평군수가제출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을위해열과성의를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도본위원회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데에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제305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7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3월1일제출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에대하여동월21일305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3월23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고3월28일까지해당부서장제안설명을청취후동월29일부터30일까지자체심사를하였으며위원님들의심사기간을정리하여동월31일제5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 다음은심사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각위원님들의예비심사와검토결과를중심으로예산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으며중요하거나충실한쟁점이되는사항에대해서는협의와토론을반복하는등충실한심사가되도록하였습니다. 따라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지역발전을위한역세권개발사업과사회간접자본등기반시설확충사업및교육지원사업,코로나19바이러스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을위한지원사업확대추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관광,체육기반구축사업과농가소득증대사업등군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고지역균형발전에형평성과지역주민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사업추진및계속사업의차질없는마무리와행사성,소모성경비가영점기준(Zero-BasedBudget,ZBB)에맞게편성되어있는지등에대해중점을두고심사를하였습니다. 먼저첫번째안건인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은도로제설을위한자재구입등총21건에28억1400만원이며자치단체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과예산초과지출에대하여예비비로충당한지출건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두번째,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총규모는본예산대비757억2백만원을증액편성한5682억4100만원으로15.4%증가하였으며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과세출예산증가분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지역균형발전과지역주민삶의질개선을위한사업추진및계속사업의차질없는마무리를위한예산편성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세번째,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본예산대비128억5900만원증액편성한310억2900만원으로70.8%증가하였으며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입과지출예산안증감에대한원인들을분석한결과군민의생활편익향상을도모하고자안정적인수돗물공급과지방상수도유지관리를위한예산편성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네번째,2022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본예산대비77억4200만원증액편성한411억9400만원으로23.1%증가하였으며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입과지출예산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군민의생활편익향상을도모하고자오수관로공사와하수관로정비등을추진하기위한예산편성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다섯번째,2022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계획이10분에2를초과하는가평군장학기금과옥외광고정비기금등2개의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섯번째,2022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늘어나는행정수요에따른조직개편등으로인해조직및공무원정원증가로사무실등공간부족에따라이를개선하고자가평군제3청사를신축하고자토지매입및건물신축등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마지막안건인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에따라담보능력이부족한소상공인을위한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출연금4억원을출연하여코로나19장기화로경영위기에처한소상공인의위기극복을도모하고자신용보증수수료를지원하는출연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05회가평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급의료 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송기욱최기호연만희이상현배영식최정용강민숙 찬성의원(7인) 송기욱최기호연만희이상현배영식최정용강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