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박문화 의원 발언
강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경제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입니다. 2,162억 3,519만 원에서 157억 4,831만 원이 증액된 2,319억 8,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금융특례보증 이차보전금 4,400만 원과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 37억 4,87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비에 1억 8,000만 원과 일반산단 하·폐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설치비 2억 5,01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정과는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비에 22억 1,200만 원과 벼병충해 피해복구 지원비 3억 4,5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2억 1,256만 원과 귀농귀촌 지원사업비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지리산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 사업비에 2억 2,82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설치에 1억 7,38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고로쇠 채취호스 교체 지원사업비 1억 원 등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도 연내 미집행에 대한 사업비를 과감히 조정을 했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자제를 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 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타 부서 과장 퇴장 및 자리정돈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안녕하세요. 가만 있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는 아직 거시기를 안 들었나 왜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위원님들이 '안녕하세요'하는데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네요. 우리 같이 처음 인사할 때는 누가 먼저가 아니고 동시에 인사를 하면서 서로 아침인사를 시작합시다. 다시 합시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억 8,532만 5,000원 대비 52억 4,162만 2,000원 증액한 238억 2,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광한루원 입장료 환급 등 정책수당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지류상품권 인쇄로 1억 3,544만 4,000원, 지류상품권 판매대행수수료와 환전수수료 각각 7,648만 5,000원 등 사무관리비를 총 2억 8,8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1천억 원 발행에 따른 할인율 10% 유지를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국비 추가 분 19억 9,900만 원과 매칭 시비 18억 2,975만 원 등 37억 4,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비로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패스 16개 업종에 대한 국비 1억 8,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4개소 무료배송 서비스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96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설시장 월매야시장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설시장 점검결과 벽채와 바닥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공설시장 8동 벽채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참여자 인건비 5,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3,25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선정돼서 5억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확정 내시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대상가구가 100가구에서 200가구로 증가하였으며, 관련 사업비로 2,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비 사업량 확정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으로 537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중 국비예산이 2021년도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국비예산 2,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인사 - "안녕하세요."
강성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 운봉시장 4개 시장이 있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세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강성원위원장
확실히 몰라도 대충 어느 정도······ 한 1억 됩니까?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1억 못 됩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4개 시장에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는 연 5억 됩니까?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로 따로 지급하는 것은······.
강성원위원장
없지만, 여러 가지 하여튼 사업비, 시설보수라든지, 전기세라지 등등 해서 5억 되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시설보수 하는데 4개 시장에 8천만 원 정도 시설유지보수비로 하고 있고, 신규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한다거나 신규사업비로 편성될 경우 그런 게 7~8억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4개 시장을 운영하는데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적자예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4개 시장 중에 공설시장, 용남시장은 거의 정비가 끝났고, 용남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으로 내년하고 내후년 10억 투자해서 완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공설시장은 거의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고 8동 아케이트 공사만 하면 특별히 돈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강성원위원장
안 그래요. 날짜가 가면 새로운 것이 안 생기나, 돈은······ 거기 지금 공설시장 생긴지가 몇 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시설 다 해버렸는데 뭐하러 지금도 돈이 들어가······. 그건 아니고, 그 시장이 남원시 것이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설시장은 남원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개인끼리 사고 팔고 하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깊이 내막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이 그것까지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솔직한 얘기로 개인 간 거래가 되잖아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개인 간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저희가 매도자, 매수자가 생기면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강성원위원장
저는 시장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것을 우리가 시민한테 돌려주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세입은 안 되고 또 그분들은······ 우리 시가 만약에 그걸 싹 환수할 수 없어요. 그사람들 다 자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종이에만 남원시로 돼 있지 실제 거시기는 다 자기 걸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본인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다만,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원시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렇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남원시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는 되지만, 모든 것은 권리행사를 본인들이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내막적으로는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최종 결과는 소유권이전이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장
하여튼 우리 시가 그것은 너무나 많이 권한을 주면 안 되고 어느선까지만 권한을 주도록 해주십시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1년만에 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설, 말그대로 공공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또 소상공인, 없는 분들 지원하는 거 당연히 하는데 그래도 시설비를 원래 당초 8천만 원인데 1억을 증액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그마치 1억인데 전년도의 계획이 명확히 세워졌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지난 결산추경 때 시특법에 의한 시설안전점검 예산을 편성을 했고, 작년도부터 시특법이 적용이 돼서 공설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옥상 누수로 인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돼서······.
중열
손중열위원
그때 당시에는 미처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이후에······.
중열
손중열위원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 공모를 해서 친환경 쪽이고 냉난방에 우수한 자재들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장차 우리가 기후위기나 이런 걸로 해서도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힐텐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런 쪽에 공모가 있다면 한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마을 LPG시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하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선호도는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16개 읍면에서 9개 읍면만 신청하고, 나머지 읍면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래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저는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닌데 저희 지역에서는 원하는 마을이 3군데나 있어서 얘기를 해봤더니 잘 안 되던데······.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한 읍면이면 신규로 한 읍면 위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면에 일단 1개소라도 들어가 있으면 배제를 하고, 형평성에도 맞겠지만 또 어떤 것은 꼭 필요한 지역이 형평성에도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굳이 원하지 않은데 1개면에 1개소씩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이 사업을 지원해서 좋아질 일이 있다면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인가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1개 있고 자체사업이 1개 있는데, 도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이 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회는 다르지만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중열
손중열위원
포기자가 있어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산내 쪽에 있고, 출퇴근도 어렵고,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당초 신청자보다 절반이 줄었네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도 내용이 있다면 이 점은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택배 무료 배달서비스 지원사업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대상을 정했잖아요. 공설 1,000건, 용남도 1,000건, 인월 700건, 운봉 500건으로 정했는데 배달서비스 지원사업에 있어서 대상을 어떠한 통계치로 건수를 정했나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 통계치가 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고 점포수 비례해서 건수를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점포수에 비례해서?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문화위원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4월에서 12월까지 배달서비스 지원사업을 해야 정확히 나오겠네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해보고······.
박문화위원
올해 해보고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 부분은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확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5월까지예요. 이 예산이 추경에 소요되는 게 5월까지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3개월분 내려와서 방역을 위해서 12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5월 말 끝나면 6월부터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3개월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 해에는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공공근로로 한다든가, 국비 희망일자리가 내려온다면 그때 전환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겁니다.
박문화위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계속적으로 공공근로로 일단은 시작을 하겠네요, 12명을?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방역을 위해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고 방역이 방역패스나 발열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 5월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판단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혁신가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인건비는 몇 명분이에요? 교통비랑 똑같은가요, 지원사업의 인건비가? 그리고 사업조서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는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추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올려줬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분이 인건비를 받고 있었나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청년혁신가는 10개 업체에 14명이 지원받고 있었거든요.
박문화위원
14명이 지원받아서 삭감을 하셨잖아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분이 대상자에서 빠졌나요, 14명 중에?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기간이 금년도에 4월에 끝나는 섬진강이나 이런 데는 4월에 끝나고 그래서 8명 정도 인건비를 하고, 이런 경우도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올해까지만 지원 되고 지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14명이 진행을 했잖아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문화위원
금액을 삭감을 하셨잖아요. 몇 명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14명 중에?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딱 정확히 몇 명 그만뒀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그 금액 범위내에서만 운영토록 돼 있기 때문에 섬진강 같은 경우나 숲길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충원을 안 해줄 수 있고 중도포기자가 발생되면 더 이상 채용을 안해서 맞춰갑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2개 단체는 일단 충원이 되지 않네요,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면?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청년혁신가를 신청할 수 있네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낮게 책정이 돼서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1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과, 교통비도 14명에 대한 부분이네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실을 기해서 세세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세출예산 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204억 8,600만 원에서 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1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중간 지점의 시설비에서 노암산업단지 사면 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현농공단지 옹벽 시설물은 본예산 성립 후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 도로 및 인도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7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산단공에서 직접 교부되어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4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 4,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종합 시운전 연장으로 감리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인하여 시설비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 인건비 부족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장품은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 12월 말 현재 28개사에 3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약 317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0년 전에는 6개사에 10명 정도 근무를 했다가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 6월 말 준공예정인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되면 36개사가 입주를 하는데 21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입주가 다 되고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험센터를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물류센터를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59쪽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는 용역비에 대한 건가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용역비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역비를, 위탁에 대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에 위탁을 하겠다, 그래서 민간위탁비를 세운 거고요. 당초에는 우리가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4억 9천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비 4억 4천을 세우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4억 4천이 민간위탁 운영관리로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뒤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세우시는 건가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시설 4억 4천만 원을 세우고, 4억 9천만 원을 감하고 4억 4천만 원을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161쪽도 증감에 대한 부분을,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우리가 5억 3천만 원을 세울 때는 2월 말까지 시험가동이 끝나고, 3월부터는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폐수발생이 너무 적다보니까 5월 말까지 시험가동을 연장하다보니까 감리비 5천만 원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기정액대비 63억 5,881만 8,000원이 증액된 965억 1,8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계약근로자 보수를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어 1,5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으로 한국경마축산고가 선정되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봉농협이 추가 선정되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노후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병해충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3억 4,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취입보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보강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 보조사업으로 감동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3억 1,800만 원, 옥전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7억 8,400만 원, 과리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로 2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에 215쪽 보시면 운봉농협 인력지원센터, 남원농협 인력지원센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운봉농협과 남원농협 인력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6개월간 농촌 인력을 알선해주는 그런 걸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인건비인가요, 인력을 지원해주는 것은?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자가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또 교통비하고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그 사업을 소규모로 해서 농협에서······ 저희들이 운봉농협하고, 남원농협하고, 지리산농협 3군데가 선정이 돼서 3군데 농협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는 운봉농협과 남원농협만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본예산에 원래 세웠는데요, 신규단지는 6천~7천만 원, 기존단지는 8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남원농협은 신규단지라서 1천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운봉농협은 추가로 확보가 돼서 7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인력을 확보해서 교통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단 운봉농협 인력지원센터에 모여서 그 현장을 가겠네요, 인력지원을?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비라는 거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기폐차를 미세먼지발생 저감을 위해서 농기계 조기폐차를 함으로써 더 쓸 수 있는 농기계를 10년을 써도 되는데 6년이나, 7년이나, 8년에 조기폐차를 해버리면 농가에서 이런저런 감가상각을 따질 때 더 손해가 아닐까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늦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5년 됐는데 폐차를 하는 게 아니고요, 7~8년이 넘은 것에 한해서만 폐차를 해주지 그 안에 들은 것은 폐차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규정 내에 들어야 폐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기계라는 것은 주인에 따라서 5년을 쓰고도 쓸 수 없는 기계가 있고, 15년을 써도 더 쓸 농기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차도 우리가 각자 승용차를 쓰더라도 관리를 잘하고 국장님 같이 세차 잘하고, 잘 닦고, 기름치고 한 것은 20년, 30년도 쓰고, 털털한 사람은 한 5년도 안 돼서 폐차를 시켜야 해요. 그런 것 같이 하는데 이것을 연한만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2012년 거의 10년 쓴 농기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건 농가가 판단해서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고요, 시동만 걸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쓰고 15년 쓰고도 폐차를 할 수가 있고요, 의무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폐차할 때 지원을 받아서 폐차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농가가 폐차를 시키고 싶으면 어떤 이유를 걸든 간에 시동을 안 걸리게 만들어버린다든지 어떻게 해서 폐차를 시킬 거 아닌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시동이 걸려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움직여야, 시동이 걸려도 움직여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경유차 폐차지원사업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하여튼 판단을 잘 하셔서 이런저런 손해 보지 않은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279억 46만 9,000원에서 5억 9,929만 5,000원을 증액한 284만 9,9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2억 1,2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비로 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축제 지원사업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이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된 4,4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상 시설물이 공공용 건축물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중간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레드 지원을 위해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사업 완료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생활관 운영비와 시설보강을 위한 비품구입비로 2,650만 원을 증액한 3,3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221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2억 1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모에 선정돼서 그런가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신규공모는 1개 마을이고요. 기존 10개 마을은 연속지원입니다. 다만, 이게 작년 연말에 가내시 되면서 편성이 돼야 했는데, 사업비 가내시가 늦어져서 추경에······.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서야 될 예산인데······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는 일이 없다, 뭐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모든 게 지금은 공유입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마을에 한 사람이라도 일거리가 생기면 좋잖아요.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남원시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사무장 공모에 선정된, 10개를 넣으면 9개가 된다든지.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4군데 신규공모를 했는데 1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25% 성공률이네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도 전체적으로 보면 4군데 정도 밖에 추가를 안해줘서······.
중열
손중열위원
높여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223쪽에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요,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 이것도 좀······.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잼버리에 오는 분들을 초청해서 체험을 시키는 것으로 노봉마을과, 달오름마을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노봉하고, 달오름?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각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시설 보강과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있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활력과 사업이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신청자들이, 몇 명을 모집하고 있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지금 28가구가 신청해서 5가구를 1차 선정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5가구 선정하는데 28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작년에도 제가 가봤는데 참 열의도 있으시고 여기에 안착하신 분이 한 집 계시던가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작년에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분들의 제일 요구사항이 남원이 지가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수용이 닿겠다싶은 토지들, 농지들은 남원시에서 미리미리 예비해두는 것도 남원에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남원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정주를 못 하시겠다고 구례도 가시고, 산청도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잘된 사업이고요, 올해도 25가구 선정하는데 28가구가 신청했다면,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5가구······.
중열
손중열위원
예. 5가구를 선정하는데 28가구가 신청했잖아요. 성과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참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살아보겠다고 남원에 신청을 했는데, 그사람들을 다 소화를 못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문제일 것 같아서요, 한번 추진해보고 더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보면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에 2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사매면 노봉마을하고, 인월면 달오름마을에 대한 부분인데, 숙박시설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 개발이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됐나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모를 남원시에다가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도비 공모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농촌체험관광 세계잼버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농촌체험마을도 많이 있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숙박시설이 있는 곳에서······.
박문화위원
한옥마을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전북형 농촌관광 전촌마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잼버리 농촌체험관광이 가능하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런 데도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숙박시설이 거기는 최신식이어서 추가로 보강보다는 기존에 노후된 시설을 보강해주는 게,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노후된 시설은 보완해주고, 시설이 깨끗한 곳은 세계잼버리 체험관광의 프로그램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도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올해 전북형 체험마을로 1억 2천만 원 편성한 것 중에 프로그램비가 포함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에서 이 두개만 노후된 리모델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세계잼버리도 여기 농촌체험관광으로서 여기만 선정이 돼서 이쪽만 오는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잼버리 오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목적사업으로 개보수를 해주는 부분으로 해서 2개 마을이 선정된 거고요.
박문화위원
잼버리는 어느 마을이든지 체험관광이 가능하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잼버리에 있어서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부분에 체험휴양마을이 있잖아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더 조사해서 잼버리가 연결될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이 있는 곳, 없는 곳이 있는데요, 있는 곳들은 연결할 수 있도록······.
박문화위원
숙박시설이 가능한 데는 숙박으로 연결을 해주고, 잼버리하고 관련돼서 해주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잼버리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어느 마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어느 마을에서는 숙박이 되고, 어느 마을은 먹거리가 되고 다양하게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잼버리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먹거리도 되고, 체험도 되고, 숙박도 되는 일단은 그 지역이 한 장소가 다 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체험의 거리가 되잖아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특색을 써주면 체험마을에 잼버리를 유치하는 데에 있어 이 마을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유치했을 때 그분들이 필요한 곳으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두 군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두 군데는 노후화 돼서 잼버리에 맞춰서 시설 노후화를 보완해준다는 거니까 많은 세계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남원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휴양마을에 대한 특성을.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최대한 많이 방문하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거기뿐만 아니고요, 관광과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잼버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내용이 잘 돼 있어야 올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명분이 되고, 저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원을 올 수 있는 유치에 대한 계획서를 잘 만들어주셔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비 5천만 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1천만 원으로 6천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국비·시비라고 하지만 농업회사법인 '레드'가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예산을 줌으로써 구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기존에 체험활동을 했던 곳이 공모대상이었고요. 그 평가에서 우수한 체험실적이나 프로그램들이 인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레드회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최희진 씨라고 주생 지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희진 씨가 대표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앞서서도 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듣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료를 볼 수 있으면 한번 이 단체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가 있는데 예산을 시비로 세우셨거든요.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면 정말 종합개발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것 같은······ 이제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해주고 있는 거 같은데······.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시설물의 소유가 남원시장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 할 필요가 있고요. 시설물이 오래되다보니까 보강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서 수익사업을 하시면 이런 부분을 해야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운영을 간단한·······.
박문화위원
전혀 하지도 않고 남원시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런 종합개발사업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는 같아요. 의지가 없고 수익을 내서 이런 것도 보수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70억, 80억씩 종합개발사업 주면서 하나도, 노후화 되게끔 방치되게 해놓고 시에서 시의 소유니까 우리가 해야된다 그건 맞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예산사업을 사후관리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을 볼 기회가 1년 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각 마을에서 농촌마을 사업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공모시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공모시기에 하자가 있게 되면 1년이 미뤄지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1년이라는 시기는 엄청난 기간이기 때문에 미리 선정, 공모시기를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서기 전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농촌활력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동감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4쪽 귀농·귀촌 가족실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처음에 입주할 때 이런 것들을 전부 구비를 안 해줬던 가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사업비가 좀 부족했었나 봅니다. 시설들이 안 돼 있어서 기존 입주해 있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보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입주했을 때 도배도 안하고 들어갔어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장판하고, 도배하고, TV만 딱 있는 상태였습니다.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이 살고 농촌으로 가고 또 모집을 해서 새로 바뀌는 게 있거든요.
강성원위원장
한 분이 들어오면 입주기간이 몇 년이에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최대 1년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매년마다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상황봐서죠.
강성원위원장
물론 사용자에 따라서 깨끗이 쓰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이야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남이 살다가 나간 집에 와서 누가 다시 살게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도배도 새로 해야 되고, 장판도 새로 깔아줘야 되고 그리고 인덕션도 잘 쓰면 모를까 잘못 쓰면 고장이 난다든지 깨지거나 그러면 또 새로 해줘야 하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도배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할 필요가 있는지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보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인덕션 대신 뭘 쓰고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한구짜리······.
강성원위원장
한구? 가스?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양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12억 2,294만 8,000원 대비 10억 6,474만 4,000원을 증액한 222억 9,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용 중형관정개발 지원사업으로 1,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확정내시로 1,742만 5,000원을 감액한 8,22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3억 원과 에너지저감시설 사업 3억 원은 국비 예산 감축으로 인하여 자체 사업으로 각각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확정내시로 2억 6,195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월 농특산품 판매장 누수로 인하여 보수공사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 금년부터 산지유통혁신조직인 승인품목만 지원되어 미승인 품목에 대한 공동선별비 5,000만 원과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스카이트레일 바닥 정비공사 1억 6,877만 6,000원, CCTV 및 방송시설 설치공사 5,946만 원, 부대비 176만 4,000원 등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고품질포도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기계 고소작업차 지원 8,000만 원과 온풍기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시비 1억 6,535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6,8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시료분석비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민간경상보조 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사업을 감액하고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3,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국비 2,900만 원, 도비 870만 원, 시비 2,030만 원 총 5,800만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원예산업과의 고민도 깊으시겠어요. 원예산업과에서 담당하는 농가가 제 기억으로 논농사 하신 분들에 2배에 가깝고, 축산농가에 6~7배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흔히 주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논농사도 하우스 안에서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올지 모른다' 앞으로 우리 원예산업과에서 그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농업 시책을 발굴을 해주셔야겠다, 결국 그것은 시설하우스나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일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기변화 대응해서 아직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만감류 지원사업이나 하우스 내에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중열
손중열위원
시험이고 몇 농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종류보다는 그런 농업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24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왔었는데 이제는 개화시기랄지, 수정이나, 조건이 정해져 있는 시기가 없을 정도잖아요. 겨울에 꽃도 피고 해서 남원이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농산물 최저가보장 올해도 하나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주요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금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아무래도 자치행정위원회에 4년간 있다보니까 아른했는데, 그 이후로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주십시오. 모든 보조금사업이나 농산물 최저가보장이 공선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산동하고 이백은 농협하고 한 2년간 협의를 해서 공선출하가 아니고도 씨앗만 갖다 뿌릴 때는 농산물 최저가보장을 유도해서 성사를 시킨 바도 있는데, 이후로 그런 보조금이나······ 지금 보조금은 공선출하 점수가 있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공선출하 뿐만 아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이건 아주 부조리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급히 개선을 해주세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계통출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중열
손중열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남원원협하고 남원농협에 체험프로그램하고, 홍보비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원협에 체험프로그램 3식이라고 되어 있고, 농협에 체험프로그램이 6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직접적으로 원협이나 농협이 생산농가하고 연결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소비자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소비자들은 현장에 농장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요 또 남원농협에서는 김치담그기 체험을 하고, 과수원에 가서 과일따기 그런 현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걸 농협이나 원협에서 진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프로그램 예산을 직접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은 어때요? 이게 꼭 농협이나 원협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잖아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편리성이 있겠지만 생산자들도 어떤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을 하셔서 본인들이 직접 체험활동, 체험을 해줄 수 있고 어차피 체험도 그 농장에서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앞으로는 작목별로, 품목별로······.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로컬푸드 매장은 나름대로의 할게 많아요.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까지 진행을 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직접적으로 생산자, 소비자가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로컬푸드 매장에 원협과 농협이 껴서 거기서 진행을 하는 것은 생산자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박문화위원
의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이라서 조금 더 자발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1년의 임대료가 얼마예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임대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박문화위원
1년에 3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3,500만 원 판매장 보수사업을 하네요? 저는 보수사업도 적절하게 전체 금액의 100%나, 3,500만 원의 100%면 50%는 본인들이 임대료를 내신 분이 자부담을 한다든지 보수사업을, 본인은 실컷 쓰고 임대료는 적게 내면서 보수는 남원시가 다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계약서를 조금 더 보완하셔서 이제는 임대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업자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겠다.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것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운영한 것이요. 그래서 운영도, 보수도 한계가 있다, 운영자가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쪽에 위탁해서 매각을 해서 그러한 방안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아주 많아요. 이제는 사용자가, 하고 있는 그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개인한테 시설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박문화위원
저는 매각이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은 않고, 위탁을 통해서 보수는 어느 정도 전체금액의 50%는 본인들이 자부담 할 수 있는 위탁업자가 받아야겠죠.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또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시의 소유자기 때문에 남는 게 있긴 있겠지만,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는 조금 내고 보수는 다 해주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임대료는 환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같은 경우는 중요하잖아요. 매각이 전체적인 게 아니고 남원시가 필요한 용도에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한테 꼭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 여건에 있는 장소는 남원시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관리 측면에도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감하게 할 건 해야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해줘야지, 들어오는 돈은 없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되는가 전수조사가 돼 있어요, 이런 판매장이?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시설관리하는 것은 관리대상자가 있죠, 다 갖고 있죠.
박문화위원
관리대상을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박문화위원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계획이 나와야겠죠. 용역을 한다든지,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산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이 원래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스카이트레일에 들어간 예산이?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균특사업으로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50억이 투자돼서 스카이트레일하고, 전망대, 무인열차해서 50억이고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작년 말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바닥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미리 돼 있어서 본예산에 시기적으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50억 예산을 충분히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 하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스카이트레일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이 부실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이런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다시 설치해주라는 것은 그만큼 스카이트레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완성도 측면에서······.
박문화위원
자료정리나 계획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완성도는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박문화위원
사업비의 부족도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 충분히 가능하게 잘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누수가 났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게 맞다고 보진 않은데, 일단은 설치를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분들이 다시 하나요? 입찰해서 하실 거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이것은 딴······.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그럼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계속하지 않나요, 그 업체가?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합니다.
박문화위원
스카이트레일 회사가?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박문화위원
원래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로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그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도 5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이것도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분이 전문인력을, 인력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분이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하세요? 이 예산을 개인이 하나요, 단체가 하나요? 아니면 원예산업과가 직접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통합마케팅 조공법인이 전문적으로 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공에서 하신다고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총괄적으로······.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내실 있게 예산만 무조건 세워주실 게 아니라 좀 더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9쪽 고소작업차 지원하고 냉해방지용 온풍기 지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1천만 원을 더 요구를 했어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왜 당초예산에 다 안 하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본예산에도 많이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요,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그 예산가지고는 50%도 선정될 수가 없어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가지면 수요는 다 해주나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다는 아니고 80% 정도는 수요가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장
다 세워버리지 그랬어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그 중에서도 중복된 농가가 있고요. 2~3년 전에 받았는데 또 신청하신 농가도 있어서 이분들은 제외됐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것은 원예산업과에서 규칙을 잘 만들어 내야해요. 5년 내는 못 받는다든지, 6년 내는 못 받는다든지 이걸 해놔야지 지금도 시비 지원관계를 잘 아시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계속 받아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지원금 5원도 안 받고 사는 농민들도 많아요. 받는 사람이 늘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올해는 이것 받고, 내년에는 이것 받고, 내후년에는 이것 받고 해서 매년 그런 것만 노리는 농민들도 있고, 순수하게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농기계 사고 자기가 뭣하고 해서 10원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골고루 지원받는 것이 돼야 해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강성원위원장
이중지원이라는 것이 달라, 같은 농기계 관리기는 관리기에 대한 이중지원이 아니고 한번 농기계를 받은 분은 관리기든, 트랙터든, 콤바인이든 받은 분은 5년 이내라든지 6년 이내라든지 그런 지침이 서져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받는 분만 받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현재 지침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고소작업차를 받았으면 3년 이내는 다시 지원이 안 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한번 보세요. 그간에 농기계를 지원받은 현황을 보세요. 늘 받는 분만 명단이······ 3년 전에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해에 뭐 받고, 뭐 받고 해서······ 그래서 골고루 사는, 골고루 지원을 받는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35쪽입니다. 축산과 2022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대비 2억 1,928만 원이 증액된 170억 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지원사업에 도에서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16만 원이 증액된 1억 4,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중간 부분 가축방역약품 재료비에 조달수수료가 추가 변경내시로 147만 원 증액된 4억 7,6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1억 7,388만 원 증액된 2억 4,9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AI 현장검사비 지원사업에 사업량이 조정되어 7,875만 원 증액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농장 난자 지원사업에 1,64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학생수 감소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3,320만 원 감액된 2억 9,8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축산과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아주 잘된 것 같아요. 왜냐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하고 꼭 필요한 것이 빠졌을 경우에나 그런 것만 자체예산으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정부지원만······ 그런데 보니까 전부 국비 내시된 것만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잘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말산업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경마축산고잖아요? 경마축산고는 축산고로서의 양성기관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일반승마체험 지원사업이라든지 사회공인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경마축산고에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민간인이 하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이것은 민간 황산승마장이라고 남원에 1개소 있는데 거기에 운영합니다. 일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승마체험 지원사업의 70%가 어떤 내용이에요? 70% 예산이에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70% 보조를 해주고요, 30%는 학생들이 부담합니다.
박문화위원
자부담을 30%를 해라, 70%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승마체험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리가 70%를 해주는 상황에서 우리지역에 승마체험 인력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려고 하시나요?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남원시민의 몇 퍼센트를 승마체험 인구로서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남원이 승마의 도시가 된다든지 승마체험장으로서 전국에 알린다든지 뭔가 획기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나요? 전문양성기관까지 있는데 그 부분은 가시화 되지 않고, 미미하게 예산만 지원이 되지 크게 활성화 시키고 그러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축산과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지금 말산업 관련은 현재 경기도나, 서울 근교가 그쪽이 활성화가 돼 있고 지방에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둔화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말산업에 벤치마킹 갈 때 거기에서 남원이 여건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성기관까지 있고 인력이나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남원을 가장 희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하시려면 양성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남원에 말산업을 갈 건가 제대로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말산업을 하고 있는 벤치마킹 대상을 가면 남원을 가장 부러워하더라고요. 양성기관을 통해서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을 지역에서 인재로 키우면서 말산업 육성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그쪽 지역에서는 도리어 여기가 더 역량이 크다 할 수 있다면 남원이 더 낫다 이런 말씀까지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어보지도 않은 것 같은 축산과의 역할인 것 같고요. 이런 계획을 전혀 세우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워서, 예산이 있는 반면에 전혀 저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서 과장님이 전체적인 계획을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로드맵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고기를 먹을 때는 열에 아홉이 참 행복해하고, 그 고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주민 간에 분란이 너무나 큽니다. 그 이유를 저는 국토가 좁고 또 70%가 산림이다보니 마땅히 축사를 지을 자리가 없잖아요. 각 마을에서 축산농가와 마을주민 간에 해묵은 갈등 이런 걸 잘 알고 계시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분도 계시는데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축산현장을 제대로 조성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당장에도 우리가 악취저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뇨처리방식이랄지, 탈취제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에 아홉이 좋아하는 고기를 먹으면서 또 그 과정을 너무나 비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축산에 제일 문제가 악취문제거든요. 그래서 악취 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주로 악취 방제약품이나, 안개분무시설이나, 액비저장조 폭기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키는 남원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축사를 우리가 붙여서는 못 짓잖아요,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원예산업과에도 외지인이 와서 남원에 정주를 하고 싶어도 땅값이 비싸고 땅이 없어서 떠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제가 작년에 조례발의 한 거 아시죠, 축산과에서도? 부결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마을 내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지금 소 같은 경우에 500m잖아요. 300m로 거리제한을 완화를 하자, 대신에 100평 이하로. 이런 조례를 냈었는데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100평이 아니라 더 넓히자고 이렇게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이 마을의 분쟁이 극심한 데는 축산과에서도 환경과 소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또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축산과하고는 그래도 긴밀하시잖아요, 친분이 돈독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환경에 대해서 이후로 예산도 더 많이 세우고, 로드맵도 만들고 해서 마을 간에, 마을주민 간에 분쟁도 해소가 되고 산뜻한 축산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적극 노력해주시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환경과하고 환경문제는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협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쉽게 말해서 똥은 축산과에서 쌌잖아요, 치우는 것은 환경과인데 그런 것을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예산액은 212억 6,986만 7,000원으로 기정액대비 16억 3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내 백장암 연접지 산불진화 소요경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도비 1,870만 원을 증액한 2,4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2,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에 도심 속 향기원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관녹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산림소득증대 산림육성 사업에서 조림사업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 1억 4,206만 4,000원을 감액한 42억 1,2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맨 윗줄 산림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5억 1,664만 8,000원을 감액하고, 명품 왕대추 낙과방지 지원사업은 1억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고로쇠 채취 호스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3억 1,664만 8,000원을 감액한 14억 8,6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대형산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아니, 이미 났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대형산불이라면 어떻게 되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산내에 산불이 나서 17ha 정도,
중열
손중열위원
백장암 주변?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ha로 대형산불로 규정을 하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몇 ha 이상입니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5ha만 넘어가면 대형산불로······.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1만 5천평인가요? 방대한 면적이네요. 대형산불은 1건인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래서 임도개설 요청이 많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왜냐면 대형산불이 났는데 갈수록 숲이 우거지고 그래서 소방차나 인력들이 이동하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임도개설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때고 또 우리가 수해예방을 위해서도 사방댐 같은 경우도 확충을 해서 시설을 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사방사업도 전라북도 총예산의 거의 25% 이상을 남원에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임도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충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국토가 산림에 차지하는 비중보다 우리 남원이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시설이 됐을 때 수종갱신이나 산림소득사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는 먹거리는 산에 있다고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산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남원시도 산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계획도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가장 많은 의견에 대해서 실현을 시켜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산림녹지과가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운데 도심속 향기원에 맨발걷기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요층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해주셨다는 말씀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 이번에 해주고 나서 다음에 좀 더 방향성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수요층의 의견을 반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감사드리고요, 노력해주신 점 의견을 계속 청취하시느라고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 시민들을 위한 좋은 방향, 시민들에게 편리한 부분을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기원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지역 도심 속에 가장 아름다운 소공원으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북문성이나 만인공원이나 다 연결이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공원이 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또 향기원에 운동기구까지 같이 하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가미돼서 아름답게 시민들이 와서 편리성을 느끼고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억이 1회 추경에 들어온거잖아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획기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장점을 둘 수 있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현재 미세먼지 차단숲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생활권으로 진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큰나무나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서 경관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20억 원을 당초에 이 사업을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 사업이 미진한 관계로 약간 패널티성으로 해서 누락이 됐다가 다시 또 노력을 해서 살아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네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광치생태공원 용정동 101-4번지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KBS 구 방송국 뒤에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넘어가다보면 현재 전주선 국도와 만나는 삼거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해서 생태공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생활권으로 명분이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계획서는 향교동 동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아직 설계를 해야니까요.
박문화위원
예산확보하면서부터 설계가 시작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본적인 것은 있지 않습니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기본적인 구상만, 그림만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기본적인 구상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고, 설명회도 필요하죠, 하실 거죠? 간담회를 향교동 동민들하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덕음산에 우리가 시내에서 보면 꽃동산을 만들어보자고 몇 년 전에 철쭉을 식재했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혹시 과장님 요 근래에 가보셨습니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제가 관광사업소를 통해서 생육상황을 돌아보라고 지난번에 주문을 했거든요. 소장님 얘기가 생육상황은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토질이 나무가 살기에는 약간 어려운 토질이에요, 산의 토질이. 그런데 그때 퇴비를 한번인가 주기는 줬어요. 진짜 우리가 꽃동산으로 만들어보려고 한다면 결주도 많이 나있어요. 그간에 죽은, 살기도 많이 살았지만 결주도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더 결주 보완을 해주시고, 퇴비도 시용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다가 남원시목인 배롱나무도 군데군데 심어주면 앞으로 4~5년이 지나면 진짜 시내에서 봤을 때 산이 꽃동산으로 보이지 않을까 과장님 임기 내에 그것을 해놓고 가십시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최초에 산불 나서부터 꽃동산 조성한 것은 저도 참여를 했었고,
강성원위원장
그것도 제가 주문해서 그때 과장님이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주시고 지금 잡목도 제거를 해주시고요. 첫째 잡목이 도토리나무니 그런 나무가 자잘한 게 많아서 철쭉이 자라지 못합니다, 다른 나무에 치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고, 퇴비 시용이라든가, 배롱나무 추가 식재라든가, 철쭉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두 번만 더 챙기면 좋은 꽃동산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강성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546억 1,500만 원 보다 15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70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시민불편 사항 최소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과 도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하여 19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요천2교 내진보강사업 설계 결과 추가 예산에 대한 감액과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남원형 재난지원금 지급과 2차 환경분쟁조정 완료자 보상금 지급 등 코로나19 재난극복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행정 구축을 위하여 단속장비 설치 등 6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및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 지원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기 국장님께서는 행정직으로서 행정전문가이신데, 안전건설국 업무가 조금 소홀하고 어려울 때가 있죠?
순기
김순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도시과 김종학 과장이 업무수행을 아주 잘 추진하고 계시고 또 소관 과장님들이 전부 다 잘하시는 분들만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마시고, 업무 추진하는데 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같이 답변해주시고요. 도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 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타부서 과장 퇴장 및 자리정돈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5억 3,681만 7,000원에서 19억 4,092만 9,000원을 증액한 314억 7,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대로 정비사업으로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중로 사업비로 만인중로 개설공사 시비 1억 4,129만 8,000원을 19년에서 21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소로 정비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로계획도로 시설 해소관련 시설비 중 보상비 1,600만 원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퇴직금 3,2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뉴딜사업 인건비 상승분과 퇴직금 2,5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센터장 인건비는 도비를 시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산수수료 1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터미널지구 모니터링 용역비 5,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이전 터미널지구 마중물사업비 8,4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산수수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공간조성, 연구개발비, 거점시설 운영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청년문화 창업공간 보강공사 시설비 3,995만 1,000원, 자산취득비로 사랑나눔어울림센터 빨간벽돌 물품구입비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금동 노후주거지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문밖마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2,0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공원 조성 및 관리로 공원 관리 중 인건비 1,0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지 관리 재료비 270만 원을 증액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를 3,500만 원 증액한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거든요. 국·도비, 시비 다 왔는데 여기 사업에 보면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12개소를 하는데 12개소는 어디어디를 하실 거예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 어디를 딱 하겠다 지정된 것은 없고요. 원도심 지구에 동충, 죽항, 금동 일원에 이번에 작년 연말에 확정해서 내려온 것이라서 설계를 해가지고 위치는 설계를 하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에 확보되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박문화위원
CCTV, 심장제세동기, 공공WIFI 설치인데 이런 부분은 사업내용이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용역이 나와야겠다는 거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만 확보하시는 거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박문화위원
스마트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 있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국도나 도로변을 보면 약 30%정도 켜졌다가 센서를 이용해서 물체가 감지가 되면 환하게 켜지는 그런 CCTV입니다.
박문화위원
앉을 수도 있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것은 발열의자고요. 이런 것들도 설계를 하면서 동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위치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내실 있는 사업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하시고요.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도 시비로 올라왔거든요. 시설비를 청년문화창업공간 보강공사를 하시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흑돼지 먹자거리 골목에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커피숍하고, 굿즈,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운영이 되고 있네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청년문화창업공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금동 노후주거지나 동문밖마을도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시는 거네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이것도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됐는데 예비사업을 해야 본사업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사업을 올해 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모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여기저기 진행되다보니까 메리트가 없고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키운다든지 그런 부분이 미미하다보니까 참여도도 적어지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과가 계장님 네 분 계시는데 다 최대한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 분들로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내실을 기해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더욱이 왕정공원 산림욕장 물놀이 시설은 1명만 인건비를 하면 되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는 사회복무요원 1명을 확보했고, 여름에 짧은 기간만 하려고 해서 1명만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3개월 예산을 세우신 거 같아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담당계장님이 해주셔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세워준 만큼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시에 중로나 대로 시내권 다시 개설해야 할 지구가 어디 있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로는 신역 택지개발 해놓은 데 노선이 토성 있는 대로 해서 연결이 돼서 보건소 이쪽으로 해서 송동으로 연결되고 대로는 그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로는 교룡초등학교에서 교룡로 이번에 새로 낸 도로가 있어요, 거기로 연결하는 그 노선.
강성원위원장
교회 쪽으로, 그 앞에 있는 교회 쪽으로 가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가운데 들 농지가 있는 가운데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가운데는 아니고, 현재 교룡초등학교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교회 위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골목 소로는 거기에서도 옛날 향교동사무소 밑에 쪽에서 연결되는 소로가 있거든요. 거기로 연결을 해서,
강성원위원장
지금 흔히들 그럽니다. 남원 같이 도로망이 잘 뚫어진 곳이 없다, 시내권이. 소방도로가 조금 미흡하다면 소방도로라는 것은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 차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불을 소화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도시계획을 할 때 소방도로를 꼼꼼히 따져서 어디다가 소방도로를 더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소방도로망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됐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21억 3,686만 4,000원 대비 3억 7,223만 2,000원이 증액된 425억 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량 내진보강 공사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요천2교 내진보강 실시설계 결과 공사금액 초과 예산에 대한 감액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보조금을 포함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청 남원사무소에서 남원대교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배상금으로 7억 4,9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8월 발생한 요천수변 관광자원화사업 수해복구비 중재판정 결과 우리 시 부담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3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예산이 감액 확정 내시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교량 내진시설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천면 하주교 아시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내진에는 아예 거리가 멀고 교통하는 데도 이미 교량의 역할을 다했다 그래서 교량시설을 제가 재작년부터 요청을 했는데 항상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재작년도 수해 때 거의 주저앉아서 지금까지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 시급하고 당연한 사업들은 공정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속히 개통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신속하게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 있어서 요천수변 관광자원화사업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된 거 아니에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중재판정에 따라서 배상금 지급을 하는 걸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 신청인은 피해복구비는 한 12억 정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싶냐면 신청인이 피해복구비가 이렇게 나왔다 12억 정도 나왔다 청구를 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 피해액에 대한 조사를 안 하나요? 신청인의 피해산정을 가지고 중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 남원시도 피해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안하는데, 내용에 보니까 산정내용이 없고 바로 중재신청만 해서 배상금이 결정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업체에서 최초에 12억을 피해가 발생해서 그것을 복구했기 때문에 지급해달라하고 중재판정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2차 심리 때 '12억 중에 재경비는 손해로 볼 수 없다, 피해로 볼 수도 없다, 이것을 감액을 해달라' 해서 10억 5백만 원으로 피해복구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비 10억 5백만 원을 가지고 피해복구······.
박문화위원
조정을 한거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10억 5천만 원 가지고 중재를 하신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10억 5천만 원······.
박문화위원
하셔서 신청인은 30%를 하고, 피신청인 남원시가 70%를 부담을 해라 해서 7억 4,90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저는 이 내용은 부담금······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될 돈이 나온 것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피해액을 산정하는 내용은 안해도 되냐 이거죠. 안하고 이분들이 피해산정을 한 내용을 가지고 중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도 피해액에 대한 산정을 하고 12억에 대한 부분이 맞나, 안 맞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혀 산정은 없고 신청인의 산정을 갖고만 계산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지 않고요,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으로 기 원가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검증이 된 금액이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이미 검증이 된 걸 가지고 이분들이 12억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재경비 만큼은 포함이 안 된다 저희가 주장을 해서 순수 공사비 그것만 포함된다 해서 10억 5천만 원으로 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는 12억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그때 마무리를 했던 거예요, 요천수변 관광자원화사업을?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저희는 개소식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업체에서 중재판정을 신청한 것은 마무리공사를 하고 나서 그때 추가로 투입된 비용들 중에 이것은 재해로 인한 것이다, 발주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라고 중재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거기도 일단은 피해액이 많이 나왔던 것은 신청인이 회사가 어디죠, 레인보우스케이프 주식회사네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도 일말에 공사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50%씩 반반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도리어 우리가 70%를 내는 게 너무 부담이 많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원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불가항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해가 포함 돼 있는데, 재해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발주기관이 100%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수해가 일어난 것은 400년 빈도에 의해서 수해가 일어났는데, 그 재해피해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도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었다, 그러니까 발주기관이 이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정이 있었고요. 다만, 남원시 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대책을 최대한 했다면 그 피해액이 줄어들었지 않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30%를 업체에 부담시키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재해대책에 대한 부분도 회사측도 제대로 안 세웠기 때문에 더구나 수해피해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나왔다 해서 저는 그 부분에 판정이 중재가 50%, 50%로 된 게 더 적정했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본위원이 대변인 역할로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50%로 갔으면 좀 더 이해도가 높았을 건데, 우리 남원시가 70% 부담을 하고 회사가 30%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려서 이 시간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을 통해서 회사로 주는 거잖아요, 청구된 금액을?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사도 다 마무리해놓고 이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천2교가 어디를 요천2교라고 하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산동 석동 있지 않습니까, 옛날 88고속도로 폐도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곡선 교량 거기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남원 시내권에 있는 교량도 전부 1교, 2교, 3교 그렇게 부릅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지 않고요, 시내권에 있는 교량은 승사교라든지, 남원대교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천에 가설 돼 있는 88고속도로 관련, 옛날에요. 그 관련은 요천1교, 2교로 이렇게······.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요천1교는 어떤 거예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식정동 앞에 옛날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광주대구고속도로로 해서 재가설 돼 있는 교량.
강성원위원장
어찌 그것을 1교, 2교로 할까요? 똑같이 식정교한다든지······.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88고속도로 개설할 때 교량 명명이 된 겁니다.
강성원위원장
우리가 붙인 게 아니고 그쪽에서 붙인 거네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건설과 소관도 아니고 도시과 소관도 아니고 어느 과에 속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차를 시민들이 주·정차를 한 걸 보면 특히나 시청사거리에서 용성중학교 입구 그 임도, 광한루 정문 조금 올라가서부터 천주교까지 물 흐르는 시설 해놓은 그쪽 인도에 차가 늘 바쳐 있어요. 많아요, 많이 바쳐 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번 돌아보면 자전거를 타고 겨우 차를 비켜서 가야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도로 가야한다든가 그럴 정도로 차가 주·정차가 돼 있어요. 잠깐 바친 분도 있고, 밤 되면 저녁 내내 주차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도 이야기하고 도시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안 잡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리고 또 인도블록이 전부 깨지거나 차가 늘 다니고 그러니까 깨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라앉거나, 불거지거나.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하면 시비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표시봉을 박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볼라드를 박아서 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심지어 그것까지 빼내서 옮겨 놓은 곳이 있어요. 누가 뺐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박아놓은 거 돌이라든지 표시기를 빼서 옆으로 치우고 차가 왕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가, 그런 것을 보면 제 눈에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보면 바로 가서 시정을 해서 다시 꼽는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내내 그것이 누구 손해냐? 우리 시민들 손해죠. 안 그렇습니까, 차가 다녀가지고 인도블록이 깨지거나 불거지거나 하면 새로 공사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가다가 넘어지면 다치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차 때문에 못 가서 비켜서 가야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단속을, 제가 교통과에도 조금 이따가 얘기하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좀 같은 차원에서 단속을 해주세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도 단속을 강화시켜서 하고요,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강성원위원장
당장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안 봐서 모르지만, 한번 가보세요, 차가 있는가 없는가.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밤으로는 특히 더 그래요, 부탁합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3억 7,178만 원 증액 편성하여 298억 1,20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사업은 도 사회재난과 안전관리 자문단 등 안전점검 수당 개선 적용에 따라 4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0억 2,03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지원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남원시 화재주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소요 추정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고자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9억 9,72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은 유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반영에 따라 2억 3,95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은 오촌마을 세천 및 효촌 용재골 세천 재해예방 분야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환경분쟁조정 완료자 보상금 지급사업은 2차 환경분쟁조정에 따른 보상금 중 남원시 분담금 지급을 위하여 15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7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운영사업은 기존 민방위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민방위 관용차량 교체구입 및 보험등록을 위하여 4,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마을방범 CCTV 전수조사 및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과 고장 수리를 위하여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사업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뭐냐면 화재가 발생하면 개인들이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을 들어서 1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가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에 대해서 상가가 아니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500만 원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것은 전소 5건에 500만 원, 반소 19건에 300만 원 추세를 지금까지 조사해서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소각되는 것이 12건에 200만 원 해서 약 1억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반년치 5,000만 원을 일단은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최근에 터미널 앞에 화재 났잖아요. 그런 경우도 주민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안타깝지만 거기는 상가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에서 화재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20개 업종에 대해서 일정면적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는데, 터미널 앞에 거기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화재보험도 없었고요. 천생 거기는 보험금이라든가, 공적보험 그런 보상이 없었고요, 이웃돕기 성금 그것만 일부 돈이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추후 한다면 일단 공적보험에서 이미 가입도 정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답니다. 대상은 아니더라도 가입을 해주는 걸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는 주택에 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 12월 17일에 조례가 제정돼서 올해 7월 1일 시행되면 7월 1일 이후에 발생된 것만 되네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급은 될 수가 없고요.
박문화위원
할 수는 없네요, 기존에 발생된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원형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4월 11일부터 지급되네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급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없나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기준이 3월 1일 자로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예외사항이 어떤 분이 질의를 한 것이 '군에 가 있는 사람도 지급을 할 수 있냐' 주소가 남원시로 돼 있으면 지급이 가능하고, 또 시설에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양시설에 계신 분도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할 수는 없지만 세대주가 동의를 받고 같이 일괄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리인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원시민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것은 말소가 됐다든가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박문화위원
3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된 분과,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3월 1일자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세대주가 다 받아가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저희도 이 자체는 일단은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되도록이면 다 지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세대주가 전체 가족 세대원 걸 다 받아가는 거잖아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세대주 같은 경우는 따로 동의서가 필요 없는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올 때는 각 세대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벌금이 부과되죠?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벌금이 따로 부과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강성원위원장
그걸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화재발생 시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사유가 어떤 건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화재가 나면 벌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아마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벌칙금인지······ 아마 벌금일 거예요. 벌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벌금을 내는 죄인인데, 그분한테 화재 거시기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지급의 목적이 뭐냐면 일단은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50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화재를 입었을 때 예를 들어 전소가 됐을 때는 당장 의식주가 바로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성원위원장
물론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그거야 500만 원이 돈도 아니죠.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5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가가 어떤 규약을 정해서 규칙에 따라서 이행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한 분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돼요. 하여튼 한번 알아보세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경찰서나 알아봐서 행정적인 거시기가 안 닿는지 조사를 해서 지급하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585만 7,000원이 증액된 272억 1,8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210대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년도 대비 환경부 보조금 하향에 따른 감액 추가지원분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저탄소 생활실천 지원으로 6,722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234만 원이 증액된 3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 홍보물 제작 및 서포터즈 활송비 3,600만 원 증액된 4,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발판 제거에 따른 한국형 저상차 청소차량 구입비 4대분 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9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대마을 경로당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기존 시설비 9,0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9,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대산매립장 매립 완료구간에 우수유입 최소화를 위한 방수포 설치 시 필요한 복토제 구입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야생동물 구조대 활동비 지급 인상에 따른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에 적극적인 발굴과 원상복구를 통해 지하수 오염 예방을 실시하고자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녹스보일러가 아까 일반 보일러인데 질소가 적게 배출된다고 저는 그렇게 금방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에게 보급을 합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일반 시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있는.
강성원위원장
보일러 1대가 비싼데 전체를 다 바꿔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저녹스보일러가 동네마다 다른데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강성원위원장
보일러를 어떤 특수한 분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 전부 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일반인들까지는 전부 다는 안 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는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죠, 도시가스가.
강성원위원장
도시가스예요? 도시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그렇죠, 도시가스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되는 가정들에게······.
강성원위원장
일반보일러를 도시가스로 교체한 데를 그 보일러를 바꿔준다는 거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말하자면 희망을 하면 저희가 2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취약계층은 현재 60만 원을 저희들 지침에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20만 원······ 거의 다 이걸 쓰려고 할 텐데.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상당히 이 사업이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작년에 20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지침이 개정이 돼서 10만 원으로 하향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190대 분을 해서 10만 원을 추가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한 집이 보일러 1대를 새로 교체할 경우에 10만 원씩을 준다는 건가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2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강성원위원장
금방 10만 원······.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작년에 20만 원 지원을 해줬는데요, 올해 10만 원으로 하향조정이 돼서,
강성원위원장
앞으로는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10만 원에다가 저희가 1회 추경에 올 시비로 10만 원을 더 세워서 2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보일러를 교체한 분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새로 한 사람들만 되는 거 아니에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아니, 도시가스 쪽에 지금 기름보일러를 땐 사람들 말하자면 해당은 다 되는 것이죠.
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하고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170만 원씩?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재활용동네마당인데요. 도에서는 명칭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라는 말을 쓰고요, 국비로 내려올 때는 재활용동네마당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
조서를 봐도 똑같은 형태인데,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똑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용기나 공간 배치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똑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7~8호 새롭게 신생마을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서 이게 없다보면 청소차도 안 들어오잖아요. 한 군데에 쌓아 놓다보면 바람에 날리고 들짐승이 주서 뜯고 난리더라고요.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이 보니까 잘된 곳은 사매 같은 데는 잘된 쪽도 있지만, 이걸 설치해놓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늘려서 계속······.
중열
손중열위원
꼭 해주시고요. 지금은 쓰레기 배출량도 엄청나더라고요. 고생하는 줄도 알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자면 폐기물하고 쓰레기하고 혼재돼서 버려버리는 곳이 있잖아요. CCTV를 설치하는 데도 잘 안 지켜지는데, 그런 데를 보며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 그래요. 산에 갔다 오다가 음식물까지 투척해서 청소차가 수거를 안 해가서 마을에 분란이 나고 그러는데, 딱히 저도 개선책이 떠오르진 않은데 민과 행정이 협력해서 그런 분란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늘 수고하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한다고 1회 추경에 시비를 세우셨잖아요. 탄소중립 서포터즈 활동이 대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말하자면 서포터즈가 도우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탄소중립 2050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해가지고 뜻을 지원을 해주는 단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느 단체인가요, 아니면 개개인들이?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단체는 아니고요, 개인들한테 해가지고 저희가 서포터즈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활동을 어떻게 시키실 거예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든가, 재활용품 분리 실천 요령이라든가, 탄소 관련해서 감축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주면 그분들이······.
박문화위원
행사장이나, 마을회의 때 가서 하시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서포터즈 활동이 아니면 길거리에서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행사장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또 물품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캠페인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제작된 걸 갖고 안내서를 주기도 하고, 물품제작에 대한 것도 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생활실천을 합시다'하면서.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를 들어 중심지나 사거리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마을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 때 과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내지역 중점에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지역에서 아파트 앞이나 캠페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탄소중립이 뭐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게, 자료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서를 그 장소에서 쓴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도 하교 때 탄소중립에 대한 서명운동을 시킨다든지, 좀 더 실천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 좀 더 뭔가 환경과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지역에 탄소중립을 어떻게 만들어 갈건가를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탄소중립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실천하실 거 아니에요? 실천을 시키겠다는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가일층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왜 8,9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 사업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9천만 원을 삭감해서 민자로 해서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이 사업을 보태서 회관을 지으려고 저희가 이번에 통계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을 짓는다고 신축 들어왔는데,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경로당이요.
강성원위원장
경로당은 왜 지어요? 그 마을에 없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쪽이 시설이 낡고 해서 새로 신축을 염두에 두고 해서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왜 노인장애인과에 예산을 편성하지 여기에 했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거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강성원위원장
아니, 대산면 하대마을 경로당 신축에 9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 9천만 원을 노인장애인과에 하지 왜 환경과에 예산을 편성했냐는 거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대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서에서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노인장애인과 쪽하고······.
강성원위원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분명히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 차라리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 짓도록 하지 왜 환경과에서 했냐 그 얘기예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협의체 쪽에서도 9천만 원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 단체에서 협의체에서,
강성원위원장
예산계!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에 예산이 편성돼야 옳지 않나요? (예산계 직원 - 아무래도 겹치면 원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래, 노인장애인과 예산인데 협의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으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 요구해서 환경과 협조만 해야지 여기에서 지으면 안 되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저희는 노인장애과에 협조만 하는 쪽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아니,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됐다니까 왜 협조예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이 부분은 청소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담당
청소담당
장희준 청소담당 장희준입니다. 원래 노인장애인과에서 민자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협의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협의체 요구사항이 부족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9천만 원을 다른 마을 SOC사업 말고 그쪽에다 편성해달라고 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다 우리가 이 돈을 삭감을 시키고 편성을 해주겠다 했더니 그쪽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우리 쪽에 편성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서 봤을 때 경로당이 새로 신축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든지,
담당
청소담당
장희준 신축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신축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든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왜 자기 일을 환경과에 하라고 해요?
담당
청소담당
장희준 그쪽에도 따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두개 목을 합해가지고······.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하나를 짓는데 여기에서 9천만 원 또 거기에서 8천만 원 그렇게 보태진다는 소리예요?
담당
청소담당
장희준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경로당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요? 예산계! 이거 한번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시켜서 한쪽 부서에서 짓도록 해서 본예산에 다시 올려요. (예산계 직원 - 예. 알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같은 것을 양쪽에 갈라 세워서 그것을 합해서 짓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는 거예요. 같은 사업을 1억 8천을 세우든, 2억을 세우든 한개 과에다 예산을 편성해야지 양쪽 과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합한다고? 경로당 하나 짓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그쪽에 얼마가 서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이거 한번 다시 과하고 협의를 해서,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예산계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4억 8,106만 9,000원에서 6억 7,602만 7,000원을 증액한 251억 5,7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12만 3,000원을 증액한 18억 6,9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손실보전으로 1,000천 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645만 4,000원을 증액한 13억 9,3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보조사업으로 비수익노선 시비 2,098만 5,000원과 21년 비수익노선 정산분 2,098만 5,000원을 증액한 19억 6,6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지원사업으로 콜관제료 2만 원씩 산정한 지원금 5,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4,000만 원 증액한 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순카메라 등 설치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3억 1,900만 원 증액한 32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같이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시내버스 벽지노선이랄지 또 콜택시 제도랄지 여러 가지 벽오지에 계신 분들 또 교통약자들에 대한 시책이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통약자가 있어요. 시내권에 있는 남원과 유사한 도시를 비교했을 때 주차면수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시내권 주차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열
손중열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양호하다, 근접하다, 뒤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수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남원시 근교의 면단위에도 200구, 300구 되는 마을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여기는 아예 주차할 공간자체가 없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 수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최대한 읍면에 인구가 많은 소재지권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근교의 면단위에도 큰 마을에 주차장 1식을 유치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 올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내년에는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바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마을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고요, 소재지권이나 이런 부분 먼저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운수회사에 보전금이 있잖아요. 딱히 답이 안 나온다고들 말씀하시지만 또 어느 몇 분을 위해서도 운영은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보니까 과장님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1억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데가 남원에 어디에 있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행복마을버스는 운봉, 인월, 산내하고, 대강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소재지권에서 마을까지를 행복버스로 운행을 하고, 시내권은 버스로 운행하는 거잖아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무래도 호응도는 좋다고,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
증차하실 계획도 있고, 대상을 확대할 계획도 있으시고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직까지 증차 계획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중열
손중열위원
전 안봤지만 행복마을버스도 그럴 거예요. 거기 한 두 분 타고 가실 경우가 허다하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무래도······.
중열
손중열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큰 차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니까 차라리 택시를 더 증차하든지 아니면 택시한테, 행복콜택시 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버스가 없는 데는 택시가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예. 그걸 좀 더 늘려서라도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운수회사하고 협약이 있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무래도 행복버스는 남원여객하고 저희가 한정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또 그러면 거기서 불만이 있겠죠. 그럼 대신에 TO를 버스기사한테 줘도 무방하지 않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러다보면 택시하고 관계도 있어서 저희가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참 어렵겠네요, 말하자는 저도 사실 어려운데 왜냐면 어떨 때 보면 버스나 마을행복버스도 한 두 분 타고 가실 때도 있고 안타까워서 기왕이면 차량이 소형이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마을버스는 19인승이어서 아주 큰 버스는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벽오지의 운송을 당연히 잘 해드려야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을 하시는 거 있잖아요. 사업조서를 보면 과속단속카메라가 36대를 하면서 12개소거든요. 그런데 12개소가 대충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관내 초등학교로 교룡초등학교로 해서 12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초등학교를 위주로 전부 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초등학교 앞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으로 과속단속카메라를 다 하신다고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3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12개소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12개소를 하면 36대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2개소이면 12대 과속단속카메라가 아니라 2개씩 있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무래도 양방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일단은 초등학교 주변이라는 걸로 대상은 되었고, 신호기 설치 및 교체기는 설치는 몇 대고, 교체는 몇 대예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확실한 대수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만 세워놓은 거예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바닥신호등은 10대거든요.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재 용역을 하는 이유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경을 예상치로 잡아놓고 수요에 대한 부분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차량 단속을 어느 과에서 하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인도에 있는 차는 어디에서 단속하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인도에 차가 있는 경우도 저희가 하죠. 어떤 인도인지······.
강성원위원장
제가 아까 건설과 주문은 했는데, 건설과에도 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에 차를 많이 바쳐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짐을 푼다든가 내린다든가 할 때는 잠깐 대고 짐을 푸고 내리고 하는 것은 30분, 길면 1시간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계속 주정차를 해놔요. 특히나 야간에는 차를 잠을 재워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개구리주차가 아예 주차를 인도에 해놓는다는 말씀이시죠?
강성원위원장
그렇죠, 잘 데가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특히나 시청사거리에서 용성중학교 가는 인도, 볼라드로 막아놨는데 심지어 어느 위치는 뽑아서 한쪽에 놓고 차가 들어 다녀요. 그러면 단속을 안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도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안 하는 거 같아요. 바쳐놓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피해가야 되고, 사람이 걸어 갈 때도 차가 있기 때문에 차도로 걸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교통단속차가 일반도로만 다닐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줘라, 특히나 광한루에서 천주교 가는 인도. 그러면 경계석을 전부다 인도블록을 깔아놨는데 그것이 가라앉거나 깨지거나 불거지거나 하면 인도도 망가지고 그렇잖아요, 큰 차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만약에 건설과와 같이 협조가 필요하다면 같이 해서라도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와 해가지고 만약에 볼라드가 필요한 데는 더 건립을 하고, 혹시 뽑힌 데는 다시 세우고, 단속원들도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왜냐면 피해를 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차를 바치면 나빠서가 아니고 차를 바침으로써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 오니까 그렇지 않도록 단속을 꼭 해주세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138억 8,737만 8,000원 대비 1억 4,065만 1,000원이 증액된 140억 2,8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내 대정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관급자재 인상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당초에는 5동에서 추가로 2동이 되어 7동으로 국비 2,666만 4,000원, 도비 800만 원, 시비 1,866만 4,000원 총 5,33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인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정비 지번사업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하여 1명이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1,26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도비, 시비가 있는데 공동주택 16개소에 휴게시설을 같은 공동주택 내에 장소를 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아파트가 13개소가 있는데 500만 원 가지고는 설치하기에 뭐합니다. 기존 소규모 휴게시설에 대해서 환경정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에어컨 설치라든지, 창호도 이중창호를 해준다든지 환경개선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16개소에 500만 원씩 하신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개소씩 휴게시설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에어컨이라든지 기자재를 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가 리모델링인데,
박문화위원
아파트 사정에 따라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없는 경우는 아파트 환경 정비에 따른 에어컨 설치라든지, 창호 같은 경우 이중창호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환경적인,
박문화위원
아파트 상황에 따라서 500만 원 이내에서 청구를 하면 환경개선을 해주겠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16개소는 정해져 있나요? 내부적으로 어느 공동주택으로 정해진 명단이 있냐는 거죠. 아니면 예산이 세워지면,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16개소를 안 올리고 도에서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다시 조사를 해서 16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수조사를 다시 진행을 해야겠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꼭 해줘야 되는 곳으로 남원시내 관내를 다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새로운 아파트는 굳이 안하고 오래된 아파트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적으로 경비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파트 내에서 선정해준 곳에다가 환경개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도 해당이 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경비근로자들 관리사무소는 다 되는데, 그 중에서도 큰 아파트는 여러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큰 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 군데를 한번에 다 해줄 수는 없고,
박문화위원
한 군데씩만 해주는 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입구를 하든지, 일단은 아파트 내에 선정해준 한 군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파트에서 필요한 곳을······.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연속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알겠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283쪽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있잖아요. 관급자재 인상분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2021년도 공모사업인데 사업비가 10억 7천만 원인데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내 매동마을 삼거리에서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있는 데까지 인도를 개설해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허가를 받고 도에서는 겨울공사가 되니까 동절기 공사를 하지 말고 올해 6월까지 해서 그것을 도에 이관을 해라, 인도개설 사업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맨 끝에 보면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걸 건축과에서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죠? 제가 잠깐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아트센터의 경관개선사업을 건축과에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문화예술까지 영역을 넓히셨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당초에 거기가 우범지대고 그래서 그 사업에 맞게 공모에 신청이 돼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사실 저도 거기를 몇 번 제안했었는데, 건물은 백화현상도 나고 담장이나 바닥이나 더 나아가서 그것까지도 말씀드렸거든요. 조경수가 너무나 조잡하고, 조경수까지는 손을 안 대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조경수까지는 아니고 주가 경관 조명,
중열
손중열위원
조명, 그럼 여기에서 훤히 보이겠네요, 방송국 쪽에서 보면?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하셨고요. 저도 추경에 올라왔으면 싶었던 예산이 있어요. 한옥보존사업을 건축과에서 하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올해 대상지 답사라도 하셨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올해 5곳을 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선정됐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올해치는,
중열
손중열위원
올해치는 내년에 하는데,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올해치는 2동이 내려왔고 작년 이월사업으로 해서 5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연중 해소가 안됐고만요, 당해연도에?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건축이 국적불명이고 또 서양식이고 그런 건축물들이 태반으로 지어지잖아요. 간혹 한 번씩 산뜻하게 정비된 한옥을 보면 마음의 평화도 얻고 그런 것 같아요. 옛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 사업을 대폭 확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에서도 물량이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중열
손중열위원
전라북도에 반납분이나 남는 예산 남원으로 싹 가져와서, 남원에 한옥이 그런 대로 있습니다. 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도비사업이라 크게 할 얘기는 안 되지만 공동주택도 전부 경로당이 있어서 시설이 다 돼 있는데, 경비원들 경비실이······ 경비실이나 휴게실이나 같은 곳이에요. 경비실이 있고 다음 옆에 칸에다가 휴게실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경비실 내에 휴게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는 곳이 남원시 같은 경우는 4개······.
강성원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지, 지난번 신문에도 났잖아요. 방송에 보면 경비실이 너무 혐오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 이걸 국비로 내려줘야지 도에서 그걸 해서 도비 조금 주면서 너희 시비 다 보태가지고 하라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시가 무엇을 해주다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호호방문 밥 다 해줘야 해요. 건축과장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침밥, 점심밥 다 해줘야 해요. 누가 밥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밥 해주는데. 그런 경비실 정도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경비실에 에어컨 사주고 뭐 사주고 다 사주면 앞으로 시가 그 예산을 다 거시기 할 건가 걱정이네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돼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언론에서도 그간 경비하신 분들이 밤늦게 휴식공간이 없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을 더 하자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야간근무하는 분들 어느 정도 환경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저는 좋아요, 그분들 진짜 고생하고 노인들 다 나이가 웬만한 분들이고 밤늦게까지 공무원 같으면 숙직, 일직 다 해가면서 하시는 분들 휴식공간이 있어서 시원한 곳에서 갑갑하지 않고 환경 좋은 데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줘야지, 이것까지 우리 시에서 다 해줘야나 저는 그 이야기예요. 아파트 자체에서는 그런 거 손 떼버리면 앞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부를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뭐든지 해줘야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 중에서는 부유한 아파트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소규모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앞으로 부유한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안하면 시에서 해주는구나, 우리가 안하면' 그런데 뭐하려고 아파트 내에서 돈 걷어서 에어컨 놓고 시설개선하겠어요, 안하면 해주는데? 에어컨도 조금만 고장 나면 떼버리고 새로 해달라고 그럴 판이에요. 아파트에서 에어컨 쓸 수 있는 것도 고장 조금만 나면 안 고칩니다. 뭐하려고 고쳐요, 시에서 해주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313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68억 7,936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9억 5,861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로 관광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한루원 동문 쪽에 짚라인 도착장 설치와 동문 확장 공사에 따른 동문 운영이 필요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지역화폐 드림사업으로 광한루원 입장객의 입장료 3천 원에서 1천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원사랑상품권 구매비용 사무관리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월급여 등 인건비 1,6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시설물정비로 일주문 단청이 퇴색 노후화 되어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시설비로 관광지 일주문 단청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로 춘향테마파크 내 단심정이 2004년 2월에 설치되어 기둥 및 바닥귀틀의 노후화로 부식되어 붕괴 위험이 있어 시설비로 단심정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및 관리로 춘향VR체험관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4,0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야외휴게실 데크 및 SNS 포토존 설치공사 2,700만 원을 감액하여 관람객의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항공우주천문대 옥상 잔디 정원 및 조경 조성에 4,000만 원, 옥상 휴게공간을 위한 파고라 설치에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항공우주천문대 냉난방기가 2009년 10월에 설치되어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대체비용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으로 어린이과학체험관을 금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7월부터 체험 등 운영프로그램이 필요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9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부터 315쪽입니다. 어린이과학체험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전기,통신)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어린이과학캠프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과학체험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으로 예술회관 소공연장 로비 천장이 누수되어 전시회 등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방수 및 텍스 교체공사에 8,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13쪽 보면 남원사랑상품권 구매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6,6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우셨고, 이번에 3억을 더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나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유료입장객들한테 입장료를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4,000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하여금 4~5인 정도 오니까 저희가 5천~6천 원을 환급해줘서 그분들이 남원시 상품권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3억이면 30만명인가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전년도에 유료입장객수를 환산해서 3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세우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30만명 세우신 것 같은데, 단체 할인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합니까?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단체는 아닙니다. 단체는 기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500원 할인을 받을 것인지, 6,000원 환급을 받을 것인지는 그분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환급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3,000원을 기준으로 삼고 1,000원을 환급하게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3,000원을 내신 분들에 한해서만 1,000원씩 돌려드린다?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해당이 안 되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30만명이 들어올까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연간 수요예측 한 결과······.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체가 46만명인데,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작년 코로나 중에서도 30만 4천명 정도가 됩니다.
윤지홍위원
3,000원을 내신 분이?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에는 4,500명 평균 토요일, 일요일에 4,500명~4,900명까지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완화되기 때문에 입장객수가 평일날에도 약 800~9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44억 6,600만 원이면 1년을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3억 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금액이 4억 6천이잖아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사무관리비가 기존에 일반수용비로 세워져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지역화폐 드림 사업으로 해서 추가 증액된 것이 3억입니다.
윤지홍위원
지난 본예산에 세워진 게 상품권 구매는 없고,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사무관리비가 1억 6,600만 원이라는 거네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도 월별 입장객 현황을 주시고, 월별 금액하고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일주문 단청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지, 광한루 쪽 말고 건너쪽 남원관광지 쪽 일주문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타를 올라가던?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그 옆에 있는 큰문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관광단지 들어가는 입구?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입구에 남원관광단지 입구 일주문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단청공사가 이렇게 비싼가요? 2억 5천이나 되네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단청이라는 게 문화재 단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는 문화재라는 개념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문화재 개념이 아니고 단청을 칠하는 작업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재 수준의 단청은 아니라고 제가 보는데,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견적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이거는 입찰을 해야겠죠?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견적받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심정도 있네요, 춘향테마파크의 단심정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우주항공천문대 옥상에 잔디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잔디하고 조경?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옥상에 활용도가 높습니까?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여름이나 일반 방문객들이 야외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야외공간을 처음에는 계획했다가 옥상이 그나마 시설도 이용하고 하면서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활용도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옥상 쪽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윤지홍위원
천문대에서 관람을 하고 옥상에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그런가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윤지홍위원
전에 들어가는 입구나 파고라 같은 걸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포토존 설치를 당초에 계획했다가 그것을 2,700만 원을 감액하고, 1층에서 3층까지 관람이나 천체관측소가 있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고, 야외 옥상정원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광한루에 간제근로자가 있죠, VR체험관에. 여기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몇 년이나 근무를 하셨어요, 공무직으로 전환하신 분이?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기간제로 근무하게 되면 2년 이상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게 되고요. 그래서 그 요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공무직이 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남원시에서 기간제를 채용할 때 1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채용을 하잖아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잘······.
윤지홍위원
기간제보다는 경제과에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인원을 많이 늘려서 뽑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텐데······.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원래는 2명이 필요한데 1명만 하는 것은 뭐냐면 연중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문까지 오게 되면 남문, 북문, 서문, 동문 4개 문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쪽에서만 근무하게 되면 또 거시기 되니까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공공근로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고요, 기간제로 해서 확실한 근무명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린이 과학체험관 기간제를 모집했는데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건이 많겠네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그분들도 저희들이 항공우주천문대 VR관과 같이 순환을 시켜서 근무를 시킬 계획이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남원시에 공무직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 300명 가까이 돼서······.
강성원위원장
300명이 넘어요.
윤지홍위원
그러다보니까 정규직 직원들의 자리가 너무 협소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 공공인력과 협의를 해서 협업을 하시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텐데······.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과하고는 경내 유지관리나, 청소나, 기타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 걸로 하는데, 동문 쪽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윤지홍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는, 수준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요청을 안 하시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다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중에 정규직 직원은 거의 없다시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많습니다.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그분들이 하실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고, 아까 같이 기간제근로자가 하실 부분이 있고 정규직이 하는 부분이 있고 업무성격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 버리면 시장님의 정책이 그런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광한루 경내에 입장객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순환되는 공공근로보다는 계속 일정기간 쭉 근무하는 인력 형태가 돼야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개월짜리 공공근로랄지 이런 것으로 돼 버리면 전체 마인드가 흔들리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친절도랄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번에 새로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이 또 지시를 내렸던데.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윤지홍위원
'기간제를 모집하는 것보다 공공일자리를 모집해서 일을 시켜라'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해서 하긴 하는데,
윤지홍위원
협의를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결과를,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현재 있는 광한루 경내에 있는 근로자는 아까 같이 유료입장객이나 무료입장객이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는 친절함이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률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성격이 있거든요. 공공근로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소장님! 질의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그것만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일자리 기간제 부분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 판단에서는,
윤지홍위원
왜냐면 이게 사업조서가 정리가 돼서 나오면 저희가 보기도 편하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질의도 짧아질 텐데 조서가 없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 8,907만 8,000원 대비 2,337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1,2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에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 대상자 및 포상 금액 확대로 100만 원, 제9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 2,200만 원, 수어통역수당은 1시간당 7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추가소요비 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의원들 보좌역할을 잘하시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돈 기껏 이거 가지고 의원들 잘 보좌하겠어요?
일규
양일규의회사무국장
예.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추경에?
일규
양일규의회사무국장
인원을 확대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일규
양일규의회사무국장
예.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