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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변외식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본회의2022-04-01

변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외식

변외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신성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인서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9건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로는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신성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균 부구청장님, 이동주 안전건설국장님, 박혜경 보건소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구청장제출) 6. 코로나19 장기화 및 영업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금택의원대표발의) (김태훈·최신성·안대룡·최덕종·류왕도의원발의)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장기화 및 영업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자치법규 정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및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기업에 대한 감면(연장) 지원 및 같은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간 지속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코로나19 장기화 및 영업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영업 금지된 고급오락장 영업 피해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와 동일하게 재산세 감면을 연장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착오나 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구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장기화 및 영업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외식

변외식의장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최신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장기화 및 영업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2022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9.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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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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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신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신성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취합하여 3월 31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1호 2022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6,070억 724만 2,000원과 특별회계 216억 1,032만 9,000원을 합한 6,286억 1,757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2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27억 7,20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9호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점포보증금이 신규편성되어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4억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기정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2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외식

변외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신성 위원장 그리고 박인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신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신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남구의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위원 선임의 건으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현정의원과 이준엽 회계사, 김중규 세무사 3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촉기간은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안대룡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회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대룡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룡

안대룡의원

존경하는 3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불철주야 남구와 남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7대 의회 본회의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있어왔던 모든 부분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자 잠깐 발언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4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반목의 시간도 꽤 길었고요. 때로는 남구민과 남구 발전을 위해서 소통과 화합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모든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의정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남구와 남구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정말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구민을 위해서, 남구를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뛰어오신 부분 너무나 존경하고요. 남구 발전과 남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의원이 되지 못했다면 알지 못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애민을 위한 마음, 그리고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은 항상 간직할 겁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남구와 남구민을 위해서 뛰어주신 우리 남구청 온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열 네 분의 의원님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어느 위치에서 또한 봉사를 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시점이지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은 우리 8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노하우들도 알려주셔야 할 의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분 한분 의원님들 언제나 응원하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참 이게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소회가 남다르네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외식

변외식의장

안대룡의원님의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 신상발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은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4년간 구민의 봉사자, 생활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자랑스럽습니다. 7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7대 남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의회의 성과와 결실을 밑거름으로 재도전 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새로이 출발하는 8대 의회에서도 더욱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광역시의원으로 출마하시는 의원님들은 꼭 당선되셔서 울산이 산업수도로 재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남구민 여러분과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4시25분 산회

외식

변외식출석의원

임금택 류왕도 김태훈 이정훈 김동학 이장걸 박인서 최덕종 최신성 방인섭 김현정 안대룡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