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억연 의원 발언

네, 고맙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억연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출용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총예산은 7,515억 6,0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해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404억여원이 증가한 7,515억 6,0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3,42억원이 증가한 7,091억여원, 특별회계가 61억여원이 증가한 42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25억여원이 증가한 261억여원, 기타특별회계가 36억여원이 증가한 16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3억여원이 증가한 67억여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3,000여만원이 증가한 46억여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9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3억여원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감소한 14억여원이,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6억여원이,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여원이 증가한 9억여원이,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4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세부내역을 보면 총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404억여원이 증가한 7,515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440억여원이 편성되었으며, 5.8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여원이 증가한 472억여원이 편성되었으며, 6.2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01억여원이 증가한 3,852억여원이 편성되어 51.2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14억여원이 증가한 156억원이 편성되어 2.08%의 구성비를, 보조금은 344억여원이 증가한 2.351억여원이 편성되어 31.29%의 구성비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는 122억여원이 증가한 241억여원이 편성되어 3.22%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 총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342억여원이 증가한 7,091억여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440억여원이, 세외수입은 11억여원이 증가한 323억여원이, 지방교부세는 901억여원이 증가한 3,852억여원이, 조정교부금은 14억여원이 증가한 156억여원이, 보조금은 344억여원이 증가한 2,212억여원이,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는 69억여원이 증가한 105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타특별회계 세부내역으로는 총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6억여원이 증가한 162억여원이, 세외수입은 5억여원이 증가한 48억여원이, 보조금은 3,100만원이 감소한 43억여원이,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는 31억여원이 증가한 70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보면 총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5억여원이 증가한 261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은 3억여원이 증가한 101억여원이, 보조금은 증감 없이 95억여원이,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는 21억여원이 증가한 65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세입예산서 일반회계 총예산은 1,342억여원이 증가한 7,091억여원으로 23.36%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1억여원이 증가한 323억여원으로 3.77%의 증감률을,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 없이 16억여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여원이 증가한 15억여원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증감 없이 5억여원이, 지방교부세는 901억여원이 증가한 3,852억여원이 편성되어 30.56%의 증감률을, 조정교부금은 14억여원이 증가한 156억여원이 편성되어 10.25%의 증감률을, 보조금은 344억여원이 증가한 2,212억여원이 편성되어 18.45%의 증감률을,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02억여원이 증가한 1,702억여원이 편성되어 13.48%의 증감률을, 다음은 62쪽에 시도비 보조금은 142억여원이 증가한 510억여원으로 38.72%의 증감률을,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는 69억여원이 증가한 105억여원이 편성되어 194.8%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중에서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는 11억여원이 증가한 총 323억여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7억원이 증가하여 13억여원이, 헬기임차료가 1억 2,400여만원이 감소되어 5억여원이, 도시재생 지원사업 지정기탁금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901억여원이 증가한 총 3,852억여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623억여원이 증가한 3,494억여원이 편성되었고 특별교부세는 6억여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138쪽에 부동산교부세가 271억여원이 증가한 351억여원이, 조정교부금등에서는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 14억여원이 증가한 총 156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거의 전 실과에서 총 520건에 대해 가지고 344억여원이 증가한 2,212억여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 국고보조금등에서는 총161건에 202억여원이 증가한 1,702억여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145쪽에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총 359건에 142억여원이 증가한 510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69억여원이 증가한 105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872만원이 증가한 9억 4,649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512만원이 증가한 1억 8,481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60만원이 증가한 4,95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사업은 기정액 111억 3,600만원에서 80억원이 증가하여 191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기금전출금으로 8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난번 시민상생지원금 지출잔액 20억원을 포함해서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100억원을 예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도계읍 소관입니다. 6,0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마을무선방송앰프 유지관리에 2,5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분리수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덕읍입니다. 2,4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 그리고 자산물품 CCTV 구입으로 800만원 해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근덕면 소관입니다. 1,650만원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관덕정 시설물 도색공사에 1,500만원, 그리고 침출수처리장 냉난방기 구입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하장면입니다.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충탑 주변 정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어리, 용연리, 갈전리 마을입구 CCTV 설치는 재난안전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감액을 4,000만원 했고, 그리고 둔전리 소규모급수시설 정비공사도 상수도로 이관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건은 사업추진에 원활한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노곡면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미로면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비로 LED 전광판 설치 1,300만원, 그리고 외벽 보수공사로 2,200만원 해서 3,500만원 편성하였고, 노후 정자 등 공공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가곡면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곡면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참여예산으로 교통과에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신기면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방역물품 및 안전용품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그리고 산불진화대 대기실 환경개선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남양동 소관입니다.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도로환경정비에 1,000만원, 그리고 조비2리 간이상수도 노후관로 정비공사 본건도 상수도사업소로 조정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정라동입니다.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게시판 제작·설치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원 해결이 안 된 부분으로 인해서 정라11통 게비온 설치공사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조금 있는데 현장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좀 수시로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소는 좀 오전 시간대 우리가 회사에다 문서도 보내고 체크도 하고 이래서……

네, 조금 해소를 시키려고 계속 보고 있고, 그렇게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닌 거 같고 조금 있긴 있는데.

네, 좀 불편한 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네,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전 관계 얘기하시죠?

그거는 지금 보도와 알려진 바와 전혀 다른 사실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인수위에서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일부 민간의 교수들이, 원자력 관련돼있는 교수들이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새 정부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계속 보고를 드렸지만 관광휴양단지로 해서 지금 구역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있게 내서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러 G1하고 KBS에 응했습니다. 응해서 좀 뭔가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아닙니다. 지금 레저스포츠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체험 운영프로그램 사업비가 올해부터 도 이양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국비는 안 주고 도비만 줍니다. 도비만 주는데 도비를 한 5,000만원 정도 올려 가지고 올해 사업비는 시비 부담해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학교에서 계속 운영할 겁니다.

그게 중고로 사오다 보니까 계속 노후관리비가 좀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건 뭐 교체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보수해서 계속 저희가 사업비를 매년 시설유지비로 편성하고 있으니까……

네, 좀 혼잡한 면이 있습니다. 일진조선소하고.

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원래 해양수산부 땅을…… 아니, 원래 일진조선소 땅이었는데 해양수산부에 기부체납하고 자기들이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시가 또 다시 무상임대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현재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네, 진입로 부분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 38페이지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있잖습니까?

네.

이 시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 아직 진행상황이니까…… 언제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5월 말까지는 공사를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요. 지금 대전에 있는 과학공원하고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외나로도 우주박물관, 뭐 영상관 이렇게 해서 제가 가보니까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과학관을 만들어놔서 제가 외나로도 가봐도 별로 잘 감흥을 못 느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삼척에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만들어진다 이러면 거의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본 사람들이 오거든요. 물론 삼척 어린이들 위주로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관광객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런 데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를 갔었는데, 이게 어린이 과학체험이라 이러면 남산에 지금 아주 좋잖습니까? 환경으로 따지면 다른 것이 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라 해서 도시재생의 물꼬를 트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제작했는데 1호에 엉뚱발뚱, 2호에 작전을 시작하지, 3호에 시가모노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노는 놀이터, 4호 올라올라, 5호 뒹굴뒹굴 이랬는데 순천시장이 10호까지 기적의 놀이터를 만든다고 이랬는데, 요즘 근간에 마산, 진해, 창원에서도 도시재생의 물꼬를 어린이 놀이터하고 연관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남산에다가 이런 놀이터를 같이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거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린이 테마파크 공원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저번 회기 때도 올렸지만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 그거를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좀 창의성을 가지고, 놀이터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편해문이라는 디자이너가 있고, 또 놀이터 설계용역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명서 39쪽에 풍곡분교 활용마을 이랬잖습니까, 특화사업으로.

네.

여기도 제가 이번에 고흥에 거금도에서 배편으로 한 5분, 10분 이 정도 들어가면 연홍도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마을 전체가 노천박물관이에요. 정말로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면 벽화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만큼 마을에 순수히 녹아나는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거 충분히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풍곡분교가 좀 아름답게 해서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보면 이렇게 뭐 놀이터를 만들어 미끄럼틀 이런 거 아니고 자연 속에서 아주 굉장히 순화돼있거든요. 이런 거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227쪽에 청년 정책들 있잖습니까? 삼척에 청년정책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용객들이…… 그러니까 방문객 현황, 시간대별로 몇 명씩 청년들이 여기 찾아오는지, 그래야지 여기에 뭐 성과지표가 나올 게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청년센터라 해가지고 이제 건립을 완료해서 지금 청년센터 운영을 경제과에서 저희가 이관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경제과에서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데다가 정말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한다. 거기다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유튜브 양성과정을 만들어서 이런 촬영시설, 영상시설, 강원대학생들, 시민들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리고 특히 좀 젊은이들이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냥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별로 아이디어가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바깥에서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뭐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처음에는 여기 전략사업과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거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그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건물주는 시에서 예산을 좀 팍팍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가 또 한계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걸로.

바깥에 화장실은 지금 정비가 다 된 걸로.

네, 지금 고형동 씨가 맡아서 하는데 좀 젊은 사람이 의욕은 큰데 어떤 기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팍팍 추진돼가는 면이 보이지는 않은데 그나마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적산가옥 이미지도 유지하고 개인의 어떤 소득측면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합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이렇게 사업 운영하려고.

네.

네, 여기 지원센터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농공단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금년 3월 3일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조정회의 1차를 거쳤고요. 그때 조정회의 때 잘 진행이 돼서 3월 말 엊그저께 국토부 심의에서 최종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들 설계발주 준비 중에 있고, 설계용역 해서 진행될 겁니다. 지금 사전에 국토부 심의는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거기 보상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실제 땅을 파헤치고 시설공사가 들어가는 거는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 심의 때문에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심의 잘 통과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우리 토지 매입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사전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과에서 수소특화전문단지는 현재 어떤 우리 시의 수소산업 유치 관련해서 그런 관련되는 업종을 유치를 하기 위한 전문단지입니다. 대신 이제 일반 어떤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공장용지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몇 군데 그동안에 아마 잘 아시지만 원덕이라든지 물색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어떤 또 사정에 의해서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광태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보유하고 있었던 공장용지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포함을 해서 조금 확대를 해서 소규모지만 농공단지 규모에 맞는 일반업체 유치를 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때 근덕 광태에 제2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는 그쪽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주차타워가 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거라 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차를 갖고 들어가 보니까 2층, 3층 올라가보니까 거기에 들어왔던 주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헤매는 걸 봤거든요. 어떻나 하면 올라갈 때는 뭐 주차, 주차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올…… 아니, 주차야 왜 출구라는 이름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헤매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 한번 가서 살펴 가지고, 올라갈 때는 주차지만 내려올 때는 출구 안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거 한번 꼭 살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사고납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용객들, 방문객들의 현황, 시간대별로 몇 명이나 오는지. 그래야 아까 내가 전략사업과에도 얘기했듯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방문객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또 제안하는 거, 스튜디오 영상할 수 있고 또 유튜브 과정…… 내가 보니까 거기 청년 쪽에서 프로그램하는 거 손뜨개 내지는 이런 거 말고 조금 뭔가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뭐 촬영시설, 영상시설, 강원대 학생들, 시민들,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이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 청년센터 이런 거는 그런 좋아하는 것들이 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스스로 청년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확실하게 청년들이 좋아하는 걸로 무엇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죠? 여기 강원대 학생들 많잖아요. 걔네들이 삼척에 좀 머무르게끔 하고 삼척에 좀 살게끔 한다 이러면 어떤 판을 깔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돼야 되잖아요, 성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문암해수욕장은 저희들이 지금 간이해수욕장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요금을 받는다는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안 한다고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해수부하고 지금 화장실 이런 문제들은 마을하고 잘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철도청 부지가 거의 90%인데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 개인 임대는 임대가 안 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시에서 임대를 대부를 받아갖고 재임대해달라 그러는데 재임대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로 이제 이장님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철도청 담당부장인가 와서 그래 얘기했는데, 그 선이 안 그어졌는데 우리 폭이 한 15m 정도를 지금 임대해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오는 사람이 우리는 묵인해줄 테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걸로 해갖고 재임대를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철도부장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럼 문서를 줄 테니까 당신들이 그러면 임대를 해주겠냐?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무단으로 쓴다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저희들이 철도부지 15m면 양 선으로 돼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자투리 여유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장님과 다시 한번 재협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자격은 있는데, 이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고향 방문을 하고, 또 이제 자기들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탈북? 탈북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있잖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네, 아동상담소하고 청소년하고 예산을 그 안에 있지만 분리해서 지원해서 그래야만이 본인이 일한 만큼 평가도 받고 성과도 낼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복지과에서 잘 배려를 해서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에다 맞추면 이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런 것을 좀 슬기롭게 해결해주시고 그렇게 편성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네, 완전히 설치가…… 시설물은 설치가 완전히 완료가 됐고요. 그 바깥에 미디어파사드 그건 지금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시설물이 정식 건축물이 아니라서 커피숍은 좀 어려운 걸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커피숍은 불가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커피숍은 활용이 안 되고 거기 이제 전시장으로 활용을 도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으로만……

거기에 저희들 이제 지진해일 관련, 그리고 삼척시 홍보 관련, 이사부장군 뭐 이런 테마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는 따로 지금……

아, 설명회를 조만간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그게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지금 돼서 금년 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내년도라든가 시비 자체로라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따로 제가 얘기 들은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라항 들어가면 아무래도 수협 있는 쪽이 제일 혼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철거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략사업과 쪽인가 그쪽에서 뭐 전시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일부 지금 있습니다.

아, 네.

수협을 저희들이 금융파트인 지금 어업인 편의시설을 이사부광장 쪽에다가 건립을 했는데, 거기가 자담이 전혀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 소유 건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용료 책정액이 월 한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수협에서 조금 좀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매각의사도 생각을 하셨는데, 매각하기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좀 어렵고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협이 또 낙찰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처음에 아마 입안 단계에서는 그런 게 검토가 덜 됐던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협이사회에서 그걸 거론을 했었는데 아마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러면 거기 입주를 하자 뭐 이렇게 결정은 아직까지 안 된 걸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난번에도 수협에 내려가서 수협장님하고 협의도 좀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협에서는 이걸 어떤 다른 수협 소유의 땅이나 이런 것하고 또 교환도 좀 하자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수협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 보완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요즘 기존 활어회센터가 영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사가 좀 나름 잘 되다 보니까 거기 또 새로 이전해서 자리 잡는데 또 상당히 뭐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이전을 조금 꺼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뭐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좀 조율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쪽 전략사업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존치가 돼야 되는지 헐어내도 괜찮은지 그것부터 해갖고……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