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김억연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출용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총예산은 7,515억 6,0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해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404억여원이 증가한 7,515억 6,0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3,42억원이 증가한 7,091억여원, 특별회계가 61억여원이 증가한 42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25억여원이 증가한 261억여원, 기타특별회계가 36억여원이 증가한 16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3억여원이 증가한 67억여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3,000여만원이 증가한 46억여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9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3억여원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감소한 14억여원이,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6억여원이,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여원이 증가한 9억여원이,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4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세부내역을 보면 총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404억여원이 증가한 7,515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440억여원이 편성되었으며, 5.8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여원이 증가한 472억여원이 편성되었으며, 6.2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01억여원이 증가한 3,852억여원이 편성되어 51.2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14억여원이 증가한 156억원이 편성되어 2.08%의 구성비를, 보조금은 344억여원이 증가한 2.351억여원이 편성되어 31.29%의 구성비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는 122억여원이 증가한 241억여원이 편성되어 3.22%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 총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342억여원이 증가한 7,091억여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440억여원이, 세외수입은 11억여원이 증가한 323억여원이, 지방교부세는 901억여원이 증가한 3,852억여원이, 조정교부금은 14억여원이 증가한 156억여원이, 보조금은 344억여원이 증가한 2,212억여원이,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는 69억여원이 증가한 105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타특별회계 세부내역으로는 총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6억여원이 증가한 162억여원이, 세외수입은 5억여원이 증가한 48억여원이, 보조금은 3,100만원이 감소한 43억여원이,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는 31억여원이 증가한 70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보면 총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5억여원이 증가한 261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은 3억여원이 증가한 101억여원이, 보조금은 증감 없이 95억여원이,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는 21억여원이 증가한 65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세입예산서 일반회계 총예산은 1,342억여원이 증가한 7,091억여원으로 23.36%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1억여원이 증가한 323억여원으로 3.77%의 증감률을,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 없이 16억여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여원이 증가한 15억여원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증감 없이 5억여원이, 지방교부세는 901억여원이 증가한 3,852억여원이 편성되어 30.56%의 증감률을, 조정교부금은 14억여원이 증가한 156억여원이 편성되어 10.25%의 증감률을, 보조금은 344억여원이 증가한 2,212억여원이 편성되어 18.45%의 증감률을,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02억여원이 증가한 1,702억여원이 편성되어 13.48%의 증감률을, 다음은 62쪽에 시도비 보조금은 142억여원이 증가한 510억여원으로 38.72%의 증감률을,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는 69억여원이 증가한 105억여원이 편성되어 194.8%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중에서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는 11억여원이 증가한 총 323억여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7억원이 증가하여 13억여원이, 헬기임차료가 1억 2,400여만원이 감소되어 5억여원이, 도시재생 지원사업 지정기탁금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901억여원이 증가한 총 3,852억여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623억여원이 증가한 3,494억여원이 편성되었고 특별교부세는 6억여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138쪽에 부동산교부세가 271억여원이 증가한 351억여원이, 조정교부금등에서는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 14억여원이 증가한 총 156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거의 전 실과에서 총 520건에 대해 가지고 344억여원이 증가한 2,212억여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 국고보조금등에서는 총161건에 202억여원이 증가한 1,702억여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145쪽에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총 359건에 142억여원이 증가한 510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69억여원이 증가한 105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872만원이 증가한 9억 4,649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512만원이 증가한 1억 8,481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60만원이 증가한 4,95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사업은 기정액 111억 3,600만원에서 80억원이 증가하여 191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기금전출금으로 8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난번 시민상생지원금 지출잔액 20억원을 포함해서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100억원을 예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도계읍 소관입니다. 6,0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마을무선방송앰프 유지관리에 2,5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분리수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덕읍입니다. 2,4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 그리고 자산물품 CCTV 구입으로 800만원 해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근덕면 소관입니다. 1,650만원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관덕정 시설물 도색공사에 1,500만원, 그리고 침출수처리장 냉난방기 구입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하장면입니다.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충탑 주변 정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어리, 용연리, 갈전리 마을입구 CCTV 설치는 재난안전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감액을 4,000만원 했고, 그리고 둔전리 소규모급수시설 정비공사도 상수도로 이관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건은 사업추진에 원활한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노곡면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미로면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비로 LED 전광판 설치 1,300만원, 그리고 외벽 보수공사로 2,200만원 해서 3,500만원 편성하였고, 노후 정자 등 공공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가곡면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곡면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참여예산으로 교통과에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신기면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방역물품 및 안전용품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그리고 산불진화대 대기실 환경개선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남양동 소관입니다.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도로환경정비에 1,000만원, 그리고 조비2리 간이상수도 노후관로 정비공사 본건도 상수도사업소로 조정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정라동입니다.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게시판 제작·설치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원 해결이 안 된 부분으로 인해서 정라11통 게비온 설치공사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 그러는데 읍면동장님들 어디 가셨다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읍면동장님들 의장실에서 차담회를……

아니, 회의하러 왔으면 여기를 먼저 와야지, 무슨 얘기예요? 아니,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듣고 이러는 게 우선적인 거지. 읍면동별로 하나씩 하나씩 질의해볼까요? 네,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아니, 위원회 위원님들이 우선이에요, 우선. 그 예산하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실장님 목이 좀 안 좋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해해주시고. 이번에 우리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 2회 추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회 추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로 이렇게 예산을 보면 지방세 같은 거는 변동사항이 없었고, 지방교부세를 많이 그래도 확보를 하셨어요. 약 한 900억원 이렇게 해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가 잘 아시다시피 목적도 아니고 좀 그래도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인데 잘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추경은 솔직히 단비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실과소 전체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산불도 10일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국가보조금이든 사업비든 지금 현재 상반기에 우선순위로 지출될 수 있도록 우리 총괄로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장님 저희들이 결산 이렇게 할 때 보면 국비는 항상 보면 목적과 항목이 달려져있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시다가 이월되는 부분이나 불용액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에 지방교부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 풍족하게 배부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조금 상한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점차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행사경비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문화홍보실을 이렇게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열 가지 이상 사업이 올라와있어요, 그죠? 순증사업이 그렇게 올라와있는데, 하사전……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설명자료 한번 볼게요. 설명자료에 13페이지입니다. 실장님.

네.

그냥 간단히 활기리는 준경묘고 하사전리는 영경묘잖아, 그죠?

네.

영경묘에 진입로를 어떻게 개설하시려 그래요? 그 진입로 첫 번째 들어가는 다리까지도 다 개설하나요, 어떻나요?

들어가는 그 다리는 이미 저희가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영경묘까지 올라가는 진입로에 보면 그 목부재가 다 부식이 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부재라든가 그리고 물이 내려오는 데가 조금 토사가 자꾸 내려와서 거기도 좀 개선하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네, 그걸 말씀을 한번 드리려 그랬어요. 이게 장마철이나 폭우 시에 거기가 계속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길로 물이 나오니까 움푹 파이고 상당히 토사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세요.

네, 이번에 그걸 개선하고자……

배수로 부분.

네.

꼭 부탁드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이렇게 보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이건 뭐 이미 시공하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과장님 어때요?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조그마한 목소리가 납니다. 토사가 바깥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세륜시설을 거기 갖추기로 돼있었는데 안 갖춰진 거는 왜 안 갖춰졌나요, 과장님?

그게 이제 세륜시설 자체가 거기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최근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세륜시설을 그래도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니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가설 펜스도…… 그 들어가는 입구 보시면 가설 펜스도 저희들이 한 130m 추가로, 며칠 됐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설치하고.

설치를 하셨어요?

네,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하셨어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지도를 거의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요?

네.

네,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론 조금 과장된 표현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 시의 할 도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 우리 수소충전소가 언제 준공식 하나요, 교동?

지금 한 80% 넘어섰습니다. 공정률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 준공은 5월이 될 거 같고요, 한 달 정도는 시험가동,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에 안전시험도 해봐야 되고 이래서 되면 전체적으로 빠르면 6월 말 정도는 저희들이 가동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거기 이제 지역주민들 우리가 설명회를 할 때 지역에 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우리 건설과나 하수도사업소나 잘 연계시켜 가지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잘 해서 좀 시켜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에너지과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각종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또한 뭐 예산안하고는 별개로 잘 아시지만 지금 에너지과에서 하는 수소라든가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떤 정권의 변화로 인해서 약간 변화가 올 거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럴 때 실과에서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그런 변화되는 정책에 발 빠른 대응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뭐 수소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주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지금 최근에 블루파워하고 쌍자 출근하는데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조금 있는데 현장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좀 수시로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소는 좀 오전 시간대 우리가 회사에다 문서도 보내고 체크도 하고 이래서……

아니, 그러니까 출근 시간만 그걸 좀……

네, 조금 해소를 시키려고 계속 보고 있고, 그렇게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닌 거 같고 조금 있긴 있는데.

아니, 심각하진 않지만.

네, 좀 불편한 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저번에도 몇 번 계속 그게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신경을 써가지고.

네,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한 거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아, 원전 관계 얘기하시죠?

네.

그거는 지금 보도와 알려진 바와 전혀 다른 사실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인수위에서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일부 민간의 교수들이, 원자력 관련돼있는 교수들이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새 정부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계속 보고를 드렸지만 관광휴양단지로 해서 지금 구역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있게 내서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조금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러 G1하고 KBS에 응했습니다. 응해서 좀 뭔가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거기 홍보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지금 우리 동굴엑스포 자리에 거기 다 철거를 싹 했더라고요, 내부를.

외부 외피도 다 벗겨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다 벗겨내고 내부도 보니까 모두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 들어갔죠?

네.

그거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5월 말로 계획하고 있는데, 추경에 저희가 한 6억원 정도를 더 편성한 거는 리모델링은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2층만 하고 있거든요. 1~2층만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해놓게 되면 지금 I-MAX 영화관 있잖습니까, 3~4층. 그걸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3~4층 리모델링 비용까지 추가로 넣어 가지고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데 6억원이 아니라 8억원인데?

네, 8억원 정도.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됐기 때문에, 5월이면 마무리됩니까? 그렇게 안 될 거 같은데 가보니까.

지금 최대한 해서 5월 말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요?

네.

바로 뒷장에 보면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도 있잖아요. 이거는 뒤 현장 주차장에서 뒤편에 올라가는 데입니까?

이거는 다음 장 사업계획은 나중에 완공하고 과학관으로 운영할 당시 운영비하고 어떤 프로그램 개설비하고 홈페이지하고 보안 관계 그런 운영비 편성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많이 잡았네요, 10억원이 넘었네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드렸고, 과장님 얼마 전에도 우리 간담회 때 보니까 정라도시재생센터를 위탁 운영한다고 하셨고 그런 부분을 잘 꼼꼼히 챙겨주세요. 덧붙여서 우리 장호에 그분들……

네, 특산물판매장.

특산물판매장도 너무 시간 오래 끌었어요. 이제는 뭔가를 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풀어가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는지는 몰라도……

의원님,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용역을 하나 줬습니다. 법인 만드는 거를.

전문가를……

법인 설립전문가를……

그러면 법인 설립이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전문가를 한번 섭외해서 그분이 그 법인체를 다 만들어 가지고.

네, 만들어주는 걸로.

인허가 할 수 있는 그걸 다 갖추도록 하셨어요?

네.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추경 때 예산이 좀 올라왔나요? 보완하는 부분을 예산을 좀……

2,500만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2,500만원 올렸어요?

네.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악자원연계형 도계지구 도시재생사업 이건 단위사업이에요? 계속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에 포함된 사업 일부라 볼 수 있는데.

그럼 강원랜드 기금도 계속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강원랜드에서 작년까지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올해부터는 5,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략사업과는 국도비 확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습니까, 향후 예상되는 게?

지금 저희 국도비 확보 문제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연차별로 국비가 거의 잘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 사업 진행은 늦어지는 연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이제 재생사업이라는 게 어떤 지역주민과의 협의, 어떤 공기업 참여형 같은 경우는 그 공기업과의 협의 문제가 조금 지연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어떤 문제, 또 사업을 같이 대상되는 대상지역의 어떤 문제 이런 거잖아요.

네.

다시 얘기하면 전략사업과가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거기 지금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이게 강원대에서 하다가 지금 다른 데로……

아닙니다. 지금 레저스포츠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체험 운영프로그램 사업비가 올해부터 도 이양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국비는 안 주고 도비만 줍니다. 도비만 주는데 도비를 한 5,000만원 정도 올려 가지고 올해 사업비는 시비 부담해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하는데 내용이 지금 이렇게 공모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학교에서 계속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럼 강원대에서 계속 하고 있고 거기 배가 지금 연식이 오래 돼가지고 노후되지 않았나요?

그게 중고로 사오다 보니까 계속 노후관리비가 좀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건 뭐 교체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보수해서 계속 저희가 사업비를 매년 시설유지비로 편성하고 있으니까……

거기 그 옆에 조선소, 배 내리는 레일하고 요트 나르는 데하고 이게 너무 가까워요.

네, 좀 혼잡한 면이 있습니다. 일진조선소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

네.

그리고 그 조선소 건물을 시가 매입해 가지고 다 쓸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원래 해양수산부 땅을…… 아니, 원래 일진조선소 땅이었는데 해양수산부에 기부체납하고 자기들이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시가 또 다시 무상임대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네, 현재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그게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좀 안 좋거든요.

네, 진입로 부분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네, 강원요트면허시험장이라 해놓고 와보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게 뭐 강원요트 명칭에 걸맞지 않게 너무 이상하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뭐 조정을 해가지고 이쪽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5월 말까지는 공사를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린이 테마파크 공원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저번 회기 때도 올렸지만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청년센터라 해가지고 이제 건립을 완료해서 지금 청년센터 운영을 경제과에서 저희가 이관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적산가옥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그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건물주는 시에서 예산을 좀 팍팍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가 또 한계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걸로.

바깥에 화장실은 뭐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 화장실은 지금 정비가 다 된 걸로.

다 됐어요?

네, 지금 고형동 씨가 맡아서 하는데 좀 젊은 사람이 의욕은 큰데 어떤 기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팍팍 추진돼가는 면이 보이지는 않은데 그나마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적산가옥 이미지도 유지하고 개인의 어떤 소득측면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쪽이 활성화만 잘 되면 된다고 하니까 그 신경을 좀 써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조합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조합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이렇게 사업 운영하려고.

그쪽으로 해서 진행을?

네.

그러면 회의를 자주 하죠?

네, 여기 지원센터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좀 신경을 써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앙시장 안에 주차타워 담당부서가 경제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시니어클럽 사무실에 뭐 다용도로 쓸 공간이라든가 회의실 이런 걸 마련을 계획을 하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시니어클럽 쪽에서 사무실 공간만 옥상에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창고는 지금 1층에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교육실 이런 공간이 없어서 많은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회복지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다른 어울림플라자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어떤 회의 공간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옥상에 지금 어떤 건물을 신축하기에는 증축 인허가 문제도 있고 구조상의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시는데 지금 뭐 어울림플라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하려면 한 2~3년 걸려요, 또 막상. 그런데 조금 그 어떤 주무부서에서 좀 열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시니어클럽이라는 거는 사실 행정기관의 어떤 일을 대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거 마련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라고 해서 거기다 미뤄놓고 이러는 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게 설명자료에서 53페이지거든요. 보셨어요?

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과장님, 일단 이거는 중앙정부와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을 이렇게 원하잖아, 그죠?

네.

그러는데 이게 이 사업이 잘 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첫발을 딛는데 이게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경제과에서도 많이 노력하시지만, 많이 좀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청년센터 있잖아요, 뒷장에 보면.

네, 있습니다.

청년센터가 지금 운영하는데 저도 한번 가끔 가봐요, 과장님. 그런데 더 활성화되고 더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예산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첫발을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딛는 그 상황인데, 그런 지원정책이라든가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이차보전 3%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손실보상금은 작년도 3/4분기가 끝나고 4/4분기 돈이 지금 현재 3월 초부터 지급이 되고 있고.

네, 지급되고 있어요?

네, 저희들 지금 시 자치단체에서 분담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방역물품지원금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월 25일까지 지금 현재 접수가 끝난 상태고, 지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덧붙여서 이차보전 부분은 계속 진행되나요? 소상공인들 3% 이차보전을 하는 거.

네, 그 사업은 계속 중단됨이 없이.

중단됨이 없이?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업종에 따라서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한도로 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 한 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 추계를 보면서 하반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는 과장님, 솔직히 기준금리가 지금 1.25%로 2월 기준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우리 기준금리가.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은 7%대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차보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우리가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신용별로 이제 은행에서는 이자율이 각각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을 때 수수료 나가는 것도 50%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죠, 지금도?

네, 절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반 지원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한 가지 더 좀 볼게요. 61페이지 우리 농어촌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하는 거 너무 좋은 사업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게 마을 부락별로 원하는 데가 몇 군데가 나와요, 자꾸. 우리 미로 쪽에는 미로 하거노4리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시에서도…… 더 확대될 수 없나요, 이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돼있나요, 이거?

지금 사전수요조사를 거쳐서 그 사업대상지가 가능한 지 여부까지 검토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수요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의 어떤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정해지는 거 같고요. 이 부분들은 근덕 상맹방2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신청을 했습니까?

네,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이제 최종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아, 확정이 됐고.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이게 1년에 한 곳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예산을 한번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1년에 뭐 두세 곳이라도 이렇게 신청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그 대상마을에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최종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게……

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또 많이 노력하고, 더 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네.

과장님 그래 해주시고. 덧붙여서 과장님, 이게 안타까운 소식인데 154㎸가 우리 송전선로 탑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동해 2변전소하고 파이 분기하는 거. 지금 그게 열 곳인가요, 열한 곳인가요? 다 이게 합의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무사리 한 곳이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제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충북강원지사가 우리 여기 삼척한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북제천지사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 마을을 너무 소외시키고 있어요. 물론 마을에서도 금액 면에서는 차액이 있어서 서로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 곳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합의를 봤으니까 우리도 할 일 했다, 그러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버티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경제과가 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이거는 뭐 배상 차원이고 이런 차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이 경제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주세요. 무사리 하나가 남았어요.

네, 한전 측하고 여기 관계를 한번 좀 협의를 하고, 한전 측에서도 그 마을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르신들은 다른 데는 다 보상이 되고 금액이 나가고 50%는 1/n 해서 집집마다 계좌이체 다 되고 했는데, 무사리만 비단 안 돼가지고 어르신들 걱정 많이 하시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 추진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농공단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금년 3월 3일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조정회의 1차를 거쳤고요. 그때 조정회의 때 잘 진행이 돼서 3월 말 엊그저께 국토부 심의에서 최종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들 설계발주 준비 중에 있고, 설계용역 해서 진행될 겁니다. 지금 사전에 국토부 심의는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양봉업자는 뭐 설명을 미리 했나요?

그분들은 거기 보상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실제 땅을 파헤치고 시설공사가 들어가는 거는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 심의 때문에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심의 잘 통과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우리 토지 매입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사전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반경…… 그 미리 다른 업자가 있으면 그쪽 부근에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삼척에 내가 봤을 때 갈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런 건 미리 알려줘야지 불편함이 없을 거 같으니까 그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근덕농공단지 기존에 있던 데 에너지과는 그 옆에 수소특화단지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왜 그전에 경제과는 안 했는지 그거 했다는 설명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에너지과에서 수소특화전문단지는 현재 어떤 우리 시의 수소산업 유치 관련해서 그런 관련되는 업종을 유치를 하기 위한 전문단지입니다. 대신 이제 일반 어떤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공장용지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몇 군데 그동안에 아마 잘 아시지만 원덕이라든지 물색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어떤 또 사정에 의해서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광태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보유하고 있었던 공장용지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포함을 해서 조금 확대를 해서 소규모지만 농공단지 규모에 맞는 일반업체 유치를 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 농공단지 있는 것도 확대해서 할 생각을 왜 안 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때 근덕 광태에 제2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는 그쪽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때 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광태농공단지도 부지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좀 넓게 생각을 가져 가지고 유연하게 접근을 해서 일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거기 우리 문암해수욕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문암해수욕장은 저희들이 지금 간이해수욕장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요금을 받는다는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안 한다고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해수부하고 지금 화장실 이런 문제들은 마을하고 잘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원래 기존에 있던 곳은 다 사유지라 해서 지금은 개인들이 다 하니까 마을 옆에는, 그 절 옆에는 아예 사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위에 그물 말리는 데 그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철도청 부지가 거의 90%인데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 개인 임대는 임대가 안 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아니, 마을에서……

마을에서는 이제 시에서 임대를 대부를 받아갖고 재임대해달라 그러는데 재임대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로 이제 이장님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장님 설명은 그게 아니던데. 왜 그러냐면 해수부에서 답변 온 거를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게 딱히 임대주는 걸 선을 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필지 전체에서 일부분을 마을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철도청 담당부장인가 와서 그래 얘기했는데, 그 선이 안 그어졌는데 우리 폭이 한 15m 정도를 지금 임대해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오는 사람이 우리는 묵인해줄 테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걸로 해갖고 재임대를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철도부장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럼 문서를 줄 테니까 당신들이 그러면 임대를 해주겠냐?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무단으로 쓴다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저희들이 철도부지 15m면 양 선으로 돼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자투리 여유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어떻게 마을에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여름철 한 철만 쓰고 철거했다가 다시 여름철에 설치하고 이런 방안도 마을에서는 그렇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샤워부스만 있으면 되니까 그걸 설치했다가 여름에 한시적으로 해수욕장 할 때만 하고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도 마을에서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다시 한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이장님과 다시 한번 재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73페이지인데요. 보셨어요, 과장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게 우리 폐광지역에, 도계지역이란 말입니다. 그죠?

네.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용역을 나갑니까?

네.

이거 사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폐광지역에는 한 80년대, 뭐 90년대 초까지는 먹고 살 길이 관광이다 해서 지금 뭐 영월에 동강시스타인가?

네.

그리고 태백도 오투리조트, 우리도 어디인가요? 추추파크, 그죠?

네.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우리 관광재단에서, 우리도 관광재단에다가 18개 시군에서도 이렇게 보조하는데…… 4개 시군 이렇게 같이 가는가요, 이게 같이?

네, 이거는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제목은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이제 문체부 예산으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이 홍보 위주가 중점인데, 저희들이 폐광지역이 늘면 도계에 국한돼 한다 이러면 삼척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문체부 예산이다 보니까 시 전역을 이제 마케팅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로 해갖고 총 20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문체부에서 10억원하고 4개 시군에서 5억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이게 총용역비가, 우리 시 용역비가 5억원이 아니고 총괄 사업비로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용역비인가, 5억원이?

시군 부담금입니다. 이게 4개 시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4개 시군 부담금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이게 사업비가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용역비만 별도고 나중에 사업비가 별도로 또 있나요?

아니, 이거는 총사업비일 겁니다.

총사업비?

네.

아휴, 우리 도계 폐광지역은 항상 보면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특화산업 뭐 특화브랜드를 이렇게 해서 관광벨트로 정선, 태백, 영월 이쪽으로 축을 만든다고 관광재단에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했어요. 한번 여쭤봤고. 전체적으로 과장님도 관광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름철이 곧 시작이 되고 우리가 바다가 워낙 넓으니까 해수욕장 관리, 그죠?

네.

여기에 보니까 새로 순증으로 올라오는 사업들도 있어요. 한 건이라도 우리 해수욕장, 마을해수욕장 이런 부분이 사고가 없이 그렇게 잘 관리 좀 해주시고. 그것도 이번에 장미축제도 합니까?

장미축제 전시연출하는 걸로만 이제……

일부만?

네, 그래서 벚꽃길에 조명은 영구 설치하는 걸로, 벚꽃길만.

벚꽃길만?

네, 그 아래는 또 이제 수해피해 이런 것도 예측돼 가지고 벚꽃길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지역이 너무 침체돼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우리 장미라는 게 장미공원이 워낙 좋은 공원이 있잖아, 그죠?

네.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코로나에 침체돼있는데 마음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그거는 지방도라 해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분은 구간 구간에 선형개량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접근로는 한번 지방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삼척시 전역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오십천 주변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퇴적암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많을 걸로 예측해갖고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무나라를 전체적으로 올 추경예산에 보면 이제 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도 사업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선을 한번 하려고 예산이 서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시부터 다 새로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한 가지만.

네.

도계 작은영화관 있죠?

네.

그 사업비가 5,000만원 이렇게 옥외…… 바깥에 어디 전광판, 디지털 전광판 만들려 그래요? 뭐……

농협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3층에다 넣다 보니까 그 농협 간판이랑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들어가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화관 표식이 잘 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 입구를 개선을 해서 영화관 입구도 만들었고요. 그 도로변 이런 쪽에 사이니지를 좀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여기 영화관이 있구나’ 이런 홍보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크게 좀 할 수 있나요?

네, 크게 잘 보이게 하려고.

좀 크게 하셔.

네네.

그래서 5,000만원이면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우리 영화관이 있기는 있지만, 물론 뭐 홍보하면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옥외 전광판이, 디지털 전광판이 화려하게 이렇게 있으면 우리 도계 또 그게 경관도 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작은영화관도 홍보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94페이지 우리 자율방범대 한 번만 볼게요. 우리 미로 자율방범대 초소 철거하면 지금 현재는 따로 미로면에서 연락온 거 있습니까?

따로 연락온 거는 없고 저희가 당초에는 미로 방범대하고 협의를 좀 했거든요. 그 미로에 어린이집, 미로어린이집이 옮기면서 면적이 좀 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미로면장님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마 미로면 방범대에서 그게 면적이 또 좀 좁고 다른 사회단체도 요구를 한다 뭐 그런 의향이 있어서 미로면하고 아직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지라든가 이런 게 좀 선정이 잘 될 수 있으면 저희 그 의회 예산 좀 요구를 해서, 그거 한 5,000만원 정도 들면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땅 확보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아, 참고적으로 건의를 드리면 일단 미로에서 얘기 나온 게 조금 전에 과장님 정확하게 아신 게 이제 옛 어린이집 그 건물이 몇 개 단체가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1안으로는 거기에 유원지 있잖습니까, 그 밑에? 무사리 그 유원지.

네.

거기 이제 유원지로 했었고, 두 번째 안을 맞은편에 보면 과적검문소 있잖아요, 그죠? 저쪽 강 건너.

네, 과적검문소.

지금은……

지금 산불진화대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요원들이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그 바로 옆에 보니까 거기 부지가 건설과하고 확인을 했더니 이게 하천부지고 이래서 고정 건축물은 들어가기 어려운데 가설건축물 이런 임시건축물은 가능하다고 아마 미로면하고 협의를 한번 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미로면하고 과장님이 한번 더 협의해보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이 지원되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단 뭐 전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그냥 검토는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역할이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몇 년째 이렇게 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소외계층들, 또 물론 복지정책과도 같은 역할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빠짐 없이 잘 챙겨주시고. 원덕요양원은 어떻게 운영을 해보니…… 운영이 완전히 들어갔어요? 몇 분이 들어가셨어요, 지금?

지금 19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40명이 들어가실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미흡하나요, 들어가시는 게?

지금 저……

무슨 문제가 있나요, 과장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땐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모집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또 거기 시설장이 아주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 시작이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우리 시립요양원이잖아,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인도 개인이지만 우리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물론 뭐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처음이니까 예산 지원할 부분도 있으면 잘 검토하셔서 예산도 좀 지원이 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그 기반을 잘 마련해주어야 될 거 같아요.

네, 하여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몇 년에 한 번씩 고향 방문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이제 전체가 다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자격은 있는데, 이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고향 방문을 하고, 또 이제 자기들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척에 탈북민이 몇 명이나 있죠?

탈북? 탈북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럼 그건 어느 과 소관이죠?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분들도 이제 동남아 분들은 고향을 가는데 탈북민들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뭐라고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님은 아니시라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육경비, 과장님 교육경비가 지금 1억원이 더 증액돼서 43억원이 나가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상반기 이렇게 나가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각 학교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마 못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럴 때면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못하면 하반기에 변경사업을 요청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배려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교육경비가 43억원이 나가면 모든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 대출이 아마 온라인으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진로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시비는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청소년센터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네.

과장님, 동네 체육시설물 조그만 조그만 뭐 운동기구들 이런 게 전체적으로 조사해보고 이런 건 없죠?

아니,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마다 뭐 예를 들어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설치한 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원과, 에너지과 이런 데에 설치되고 이런 것도…… 설치 후에 그걸 체육과로 다 이관시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관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여튼 총괄 관리를 하면서 보험도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좀 오래되고 이런 거 주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되거나 이런 건 교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도 체육과가 해요?

그 유지관리하는 거는 읍면동에서 하는데 뭐 조그마한 보수 같은 거는 읍면동 예산으로 하고, 뭐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육과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사업을 하는 어떤 실과마다 조금 뭐라 그럴까? 설치를 할 때 설치하는 부서가 어디다라는 어떤 표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무과는 아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디에다 뭘 해달라…… 할 때는 그런 표식 같은 걸 해놓으면 차후에 어떤 뭐 운동기구가 망가졌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부서에다 연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고, 또 여기 체육과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뭐 이렇게 어디 체육시설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표시 같은 걸 해놓으면 담당자 연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수월할 거 같아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과장님, 저희 한번 건의차 드릴게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점검을 한번, 체육시설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참 어두운…… 전부 다 막구조물 설치해주시고 다 잘해주셨고 한데, 막구조물이 또 설치되다 보니까 내부가 어두워요, 날씨가 흐리면. 그럴 때 전기시설 같은 부분도 그렇고, 향후 이제 냉난방시설 부분도 한번 과장님도 지금 검토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뭐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한 번에 못하면 단계별로 해서 좀……

의자는 지금 저희들이 좀 해드리려고 한 4,000만원 도비, 시비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의자를 해드려, 해드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 체육시설 이렇게 만들고 하시잖아요, 신설하고. 그러면 과장님, 거기 사용하는 단체들하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두 번 그래도 꼭 설명회를 해서 또 거기에서 원하는 게 뭔지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이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겠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똑같은 금액에도 뭐 자리를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테니스면 테니스, 축구면 축구, 풋살이면 풋살하고, 지금 뭐 족구 구장도 거기 위에 올라와서 설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단체하고 좀 협의를 한두 번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도계……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한번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계 게이트볼장 저기 어디인가요? 의원님, 거기 어디입니까, 협동아파트 있는 데 거기? 도계상고 올라가는데 협동아파트 그 앞에 보면 게이트볼장 하나 있잖아. 그 게이트볼장이 내부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 부분을 한번 점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건의가. 한번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해일방지 거기 설치가 완료가 다 됐나요?

네, 완전히 설치가…… 시설물은 설치가 완전히 완료가 됐고요. 그 바깥에 미디어파사드 그건 지금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뭐 커피숍하기로 했던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그 시설물이 정식 건축물이 아니라서 커피숍은 좀 어려운 걸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커피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커피숍은 불가한 걸로……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커피숍은 활용이 안 되고 거기 이제 전시장으로 활용을 도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으로만……

무슨 전시공간이죠?

거기에 저희들 이제 지진해일 관련, 그리고 삼척시 홍보 관련, 이사부장군 뭐 이런 테마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주민들하고 좀 알려줬나요?

주민들께는 따로 지금……

그러니 주민들이 엄청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그런 게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리고 본인들 단체들이 또 거기에 할 마음이 있어 놓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입찰을 보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자꾸 묻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빨리 홍보를 해서 해소를 시켜주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아, 설명회를 조만간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협에서 모여 가지고 그거 같이 좀 해줘야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지금 여성 어업인들 슈트, 옷 지원해주는 거 이거 관련해서 뭐 말씀들은 게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그게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지금 돼서 금년 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내년도라든가 시비 자체로라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거기 어업인 회장님께서 뭐 따로 말씀하신 건 없어요?

네, 지금 뭐 따로 제가 얘기 들은 건 없습니다.

일반 어업인들하고 여성 어업인들은 그 단체에 회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어업인들은 회비 없이 그냥 슈트를 다 지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어업인들이 우리는 회비도 내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업인 여기 단체 속할 필요가 없이 바깥에 나가서도 충분히 그걸 다 받는데 이렇게 하면 불평등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지원을 할 때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걸 확인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정라항 들어가면 교통이 최고 불편한 데가 어디입니까?

정라항 들어가면 아무래도 수협 있는 쪽이 제일 혼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수협을 시가 매입을 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몇 년도 매입했죠?

저희들이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그 당초 매입을 할 때 거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저희들은 철거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략사업과 쪽인가 그쪽에서 뭐 전시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일부 지금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물어보니까 장기계획을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지 진행을 할 거는 아니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게 당초 우리가 철거를 하고 옆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거기 수협이 아직 안 나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수협을 저희들이 금융파트인 지금 어업인 편의시설을 이사부광장 쪽에다가 건립을 했는데, 거기가 자담이 전혀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 소유 건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용료 책정액이 월 한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수협에서 조금 좀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매각의사도 생각을 하셨는데, 매각하기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좀 어렵고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협이 또 낙찰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 할 때 그런 걸 감안을 안 했습니까?

처음에 아마 입안 단계에서는 그런 게 검토가 덜 됐던 거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건물로 가지 못하니까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협이사회에서 그걸 거론을 했었는데 아마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러면 거기 입주를 하자 뭐 이렇게 결정은 아직까지 안 된 걸로……

그것도 왜 당초 그렇게 하기로 해서 매입을 했으면 본인들이 지켜줘야지. 맞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독촉을 해야지, 독촉한 적 없죠?

저희들이 뭐 지난번에도 수협에 내려가서 수협장님하고 협의도 좀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협에서는 이걸 어떤 다른 수협 소유의 땅이나 이런 것하고 또 교환도 좀 하자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빨리 독촉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거기 지금 마을 분들은 시가 이거 철거하려고, 도로 확장을 하려고 다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진행을 안 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수협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 옆에 회센터도 그럼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시설을 보완하고 나서 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 보완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요즘 기존 활어회센터가 영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사가 좀 나름 잘 되다 보니까 거기 또 새로 이전해서 자리 잡는데 또 상당히 뭐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이전을 조금 꺼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뭐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좀 조율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빨리 조율을 해가지고, 당초에 그리고 옮겨가는 걸로 조율을 다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그 계획대로 해야지. 이제 상가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좋겠지만 나머지 부분,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길게 보면 수협 건물 밑에 마트하고 그 밑에 곰치 파는 두 집도 앞쪽은 헐어야지 그게 교통이 원활해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수협 그 안에서 회센터 뒤로 쭉 들어가서 거기도 뚫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통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우선은 수협 건물 철거하는 거부터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 전략사업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존치가 돼야 되는지 헐어내도 괜찮은지 그것부터 해갖고……

전략과는 제가 말씀을 했더니 ‘장기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본 거지 진행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82페이지에요. 먼저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수산자원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뭐 두치라든가 그전에 돌가자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입한 후에 이렇게 방류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어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어도 계속 어민들께서 잡아오시면 몇 킬로그램 이상 매입하나요, 20㎏ 이상?

저희들 10㎏ 이상.

10㎏ 이상?

네, 그렇습니다.

10㎏ 이상 매입해서, 매입 후 다시 방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민들 말씀이 그 방류를 하면 그거 다 그 기간이 끝나면 다 잡아들이는데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나요? 그걸 바다에다 방류를 하면 다시 잡아들인다는데 어떻나요?

저희들이 입찰가로 해서 이제 매일 매일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방류장소를 어떤 어민들이 보호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네, 특정지역에?

네네, 그런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방류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어업인들께는 좀 그런 거는…… 큰 대형문어 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위한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될 수 있으면 포획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우리 어민들한테…… 그게 나중에 우리 어민들의 소득원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꼭 그런 부분은 강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그냥 있는다면 그게 말이 자꾸 와전되면 정말로 그걸 방류를, 매입해서 방류를 했는데 다 잡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꼭 지켜달라고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SK 그 3단계 항만공사 동해항 그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우리 후진 앞바다에, 어때요? 공사가 언제 시작될……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나요, 지금 현재 우리…… 그 부분 추진하는 거는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하셔봐요.

그게 지금 첨예하게 좀 대립이 돼있는 상태인데요. 동해청에서 지금 현재 친수시설을 처음에 저희들하고, 그전에는 이제 안 하려고 계속 조율을 하다가 저희들이 안 된다, 그건 당연히 지금 약속이…… 범대위하고 약속도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동해청에서 이제 저희들 삼척시에다가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라는 강요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률도 미약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소유권 이전해야 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위탁관리는 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다라는 쪽에서 동해청에서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해양수산부 질의회신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동해청에서는 또 이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하려 그러는데, 또 거기 어항시설 지정고시 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는 또 위탁관리 말고 국가시설로 그냥……

받아들여라.

그냥 가져가면 안 되느냐?라고 뭐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파트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공사파트에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냐? 해수부에서 자기네들은 지금 사업을 할 테니까 우리 삼척시에서 모두 받아들여라, 삼척시 재산으로 받아라.

네네, 처음에는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

받으면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그 뜻이잖아, 그죠?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받을 상황이 아니다. 지금 뭐 시설도 그렇고 앞으로 시설이 어떻게…… 물론 설계가 있지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하자보수도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 시가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잖아, 그죠?

그 소유권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그 유지관리비를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 받으면 우리 자산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지.

네, 그래서 그거는 불가하다. 지금 모든 친수시설들이 보통 보면 위탁관리는 하면서 일부 운영비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다 소유권을 받는 거는 불가하다라는……

다른 지역에 그렇게 시설을 한 지역을 보면 일부 하자보수비용도 해수부나 아니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뜻이죠?

네네.

그런데 우리 자산으로 다 넘어오면 우리가 모두 하자보수비고 뭐고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받기가 좀 어렵다?

네.

그러면 동해청에서는…… 동해청도 그렇지, 과장님. 해수부에서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동해청에서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나요?

지금 범대위 측에서 친수시설 위에다가 일부 위락시설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바이킹이라든가 회전그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당초에 없었는데, 그게?

네,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런 위락시설을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요즘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게 제정이 되고, 또 어떤 재정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유지관리비도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동해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범대위 측에서는 좀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 위락시설을 좀 더 하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워요, 과장님. 그게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들, 아니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해3단계 항만공사가 들어오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지역을 해주는 건데.

네, 맞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합니까, 총괄은 누가 담당해요? 재난안전과, 관광과, 하수도사업소, 해양수산과 이렇게 들어가있죠, 거기 사업이?

아닙니다. 친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범대위가 지금 맡고 있는 거 그걸 하고 있고, 해수인입선은 누가 관리해요?

해수인입관도 저희들이 어쨌든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해수인입선에 대해서는 우리 횟집들 상가 운영하는 분들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나요?

지금 저희들이 친수시설과 해안산책로 같은 데크시설……

그거 관광과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수인입관 하고 그렇게 지금 크게 세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친수시설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해수인입관이라든가 데크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시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게 친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일괄해서 공사를 하겠다 뭐 이런 동해청의 입장입니다.

동해청에서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총괄로 하는 거는 누가 재난안전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네.

네, 마무리하자면 과장님, 그 부분을 범대위 측에서도 잘 설명해 가지고 잘 설득시켜드리고 물론 범대위 측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주도적으로 동해청하고 협의를 수없이 해왔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그렇게 해온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18년을 그렇게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공을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네, 인정해드리는데 다만 모든 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먼저 동해청에서 우리 삼척시에 재산권을 받아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향후 발생 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우리가 받기가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을 차후 시설이 모두가 갖추어지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하겠다 이 뜻이죠?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거는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 시설을 해주면 그걸 위탁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만 있지,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담당 과에서는 ‘그냥 너희들이 시설해주면 우리가 위탁 운영은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유권을 받지는 못하고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받겠다 이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범대위 측하고 잘 풀어나가십시오.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거보다 우리 임원회센터도 지금 마무리됐고, 지금 정라회센터 있죠?

네.

회센터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만 저번에 우리 해수인입관을 보수공사 한번 했죠, 터져서?

네.

네, 지금 그 현장에 또 옆이 터졌답니다. 지금 회의 마치고 바로 좀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분들 어쨌든 옮기기 전까지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니까 그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네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회의 마치고 현장 한번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