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홍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 증가한 2,335억 4,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8% 증가한 233억 5,5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 증액된 19억 3,200만원으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등 국비보조금 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및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 도비보조금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액된 137억 6,800만원으로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1억 2,400만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2,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0% 증액된 65억 4,700만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2억 8,0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4억 5,300만원,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7% 증액된 170억 900만원으로 군포역전시장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사업 8,800만원, 골목상권 연합 매니저 지원 및 소상공인 연합 매니저 지원사업 4,200만원,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역지원사업 1억원,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원과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예탁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5,000만원 증액된 107억원을 계상하고 지역화폐 추가예탁금 10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액된 8억 4,300만원으로 지방세고지서 및 안내문 등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26% 증액된 47억 7,200만원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 증액된 5억 2,100만원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227쪽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322만원 증액된 19억 3,2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766만원 감액된 137억 6,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고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시설비 1억 2,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업진흥원 내 일부 시설이 도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군포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출연금을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추진사업으로는 소공인 집적지구 제품측정 지원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일자리기업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경제과 소관 239쪽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4억 5,000만원 증액된 65억 4,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6억 300만원이 증액된 170억 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포역전시장 상생발전 공유마켓,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역지원사업,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예탁금을 55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도비지원사업 지역화폐 발행 22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성립전 예산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등으로 4억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경제과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에 대한 방역비 지원 및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정과 소관 249쪽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끝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53쪽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239만원 증액된 47억 7,2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1,239만원 증액된 5억 2,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정해봉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229페이지에 지금 군포창업 오픈스페이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창업 오픈스페이스 지원사업.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업진흥원 1층에 지금 슈라운지가 있습니다. 슈라운지에 저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1,490만원이에요? 총.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머지 자산취득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자산취득비는 별도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구요, 이 지급비는 사무관리비 쪽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지금 사무관리비만 편성을 하신 거라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얘기 잘 들어보셨어요? 산업진흥원에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얘기 들어보셨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슈라운지의 일부를 사용해서 칸막이만 쳐놓고 책상,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칸막이만 쳐놓고, 기존에 책꽂이도 있고 책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살리고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1층의 슈라운지는 지금 도시공사랑, 원래는 산업진흥원에서 거기 전체를 창업스페이스로 하려고 했는데 조율이 안 돼서, 왜냐하면 수영장에 오시는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대기할 곳이나 이게 없어서 도시공사에서 그 절반을 쓰고 절반은 이걸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했더라구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창업 관련해서 준비하고 사무를 보고 있는 도중에 어쨌든 시민들이나 아이들이나 거기 와서 옆에, 바로 옆 공간이잖아요? 이게 막혀 있는 공간도 아니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물론 시끄럽게 떠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자꾸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그건 구획을 나눠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거의 칸막이 수준이더라구요, 따로 이게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해놨는데 얼마나 와서 여기에서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이용할지, 오히려 해놓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별도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후반기에는 저희가 산업진흥원하고 도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우리 과나 아니면 산업진흥원에서 어쨌든 계획을 했으면 오픈스페이스가 아무리 오픈스페이스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그 사람들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곳도 그렇고. 안양이나 이런 곳도 사실 그래요. 이건 일부는 휴게공간으로 쓰고, 그런데 그게 한 공간이란 말이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비용도 워낙 많이 들어갈 거고, 높이도 높아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이게 예산이 사실 많이 세워져 있지도 않고, 말만 이렇게 됐다가 향후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이것 또 다시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럴까봐,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구획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창업 관련해서 사업자등록도 내고 개인적으로 사무도 보고,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시는 분들이 책상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하고 또 사무기기 일부 이용하면서 그런 공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대기공간하고 같거든요, 지금 시민들하고 아이들 대기공간하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공간은 하나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소음이 나면 해결할 방법은 사실 없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소음이 많이 나면 칸막이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칸막이를 옥상까지 하는 칸막이 이게 아니거든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옥상은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사람이 얼굴 안 보일 정도 그 정도 칸막이지, 그러니까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기가 없어서, 하여튼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소지가 없도록 면밀히 잘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말씀드립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일자리센터 VR 모의면접 방음부스가 뭔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미취업자들의 면접능력 향상을 위해서 VR 면접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VR로 그러면,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VR로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면접을 하는 것처럼 해서, 프로그램상에는 약 23개 직군이 거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직군을 선정해서 면접을 시도하면 그것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모의면접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캡슐같이 생긴 건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화면으로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사람 정도 들어가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한 사람이 혼자 들어가서 방음부스 안에 들어가서,
우천
이우천위원
틀어놓고 거기에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틀어놓고 면접을 하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질의를 하면 대답을 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답한 것에 대한 결과도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그분들의 문제점이라든지 면접을 이렇게 개선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보를 해줘서 면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일자리센터에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일자리센터 입구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데도 이런 것 많이 하나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많은 데도 하구요. 또 학교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용역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게 우리가 결정 최종결과 보고를 2021년 7월달에 했더라구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러면 예산이 집행될지 모르고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본예산에 지금 세우다 보니까요,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희재위원
뭐라고, 뭐라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본예산에 세우려다 보니까 일정이 저희가 늦어져가지구요.
이희재위원
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때 못 세워서 추경에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왜 일정이 늦어져,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
왜 일정이 늦어져?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예산 자체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예산팀에서 편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건 추경 사유가 아니잖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
추경 사유가 아니잖아. 추경 사유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예산 자체가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편성한다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
순세계잉여금.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순세계잉여금요?
이희재위원
음, 지금 현재.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구요.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에도 맞지 않는 얘기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를 보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없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없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주요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동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지적한 게 있냐고 하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한 게 없다고 한 게 아니잖아. 의회에서 늘 주장하는 게 추경할 때 잘하라는 거잖아. 본예산에 잘,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특별히 저희한테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희재위원
의회에서 늘 추가경정예산 할 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건 지적한 거잖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런데 이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사항이라서요. 그 당시에는 지적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지. 늘 추경을 지적했지. 어쨌든 참고하셔가지고 하여튼 추경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지경에 놓이면 그게 파산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려서 뭐,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늦게 편성이 된 그런 사항,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은 일반인이 봤을 때 적당하지 않아. 예산에 순서가 어디 있어요. 언제 집행할 건데? 본예산에 집행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집행이나 똑같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 자체가 연초에 본예산에 세우면 저희가 신속집행이 6월 말에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자리는 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칙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적당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신중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계속 언론에 실업률이 경기도에서 하위라고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제일 꼴찌 앞에까지 한다는 말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것을 며칠 전에 데이터를 출력을 했더니, 저희가 봤더니 올해 상당히 저희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22위였는데 금년도에 12위로 많이 상승이 됐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용률도 전년도에 66%에서 금년도에 66.4%로 향상이 돼서 전년보다 많이 향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부분을 혹시 기회가 되면 언론에 좀 내서, 인터넷에 보면 우리가 주로 인터넷에 보면 우리가 늘 하위로 나와요, 하위. 그럼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런 건 저희가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인터넷에 군포시 실업률 치면 거의 하위예요, 하위.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 보면 상위권에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12위로 이번에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
12위면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상위에 있는데, 그런 것 좀 알려주는 게 좋은 거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렇게 홍보활동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실업률이 지금 그래도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도 높은 편인데 뭐 대책 같은 것 있어요, 대책?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실업률 부분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 유치를 위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구요.
이희재위원
어떤 것 진행,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기업 유치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유한양행 부분도 유치할 계획에 있구요. 그다음에 군포역 두산유리 부지 역세권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한우물공원 과장님 가보셨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도 했습니다만,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 이용도가 떨어지잖아요, 시민들의 공원 이용도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공원 이용도는 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기업인들이 이용하라고 설치한 거구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우물공원이 어떤 때 보면 그냥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도 잡풀 제거도 안 되고 이런 사항을 제가 목격하고 그랬었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기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작년에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났어, 상반기에.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게 그 주차장이 시급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검토했던 거면 빨리 진행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뭐하러 7월달에 타당성 결과 최종 결과보고까지 다 해놓고 뭐 하러 미적미적대다가 이제서 관리용역하고 변경용역을 해서 올해 10월 넘어가면 공사는 결국 내년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공원의 기능이 떨어지고 어떤 주차장 수요가 부족해서 그것을 주차장 변경으로 하겠다고 용역을 하고 타당성 용역을 했으면,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걸 지금까지 미적미적 끌고 가다 1년을 그냥 뭉개고 가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어쨌든 예산부분이,
이견행위원
아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주무 부서 과장은 어떤 사업이 되게끔 하는 게 주무 부서장이지 안 되게끔 하는 게 주무 부서장이에요? 어찌 됐든 주무 부서장은 이 부분의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예산부서장이 아니라 이 사업부서장이잖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걸 미적미적하고 1년을 뭉개고 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은 좀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국도비가 반영되면서 시비도 세우게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대상자를 확보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이견행위원
모집?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기업하고 청년을 동시에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매치를 시켜줘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근속 인센티브잖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근무하고 2년이 경과된 후 3년 차부터 저희가 1년 동안 분기별로 1회당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매칭시켜 준 청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하고 기업하고 해서 2년 동안 기업에 근무를 한,
이견행위원
청년노동자들한테 1인당 그래서 1,000만원? 1년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3년 차에.
이견행위원
3년 차에?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지원한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1억이면 대상자가 10명이라는 얘기네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지금 43명 됩니다.
이견행위원
43명?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잖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예산이 지금 총 1억 7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1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중도 퇴직하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이 되면 3분기부터 나가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어디요?
이견행위원
아니, 이 인센티브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나간 금액도 있구요. 1/4분기 때부터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 1/4분기부터 나가고는 있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1/4분기 때 9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제도가 청년들이 지역 내 기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235쪽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은 어디를 계획하고 계세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계획은 지금 1개소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도비 지원하면서 1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기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 중에서 1개 시설을 선정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1개소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곳 대상지들이 어쨌든 이렇게 휴게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또 확보해야 되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주로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럼 공공기관에 한정을 시키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공공기관으로 한정을 시키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워낙 적어서 1개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필요사업이긴 한데 좀 애매하네요, 사업 내역이.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도비지원 자체가 너무 적게 저희한테 지원되다 보니까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예산 승인되면 그때 준비하신다 이런 거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담당 부서장들이 그러한 사업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부서에다 당당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결국은 시민을 위한 일인데 그만큼 1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서 158쪽에 한우물공원,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교통성 검토가 4,65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교통영향평가하고는 좀 다른 거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기 위한 교통성 검토 자료를 작성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가 보면 개요라든지 현황분석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품 작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술 협의하는 부분 이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그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나요? 주차 대수가 모자라서 주차장을 하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게 다 검토가 돼 있지 않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게끔.
경민
장경민위원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성검토를 할 때,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거기 전체적으로 한 83면이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것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가지 교통성평가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도 포함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교통시설 계획이라든가 주요 교통설정 뭐 간선도로망 뭐 보조간선도로망계획 이런 건데 이런 건 기본 지금 돼 있지 않나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돼 있어도 일단 법에 도시관리계획법에 그렇게 규정에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그렇게 4,65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건 저희가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사항, 의무적으로 서류를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1억 2,400 중에서 교통성, 그것 뭐 교통영향평가도 아니고 기존 그런 평가가 다 돼 있을 텐데, 그것 뻔한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줘도 돼 있는 거 옮겨와가지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용역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용역비.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좀 작게 해 줄 수 있으면 작게 입찰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형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남구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한재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원관리과장님이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무원 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세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군포시 공직자 한재수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듯한데 지나간 짧은 시간이었고 일상이며 인생의 행복한 터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이 한창 활성화할 시기인 1979년 여주에서 시작해서 1990년도에 군포로 전출을 왔습니다. 내년 마무리할 때까지가 되면 약 45년이라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군포시에서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생활하고 일했던 흔적들과 모습들,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 지금의 느낌이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신의와 도리를 지켜 가면서 청렴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보람도 느꼈고 긍정적 인생과 삶의 근본이 되었던 군포시에서의 공직생활이었습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게 되지만 성공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나의 가치관을 지키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삶을 개척하고 도전하며 활기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한 봉사와 애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홍경호위원장
세원관리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생 2막 좋은 일만 계속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끊임없이 군포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생애복지국장
생애복지국장 김철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의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 증가한 2,167억 8,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 증가한 3,534억 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부터 26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1% 증가한 145억 5,9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72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보조금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7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 증가한 284억 3,5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비사업 87억 5,600만원 증액과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5억 4,500만원 계상 및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7억 9,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7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 감소한 1,090억 1,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2억 600만원, 기초연금 34억 1,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 감소한 1,654억 3,1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 2억 2,200만원을, 기초연금 44억 9,2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1% 증가한 27억 7,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1% 증가한 27억 7,200만원이며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90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 감소한 663억 7,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6억 6,8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누리과정 운영비 3억 5,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 감소한 872억 80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7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303쪽까지 청소년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5% 증가한 231억 5,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 3,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3% 증가한 618억 5,500만원으로 청소년 진로박람회 비용으로 1억 4,000만원과 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09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6% 증가한 9억 800만원이며 국비보조금으로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6.7% 증가한 77억 500만원으로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36억 6,700만원, 군포독서대전 1억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생애복지국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보조금 반환금을 적용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비 감액 및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바 신청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억 1,941만원 증액된 145억 5,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등 국도비보조금 77억 7,188만원과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 7억 9,814만원 등입니다. 258쪽부터 260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억 6,210만원 증액된 284억 3,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생활지원비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대형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63쪽과 26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5,551만원 감액된 1,090억 1,139만원입니다. 주로 국도비보조금 중 기초연금 지원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265쪽부터 271쪽까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1,766만원 감소한 1,654억 3,1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등 국도비보조금이 축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말에 기초연금 지급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부터 277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81쪽과 28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977만원 감액된 663억 7,222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중 영유아보육료 6억 6,810만원과 도비보조금 중 누리과정 운영비 3억 5,8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3쪽부터 290쪽까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8,058만원 감액된 872억 8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사회복지과 예산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부족하지 않은지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입니다. 293쪽과 294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68만원 증액된 231억 5,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부터 303쪽까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392만원이 증액된 618억 5,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대응사업비와 청소년 진로 등에 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07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0만원이 증액된 9억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과 309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8,769만원을 증액한 77억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22 군포독서대전 1억 100만원,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30억 6,700만원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6억원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현재 진행하고 있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청년정책과, 보건지소를 줘서 관련 시설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나누어줬고 지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은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 자가진단을 많이 하고, 병원에 가서 하고 있잖아요. 병원 가기 전에 본인들이 직접 키트 검사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쪽으로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요청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래서 1인당 대상이 되면 2개씩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취약계층에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딱 정해놓고 1회, 2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일단 현재 계획은 이번 2월 4주 차부터 4월 2주 차까지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금자위원
돌봄지원사들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르신들 돌봄활동사들이라든가 장애인 가정의 돌봄사들이라든가 아이돌봄이 활동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린이집 시설의 보육교사나 유치원 시설에는 진단키트를 제공했는데 그분들에게는 제공이 처음에 안 되어서 그분들이 진단키트를 구입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든가 이러한 계획은 처음에 없으셨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대상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지정되어서 왔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봄지도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복지정책과에 비축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상이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비축물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항원진단키트를 지원하는 건 아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키트를 구하지 못해서 그분이 각 가정으로 돌봄을 할 때 대상자들에게 코로나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던 것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각 담당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항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지정책과에서 계획하고 의논이 있었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없었는데요, 말씀하신 대상이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도 각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분들도 이런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고명곤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고명곤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질병휴직 중인 관계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활보장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곤
고명곤생활보장팀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엄경화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최명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 직원식당 환경개선 및 창고 설치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지하 1층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하실 때 환기문제라든가 이런 걸, 질의는 아니고 그냥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환기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나중에 환기가 안 돼서 냄새가 나서 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 전에 생애복지국장께서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생애복지국장
우선 귀중한 이 시간에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각을 더듬어보니 금년 6월 말이면 제가 공직에 첫발을 디딘 지 36년 7개월이라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엊그제 시작한 듯 짧게만 느껴지는 공직생활에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는데, 그러고 보니 그중 마음 편하게 숙면을 취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무언가 한아름 과제를 부여받은 학생처럼 끊임없이 주어진 다양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생각하며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하고 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시민은 제가 섬겨야 할 주인으로서 늘 두려운 대상이었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과 책임의 무게감을 안고 금방 깨질듯한 얼음판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기분으로 오늘까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선배 공무원들의 경험을 나누고 이어받고, 더불어 오늘 이 순간까지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때로는 제가 놓치는 부분을 과감하게 일깨워 준 수많은 후배 공무원들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선·후배들과 손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크고 작은 성과를 내었던 가슴 벅찬 기쁨의 시간도 참 많았음에 지난날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의 마음보다는 행복한 피로감 속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기분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풀기 어려운 주민과의 갈등이나 업무적인 부분의 해결을 위해 위원님 실을 찾아가 때로는 떼도 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해를 구했던 저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주셨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내용처럼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한테 주어진 길을 지금까지 잘 걸어왔듯이 앞으로도 주어진 길을 담담하게 잘 걸으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올 한 해 원하시는바 모두 이루어 행복하시고, 항상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며 고생하는 저의 공직 후배들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국장님, 공직생활 36년 7개월 동안 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인생 2막은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의회에서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신금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지역민원 처리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및 5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5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행정안전국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과 8개동 행정복지센터의 2022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6.65% 감소한 84억 9,641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76% 증가한 1,466억 2,33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개동 행정복지센터의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0.35% 감소한 2억 6,78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68% 증가한 35억 6,852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대회의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 14억 3,87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0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11억 4,018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3,8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 운영 5억 9,292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3,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4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민원주차장 주차관제 무인화 시스템 공사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7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부터 332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3억 2,006만원, 우리농네 학습공간 운영 285만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1,38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5,5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평생학습축제 5,000만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4,600만원 등 평생학습지원 사업비로 1억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2억 2,000만원, 시장배 체육대회 개최 1억 4,500만원 등 체육진흥사업비로 5억 6,4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야미4교 하부체육시설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1억 8,500만원, 근로자체육공원 환경개선공사 1억 4,000만원 등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비로 4억 7,914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5억 1,8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42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관련으로 국도비보조금 1억 7,717만원 증액 등 총 1억 7,8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한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의 군포문화재단 위탁추진에 따른 7억 5,000만원, 둔대동 박씨 고택 사랑채 보수정비 관련 7억 8,600만원,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공사 관련 7억 3,512만원 등 총 25억 8,0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405쪽까지 8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산본2동 기타과태료 95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산본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1,250만원 감액, 오금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1억 7,600만원 증액, 수리동 파티션 등 구입 58만원 증액, 궁내동 프로젝터 등 구입 507만원 증액, 광정동 냉난방기 설치 등 1,140만원 증액하는 등 5개동 행정복지센터 총 1억 9,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행정안전국 및 8개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3,874만원 증액된 980억 8,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대회의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동을 제외한 8개동 동 주민센터 중 예산을 요구한 산본2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등 5개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은 검토 결과 동 주민센터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17쪽 세입예산은 사회복무요원 지원 국고보조금 11억 4,018만원 전액 삭감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1억 3,878만원 감액된 3억 4,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부터 320쪽까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240만원 감소한 77억 8,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319쪽 당초 국비로 편성하였던 사회복무요원 보수, 교통비, 피복비 등 11억 4,018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사항은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분류하여 지방소비세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같은 쪽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노후장비 보강사업비 4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사유는 작년 말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021년 간주 예산으로 기 편성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분류된 사회복무요원 지원 국고보조금이 지방소비세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20쪽 2020년 사회복무제도 지원 집행잔액 2억 5,258만원의 반납사유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23쪽 세입예산은 예산은 변동 없이 목 변경만 이루어졌습니다. 32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52만원이 증액된 34억 8,1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인 민원주차장 주차관제 무인화 시스템 공사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입니다. 327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506만원이 증액된 54억 7,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부터 332쪽까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1,868만원 증액된 206억 1,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확인 추진하지 못했던 평생학습 및 각종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한 경비와 체육시설물 교체 및 환경개선공사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요구예산 중 대야미4교 하부체육시설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근로자체육공원 환경개선공사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35쪽 세입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837만원 증액된 12억 4,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부터 342쪽까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8,033만원을 증액한 166억 6,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용역 1억원, 문화도시조성 예비사업 7억 5,000만원, 둔대동 고택 보수공사비 7억 8,6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억 3,960만원, 제34회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1억 5,000만원,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비품구입 및 운영비 등 7억 3,512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요구사업 중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용역 내역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용현황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및 8개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및 5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본2동, 오금동, 수동, 궁내동, 광정동을 포함한 예산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한테 질문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몇 개 동에 업무추진 여비를 감액을 했어요. 이게 일률적으로 동에서 요청해서 감액한 것 같지는 않고,
명필
김명필행정안전국장
업무추진비가 본예산 세울 때는 예산팀에서 실과소별로 정원 기준에 의해서 세우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매년 같은 사항이 발생하는데요. 좀 많기 때문에 추경 때마다 조금씩 감액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과다계상을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안전국장
그 당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기준에 맞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외에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안전국장
다른 동도 아마 다음 추경 때는 감안해서 감액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것은 어쨌든 그렇게 일괄 감액하고 이러는 사항이면 일괄로 해야지,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예산운영이 좀 조화롭지 못한 것 아니에요?
명필
김명필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명필
김명필행정안전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어떤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세웠다고 하면 운용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 맞겠다 싶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오금동장님, 청사 리모델링 계획 세우셨잖아요?
경혜
전경혜오금동장
네, 저희 오금동에서 세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돼요?
경혜
전경혜오금동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금은, 지난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설계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지금 용역설계에 들어갔구요.
이견행위원
들어가 있어요?
경혜
전경혜오금동장
네, 6월달에 저희가 업무 특성상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이후에서 한 8월달에 보니까 저희가 공휴일이 여러일 낀 날이 있어서 그날 위주로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도 충분해요? 공사진행이?
경혜
전경혜오금동장
네, 저희 설계용역에 저희가 부탁을 드렸을 때 그런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날짜로 해서 미리, 예를 들어서 바닥재라든지 붙박이장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도 금요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기 했었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민원실 1층이 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일정을 살펴서 진행을 하면 주말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어쨌든 동 행정복지센터가 시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서 민원인들한테도 많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동장께서 그렇게 계획 세우시고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전경혜오금동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숙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대회의실이 몇 년 만에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 공사하는 거죠?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계획한 규모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구요. 그동안 제가 한번 소규모 개보수를 확인해봤더니 10년 동안 대회의실 바닥이나 왁스를 한다거나 로비를 한번 했거니 조명을 교체한 적이 있어서 한 대여섯 번 있는 걸로 한 1,000만원 정도, 그 정도 규모로 다섯, 여섯 번 정도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는 거의 전면 하시는 거죠? 조명뿐만이 아니고 무대에 휠체어 올라가는 것,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LED로 볼 수 있게,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네, LED로 볼 수 있게,
네, 전광판, LED 전광판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화면 볼 수 있게 하는 것?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일단 설명서, 아마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세워지면 4월에서 5월 정도에 용역을 하고 6월달에 계약심사를 해서 공사는 7월부터 9월 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는 7월에서 9월 말?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2개월 정도면 다 되는 건가요?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30년 만에 거의 새롭게 하는 거니까 하여튼 좀 세밀하게 여러 부분 살피셔가지고, 여기에서 왜냐하면 일반적인 행사도 사실은 많이 하고 우리 시에 컨벤션홀이나 이런 큰 규모가 없어서 지금 대회의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시민들도 좀, 대관이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실제로.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잘 맞게끔,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렇게 좀 리모델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치민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다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던 것처럼 사회복무요원과 관련된 것들이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전환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된, 전환사업과 관련된 지방세가 그만큼 세입으로 잡힌 건가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세정과 본예산에 지방소비세 75억 7,6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구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반환금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반환이 됐어요? 사회복무제도 지원 집행잔액.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코로나19 관계로 시설이 일부 폐쇄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라든가 공가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발생돼서 전년도에 비해 조금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코로나 문제네요, 이것도?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확인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송경주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아니고 우리 청사가 방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됐어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두 가지 문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첫 번째는 청사 방호와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청사 방호가 뚫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해서 큰 대형화재나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청사 방호와 관련해서 이것은 방호가 뚫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청사 방호와 관련된 것을 새롭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시설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내부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행정지원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걸로,
이견행위원
그럴 거예요.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인 거지, 이것은 만약에 대형사고로 이어졌으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사 방호계획을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공사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화재 흔적을 지우고 새롭게, 불에 탄 것들을 교체하고 해서 리뉴얼을 해놨어요. 그런데 현관 맨 앞에 우리 시 명칭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금속판으로.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전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합도시브랜드 만들었죠? 바다색으로 해서.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왜 그걸 안 하고 저렇게 했죠? 저건 보이지도 않아요, 밖에서. 군포시청이라는 글씨도 잘 안 보여. 그리고 저게 처음에는 저렇게 빛나지만,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 저렇게 시작을 했는데 색이 바래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통합도시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시에서 그것을 어기는, 시에서 그걸 왜 안 써요? 시에서 먼저 다른 공공 하부기관이라든가 시민들까지도 통합도시브랜드를 가져다 쓸 수 있게 해놓고 시에서 정작 시 대문에는 그걸 안 해요.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시청사 저쪽 앞에 보면 포토존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정작 시 대문에 걸려있는 이름은 통합도시브랜드가 아니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그 부분은 일단 간판은 다른 부서에서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이견행위원
다른 부서에서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브랜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이견행위원
저것 교체해야 돼요, 저것. 저게 뭐예요, 저게. 정작 시민들까지도 같이 통합도시브랜드를 활용하게 다 해놓고는 정작 시 대문에는 그게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협의,
이견행위원
협의가 아니라 저것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그럼 우리가 통합도시브랜드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것을 홍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작 시의 대문은 저렇게 해놓고. 그렇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왕 공사를 한 것을 그렇게 안 맞는 걸로 해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전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새로 화재 때문에 교체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왜 저런 식으로 해. 그건 아니지. 그것은 한번 시정해 주세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안종국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민체육광장 관람석 지붕 교체공사로 돼 있는데 이게 테니스장 지붕을 얘기하는 거죠?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아니, 테니스장이랑 인라인장 지붕이 이어져 있거든요, 양쪽으로. 2개 다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개 다?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시설면적이 390제곱미터,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2개 다 합쳐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대략 평으로 따지면 120평 정도 될까요?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 지붕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재질이나 이런 것 혹시. 1억 정도 들이는 거잖아요.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잠깐만 재질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재질은 기존 재질로 하는 것 같구요. 바람에 예전에 그게 뚫려 있었거든요, 인라인 쪽이. 재질은 일단 기존 재질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 재질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아크릴로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크릴로 되어 있어요?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똑같이 아크릴로 하는 건가요?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평수가 크진 않는데, 120평 정도로 크지 않는데 어쨌든 요즘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러 시설에 태양광이나 이런 게 가능하면 지붕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그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설치하면 오히려, 새롭게 설치하는 김에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이우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혹시 체육시설 업무를 맡은 중에 시설 개보수나 신규 시설할 적에 그런 면적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태양광 쪽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들을 좀, 어쨌든 우리 시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건 모든 과에 다 해당되잖아요.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면적이 크지 않더라도 어쨌든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기획과 계획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이견행위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29쪽요. G-스포츠 예산이 증액됐어요.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교육청이랑 1대 1 매칭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매칭을 해주느라,
이견행위원
매칭으로 해서?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우리 시 G-스포츠 어떤 종목하고 있어요?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지금 리듬체조랑 탁구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리듬체조랑 탁구?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공간은?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공간은 한 군데가 아니구요, 여러 군데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민체육센터라든가 학교체육관,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돌아다니면서?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공간이 없어서? 공간 확보가 안 되어서?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공간은 한 곳이 아니고,
이견행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이것 알고 얘기하는 거라서, G-스포츠 이걸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전용 공간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전용 공간 없죠?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공간 확보가 안 되니까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은 저는 G-스포츠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경기도교육청 지침으로 학교스포츠 운동부들을 없애면서 선수들을 한 곳에, 관심 있는 선수들을 한곳에 모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기획이 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난맥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전혀 협조가 안 돼. 예산만 1대 1 매칭으로 딱 던져놓고 나머지는 모든 걸 우리 시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실질적으로 학교체육이 안 되어서,
이견행위원
그런 거예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학교에서 공간 확보를 안 해줘. 교육청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해 줘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안 해놓고 그냥 던져놔. 예산만 던져놓고 니네들이 알아서 운영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적어도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기획됐으면 학생들이 정말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 교육청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체육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만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사업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냐는 거지.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학교체육 개방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떨어져 있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이견행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강하게 푸쉬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학교장님들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머리를 짜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 페이지에 대야미 농구장 부지 임차료는 뭐예요?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농구장 말씀이십니까?
이견행위원
네. 전철역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네, 반코트 농구장인데 당초 대야미 택지개발사업이 빨리 진행될 줄 알고 저희가,
이견행위원
예산을 안 세웠던 건데 사업이 늦어지면서,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늦어지니까 이제,
이견행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갑자기 왜 세웠나, 어차피 택지개발사업이 들어가는데.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빨리 진행될 줄 알았더니,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세워놓으신 거다?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안종국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승연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337페이지에 수리산 산신제당 지붕보수공사 있잖아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이렇게 예산 세운 근거가 뭐예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군포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5조에 의하면 시의 전통문화, 민속행사,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신각이 95년도에 시에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한 번 저희가 보수를 했는데 지붕과 주변이 좀 훼손이 되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어서 이번에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런 곳이 우리 시가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민속신앙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산신각이 있는 건 아니고 군웅제 있는 당숲 군웅숲, 금정마을 도당제 거기 하고 수리산 산신각 해서 세 군데 정도는 비각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나머지도 이런 비각을 세워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 시가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사실은 그런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사실은 판단이 되구요. 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저희가 있습니다. 현재는 유형문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의회법무팀하고 협의를 향토 보호 조례를 개정해서 무형자산이나 이런 민속신앙도 향토유적으로 지원하는 지원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지원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이게 없는데 그냥 여기저기 우리도 지어달라, 우리도 지어달라고 하면 그럼 저기는 지어주고 우리는 안 지어주고 또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할 거고,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우리 시가 또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논리가 그거잖아요. 우리 시가 만들어 줬으니까 이것에 대한 수리도 우리 시가 예산으로 다 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신 것 같은데,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1년에 특히 이곳은 두 번 제를 지내는데 사실 7월에 제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건의해 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득이 조례에 조금은 저희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수를 일단 해주고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개정해서 완벽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유형의 자산만 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산신제라든지 군웅제 이런 게 무형의 자산인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근거는 지금 좀 미약한 거잖아요. 뭐 하나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저도 필요성이 있고 지금 의회법무팀의 심의는 일단 받은 상태에서 바로 행정절차를 준비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향후에 그런 논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둔대동 박씨 고택 사랑채 보수정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7억 8,000인가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그전에 전 과장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들었죠? 1억 얼마 해서 보수했었죠?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 시가 5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고, 1억을 투자해서 정밀실측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3,400이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3,400이 전체 집행이 된 건 아니고 80% 정도 집행된 사항이고 3,400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 6,000을 가지고 보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시 시급한 사랑채라든지 배수로를 정비함에 있어 3억 6,000이 되면 일부만 보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채 전체를 보수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세우라는 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이번에 변경은 됐습니다. 기존에 의회 때 말씀드린 사항하고 변경이 됐는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7억 6,000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당시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더 이상 이 둔대동 박씨 고택을 우리 시가 매입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산이고 재산인데, 물론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일부 저기는 할 수 있지만 비용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간보고 가지고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 용역이 끝나면, 중간에 소위 얘기하면 일부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향후에 결과보고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네요, 이것.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7억 8,000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현재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중지가 된 상태고 7억 8,000 예산이 반영되면 그 금액으로 보수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사랑채 누마루가 심각하게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만 하는 거잖아요. 이 용역이 다 끝나고, 예를 들어 전체적인 계획과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중간중간에 예산 추경에 계속 올려가지고, 이게 맞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둔대동 박씨 고택을 우리 시가 어떻게 할지, 처음에는 매입하려고 했다가 그게 어쨌든 지금 논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 예산은 중간에 이렇게 하는 데도 7억 얼마씩 들어야 되고 향후에 또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맞아요, 이게? 처음에 계획과 다른 거잖아요. 이것 처음 계획은 향토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매입해서 이것을 보수하고 이걸 어쨌든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개인 자산 아니에요, 지금 엄밀히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당초 계획했던 매입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올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매입을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구요, 매입하는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시가 예산을 수리를 위해서 계속 투입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는 아예 매입을 안 할 거고 대신에 지역의 향토유적을 그래도 보수해 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겠다, 개인도 부담해라, 이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이것 개인이 갖고 소유하고 있는, 물론 향토유적으로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매입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올해 하고 있구요. 향토유적 조례에 어떻든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면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해야 하는데 향토유적으로서 문화재적 가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보수 정비의 필요성이 사실 있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좀 궁색하기도 하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고민하고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소유자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후에 용역결과가 명확히 나와서 어떤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어떤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시가 어느어느 부분을 향토유적으로써 지원을 하고, 이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추경 올려서 일부 공사해 주고, 시민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용역을 하고 있는 중간에. 용역을 다해서 예를 들어 어떤어떤 부분을 고치고 어떻게어떻게 하려면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어떤 것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저도 수리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겠는데 계획이 제대로 명확하게 나오고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밀실측 용역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재적 가치, 노후 정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체 이 사랑채, 안채 주변, 배수로 주변에 어떤 창고나 건물 전체를 봤을 때 사실은 보수예산으로 연구자들이 조사한 금액은 16억이었습니다. 그 연구 세부내역을 보면 사랑채 전체를 누마루, 석축 다 그렇게 하면 약 7억 8,000 정도 되구요. 뒤쪽에 안채가 있습니다. 안채를 전체 보수를 하면 약 5억 5,000 정도 되고, 주변에 배수로, 석축, 여러 가지 옆에 창고나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정밀실측 조사 결과 약 16억 정도 보수를 해야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그중에서도 지금 다 할 수 없으니 우선 시급한 사랑채 부분을 보수할 예정이고, 3억 5,000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면 일부만 보수를 하는데 추가로 사랑채를 보수할 때는 다시 전에 보수한 것을 손을 봐야 되는 이중의 예산이 투자되는 입장이라,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보수를 하려면 아까 16억 든다면서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전체 보수를 하려면,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방침이 전체를 다 보수를 어쨌든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16억을 세워서 한 번에 이것에 대한 보수공사가 가는 게 맞지 이것 좀 하고, 그랬다가 이후에 이것 좀 하고, 그게 맞아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 가구요. 올해는 사랑채 전체를 하고 추후에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나머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수나 관리방안, 또는 매입방안,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사랑채만 그렇게 해놓고 또 마는 거예요? 전에 과장님도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것도. 아마 그때 팀장님이셨으니까 뒤에서 들으셨잖아.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추계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지 명확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분부분 예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시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고. 일단 위원님들하고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본위원이 그 위원회 위원이라 그 과정을 잘 아는데 본위원도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죠. 일단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물론 기본적인 시가 일정부분 책임도 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소유자인 박씨 고택의 후손들도 가문의 것들을 지켜 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향토유적으로 지정될 때 그 건물의 역사적 가치나 건축적 자료 가치는 인정하더라도 그 건물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가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향토유적으로 지정해 놓다 보니까 추가되는 비용들을 시가 부담을 앉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우천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늘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장기적인 정확한 계획이 결정된 하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물론 위원장이 시장님이시죠?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불확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고 그래야 이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후손들도 본인들의 그런 것들을 지켜 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일정부분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 부분들도 같이 협의할 때 강하게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해서 같이 부담하는 형식의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후손들과 협의하고 저희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아니고 한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여기 그림책박물관이 금방 완성이 되잖아요. 준공할 때 됐죠?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명칭을 뭐라고 공식 명칭은 가나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명칭은 시민들 의견도 수렴했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있는데 현재 다음 주 정도에 명칭은 확정될 예정이구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설문도 하고 그러는 것 제가 알고 있어서,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명칭과 상징물은 4월 초에 확정하려고 하고 위원님들께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 명칭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 진입로가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이들을 동반하는 부모를 위한 그런 공간도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이 이쪽 방면에서는 잘 아시니까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을 체킹을 하셔서 개관할 때 그것도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내용들이.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진입로가 그 시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재미있고 기대되는 공간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구요. 그렇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하나는, 또 이것도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 예술인센터를 만들어 놓고 예술인센터를 나인 투 파이브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정작 예술인센터가 그 예술인센터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인센터가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간 부분을 프리하게 줬으면 좋겠다, 청사 공간을 경호하는 데, 방호하는 데 이런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은 고민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어떻든 예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술인들과 의논하고 같이 수렴해서 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재단과 협의를 같이 해서 그렇게,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기왕 좋은 시설 만들어갖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는데 고맙다는 인사가 그게 단편적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렇죠?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2동·송부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도 군포1동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군포1동장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장 강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9% 증가한 8억 5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8% 증가한 52억 2,54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목변경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이자수입 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52% 증가한 1억 3,080만원으로 신설 경로당의 운영물품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특화사업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7% 증액한 6억 3,784만원으로 농업 분야 국도비보조금 등 1억 4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9% 증액한 35억 2,609만원으로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3,00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억 3,040만원 등 2억 1,4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군포2동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5% 감액한 5억 4,749만원으로 여비 6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송부동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4% 증가한 3억 220만 2,000원으로 청사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1,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 증액된 1억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내용은 신설 경로당인 옥천마을 경로당의 운영물품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377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97만원 증액된 6억 3,784만원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국도비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379쪽부터 382쪽까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479만원 증가한 35억 2,6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항목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억 3,040만원 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385쪽 군포2동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409쪽 송부동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60만원이 증액된 3,220만원으로 청사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요청한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과,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2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복지과장
복지과장 신완균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균
신완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특화사업과장 최재훈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네네.
이희재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니까 도에서 예산을 주니까 우리도 일부 부담,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통계에 600명 정도 된다는데 수치가 정확한 거예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농림축산부가 하는데요. 저희 배정된 게 600명 예산을 배정을 해준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임산부가 몇 명인데, 우리.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대상은 저희가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는데 평균 1년, 출산 후에 1년까지 저희가 대상자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대상, 거기에 또 대상이 빠지는 사람이 임산부, 보건소에서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중복이 안 되는 자 중에 뽑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한 1,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은?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거기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600명을 저희가 이번에 2월달에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한 80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200명 정도는 부득이 올해,
이희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친환경농산물 구입한 것의 8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600명이면 80%를 지원해 주고 남을 수도 있잖아.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물론 총 1년에 쓸 수 있는 게 48만원인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48만원씩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다 소비될 때까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군포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이 어떤 게 있어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이것은 저희 군포만,
이희재위원
않지만, 않지만 우리가 나는 친환경농산물이 어떤 게 있어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저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다른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포도작목반하고 그런 것 20가구 미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좀 추천해 줄 수는 있겠네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친환경이 있다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희재위원
하지만 우리의 매칭 사업이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그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줄 필요는 있겠네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그렇죠. 그런 건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친환경농산물을 꼭 우리 군포시 관내에만 구입할 필요는 없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냥 어디서 구입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그 사람 홍보하는 게 중요하겠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이게 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셔서 그 사이트에서만, 친환경 인증받은 농산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만 지금 살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는 가입한 데 있어요? 회원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저희는 그 정도 농사짓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모색을 해야 되겠네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도 더 점점 크게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이면 품목에는 제한이 없고 그냥 하는 거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출산한 게 어딘지 상관없이 그냥 대한민국에서 아무 데나 할 수 있다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완해가지고 앞으로는 내려오면 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도 홍보를 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그것은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옥상 텃밭 시범조성에 처음에 예산 세웠는데 지금 국비를 받게 된 건가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내신 건가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선정이 되신 거예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두 군데 공공시설물을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 정도는 민간에,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한 군데만 군포1동 동사무소 옥상에 한 군데만 신청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이 당첨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한 군데만, 3,000만원이 한 군데만 얘기하는 건가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민간에는 못 하는 거네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아니요, 민간 1,500만원 저희 시비 남겨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있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모사업에서 된 거네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잘된 거라고 말씀드리구요. 차질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화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군포2동 및 송부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2동장, 송부동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군포2동장
군포2동장 임일상입니다.
병석
손병석송부동장
송부동장 손병석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들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