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시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2일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2억 8500만 원보다 2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55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사회적농장 복지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에 6억 14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7억 5900만 원 감액된 총 165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사업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1700만 원 증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19억 9000만 원 감액된 144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등에 3000만 원 증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총 3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 100만 원 감액된 총 8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인 석봉마을 오솔길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증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21억 1100만 원 증액된 42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100만 원 감액된 총 63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35억 9000만 원보다 7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01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운영비 등에 12억 34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00만 원 증액하여 272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23억 83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6억 3200만 원 증액하여 35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축산농가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5억 6900만 원 증액하여 8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실증시범포운영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000만 원 증액하여 6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에 3억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2억 7800만 원 증액하여 188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산림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2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5700만 원 증액하여 154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병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에 보면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왜 추경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 됐죠?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 올해 한림에 계획되어 있는 DSC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2022년도 올해 1년차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2년차 사업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기존의 국도비 예산 편성된 게 이번에 감이 돼서, 그렇게 돼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 현재 차질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실 때는 플랜을 짜서 이렇게 했을 건데 갑자기 이렇게 큰 액수가 감액이, 그것도 추경에 감액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내년에 준공되면 1년 정도로 조금 기간이 유예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뜯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존치하고 다른 부지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농업단지 조성하는 데 추경에 이렇게 절반 이상을 감액시켰네요? 이건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에 기정액 9000만 원 되어 있다가 4600만 원 감액됐네요? 단지 조성하는 것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비가 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 때문에 시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놨다가 감액이 많이 되고 또 예상외로 추경이나 보면 도비가 와서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놓지도 않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추계되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는 향후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큰 금액들의 사업비가 절반 이상이 움직인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이 플랜을 짤 때 좀 신중하게 하셔서 도비가 확실히 올 건가 안 올 건가 아니면 명시이월을 확실히 하든가 안 그러면 이월을 하든가 이래서 사업부서에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사업만 집행에 올려야지 벌써부터 추경 1차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의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12월에 보통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때는 계획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도의 어떤 예산사정상 지급이, 예산이 줄어서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황당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 잘하시니까 과장님도 나름대로 플랜을 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큰 정책을 땄을 때는 우리 영농이 쌀 분위기에서 지금은 특수 작목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도 보고 현장시찰도 가보면 지금 농사를 짓던 데 쌀농사라든가 밭농사를 짓던 데에 하우스가 많이 지어지고 특수작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 그 방식대로 쌀농사를 짓는 데서는 시간차가 있어서 물을 대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실이라든가 화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년 내내 물을 대줘야 하는데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왜 농업용수를 안 내려주냐?”물론 작업환경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쌀만이 농산물이 아니고 화훼라든가 현실적으로 지금 농산물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웃동네 부산 강서구 같은 데는 바로 옆 동네에 농업용수가 들어와 있는데 농업용수가 안 들어와서 너무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것도 정책을 세우실 때 향후 우리 김해시의 먹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농촌산업화를 위해서도 이게 빨리 집행돼야 됩니다.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관련 부서가 아닌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걸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머리가 희끗희끗하네요?

예.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공 팀장님인가?

동승욱 팀장입니다.

동승욱 팀장이 욕을 많이 보고 우리가 조례까지

예.

이번에 수당이 지급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라 했는데 3600만 원 이게 지금 한 사람 수당입니까?

이게 한 사람 수당이 아니고 한 읍면동별로 18명입니다.

읍면동별로 18명?

예.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작업 기간에 한달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겁니다.

아, 한 달? 한 달하고 이 돈이 다 나가집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검증작업을 할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1명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 지원자금이 지금 4대 6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6이고 4가 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앞으로 바로 잡힐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이걸 시행할 때부터 저희들이 5대 5로 하자

그런데 이 길목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역할을 좀 했습니까?

도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사이드로 많이

과장님 객관적으로, 여기 공개된 자리 아닙니까?

예.

역할을 좀 했습니까?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특히 김호대 의원님한테는 제가 찾아가서 실정이 이렇다, 지금 도에서는 4대 6으로 하자고 하는데 시군에서는 전체적인 여론이 5대 5 정도 돼야

이것 관철은 안 됐다 그죠?

예. 관철은 안 됐는데 그래도 그나마

어필을 했다?

그나마 그런 어필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경영주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공동경영주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의 재원도 그렇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을 많이 해주이소.

우리 시의원님들도 거기에 여론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거기 시의원 역할보다 도의원 역할이 더 있어야 되겠구만?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심을 좀 사서라도 이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예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농어민수당은 지금 조사가 다 됐다는 이야기죠?

예산은 지금 편성이 다 됐고요.

이 대상자도 다 정해졌습니까?

예. 저희들이 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 31일 어제까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그럼 여기서 누락되고 하면 어쩝니까?

저희가 인원을 한번 보니까 1만 3,000명 정도로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자격심사를 해서 따져보면 또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신청 들어온 사람은 1만 3,000명 정도

아, 지금까지?

예.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자격점검을 4~5월에 해가지고 한 6~7월경이나 지급될 것으로

그러면 지금 53억이라는 이 금액이, 맞죠?

예. 맞습니다.

53억이라는 이 금액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갖다주이소. 핸드폰으로 보든 카톡으로든 지금까지 됐던 내용들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김해시가, 이게 도 사업인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일반 농민들이 도비인줄 알고 있어요. 김해가 60%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유야 어쨌든 그래서 이장단회의라든지 이런 농촌 관련해서 회의가 있을 건데 요즘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아마 서면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이나마 이 내용을 우리 김해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이소.

당초에 신청할 때하고 또 추가 신청할 때하고도 언론과 신문에 많이 냈는데 저게 타이틀이 김해시 농업인수당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이게 도에서 주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을까 싶어서 사실상 타이틀을 김해시 농어민수당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내고 지금 읍면에 홍보도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 말을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반 농민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서론적으로 우리가 김해시라는 타이틀을 넣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도 자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농기계 촉진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한 1억 76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 이번에 지출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어디에 가는 겁니까? 한림에도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있죠?

임대사업소가 지금 한림에도 있고 대동에

대동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형수 전 의장님 거기도 있는 가보네.

예.

그러면 이게 고루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교체사업입니까? 이게 뭡니까?

대동에는 이번에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대부분 다 새 기계고 그러고 본소에 있는 게 조금 헌 기계가 많고 한림에도 헌 기계가 있는데 연식 같은 걸 따져서 또 많이 나가는 기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횟수도 있고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한림에 가보니까 선반 위에 사실은 1층에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2층에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2층에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계는 대부분 녹이 슬어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녹이 슬어서, 표현상 노후화됐다는 거죠. 그런 기계는 과감하게 처분하고 앞으로 박물관에 비치하려고 놔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건 놔두고 그렇지 않은 건 처분하세요.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로 대체 좀 해주면 좋겠다. 한번 살펴보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비축 톤백 수매 확대 이렇게 했는데 타이틀은 그러네요?

예.

단위사업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800만 원인데 창고문이 고장 나서 이게 행거도어문 교체사업입니까?

정부 양곡보관창고가 한 7개소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설치하다 보니까 문이, 창고가 5도씨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거기에 따뜻한 바람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겨울에는 또 찬바람이 들어가니까 그 온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해서 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이게 교체사업입니까, 수리사업입니까?

교체사업입니다.

교체사업입니까?

예. 바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문들을 다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농촌지역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에서 국도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대동, 상동, 생림 그 지역의 농촌협력사업으로 올해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지역에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해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지역에 7세 이하의 아동을 먼저 선정해서 보육교사 1명 그다음에 보조교사 그리고 기사, 거기에 순회를 할 수 있는 버스 이런 걸 임차해서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농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촌에 있으면서 접하기 힘든 장난감이나 도서를 대여하고 이런 걸 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보육여건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 지자체에 다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몇 개 시만 선정이 됐는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사실상 농촌지역 협력사업이라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고 큰 사업인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책정돼서 이 사업이 농촌지역에 아이를 돌봐주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농업하고 관련이 안 있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적인 이런 것하고 현장에서 마주치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고심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편성을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올해 한번 해보고 올해 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지속되는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동식 놀이교실은 면에 가서 어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래 취지는 마을회관을 빌려서 거기서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현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정집에 찾아가서 한 30분 정도 아이를 케어해주고 몇 가구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가정방문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는 괴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최선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첫 사업이고 또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국비, 도비, 시비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효과성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초청강사비가 그러면 15회기를 1명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정방문을 해서 아동대상으로 놀이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까?

예.

이것 관련해서 공모했던 자료를 좀 받고 싶고 이후에 추진했던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담당부서인데 제 생각에 요즘에는 다 똑같은 사업이라도 각 실과마다 협력, 협업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지역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주무과는 농업정책과지만 조금 더 다양한 관련 과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을 받았을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농촌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보육에 관한 사항 같으면 아동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예. 보육과나 이런 데 더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걸 교육 받기 전에 사실상 좀 협의는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맡기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문제점은 많을 것 같은데 그때 전체적인 사항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이 농촌이지 하는 내용들은 아동대상 놀이교실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후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농어생태포럼도 올해 하시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태농업조성에 도비가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영단감박물관 관련해서 근황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주도 밀감박물관, 밀감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그때 누구누구 갔습니까?

저희 담당팀장하고 그다음에 담당자하고 저하고 3명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갔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설명 잘 하셨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도 있게 잘 들어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이소.

단감박물관은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용역비를 신청했는데 그 용역비를 편성 못하고 그다음에 시배지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2000만 원을 현재 단감 관련 자료라든지 시배지 관련해서 일단 용역비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비는 확보됐다 그죠?

예. 일단 2000만 원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역을 할 겁니까?

시배지하고 시배목이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나무 연령을 파악하고

아니, 그건 작은 퍼즐의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큰 틀에서 보면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예.

큰 집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밑에 조그마한 이야기들을 해서 될 일은 아닐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박물관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별 의지가 없습니까?

아니요. 용역비를 그러니까 올해 1회 추경에 확보 못해서 2회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올해 6000만 원 확보를 못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연구회에서 같이 갔었는데 확 와닿았거든요. 이건 우리 김해 진영에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는데 그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까?

예.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농촌테마파크 안에 조그마한 건물 안에 단감박물관을 짓겠다는 그 접근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밀감박물관이 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해 주시고 첫 과제로 삼아주시고요. 이게 선정돼서 차기에 시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에 보면 농산업지원과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프로티지로 봐도 너무 많이 줄었고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털고, 국비 보조가 많이 안 되네요? 농산물을 이제 안 하자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라든지 이런 것은 농식품부에서 농어촌유통공사로 직접 지원해가지고, 조공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공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하고 우리가 에너지 절감 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12월에 최종 선정이 안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 사업비가 15억 원인데 이 사업에는 연차사업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첫해, 둘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줄면서 또 이게 국비에서 농산물안정기금으로 변경되어서 밑에 보면 5억 3000이 기금으로 변경돼서 다시 증액 편성되고 15억 원이 감액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변경이 됐다면 맞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쓰게 됐죠? 1차 추경에 기금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기금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고기금이거든요. 저희들 지자체기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농산물안정기금이라고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이 있거든요. 그 기금으로 대체해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같은 국비인데 명칭이 기금으로 교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국가보조금이 한 20억 넘게 감액됐잖아요.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비하고 예산이 안 되지만 국가보조금이 이 정도로 20억 원이라는 게 1차 추경에 2억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이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사업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됐는데? 하던 사업들도 안 되고 식재료 소비 이런 기반조성도 안 되고 사업이 많이 안 되잖아요? 이제 제로베이스로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보조사업들에 일부 보조 비율이 조정되면서 조금 감액된 부분인데 큰 사업비들은, 15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차사업으로 변경되면서 2년차에 교부가 다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조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지금은 여건이 안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에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 한 3000억 원이 갑자기, 어쨌든 국가재난 때문에 그런 상황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도 어느 집행부에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과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할 일이 있는데 너무 한 쪽에만 치우쳐서 농산업 쪽에 감액을 시킨다면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차별로 가는 게 있고 현실적으로 또 이 예산을 잡아놨을 때는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연차별로 간다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아무래도 진척이 많이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3페이지 보면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육성지원에 2000만 원 증액되었고 홍보비가 2000만 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것인지

먼저 용역비는 아까 시배지 관련해서 창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정확하게 시배목 연령 파악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1910년대 그때의 나무라는 걸 학술적으로 증명도 하고 또 시배지 주위에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시배지 관련 자료들도 수집하고 그런 용역비로 편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진영 명품브랜드 육성지원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감을 가지고 나중에 유튜브라든지 연중 홍보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기존에는 홍보비가 제로였는데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별도로 단감이라는 홍보비로 된 게 아니고 유통 중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단감도 하고 푸드도 하고 토마토, 참외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품목별로 했는데 이건 단감만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단감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소해서 드라이브스루로 하셨는데 아직 겨울이지만 특별하게 홍보도 생각하고 계시고 기존에 축제했던 것과 차별화된 단감만의 특별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현재 상태에 있어서 꽃 축제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단감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홍보 육성지원비도 만약에 이게 단감이 나올 철에 공중파라든지 홍보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교육지원이라 해서 48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매칭 비율 조정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겁니다.

도비가 그러면 60만 원 편성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120만 원 감액에 따른

80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 2명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랑 운영위원 2명을 교육하는 그 경비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여기 2억 15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보통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러면 70일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전 방학기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데 예산 형평상 국비나 도비들이 그렇게 해주지를 않고 결국 30일분만 받아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방학 때 다 주려고 했는데 결국 30일분만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억 1500만 원 이게 감액 금액이 커서 제가 여쭤본 부분입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산딸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이게 감액된 부분은 우리 시비로 충당하셔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셨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사업 중에 반려동물 우리가 취약지점에, 그 사업이 좀 되고 있습니까?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이요.

예.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3월 말 현재 10가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있죠?

2400만 원입니다.

2400이면 한 100가구 정도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는 그 이야기를 수차례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집행이 다 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모자랄 정도가 돼야 합니다. 다음에 추가로 사업이 잘 돼서 이래야 되는데 이걸 한 목적이 있었고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가면 거의 광고의 홍수입니다. 한풀에서 홍수입니다. 적재적소에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24만 원씩을 주고 물론 거기에 자부담도 있지만 솔직히 4가구에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정도로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또 아직까지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고 이런 데 그 사업, 조례가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장 안 되게끔 사업이 직접적으로 돼야 하는데 우리가 동김해, 서김해하고 보건소 입구에 보면 그래서 현수막 달지 말고 그런 걸 상시적으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놔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간단한 카드섹션이라든지 광고라도 하나씩 내셔야 돼요. 아마 6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만 그래도 시에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기 위해서 그걸 해놨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업들은 카드 하나라도 만들어서, 안 답답한 분들은 굳이 동사무소를 평생 안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10가구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위원님 우리시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일 잘하시니까 나름대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셔서, 거기에 우리가 서있는 데를 보면 매번 똑같은 쓰레기 얘기만 나오고 특정 분야인 물하고 쓰레기하고 4~5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도 이걸 좀 활용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농산업기술과가 참 많은 일을 하고도 빛을 못 보고 농업치유센터는 안 합니까? 금액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입 부분입니다.

치유센터가 당초에 지방채로 가지고 있다가 올해 시비 10억 원을 해서 30억 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질검사를 하고 아마 6월 중에 기본설계가 끝나면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농촌진흥청, 김해시, 한국부동산원 해가지고 토지보상 관계에 협약서를 해서 토지보상도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산업이라는 게 제가 봐서는 지금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상동에 딸기가 먼저냐 샤인머스켓이 먼저냐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원방향이라든지 지금 기술은, 점포가 안 되는 데는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웅동이라든지 상동 같은 데는 거의 그 농작물을 하는데 교육을 안 한 상태에서 영천까지 갔다고, 새벽에 가서 농사짓기도 바쁜데 교육받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가시냐고 하니까 교육받으러 경북 영천까지 가고 그 집이 잘한다면서 본인들이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쪽에는 선행되어서 이 정도로 더 투자를 하고 계시고 투자를 해서 옛날에 그런 것처럼 블루베리를 뽑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농업이나 이런 건 행정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켓이 많을 정도인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걸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로도 중요하고 농민들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다 뽑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변해있습니다. 상동, 대동 같은 데는 이제 꽃농사보다 어떻게 보면 그게 낫다는데요. 평생 나무 한 그루면 다 딸 수가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그렇게 접근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실태조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뽑아내고 농사 안 되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더라고요. 하우스에다가 기반시설을 하는 데 몇천억 씩 들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어요. 몇천억은 아닌데 몇억 씩 들고 이러던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김해도 손해이고 농어민들도 손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인 그런 건 기술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사실 기술적으로 잘 될 것 같으면, 우리 환경에 맞는 것 같으면 토양이나 지질조사 이런 것도 빨리 해주시고요. 저쪽에도 논에다가 샤인머스켓 심어서 내 물 뜨러 다니는데 수질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영농을 해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남들 잘 된다고 하니까 영천에 몇 명 갔다 와서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보다 우리 수질도 맞아야 되고 토질도 맞아야 되고요. 김해토마토가 먹어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게 기술과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면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랄 거예요.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교육도 빨리 좀 하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농민들한테 기술의 이전이 빨리 돼야 합니다.

예.

우후죽순으로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겠다고 하면 수출까지도 생각을 해주십사 합니다.

예.

할 수 있죠?

예. 산딸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전국 처음으로 저희들이 양액재배를 하려고 예산 확보도 되어 있고요. 아마 그 결과가 좋으면 현재 산딸기를 하시는 분들이 장기재배하다 보니까 결실을 많이 못한다 해서 양액재배가 성공되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실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림에 모시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사실은 특정품종을 가지고 거의 500원짜리 동전만할 정도로 블루베리를 내고 하니까 전국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가격도 상당히 잘 받고 해서 올해 대동하고 좀 더 늘려서 단지화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염려보다는, 염려도 많이 했지만 그게 아마 수출을 하다 보니까 내수만 가지고는 사실 너무 포화 상태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출이 있어서 아직까지 가격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도 작년에 한번 시키고 장기적으로, 올해도 육성을 해서 빨리 신소득작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쌀농사도 두루 농업도 해주셨듯이 지금 딱 초기더라고요. 3년 정도 돼서 이제 수확물이 나올 철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은희 부위원장,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 많이 하신다고 예산도 많이 받아오시고 했네요? 한 20억이 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도 많이 진척이 되고 많이 하시고 제가 보니까 엊그제 장유계곡 대청천에 그쪽으로 갔는데 우리시에 너무 좋은 여건이 많습니다. 산도 많고 계곡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저는 이제 관광을 좀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런 쪽으로까지 갈 정도인데 그날 갔더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곡을 거닐고, 거기가 대청천 장유계곡입니다. 계곡을 거닐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는 그 길 자체가 우리 신어천까지 올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큰 플랜도 좀 필요합니다. 향후는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여건이,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힐링을 위해서도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번에도 신어천이나 해반천 같은 데가 역사는 오래됐지만 그에 비하면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매번 얘기하지만 신어천의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향후 보물 이상입니다. 우리가 진해에 가보면 저것보다 더 못한데도, 이 자리에서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교통사고 나면 그 나무 하나 뽑으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듯이 신어천에는 나름대로 계곡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치기를 안 해서 자연 그대로 수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벚꽃이 동네마다 많이 피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활성화를 더 할 수도 있고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그런 것도, 꼭 장유만 안 가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 많다 이런 것도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이건 보니까 진영에 바람의숲길 조성을 하셔서 수고 많이 해주시고 이러던데 철길 같은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그걸 훼손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선행으로 만들어 놨듯이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그쪽도 지금 벚꽃이 나름대로 참 아름답거든요?

예. 맞습니다.

진영이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된 데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활성화를 한다면 진짜 김해 자체가 공원이나 이런 문화 자체에서는 최고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벚꽃 부분부터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김해시가 벚꽃이 1만 7,000본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은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조성을 했고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우리 김해에도 가볼만한 벚꽃길이 많다.”그래서 핑크빛 하루를 즐기는 이런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 가지는 못하고 진해군항제도 취소하다 보니까 꼭 드라이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산책길 또 내 집 앞에 그리고 근거리 또 드라이브 코스 세 가지로 해서 지금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무의 가치는 사실 지역의 자연유산입니다.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만한 가치가 있고 100년이 되면 노후숲 또 거기서 더 가치가 보존되면 천연기념물까지 가는 게 이 나무의 어떤 가치성이고 효용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는 것은 보존하고 가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유 대청계곡에서 이어지는, 우리 김해가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다른 도시처럼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고 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위조절 관계로 지금까지는 녹화사업이 좀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천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좋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경관을 형성하는 부분은 수계축하고 녹지축이 기본이 돼야 도시의 경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또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그런 단절된 부분, 지역에서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김해시 전체에 그린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고 그 부분에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광고성도 필요하고요. 그런 데 영상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한창 어려운 시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잠시 주위에 한 10분 거리에 가면 그런 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질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428페이지 경전철 하부 녹화지 결주지 보식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했던 것하고는 좀 차별화를 두실 것인지, 그때 고민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재작년이죠. 재작년이었는데 저희들이 1차 부분을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거기까지 조금 보완을 하면서 꽃기둥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지금 하나의 플랜을 짜서 1차는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들이 인제대역부터 해서 불암역이 부산에서 들어오는 진입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지금까지 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5000만 원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시설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하고 저희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교각을 높이 차이 때문에 잎이라든지 이슬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건조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꽃으로 장식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화를 해서 조형물로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5000만 원은 사실 저희들이 기본으로 입구부터 개선을 하자, 최소한 부산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가 김해에서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우선 한 구간이라도 개선하려고, 교각하고 교각 사이가 한 20m~30m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군데라도 먼저 이미지화를 하고 김해의 특징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연계적으로 계속 좀 보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도로변에서 경전철 교각을 활용했던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 누구나 차 운행하면서 참 괜찮다고 생각하고 잠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교각을 활용해서 이렇게 화단을 구성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들 감동을 받았다고 하신 분들도 많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해시의 벚꽃거리로 해서 1만 7,000본 정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시민들도 늘 하는 염원이 해반천 산책로도 벚꽃길로 조성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거기 식재하는 데도 조건이 나쁘지는 않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물론 여러 과가 함께 협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앞으로 해반천도 그늘이 있는 그런 벚꽃길로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실과 협력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미담 사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연지공원 분수대 왜가리. 왜가리 가족 때문에 어느 한 시민이 분수를, 요즘에 봄이기 때문에 봄꽃과 더불어서 야간 산책이든 오면 화려한 분수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 전체가 왜가리의 산란을 위해서 좀 더 멈추자고 건의를 했는데요. 시민이 공원녹지과가 했던 그런 자료를 찍어서“김해시가 이렇습니다.”라는 한 줄로 해서 김해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바로 보고를 했던 내용이, 현수막 제목이“왜가리 가족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음악분수 가동을 잠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벚꽃잎과 함께 핑크빛 하루를 또 튤립과 함께 봄을 즐겨주세요.”하고 또“왜가리 가족이 떠나는 4월 말에 아름다운 음악과 맑은 물줄기를 시민 여러분께 선사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다들 감동을 받았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건 저희들 현수막 문구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여기 밑에 공원녹지과 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했고 김해시민은 이 왜가리 사진과 함께 한 줄만 남겼습니다. “김해시가 이렇습니다.”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현수막의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공유를 했고 하여튼 과장님이 총괄하셔서 하신 것 같은 물론 우리 소강님께서도 하셨던 부분인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왜가리가 이소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시민들한테 음악분수가 제대로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한글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용역비 1000만 원이라고 하셨네요?

예.

이름을 한글문화공원으로 변경하게 될 예정이죠?

이번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현재 구체적인 플랜, 기본은 짜놨는데 조금 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에 따라서 걸맞은 공원으로 특징화시키고 나서 저지명위원회에, 지명위원회는 저희들이 먼저 선정을 하고 지명회에 올려도 되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이름을 바꿀 계획입니다.

한글박물관이 이제 확장성으로 공원까지 하나의 박물관화가 되는 그런 어떤 영역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글박물관과 연계된 시민공원으로 저희들이 특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생태체험공간 조성 이렇게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감액된 게 사업이 보류된 겁니까?

환경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경남도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생태체험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해서 공모선정이 못 됐습니다.

아쉽네요. 또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열화상 탐지 드론이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이번에 울진, 삼척 산불 관계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도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 십시일반으로 또 도우셔서 울진, 삼척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저도 거기에 직접 갔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했고 또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이상으로 또 오랫동안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재라고 해야 될지 자연재해라고 해야 될지. 어느 분이 뭐를 했는지 아무것도 지금 결말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산만 타고 나무만 다 없어진 거죠. 그것도 금강송이나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쪽에 거의 자산이다시피, 임산물이고 자산이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쓰러져있는 걸 보고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것도 그렇고 또한 한 가지는 국가의 그런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도 또한 그런 산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산입니다. 자산 이상으로, 그런 귀한 자산이 그냥 한 순간에 그렇게 없어진다는 게 너무 아쉬움을 많이 느껴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드론 같은 것을 좀 구비해서 미리 교육도 시키고, 뭐든지 초기가 중요합니다. 식목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산을 지킬 줄 아는 게 중요하지.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또한 인명 피해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래서 이걸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솔직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좀, 향후에 국가에서 하는 기관이니까 국가에서 당연히 하겠죠. 이런 식보다는, 지금 우리 시에도 산불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고 있다고 해요. 산불이 아닌데 여러 불이 지금 그렇게 많이 여러 군데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체계적으로 뭔가 좀 관리가 돼야 되겠다.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들어가는 입구부터,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꼭 그런 분들 비하발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체계 같은 게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산 피해를 내면서도 결론은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시도 그럴 거예요. 이 앞전에도 산불이 났을 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드론은 꼭 구입하셔야 되고요. 우리 시에서도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이 드론 몇 개를 해서라도 하셔야 되고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써 또 인도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도 많이 만드시고요. 제가 그런 계획은 잘 모르겠지만 산불을 좀 조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이 산불을 저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감시를 몇 명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방편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그쪽에 계셨는데 어떻게 방법이 좀 있습니까?

김해시 산불 관계는 지난 3년간 3건에 한 800평 정도 산림의 소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민들의 선진문화, 이게 시민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2년 전에는 산림 내의 소각행위를 18건 단속한 실적이 있고요. 지난해에는 7건이고 올해는 한 2건입니다. 계속 소각행위가 많이 줄어가고 있고 저희들 산불감시원에 212명입니다. 21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GPS 단말기를 다 보급해서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적재적소에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순찰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시는 산림과 산림 주변에 농막이나 어떤 사찰, 독가촌 이런 게 1,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조사가 다 되어서 산불 위험 단계에 따라서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면서 불씨 취급을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진화대책으로는 우리시가 양산시하고 공동 산불임차헬기를 임차해서 올해는 5개월간 산불기간 내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기진화에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불 경계지점이라든가 이런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어디가 산불위험이 있고 어디에 산불이 나면 힘들다, 마을 몇 개 전체가 타버렸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마을 전체가 타버렸어요. 어르신이 지갑을 가지고 나올 시간도 없이 그것도 있고 또한 문제점은 뭐냐면 그 마을에 노령인구가 많아서 산불이 났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체계가 필요합니다. 방송할 시간도 없었어요. 산불이라는 게 그 정도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다재적으로, 이건 어느 한 부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과의 얘기가 아니고 산림자원을 좀 지켜주십사 이런 얘기를 할 때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우리는 확실히 산불이 안 나는 동네다.”산불이 나더라도 어디어디 취약지구는 경계지점으로 해서, 산속에도 마을이 많습니다. 저희가 갔다 와서 보니까 소도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진짜 산불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경계지점이라든가 이런 곳도, 향후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책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향후 그런 플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3월 29일에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개장을 하셨는데 개장이 있기까지 우리 소장님 이하 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추진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국립이지만 우리 시의원 스물세 분이 다 참석해서 축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아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초대가 안 된 점 죄송하게 생각 드리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부탁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에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보존에서 예산이 한 1억 43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었고 그중에 사실은 봄 되면 등산로, 코로나 이후에 등산로에 시민들의 발길이 더 잦은데 등산로변 운동시설지 5개소에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더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438페이지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8억 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의 3억이었고요. 이번에 6000만 원 이 부분은 김명희 위원님께서 경원산에 특정해서 등산로정비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아,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예.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예산은 많지 않은데 우측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안에 공무직, 숲해설가 교육여비가 다 해도 17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20만 원 감액되었는데, 증액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공무원 국내여비로 편성했는데 공무직은 인건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잘못 편성해서 여비는 삭감을 시키고 재편성한 겁니다.

아, 재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도 정말 발 빠르게, 물론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서 김해의 산림과에서 하는 일 또 여러 가지 봄이니까 산불, 그 외에 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과장님께서도 정말 실시간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더 신속하게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산불과 관련해서 하는 절차나 경과라든지 어떻게 하는 그 내용과 과정을 상세하게 SNS를 통해서 올려주셔서 저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올해도 사실 봄이 되고 하면 산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거리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왔듯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시고 또 등산로 개보수도 많이 의견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장님, 과장님이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용지봉 자연휴양림 주변에 인근 상인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대적인 어떤 소상공인들의 영역이랄까요? 그걸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거기에 근무자로서 참여도 하시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살펴서 감사드리고 산림숲체원도 더 많이 진행되고 있죠?

예. 숲체원은 지난 연말에 지역 결정이 됐고 이번에 사업승인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아마 6월 말경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에 그래도 국립 자연휴양림과 국립 산림숲체원이 들어서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역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식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시민복지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69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 내용입니다. 세입은 291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05억 4800만 원,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에 5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에 1억 8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69억 6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72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에 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청년마음건강증진사업 예탁금에 4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234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에 1억 6000만 원, 외국인주민 어울림커뮤니티센터 구축에 1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3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719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3억 원을 감액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아동급식비 지원에 3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729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55억 35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11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4억 7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634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8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출은 56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9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보훈회관 환경개선공사에 2억 2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10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입니다. 세출은 844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에 3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335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15억 3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6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출은 210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300만 원,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출은 2503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78억 77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18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79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시비부담금 9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택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진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은 사전설명을 많이 다니시고 전 과에서 위원님들을 다 찾아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건 어차피 아는데 코로나로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지만 또 국가재난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네요. 시 예산으로 얼마 정도 지금 나가고 있죠?

지금 저희들 생활지원비에서 시비가 총 35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러고 또 구호물품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 이건 5대 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사업에 시비가 4억 정도 부담이 되고요. 그 정도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된 금액은 41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올해는, 4억밖에 안 봤는데 41억이면 100배가 늘어났다는 건데 이리 예산을 참,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일지만 좀 그렇다 그죠?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줄고 이러면 우리 시비 부담금이 또 많이 늘어나는데 기정액은 보니까 도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 대책은 없습니까? 그냥 도비 안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만 보충해야 되는 건가요?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50대 33.3대 16.7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비 같은 경우에도 근 70억 정도 증액해서 내려온 상황이고요.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도 재난기금에서 50%가 되면 우리시가 50%를 매칭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향후 뭐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 것 같습니까?

현재 추경까지 해가지고 237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계산을 대충해보니 현재까지 발생인원을 가지고 추정치를 내니까 한 227억 정도, 10억 정도 재원이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가 질병을 어떤 식으로 하향시키든지 그렇게 되면 생활지원비는 아마 더 이상 추가지원이 안 되지 싶습니다. 그러고 3월 16일부터 1인 10만 원 내지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금액을 줄여놨기 때문에 조금 재원부담은 적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금 넉넉한 그런 예산은 아닌데 소상공인 대책이나 또 취약계층에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기준점이 있는가요? 누가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건 신청이 아니고 질병청에서 내려올 때 이미 우리시 취약계층의 수라든지 그런 부분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10개, 아동 같은 경우에는 12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지원하도록 숫자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구매를 해서 현재는 읍면동에 취약계층,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2개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배송하기 곤란해서 읍면동에 배부해서 그 인력을 기간제로 1명 한 달 정도 채용해서 배부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해봤는데 좀 복잡하던데? 현재 병원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병원에 갔을 때도 제가 한 번 해봤고요. 근데 이게 복잡한 그런 개념도 있고 병원 측에서는 전문가들이 하시니까 또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채취할 때도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체계화가 돼야 될 것 같던데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것 하고는, 개인적으로 배분을 해도 그걸 사용을 안 하면 문제가 될 것도 같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은 체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키트 배부하는 건 본인이 증상이 조금 있는데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 참고용으로 해보고 그에 따라서 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는다든지 전 단계에서 쓰는 일종의 보조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국인 커뮤니티센터 구축하는 데 기정액에는 없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저희 시비사업으로 작년보다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외국인 커뮤니티공간 구축하는 데 2억 3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특별한 장소가 있는가요?

예. 동상동 주차타워 도시재생사업에 그 건물 6층에 한 60평 공간을 마련해서 비영리법인으로 가야커뮤니티, 가야글로벌지원단이라는 구성을 해서 외국인 공동체와 또 외국인 시설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엮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휴식공간이 되면서 근로 랭귀지스쿨도 하고 동아리 공간도 마련하고 상담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원하는 욕구조사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초일 수도 있고 공모사업에서 좋은 사업으로 봐뒀고 또 우리 지역구 안이지만 동삼동 이런 데는 나름대로 그런 역할론을 할 수 있는 장소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때 60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인접도도 좋고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더 활성화되려면, 주변에 그런 여건의 단체나 기관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활성화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가 들어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이런 분들을 좀 모아서 간담회라든가 어느 정도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만들어놓고 구축하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전에 해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고 하다못해 언제, 어느 시간대에 많이 온다거나 어느 동, 무슨 날에 온다 이런 데이터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민간단체와 행정이 협업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성평등활동단 활동보고회 홍보물품구입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 그런 활동을 협동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사업이 다 원만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 방역지원사업도 3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김해시가 공공형 예식장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해야 될 부분,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고 이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챙길게 많은데 꼼꼼하게 예산 확보에 노력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제가 관내에서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었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위원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일전에 안동에서 아동이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저의 지인이 이렇게 바로 찍었어요. 진짜 찍은 것 맞냐고 하니까, 찍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TV나 드라마를 보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맹점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나름대로 그런 쪽에 근무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그게 만약 유포가 되면 엄청 사회적 파장까지 일어날 정도의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옥상에 올라가고 이랬는데 예산 얘기에 왜 이러느냐 그러는데 결론은 그 아이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타 시도가 문제가 아니고 조례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지만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좀 전문화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카운슬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고 자기가 봤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불과 몇 십분 아니라 해도 그 시간대에서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더라. 우리 선진국 맞느냐, 어느 한 분에 그렇게 치중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왜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것도 물론 어느 특정 관계기관이 많습니다. 일 잘하시는 과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동을, 지금 한 가정을 하기도 뭐 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너무 어려울 때거든요. 코로나로도 어렵고 가정상황에서도 어렵지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아이들한테 다 갑니다. 복잡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다 아이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줄 필요가 있고요. 현행 사항이 아이들이라든가 제가 자료를 뽑아보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서 현실적으로 상담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른들은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기능이 안 되거든요. 학교라든가 가정에서 소외가 된다면 진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업도 추진해 주시고요. 추경이나 이런 데다가 당장의 사업비 몇천만 원이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올해만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다음에도 있고 또 다음에도 있듯이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그런 사업 좀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아동보육과는 팀장이 오셔서 과장님하고 함께 금액이 감액되고 증액되고 재편성된 부분을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다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앞서서 모범적으로 해주고 계시는데 쉼터 설치로 인해서 좀 더 아이들이 안정감 있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니까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쌍미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보니까 우리가 기초연금 지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제 노령화가 많이 됐다는 걸로 인지를 해도 됩니까?

지금 12.4%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시비도 지금 지원이 돼야 되고 이것에 대해 향후 과장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는 없지만 꼭 기초연금만 아니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고령화된다는 거잖아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복지예산으로 많이 투입이 된다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과에서는 61%가 노인연금이고 노인예산의 80%가 노인연금입니다. 매달 130억 정도가 나가고 있고 또 491명이 증가되었으니까 매달 인원도 증가되고 있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우리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될 때까지는 증가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낳는 속도보다도 노령화되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상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또 나름대로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은 형제라고 해봤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형제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낳고는, 1명밖에 안 낳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노령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에 노인일자리 수당이 많이 줄었네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도에서 일자리 대상자 3만 원씩 더 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올해 도 예산 긴축재정 운영과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운영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했던 분들은 한순간에,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돈이 한 6억이 넘죠?

노인 분들은 일단 일자리는 하는 게 중요하지 금액이, 물론 3만 원이 크기는 크지만 그에 대한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을 잘 시켜서 계속 하기를 원하지 3만 원 정도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3만 원만 주는 거고 일자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금액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

예. 그렇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었는데요?

모든 사업에 70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70개 사업단이 있는데 한 4,8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교통정리부터 해서 환경정비 전부 해당됩니다.

전 사업에서 금액이 줄어든 거지 사업은 줄어든 게 아니다?

사업은 한 2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입니까, 일자리를 나누는 겁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노인들 일자리 창출, 국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숫자는 확대되었죠.

일자리는 많이 늘어난 거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예산만 줄인 거네요?

이 사업에서 도에서 긴축재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모의공원 화장로 개보수 국비가 오게 되어서 시비가 들어갔는데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이것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다 완성되는 거죠?

예.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시설이 좋아야 효율도 있고 아무래도 고인께도 예우적인 그런 게 좋다고 김종근 위원님께서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이건 굉장히 필요했던 거거든요. 너무 낡았는데 이 돈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좀

엘리베이터 교체하고 방수목하고 그 외에 도색이나 이런 걸 해서,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리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예. 복지에 정통하신 우리 국장님하고 또 황숙자 과장님 복지전공자로서 복지에 종사하시면서 이렇게 노인장애인과를 맡아서 고생하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평소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2억 9900만 원보다 19억 8500만 원 증가한 24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8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라인 설치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페이지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비 77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비 4억 6000만 원과 365안심병동사업에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암관리 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암예방 관리비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사업에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보건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4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6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5억 1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9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국가보조금 등 반환금 5억 4900만 원,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아랫부분 위생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356억 1900만 원보다 41억 1600만 원 증가한 39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공공 심야약국 시범사업 12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3억 32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억 원,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4억 4300만 원, 5페이지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에 4억 4700만 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57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5억 6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2억 2700만 원 등 2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14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600만 원,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200만 원 등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보건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8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33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억 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2억 4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8억 1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아랫부분 위생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부건강지원센터는 편성목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재택치료 중심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9페이지 한센인 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해서 1500만 원 증액되었고 그리고 밑에도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해서 600만 원 증액되었고 전반적인 변동사항이라든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센인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최근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못했던 소록도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덕촌농원에 수선비도 잡혀있습니다. 급양비도 박은희 위원님이 힘을 써주셔서 인상을 시켜놓았고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한센인 대상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센인 분들이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부분들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어쨌든 급양비 그런 부분까지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희망한 대로 증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 한센인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다 보니까 자칫 소수인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빠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8페이지에 보면 국가감염병 관리에서 국비하고 기금하고 예산을 했는데 시비는 한 10억이 증액되고 도비는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예.

요즘 너무 도비, 도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기정예산에서 10억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무조건 시한테 이렇게 몇 개월이면, 돈 10억 같으면 10번이면 100억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추경입니다, 추경. 추경인데 예산서가 이렇게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도 시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국비에 매칭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 도비를 증액시켜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분들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의 재정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이 좀 무른 게 유야무야, 도에서 안 내려오면 관에서 잡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목적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업이 축소되는데 추경에 1000만 원, 1억도 아니고 10억씩 증액됐다가 감액됐다가 이런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라든지 이런 게 추경에도 있지만 매번 얘기가 그래요. 도에서는 시를 완전히 갖고 노는 것 같아요. 돈이 전체 금액으로 치면 엄청나다니까요. 시의 무슨 역할 때문에 이러는지, 무턱대고 없다는 이유로 시비만 계속 증액해라 이런 개념에서는 향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은 체크하셨다가 우리 위원들도 알 이유가 있고 알아야 시민들도 알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1회 추경부터 하면 1년치를 3차, 4차까지 추경이 가는데 그 예산을 감액시킨다고 하면 도에서는 무조건 못 내려주겠다 이러고 지금 여건이 우리 시비로 다, 지금 아시다시피 600억이 모자라서, 시에 돈이 없어서 다른 시처럼 5만 원, 10만 원씩 주는 돈도 못 주고 있는 판에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도 450억씩 주다가 650억씩 주라는 판에 대의적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코로나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기억을 해보면 3년 전 그때 모습에 비해서 머리가 많이 센 것 같고 그때 인상이 체격도 굉장히 좋으시고, 지금도 건강하신데 머리는 조금 센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 심야약국 시범사업 이게 어떤 것이며 다른 지역하고는 어떤가요?

공공 심야약국은 작년에 도 특수사업으로 약사회 추천을 받아서 한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부권에 복음약국이라고 10시부터 24시까지 2시간 동안, 다른 약국이 문을 닫을 때 상주해서 약사 인건비를 주는 부분인데 사실 올해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가 진정 안 되다 보니까 추진을 못했습니다.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없었고 이 부분은 코로나가 진정되면 필요성을 따져서 도에 추가신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비로 된다면 지원약국이 있으면 추가로 하는 방안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범사업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심야에 24시간 하겠다는 약국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군데 있었는데 실제로 그 약국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실제로 24시간 동안 약사가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부정의 소지가 개입될 그게 있습니다. 약사가 안 있고 비약사가 밤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60만 인구가 사는 도시라면 한 군데는 적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영이나 끝에서 동부까지 온다는 게 멀고 코로나사태가 진정이 안 될수록 오히려 더 급하게 약이라도 먹어서 응급대처라도 하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김해를 한 2~3개권으로 끊어서 숫자를 오히려 늘려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도하고 관련하지만 검토해 보시고 시가 시비만으로도 나서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정책적인 건의 정도로 들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택치료 활성화를 하자는데 기존에 사업이 없었는데 금액이 많이 추가됐네요. 국비나 도비도 많이 안 된 상황에서 인건비로 다 나가는데 어떤 사업이죠?

코로나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코로나는 재택 개념이 없다가 확진자를 재택으로 분류하게 되면서 지금은 모든 대상자들이 재택으로 다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 자체를 할 수 없었고 그동안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다가 올해부터 재택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가 내려오고 매칭이 되고 그렇게, 재택에 지원되는 금액을 총괄로 담아놓는 겁니다. 지금 재택환자 관리하는 데는 실제로 90% 이상이 사람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산입력요원이라든지 재택환자 상담요원이라든지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책정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지만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물론 국가비상사태라 하지만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외국에서도 사람이 들어오고 우리도 관광을 푼다는 이런 시점에서 타 부서 같은 데는 예산 집행이 힘들다. 물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될 게 지금 국가시책 상으로도 보면 예산이 전부 시비로 반영되는데 그렇잖아요? 도비 600만 원씩, 국비 천몇백만 원 주고 시비를 4억씩 쓰라고 하면 어째야 되는 판이냐고? 이 국도비가 맞는 겁니까?

재택치료 말씀하십니까?

예. 내가 봐서는 국가시책하고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재택근무를 하면 무엇이 지급됩니까?

여기에 담기지는 않지만 실제로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이것 편성한 부분은 김해시민 재택환자들을 편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가 편성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중증이나 어느 정도 되면 음압병동도 없는 현실에서 병원에 가는 게 낫지 무슨 재택근무를 해서 치료가 되겠느냐. 7일 동안 하는데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럴 경우 같으면 본인들 의료보험비도 되어 있겠다, 어느 정도 역할론을 병원으로 다 넘겼잖아요. 지금 복음병원이나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줄서있습니다.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비 오는 날도 몇백 미터 서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3,000명 예산으로 해놨는데 어째 이걸 다 대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환자들의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 환자가 있으면 파악해서 병원하고 연결시켜 드리고 일반관리군은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집중관리군은 병원하고 연계시켜 드리고 그런 과정들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추가로 배치시킨 겁니다.

병원으로 이관되면서 인원수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건 예상했던 거거든요. 5살 이하 아이들도 맞히고 이런다던데 결과론적으로 오늘 나온 게 현재 접종하고 상관없이 10명, 12시 뭣이 중요한지 애매해지잖아요. 맞은 사람이나 안 맞은 사람이나 똑같고 걸린 사람이나 안 걸린 사람이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점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시비를 투자해야 되느냐, 향후 국가시책도 많이 변경되고 타 부서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약간 과도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1,000만 명을 올라왔다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상식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전문적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주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비 매칭 외에도 시에서 별도 시민 관리를 위해서 보조출연을 하고 있는 건데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데 큰 그걸 두고 있거든요. 치료는 어차피 병원에서 하는 거고 그 병원까지 연계되어서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리기 위해서, 숫자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만큼

국비는 추정치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 추정치에 우리가 매칭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서 충당하고 그런 상태입니까?

예.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길재 보건관리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에 보면 암환자 치료 의료비 지원에서 많은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기정액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금 그 금액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돈을 위탁시켜 놓았다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또 이 사업들이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위에서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 매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연계된 사업이면 차후에 또 내려오겠다 이런 가내시라도 있었습니까? 내시라도 있었어요? 처음에 본예산에 넣었을 때는 5억 9000을

좀 더 요구했는데 내려온 게 좀 적게, 확정내시가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넘어왔거든요.

이런 것도 잘 챙겨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이건 확실히 챙겼으면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암환자가 전국 평균치보다 우리가 많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국비가 적게

그것은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율보다 우리가 높아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한 45%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로 쓰고 또 모자란 부분은 그 다음해에 그걸 가지고 쓰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77페이지에 나오는데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비가 69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길래 이런, 첫 번째 추경인데 이렇게 나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도 정책사업인데요.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시에서 7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가내시가 확정내시로 바뀌면서 이 금액이 축소되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아, 도비가 축소됐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요청이 아직 멀었는데, 시간이 많이 멀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게 나왔는가 그렇게 봤는데 도에서 얼마나 축소했습니까? 도비를 축소하면 시비도 같이 따라 축소되어 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가 3390만 원 축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3대 7 비율입니다. 도 30%, 시 70% 비율입니다.

보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주민들 기준입니까?

예.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2021년도 336명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한 103만 4000원 정도 지급되는 꼴이고 한 사람이 했을 때 한 300명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비가 줄어들어서 무조건 줄어드는 건 일단 정책적으로는 그런데 사회가 고령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갖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동적으로 삭감할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 김해시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정책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 남은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주민들의 그런 요구나 대상이 늘어날 수 있고 조금만 더 범위를 넓게 잡으면 많이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까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사업을 해보고 하반기에 사업할 물량이 많이 모자라면 다시 건의해서 도비 부담을 조금 더 하고 시비 확보를 해서 이 부분들 사업에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 부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도비 비중이 좀 많이 안 나오더라도 시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서를 주셨는데 2022년 공모사업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이게 전국에 4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우리 김해시가 선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를 별도로 하시려고 제출하신 겁니까?

예. 이게 5000만 원 이상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고 공문은 이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일단 보고한 걸로 하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이걸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모선정하시고 자료 취합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반면에 김해가 그만큼 자살률이 높다는 이유이기도 한데 지금 국비에서 50대 50 해서 2800만 원씩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지역보건과에서 매년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공모했을 때 특이성, 어떤 특별한 주안점에 포인트를 둬서 추진을 하실지. 추진배경은 여기에 하셨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게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해시의 자살률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제일 홍보하기도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30대, 40대입니다. 자살률로 봤을 때 그게 한 44%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서 각 기업체 대상하고 그 지역별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30대, 40대 이때가 경제적인 활동을 제일 많이 할 때인데 이분들은 경제적인 실패의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접근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기 이전에 사전조사를 해서 근원적으로 파악해서 자살률을 줄이는데 한번 치중을 해보겠다, 지역맞춤형 그러니까 김해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선정해서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타당성 있고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하성자 위원장님이 김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도 일부개정을 하셨고 그 안에도 자살이라든지 정신도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자살의 의미를 떠나서 대표적으로 김해의 리본하우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형수 의장님이 늘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김해의 자살예방 관련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 보건소에서 중심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경남생명의전화, 자살예방센터뿐만 아니라 자살예방 관련 다양한 협업체계, 네트워크가 좀 더 원활하게 조직적으로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안전망 구축 안에 구산복지관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통합중도센터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 설문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하고 자살에 대한 충동이라든지 데이터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도 반영 받았는데 사업성을 떠나서 정말 자살예방을 하는 당사자를 치유하는 사업들이 이번에 보급되고 추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 덕분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모르겠는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몇 페이지입니까?

세입부분에요. 산모, 신생아 관리지원하는 것

예.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전액 보조금입니까?

그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기금 형태에서 특별회계, 균특회계에서 지방비 이관사업으로 돼서 도비,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비인 도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보충을 해서 하는 걸로 돼서

그러면 도비가 이만큼 늘어야 되는데 도비가 없는데?

예. 도비가 그만큼 늡니다.

도비가 늘었어요?

예. 그걸 국비에서 시비로, 국비에서 도비로 그렇게 늘어납니다.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신생아들 모유하고 기저귀, 분유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기저귀, 분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

모자보건 쪽으로요? 페이지로 말씀해 주시면

예. 482페이지이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천천히 하십시오.

기저귀 및 조제 분유지원 쪽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6억 6200만 원에서 2억 47257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가구에서 지원건수가 확대되면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더 내려줬습니다. 국비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점이 좀 올라와서 이럴 수가 있는데 기저귀하고 분유는 2세 미만 아닙니까?

예. 24개월의 저소득층

그러면 애를 낳아야 받아가지. 애를 안 낳으면 못 받아가는 거잖아요? 기준점만 좋은 쪽으로 계속 올리면 뭐하냐 이거죠. 2세면 영아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애를 많이 낳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봐서는 그래서 뒤에 보면 이 받아놓은 돈을 쓰지를 않아요. 우리가 국도비보조금 반환하는 돈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자만 해도 그렇고 받아놓고 못 써서 보내는 돈만 해도 또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돈 준다고 이렇게 매칭해 놓으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못 쓰는 돈도 본예산에 넣어두면 본예산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추경에 모자라면 더 하면 되는데 이렇게 더 들어오는 돈을 매칭을 해놔야 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80%로 확대가 되면서 총량의 얼마 정도 예산이 평균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기준을 잡아서 그래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조금 미흡한 게 우리가 사실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저희 돈 필요 없습니다. 한 5년을 보니까 애 안 낳습니다. 그러면 돌려드려야 돼요. 그 이자 낸 돈만 해도 이것 엄청난데? 적은 돈이 아니라 큰돈이다 보니까 14억이면 이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또 매칭사업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저 이 돈 안 받을 랍니다.”아무리 국가가 돈을 내준다고 해도 이 돈이 너무 묶입니다. 이자내기 바쁘고 이자도 이것 돈입니다. 돈을 받아서 그 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은 데이터성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2세 미만 영아한테 주는 돈인데 애를 낳아야 주는 돈을 아무리 많이 낳는다고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책이, 우리가 기준점이 딱 있다고 하면“우리 김해시는 인구가 몇 명에, 아이들이 몇 명에 기본적으로 이건 안 되겠습니다.”이런 플랜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니까 금액이 증액되지만 또 돈이 묶이는 면이 있다는 말씀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출산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모자보건사업과 함께 통합정신관리하고 전부다 우리 과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코로나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 질의 없으십니까? 위생과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에 식당이나 이런 데 관리하신다고 직원 분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강선희 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강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는 많아도 해결 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