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자산운용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지난 2월 신속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공공주택을 매매, 임대하는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공주택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 조치하여 주거안정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 후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전석기 의원 외 16인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수석님, 잠깐만요. 우선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기 이전에 김헌동 사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공사는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린 경영, 투명 경영, 안전 제1 경영의 서민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취임 이후 분양원가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금ㆍ항동지구, 강남 세곡지구, 어제는 서초 내곡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자산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공사가 보유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우리 공사의 주인이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계속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 또 안전경영실 등 법적 의무사항을 넘어 안전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재해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주거안심종합센터 직제를 반영하였으며 5월부터 순차적으로 주거안심종합센터 통합 설치를 하고 주거상담, 긴급지원, 복지 자원 연계 등 현장에서 시민의 삶이 실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목적의 공공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공공주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가 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이비오 감사입니다.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양용택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백경희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용섭 공공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영준 자산운용본부장은 코로나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드립니다. 참고로 김형준 전 공공개발사업본부장은 3월 17일부로 퇴임하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늘 회의장에는 일부 간부만 참석하였고 처장급 이상 간부는 회의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기에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20년 9월 28일 서울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서울시가 지난 2018년 8월 19일 발표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에 따른 사업입니다. 이후 서울시는 SH공사의 중랑구 신내지구 이전을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서울시, 중랑구, SH공사 간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SH공사 내부 절차 미이행으로 이전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당초 2024년에 이전하기로 한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아 결의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3자 간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와 중랑구는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SH공사는 재정적ㆍ행정적 절차 이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업의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협의는 실무협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대상지인 중랑구 신내동 신사옥 부지는 SH공사 소유이며, 대지면적 1만 3,658㎡에 건립규모는 지상 21층, 지하 3층, 연면적 8만 8,200㎡로 총사업비는 3,7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개포사옥 매각 재원으로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어 시의 재정지원 또는 사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협약체결 이후 지난 2020년 1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지난 2021년 7월 신사옥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나 그 이후 진행된 절차는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 이후 SH공사에서 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조의 반대와 사업계획 및 사업성 제고방안 추가 검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제1노조는 공사의 사옥 이전을 위한 협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5쪽입니다. 사옥 이전 관련 후속조치 시행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사옥 이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 없는 서울시의 일방적 사옥 이전 추진과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신내지구로의 사옥 이전 부당함, 공사의 재정상황 대비 대규모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신사옥 건립 추진 시 재정악화에 따른 조직 안정성 저해와 고용불안, 사옥 이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예상효과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의 공급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역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에서는 사옥 이전에 따른 주거지 이전 시 주거지원 대책 마련과 신사옥 건립 시 직원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복지공간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한편 사측의 경우 신사옥 건립사업은 공사채 발행대상이 아니라 전액 자체자금 투입 사업으로 개포사옥 매각대금으로는 사옥이전비가 부족하므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지원과 해당부지의 상업지역으로의 추가 용도변경 등 사업성 개선과 지역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후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 이행 등 후속 업무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SH공사 사옥 이전은 협약체결 및 타당성 검토 이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임시장의 공석, 신임시장 및 SH공사 사장 취임, 노조의 부정적 시각 등으로 사업 추진 시기 지연과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은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록 타당성 검토 결과 정책적 타당성은 보통이나 경제적ㆍ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중랑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안이 없는 한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에게 이미 약속한 정책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적 당위성,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중랑구민의 기대를 고려하여 개포사옥의 직접 개발과 매각하는 방법, 사옥 이전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따른 공공기여로 중랑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600석 규모의 공연장 설치 검토, 도시계획시설 학교 폐지에 대한 공공기여율에 대한 완화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현재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와 해당 자치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를 통해 노조가 우려하는 SH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조직의 안전성 저하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SH공사 직원의 주거이전 시 지원 방안 마련 등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협약서에 정한 바와 같이 3자 간 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여 공사 사옥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H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SH 중랑구 이전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사옥 이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뭡니까?

제가 작년 12월에 중랑구청장님과 해당 지역구 의원님 등을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3월 1일 새 노조가 출범을 했고 그 노조와 계속 대화 중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공사 소유 중랑구 토지 활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가 동의를 안 하면 계속 이것이 지연이 됩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노사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SH의 주요사업은 노조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노조의 동의하에 사업이 진행되나요?

사옥 이전은 사업이 아닙니다. 사옥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 임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 가족들의 문제기도 하고 임직원 가족들 자녀의 문제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단순한 사옥으로 보고 우리가 이걸 무슨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거와는 전혀 다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1,500명의 임직원 다수의 동의가 절대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에 SH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중랑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한 자체가 결국은 쇼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중랑구에 소유한 우리 토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충분히 노조나 우리 임직원들을 설득해서 중랑구에 있는 우리 토지가 가장 중랑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절차를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SH에서는 투자심사하고 이사회 의결이 남아 있는데 이것만 진행이 되면 공은 서울시로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건 SH 자체에서 어떤 성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즉 말씀드린 대로 1,500명 임직원의 상당수를 제가 일단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역 구청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너무 다그치면 오히려 더 반발심이 생긴다고 할까요 설득하고 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SH 이전에 대해서 중랑구 주민들이 어떠한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SH에서는 나몰라라 할 겁니까?

잘 설명을 드려야 되지요.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잘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을 납득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까지 절차가 잘 진행돼 오다가 SH 자체의 투자심사 및 이사회 의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잘 돼 왔습니다.

저도 지금 취임한 지 한 4~5개월 됐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우리 회사 보유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조직적으로 중랑구에서 시위가 있을 겁니다.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SH 본사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글쎄, 천만 시민 중……. 그분들이 천만 시민이고 또 우리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H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3자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돼 오다가 실질적으로 현실에 직면한 것이 경제적 타당성 문제 또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 가족들의 생활여건 이런 부분들이 현재 걸림돌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되는 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서울시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사옥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중랑구 부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마 여기에 용적률이라든가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종상향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편의시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다음에 SH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한다 그러면 자체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옥을 매각 처분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문제가 사옥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미리 처분을 하고 일정 금액을 가지고 신사옥을 건설을 해야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그런 것을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상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본방향은 중랑구에 우리 공사 사옥을 건립한다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에 사옥을 신축한다는 원칙은 잡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협약되었던 3자 간의 역할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노조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히 검토가 돼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 간의 3자 역할 관계에 대해서 사전 협의했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민에 대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약속들은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전석기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

고병국 위원입니다. 분양원가 공개 관련해서 사장님 인사청문회 하실 당시부터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밝혀주셨고 또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사실 인사청문회 당시까지만 해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SH공사는 물론이고 서울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곤란해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는데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상당히 신속하게 분양원가를 공개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조금 의아했던 것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마치 굉장히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우려들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SH공사에서 전격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해 나가도 그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반응들이 별로,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우려가 아마 조금 더 과장돼 있지는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점이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분양원가 공개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으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도 지금 분양원가 공개 자료를 받아는 두고 있지만 사실 저 같은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 분양원가 공개가 소비자,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토지가가 얼마고 건축가가 얼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내 집의 토지가는 얼마, 건축비는 얼마, 이윤은 얼마 이런 집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게 그렇게 약간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욕심이 나는데요. 일부 몇 군데 사례라도 잡아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SH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이런 의도, 취지 목표가 조금 더 시민들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답답한 게 숫자로만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어떤 그림이나 모형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저희가 이렇게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보면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보상업무가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 때문에 사실은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 그리고 그로 인한 사업지연 사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도 보상업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이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이게 나중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스텝이 꼬이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보상업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SH공사는 SH공사의 사업 성격상 보상처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노하우를 사실 쌓아오면서 전문성을 지금 담보하고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기초단치단체 등에서 그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서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 전체의 보상업무를 SH공사 보상처에서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확대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게 향후 SH공사의 신사업의 한 영역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하여간 저도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더 영역을 넓힐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SH공사와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지도 없고 그래서. 전에 아마도 SH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 68개 정도 중에 한 23개, 22곳인가 하고 그중에 한 28곳 정도는 충분히 일반 도시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가 좀 있었을 겁니다. 몇 년 전에요. 그래서 그게 왜 시행이 안 됐었냐면 공원이 2020년도 7월 1일 자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검토된 자료를 보면 충분히 그 훼손지에 대해서 전체 서울의 도시자연공원 6,900만㎡ 정도의 약 0.5%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약 1만 7,000세대 정도의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다, 다른 어떤 문화시설이랑 다 포함을 해서.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범적으로 작년에 오세훈 시장께서 새로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도 저도 2019년도에 이런 훼손지 공원에 대해서 공공개발 방안을 갖다 요구했었던 부분이고 용역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료를 다 줘서 SH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서울시도 그간에 훼손지 공원에 대한 공영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한번 정말 시범사업이라도 해 보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SH가 나아갈 방향이 또 정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근린공원 68곳 중에 그중에 한 22개 아니면 28개 정도에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 자연공원으로서, 근린공원으로서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개발을 하고 일부 복원할 건 복원하고 나머지는 공영개발을 통해서 다른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부분이 내부적인 검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그 내용을 좀 인지하셔서 한번 방향 설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 좀 반대 의견이 있는데 설득해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중에서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나요?

네, 아주 일부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좀 파악을 해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인데 훼손이 돼서 완전히 공원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거기에 불법 주차라든가 아니면 어떤 중기차라든가 아니면 우범지대가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공원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공원답지 않고 다 훼손이 돼 버린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민간개발을 시켜주게 되면 결국은 다른 시도는 도시자연공원 내에 민간공원 조성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70% 기부채납 받고 30% 민간개발 해 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민간이 개발하는 걸 우리 SH가 주가 돼서 공영개발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모토로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염창근린공원에 가보면 2009년도부터 민간공원으로 개발해서 하겠다고 90년대에 했다가 안 돼서 이러지도, 진행을 하다가 이행을 안 해서 결국은 폐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불법 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완전히 우범지대가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도 끊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합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공영개발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곡지구 개발을 해서 벌써 마곡지구 개발한 지도, 그게 2008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됐을 겁니다.

한 15년 가까이…….

그래서 거의 14년, 15년 돼 가는데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한 120만 평 정도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식물원, 호수공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게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문화ㆍ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에. 거대한 어떤 소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체육공원 하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얘기했던 부분이 유보지에 대해서 체육시설로 당분간이라도 좀 쓰고 서남물재생센터가 지하화되면 그쪽으로 체육공원을 옮겨가면 어떻겠느냐는 부분까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런 부분들도 오 시장님 새로 들어오셔서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돼 버립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최근 2년간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나 기업인들이 계속적으로 바깥에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욕구 불만이 조금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 해제되고 나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장 하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인들이 운동회를 할 수 있는 운동장 하나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이제 완공이 됐고 아직 3단계, 4단계까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검토를 좀 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유보지 전반에 대해서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보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2020년도까지 유보지로 남겨놨지만 그것도 민간에다 넘기면 결국은 뭐냐면 빌딩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전혀 갖춰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통해서라도 또 그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는 얼마든지 민간에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그런 부지는 하더라도 그런 유보지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또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정말로 어려운 청년 창업 세대들한테도, 벤처기업들한테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방향을 바꾸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장상기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3억 원을 증액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상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선기 공공개발기획단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장상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