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경옥
박경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주홍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주홍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548억 1,300만 원보다 1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6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전하1동 행정복지센 터 내진보강 1억 7,000만 원, 동구평생학습관 내진보강 성립전 예산 7억 원, 전국체전 대비 동구야구장 정비 2억 원, 전국체전 대비 서부시민운동장 정비 6억 원등을 신규 편성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000만 원, 장애인역도단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66억 3,400만 원보다 7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73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414억 2,600만 원보다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1,500만 원, 안전 및 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9,700만 원, 부서 재배치 및 본관동 환경정비공사 4억 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1억 원, 특수직무수당에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05억 5,700만원보다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비 6,200만 원,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비 1억 7,000만 원, 외부망 백업장비 교체비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54억 3,900만 원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6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포함 2억 5,600만 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및 활동가 실습비 2,000만 원, 동구평생학습관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시설비 등 7억 2,400만 원,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70억 7,200만 원보다 4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16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새싹어린이 풋살대회 2,000만 원, 전국체전 운영지원 2,000만 원, 동구야구장 시설물 개·보수 2억 원, 서부시민운동장 시설물 개·보수 6억 원, 서부회관 공공체육시설 전환 20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7억 3,600만 원보다 4,600만 원이 감액된 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분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우미 인건비 900만 원, 일반수용비 1,300만 원, 우편료 2,500만 원, 세무업무 수행 활동비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업무용 전기차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 2억 400만 원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분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우미 인부임 900만 원, 일반운영비 4,100만 원, 세무업무 수행 활동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11억 9,900만 원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 등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행정지원국 국장님과 또 함께 동석해 주신 과장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나면 의사일정 4년간의 업무가 마무리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인사를 드리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우리 의회와 의원들과 행정이 파트너십으로 열심히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와 견해차이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기도 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 해당 과별로 지역 민원들도 많이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그때그때 잘 챙겨주셨고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님들께 또는 직원님들께 업무협조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을 총괄하시는 분이고 소관 과의 모든 행정업무를 잘 지도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고 차기 의회와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국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들은 다 주민들을 위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하는 측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업무의 공통점은 하나이지요. 의회나 행정이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행정과 의회의 주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적에 열심히 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 일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행정기관에서부터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친절하게 대하고 내 가족을 대하듯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주민들에게 떳떳하고 명분 있게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오늘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당부하는 차원에서 감히 인사말로 전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많이 배려해 주시고 4년 동안 동구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의원님들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크게는 우리 동구발전, 작게는 행정지원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올라온 추경예산안은 잘 참고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박주홍 국장님 은 제가 그동안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서운하게 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제 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소양이 부족해서 공무원분들한테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고 단체장의 의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구야구경기장이나 서부시민운동장 이것 국·시비 마지막까지 다 받아오시고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나 동구평생학습관 내진보강 공사비 시비 받아오시고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정천석 구청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성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사업도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추경 취지에 맞는 예산인지,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지, 부득이하게 올라온 예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이 준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철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총무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청사 미술작품 임차 전시’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청사 미술작품 임차를 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 1층이나 2층 복도에 보면 사진작품이 일부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작품 외에 미술작품을 전시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미술작품 관람도 하고 저희들 청사복도 실내 분위기도 개선할 겸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지금 본관 로비 전시공간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러면 임차기간이 1년?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1년인데 작품 전시하는 그 부분 외에 복도 통로 부분에 전시하는 부분입니다.
유봉선위원
이게 타 구·군 관련해서 타 구·군에는 임차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 구 빼고 시하고 타 구·군에서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평균 2,000만 원 정도 해서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봉선위원
현장답사는 한번 하셨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답사는 못 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지금 보니까 구비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는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발생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작년에 장애인협회에서 저희 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예산서 150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인력지원체계 구축에 ‘사무관리비’ 보면 20만 원씩 5명, 14회 해서 추경에 6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이게 600만 원 같으면, 8회에서 14회로 늘어났던데 당초에 보면 여덟 번 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6회가 늘어났는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 올해 1월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보건관리자하고 안전관리자도 새로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사도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올해 추가로 모집을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고,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퇴직일자가 정해져서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평생교육사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어려워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제생각에는 전년도에 임기제 퇴직자 같은 경우는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유봉선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예산서 15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반환금에 동부동 350-4 일원이 동부아파트 밑에 보면 국일빌라 뒤편 지난번에 공사한 것 그거지요? 마이삭 태풍 왔을 때 붕괴된 것……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반납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 거기서 보강을 더 튼튼하게 한다든지 반납금 없이 우리가 전부 다 소진할 수 없었는가요? 물론 필요 없는 공사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축대를 좀 높이 쌓는다든지 좀 두껍게 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원래 설계했던 부분보다 낮게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공사비용은 관급공사이니까 수주만 하면 일반공사 비용보다는 더 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2개의 견적가가 1억 같으면 1억에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2개 반을 하든지 3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충분히 소진될 수 있고 반납 안 하고 구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는 안 되었는가 보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어차피 계약잔액이 단 얼마라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충분하게 다 소진하고 활용을 했으면, 물론 쓸데없는 공사는 하면 안 되겠지만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이것 80만 원 정도인데 30만 원, 40만 원 우리가 반납하고 나머지는 충분하게 그곳에 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소진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총무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자료 150페이지, 앞서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지적을 하시던데 제가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사 미술작품 임차 전시’ 예산이 1,200만 원인데 행정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누가, 어떤 화가분을 제안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청사 1층 로비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임차료까지 주면서 이런 미술작품을 전시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작가들이라고 하면 어느 곳에 전시할 공간이 있으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가져와서 전시를 하겠다라고 공간활용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이 안을 이렇게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미술작품 대상자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봐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1층 본관 로비에 작품전시하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1층 복도나 민원실 이런 데,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통로에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1층 공간에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복도에 전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도 되는데 왜 복도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해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주민들이 다니면서 그림작품 이런 것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마련하고 저희들이 복도 통행 부분에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실내 분위기도 개선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미술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울산시에실력 있는 작품활동을 하는 화가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미술협회에 의뢰만 하면 돈을 안 들여도 작품전시가 가능합니다. 혹시 그런 노력은 해 보셨어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 통상적인 작품전시는 본관 로비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 부분은 공짜로 작품을 좀 주십사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화가들 울산시 외 전국에 있는 화가들한테도 작품전시 임차를 할 계획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 시에 미술협회가 있기 때문에 작품전시는 협회에 요청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사전에 미술협회하고 논의는 안 됐었잖아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인 가격만 알아보고 어떤 작품을 전시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의회에 추경으로 이것을 올리려고 했다면, 이것 사실 추경으로 올릴 사안이 안 돼요. 적어도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의원들 설득하려면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울산미술협회와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어떤 화가들의 작품이 있는데 이런 쪽의 작품을 구청에서 요구하면 화가들하고 논의해서 하겠다든가, 들은 답변들도 의원들한테 질문 있을 때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했는데, 저는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런 안을 올리시려면 구체적인 내용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내용만 덜렁 1,200만 원 예산을 주십사 하면 절차나 과정이 안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오늘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조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추가설명을 양해해 주시면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역 작가들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어렵습니다. 미술협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술협회하고 갤러리 쪽하고 화랑 쪽에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구 단위에 전시할 만한 작품, 우리 동구와 관련된 작품이면 더더욱 좋고 예술성 있는 작품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 작품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 필요에 따라서 교체를 하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작품의 수량하고 금액하고 이런 것 정도 확인은 거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협의는 했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제가 오늘 이런 질문 안 드렸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별첨자료라도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미술협회 측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미술작품 임차 전시회를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습니까? 저도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전시일정이 뜨면 저한테 다 보내줍니다. 공연일정, 전시일정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저는 항상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가 있으면 꼭 한번 정도는 가서 다 둘러봅니다. 왜 그러냐, 지역에서 공인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 스스로가 문화·예술 이런 쪽에 특히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시회가 있으면 항상 가서 보고 옵니다. 그래서 임차 전시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춰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런 좋은 미술작품들이 사실 국내에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그분은 아직 그림을 국내에 공개한 적이 없는 분인데 추상화를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 세계 기네스북에 그림이 등록되어 있는 게 길이가 105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작가가 일본인이고, 그래서 제 지인이 그 기네스북 기록을 깨뜨리려고 120m 그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추상화 그림으로…… 그래서 저도 그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주변에 분야별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기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 준비하실 때는 조금 더 준비하는 과정들을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이왕 준비하는 것 고생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고가 있었는지도 알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지금 부서 재배치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이 예산 올린 부분은 하반기 조직개편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하반기에는 부서 재배치가 있을 수 있고 또 새로 당선되는 구청장님이 오시면 반드시 재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하반기에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해도 되는데 미리 준비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런 준비하는 차원이라면 제가 이것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현 집행부 내에서 부서 재배치에 따른 내용 같으면 저는 이것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려고 했는데 하반기 에 새로 오시는 구청장님 대비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이것 어디를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시 장애인협회에서 저희 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 현재 청사 입구 들어오는 부분에 점자블록 같은 경우는 스텐으로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현재 법률상 규정에 안 맞다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 점자표지판 미비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왕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청사내 계단 올라가는 핸드레일 쪽 말고 벽 쪽으로는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건 안 되어 있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핸드레일 쪽에만 점자표지판이 있고 벽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벽 쪽에도 반드시 핸드레일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레일은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바닥 지면에서 90㎝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불편하시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안 항상 의지처가 필요해요. 딱 서 있었을 때 가장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바닥에서 90㎝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감안하셔서 우리청사 중앙통로 1층에서 5층까지 그런 핸드레일 설치,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일단 저희들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동구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문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수년 전에 보훈회관 완공되고 난 이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직원님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완공되고 난 이후에 입주해서 거기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별도로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제가 말했던 핸드레일 부분을 장애인에 대한 편리를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인 건물을 짓는 설계를 해서, 그래서 전면적으로 핸드레일을 다 수정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신체조건, 그분들의 편리성에 맞게 전면 새로 조정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이런 게 뭐냐 하면,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봤으면, 기본설계 할 때부터 들어갔으면 추가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뭘 준비를 하면 항상 장애인들이 이용한다라는 개념 하에서 그분들의 신체에 맞는 편의시설을 만들어 줘야 돼요.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부에 ‘육아휴직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전 직원이 동일한 조건이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데, 전년도부터 3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대상자 명단, 남녀 성별 구분, 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세부자료를 제가 참고로 보려고 하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총무과 예산이 세입은 전부 다 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가입을 하셨어요. 1,500만 원, 이것 예전에는 없었어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전에는 민원실이나 이런 일부 부서에는 있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물론 지침이 내려온부분도 있고, 저희들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부분이 있어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규위원
다른 지자체는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 남구 빼고 다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공제 가입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먼저 공제회에서 손해배상을 주민들한테 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해서 금액이 커요. 1억 가까이 되는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 준수에 의해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27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현업 근무자가 300명 미만이라고 판단해서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현업 부분에 포함된다고 하면 저희들 300명 이상 근무지가 됩니다.
김태규위원
공공근로가 다 포함된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것은 지침상으로……
김태규위원
‘공공근로도 다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렇게 포함해서 300명이라는 말이네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300명이 넘게 되면 위탁은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2명분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동안 300명은 계속 넘었었잖아요. 그동안 모르고 위탁 주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아셨을 것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어쩔 수 없이 채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디지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전 지자체가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현재 수기로 작업하고 있는 부분을 디지털로 전산화시켜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김태규위원
수기로 한다는 것은 뭘 수기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발생된 사례라든지 사건·사고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수기로 다 작성을 했었는데……
김태규위원
우리 동구 내에 발생한 것을 수기로 작성하고 계셨다는 얘기이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사건·사고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수기로 ‘교육을 했다.’ ‘어떤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원래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직원 업무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태규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다는 거네요.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작년에 벌써 협약을 체결하셨다고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협약은 체결을 했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산편성도 안 되고 어떻게 협약을 체결합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추진을 하기 위한 협약체결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청사 미술작품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본관이 아니고 민원실 건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본관 복도를 포함해서 민원실도 포함을……
김태규위원
본관에는 민원인들 별로 안 오지 않습니까? 본관에다가 폼 잡으려고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닙니다. 복도 분위기도 개선할 겸 겸사겸사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한국미술협회의 요청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미술협회에 상황을 알아본 겁니다.
김태규위원
화가들 힘들 것 같아서 뭘좀 지원해 주려고 그냥 자발적으로 알아보시고 이것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편성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대단하신데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술협회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원을 생각을 해 주시고, 협회가 미술협회만 있는 것도 아닐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작품에 1,200만 원이면 한 작품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30∼40만 원 그런데, 왜 우리는 100만 원이나 되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이 복도에 어느 정도 크기의 규격을 알아보니까 1년 임차했을 때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태규위원
복도의 크기라는 것은 어디 복도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 일반……
김태규위원
본관 말하는 거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12개 본관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원실하고 상관없는데 민원실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민원실도 역시 본관……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부서 재배치 문제 이것은 다 하셨고 지방선거 끝나고 신임 구청장님 들어오시면 조직개편이 되니까 예산을 미리 편성하신다, 이 말이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4억인데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임 구청장님이 여기는 이렇게 개선을 하고 지금 현재 부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없는 상태에서 4억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세부내역도 없고 뭘 어떻게 공사할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4억만 편성해 놓고,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 취임하시면 구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사실 조직개편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본관동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겠다라는 예산편성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얼마인지도 모르고 4억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은 업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7월에 구청장 들어오시면 조직개편 의논하시고 9월에 추경 편성해서 사업해도 될 걸 왜 지금 이렇게 1회 추경에 하십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조직개편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조금 늦은 부분도 있고요. 이 4억 중에 1억 정도는 부서 재배치 관련 예산이고 나머지 3억 정도는 지금 현재 실·과 방화문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부서 재배치는 지금 다 하지 않았어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1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개편이 될지 모르잖아요. 재배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그리고 추경이 9월이지 않습니까? 7월에 취임하고 의논해서 구조개편이나 이런 것 결정하면 바로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업무파악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9월이 추경이면 9월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예산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공사는 10월에 하시든가, 그러면 되지 뭘 급하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러면 4억이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한번 바뀔 때마다 4억이나 편성해서 다 뜯어고치고, 4년마다 한 번씩 1년에 1억씩 쓰네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 중에 1억 정도는 부서 재배치 예산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청사가 낡은 부분이 많아서 방화문이라든지 재실등이라든지 창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방화문 공사, 창호교체공사는 세부내역이 있겠네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나머지 예산은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김우철 과장님, 여러 부서를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요?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앞서 동료위원들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미술작품 임차 전시회’ 이것 동료위원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열두 점이라고 했지요. 예를 들어서 산수화도 있을 거고 유화도 있을 거고 작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작품을 주로 하실 예정이에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작품들은 저희 동구하고 이미지가 맞는 그런 작품들을 선정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동구관내에 이런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동구관내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 순수한 우리 구비잖아요. 순수한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동구지역에 있는 작가의 작품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 대왕암하고 연관이 있는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두 작품이지만 우리 동구관내 작가의 작품이 있는지, 우리 동구하고 연관이 있는 작품이 있는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관동 환경개선공사 3억 있잖아요. 이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체 한 부씩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상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상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자치행정과 조상래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산서 161페이지 보시면 ‘통장활동 조끼 구입’이 있는데 이 조끼 구입은 구입하는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주기는 별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조끼를 지급해 드리고 지금 7년차쯤 들어갔는데 그동안 돌아가면서 계속 조끼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낡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게 당초에는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동에도 행사 가면, 이것은 통장이 바뀌게 되면 옷을 건네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후임 통장님한테 전해드립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낡아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7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꿔드려야 될 시점이 되어서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요구도 안 하는데 바꿔야 될 것 같은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하고 바꿔드리는 것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통장회 전체 연합회에서 이것은 2년 전부터 ‘조끼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 계속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모르겠습니다. 행사 가보면 물론 제가 벌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끼가 아직 멀쩡한 것, 입을 만한 것들이 있던데, 이것 일괄적으로 한 300명 되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228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구입한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런 것 보면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선별해서 낡아서 못 입게 되는 그런 부분만 교체하면 어때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전체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조끼가 동일하게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바꿀 때마다 단체로 일괄적으로 다 바꿀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셨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해 오셨으면 그때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나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새로 구입하게 되면 당분간은 저희들이 통장이 늘어난다든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디자인에 똑같은 조끼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지금은 7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낡은 부분도 있고, 보완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동일한 걸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28벌을 같이 인원에 맞춰서 구입을 하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사용을 하거나 하다가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대로 분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한번 지급하고 나면 추후적으로 그 동에 통장님들이 그 부분은 통장회에서 부담해서 그런 부분들은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용욱
정용욱위원
몇 벌 안 되기 때문에 통장회에서 대체를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디자인이 같으면 옛날 것도 어떻게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장 그만 두게 되면 다음 통장한테 인계를 하든지 안 그러면 통장 회장한테 인계를 하든지 동에 인계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후임 통장님들한테 보통 다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 나가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낭비가 아니냐, 아직 멀쩡하게 입을 수 있는 옷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우려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더군다나 당초예산도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왔길래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저희들 사실 그때도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원 때문에 조금……
용욱
정용욱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재원은 별반 차이가 없을 텐데, 구청 살림이 그때보다 나아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방어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6,300만 원 예산 편성했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6,200만 원입니다.
유봉선위원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실이 글로벌문화센터로 이전됐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동사무소 2층 공간이 프로그램실이 이전되고 나서 그대로 비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강좌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봉선위원
타 동에 보면 커피도 한잔마실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북카페가 있잖아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방어동은 주민 인구수가 제일 많은 데고, 행정복지센터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었잖아요. 혹시 주민 민원이 들어온 부분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대신에 방어동사무소가 아시다시피 인구도 제일 많고 여러 가지 복지센터가 여건이 된다면 더 큰 평수로 확장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있는 공간을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실도 글로벌문화센터 쪽으로 옮기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재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유봉선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1층에 있으면 사실 동의 업무를 보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또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되는데 2층이다 보면 또 모르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니까 혹시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되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하고 지역에 계시는 분, 주민들 민원도 최대한 여쭤봐서 만족도가 높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활동조끼를 또 구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입해 준 지가 7년 정도 돼서 이 시점이면 새로 교체를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이었고요.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들도 있습니다.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장 조끼를 만약에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요구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통장님하고 나머지 민간단체하고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하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활동하시면서 조끼가 필요하든지 하는 것은 보조금 사업내역이 들어와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그와 별개로 통장님들은 보조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아무래도 일반 자생단체하고 활동하시는 분야라든지 활동영역이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타 지자체들도 이런 부분에 조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앙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추후에라도 이런 상기 단체들에 관해서 참고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물론 지원 형식으로 가는 것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맥락이 중요한 것은 통장님들이든 단체회원들이든 간에 다 똑같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는 소외가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언젠가 집행부에 한번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시간에 밤늦게까지 폐지를 주우러 다닙니다.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손톱만큼도 안 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항상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하다못해 형광조끼라도 하나씩 입혀주자, 그래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식별이 돼서 최소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게는 우리가 해 줘야 된다, 물론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휴지를 줍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정동에서요. 그게 벌써 몇 년 됐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때 질의할 때 기억이 나는 게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성의가 없는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통장들이고 단체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행정에서 지원을 통해서, 통장은 행정 조직 제일 말단에서 고생하시니까 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당연하다는 논리 속에는 우리 어르신들도 당연합니다. 그분들 열심히 살면서 젊은 시절에 우리 구를 위해서 세금 잘 내주셨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용돈이라도 벌고 싶어서 그 위험을 안고 밤거리, 새벽거리를 다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대로 무관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각 동별로 파악해서 조끼 하나 준들 돈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행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 조끼 하나 사줄 수 있는 방안은 많아요. 동의 운영비를 조금 상향시켜서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밤거리, 새벽거리 수레를 끌고 다니고, 제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못 해 줘도 형광조끼 하나 정도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우리도 조금 있으면 노인세대고 국장님도 과장님도 정년퇴직하고 조금 있으면 노인세대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있을 때 배려해서 그분들의 안전을 챙겨줍시다. 부탁드립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방어동에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한다고 6,200만 원 올라왔는데 주민들을 위한 공간 만드는 데 그리 큰돈은 아닙니다. 또 제 지역구도 아니고 해서 제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2층에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민원실이 1층에 있고, 많은 주민들은 그냥 1층에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락 안 되도록 잘 연구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산장비 모니터 교체하는 것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지금 컴퓨터는 19명 신입 임용자가 들어와서 구매하시는 것이고요.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모니터는 73대인데 기존에 쓰시던 것도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컴퓨터는 73대 정도가 예산이 기존 확보가 됐고요. 모니터는 확보가 안 됐는데, 저희들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보통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들 기준으로 치면, 이게 확보가 되면 컴퓨터는 2014년도 정도에 구입한 컴퓨터까지 교체 가능하고요. 모니터는 지금 91대를 추가로 구입해도 2010년도에 구입한 모니터까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2022년도이니까 ’17년도 정도 이전에 구입한 것은 다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규위원
내구연한도 있고 교체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그냥 오래됐다고 바꾸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는 데 불편해야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집에 냉장고 10년 되어도 고장 안 납니다. 잘 쓰고 있고요. 맞지요? 지금 모니터가 LCD모니터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201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410대잖아요. 그게 다 모니터가 LCD모니터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크기는 몇 인치짜리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24인치 정도 됩니다.
김태규위원
크네요. 나중에 교체 대상 모니터 있지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어떤 모니터인지 제가 대충 봐야 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산은 그렇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홈페이지 관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전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김태규위원
해양정책실에서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표 홈페이지 안에 보면 관광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있어요. 그게 PC 버전이라서 휴대폰 버전이 안 된다고 6,0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구청 대표 홈페이지 자체가 PC 버전입니다. 휴대폰 버전이 안 되잖아요. 글씨 작고 확대해야 되고 동구청 소개, 직원 들어가려면 전화번호, 주민들이 보려면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잘 열리지도 않아요. 알고 계시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바로가기 서비스가 있는데 대왕암공원은 휴대폰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평생학습원도 안 되어 있고 사진기록관 안 되어 있고 동구청에 바란다, 주민들이 민원 넣으려고 들어가려면 휴대폰으로 안 돼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되어 있고 또 자원봉사나 공공시설 예약이나 동구통합도서관이나 이런 건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개선하려면 다 같이 해서 개선을 해야지, 해양관광정책실에서 관광홈페이지, 문화관광 부분만 휴대폰 버전으로 하겠다 해서 6,000만 원 올라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분야는 저희들이 같은 홈페이지 내 링크가 걸려 있지만 홈페이지 관리가 다릅니다. 저희들 동구청 내에 있는 홈페이지는 개선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아마 관광은 관광홈페이지가 별도다 보니까, 관광도 여러 가지 수요가 많고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다 개선될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홈페이지가 별도로 열리잖아요. 동구청 대표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들어가 보면 문화관광은 별도 홈페이지가 열린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평생학습관도 대표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사진기록관도 대표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또 안 합니까? 여기는 예산 편성 안 하고 그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관광 분야는 별도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 홈페이지인 것은 아는데 그 별도 홈페이지가 평생학습관도 별도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기록관도 별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도 모바일 버전이 안 돼요. PC 버전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전에 예산 편성해 준 그것으로 해서 개선하실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별도 홈페이지가 있는 것은 같이 반영이 안 됩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서버 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개선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개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분야는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왜 같이 안 하고 별개로 따로따로 하시고,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사진기록관은 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김태규위원
이걸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별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나는 홈페이지 개선한다길래 거기에 이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일을 그렇게 하세요? 홈페이지 개선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되도록 개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해야지, 해양정책실 따로 하고 교육지원과 따로 하고 기획실 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주민들이 열어봤을 때 어떤 것은 PC 버전만 되고 휴대폰 버전이 안 되고 어떤 것은 또 되고, 이것 일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그때 예산 편성한다고 해서 올라왔을 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양정책실에서 예산이 또 올라왔길래 이것은 뭔가 싶어서 여쭤보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평생학습하고 사진기록관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절음발이도 아니고 홈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다 생각을 해서 다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해서 해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홈페이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신다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연구를 했으면 좋은데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속도를 못 맞춘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동구청 홈페이지 개선은 언제쯤 돼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9∼10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조상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2층이 비어 있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오랫동안 방치됐잖아요. 방치된 게 몇 개월 됐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몇 개월 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산이 통과된다면 언제쯤 이 시설을 하실 예정이에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고 작업하는 데 3∼4개월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게 주민교양강좌입니까? 시설이 다른 데 옮겨감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실효성 있게 활용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1회 추경 올라온 게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통과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던데 방어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임정두위원
이것도 좋은데요. 방어동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집행부에서요. 제가 동사무소 갈 때마다 동장실에 들어가면, 전에도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동구를 대표하는 동이 방어동이에요. 행정업무도 다른 동의 2배 이상 됩니다. 그런데 동장실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동장실이 너무 비좁고 단체 임원들이라도 가서 동장님하고 만나서 차담회를 한번 하려고 해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마냥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동장실 옆에 있는 유휴공간에, 창문 밖에요. 이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그 벽을 터서 동장실을 조금 더 넓혀주면 지역에 있는 단체 회원들이 가서 동장님하고 차담회를 하더라도 좀 여유롭게 앉아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원이 몇 사람 못 들어가요. 제가 갈 때마다 그 불편함을 느껴서 확장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동장실에는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발령이 나서 가잖아요. 거기를 누구든지 갑니다. 그리고 또 방어동으로 발령받아서 가는 우리 창구의 직원들도 다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업무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간 시설을 좀 개선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 앞에 주택을 사들여서 향후에 3층 정도 지어서, 그건 향후에 준비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동장실도 조금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같이 해 주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일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계획은 빠졌지만 2회 추경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동장실을 옆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방안 한번 챙겨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냥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장실 쪽이 비좁아서 전에 확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론도 되고 그쪽으로 검토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건물 구조상으로 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게 확장시키기가 건물 구조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그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밑에 사무공간을 많이 조정해서 민원대에 여유 공간이 생기도록 만들고 이랬는데, 계속 저희들 연구해 보고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작년에 일부 사무공간이라도 조금 그렇게 개선시켜준 것은 잘했고요. 제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해서 그렇게라도 됐지만 아까 동장실 그 뒤쪽에 우리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행정해서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건설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무슨 콘크리트를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조금 넓혀서, 비 안 맞고 바람 안 들어가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못 한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거기에 본 건물을 지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에 발령받아서 동장으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저는 좀 더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청 전체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센터, 크고 작은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구청 사업들 중에서도 그렇고 해당 과도 그렇고, 그렇지요? 전체적인 홈페이지가 있는 자료 하나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장은화 교육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남목도서관 개관식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남목도서관 개관도 했고 여기서 한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방어동 권역에 향후에는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선진국에서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선진국에서는 도서관 시설들이 요소요소에 또는 마을 단위에도 소규모 단위 도서관 등 이런 것이 다양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민 의식이 향상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만 우리 동구에도 향후에는 소규모 이런 도서관들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무인도서관도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의 의식 향상과 독서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또 어른들이 책을 봐야 아이들도 따라서 봅니다. 이런 문화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남목도서관 개관식을 했지만 이렇게 건물 크게 지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모를 작게 해서도 주민들이 가까이서 근접하게 해서 작은도서관이지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후에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집 172페이지 307 민간이전 부분인데 05 민간위탁금 부분이네요.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초등학생 창의진로교실 포함)’ 해서 예산이 3억 2,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을 나름대로 아마 내실 있게 준비할 것으로 보지만 여기에는 초등학생으로 지금 한정돼 있는 것이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 307-02에 3억 2,600이 돼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우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매년 들어가는 예산 2억 7,600만 원이고요. 그것은 기존에 매년 비슷한 수준이고 지금 신규로 된 것이 우리 혁신교육사업에 초등학생 창의진로교실 5,000만 원이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 위탁을 하도록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돼서 지금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것 다 포함해서 3억 2,600만 원이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임정두위원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생 창의진로교실 그 부분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만이 아니고 초중고 학생까지 이 내용이 포함되어요.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창의력 향상이잖아요. 우리 다 아들딸 자녀들을 키운 부모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때 시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이런 청소년진로센터가 이렇게 있어서 그나마 좋지만 우리 애들 어려서 키울 때는 이런 기관이 잘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좋아졌는데, 그래서 창의력 향상을 하고 높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에서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대상자를 좀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진로센터에서 추구하는 업무들이 어쩔 때 보면 좀 단순할 때도 있어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보면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할 때 한 번 더 가서 들여다봐 주시고 그분들이 보는 시각과 또 우리 동구청 행정에서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누이 확인하셔서 우리가 코치할 수 있는 것 또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더 챙겨주세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림도 유명한 화가들이 그리면 모든 그림이 다 값이 비싸지만 제가 알기로는 추상화 작품이 그림 중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똑같은 그림일지라도 추상화 그림이 더 가격이 높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창작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의력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이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좀 더 내실 있고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챙겨봐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두 가지만, 동구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특교세로 해서 7억 성립전예산으로 받았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구비가 2,400만 원, 내진보강 보수공사 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포함됩니까? 내진보강 보수공사 한다고 그러는데 오수관 교체, 방수공사 균열 보수, 내진보강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 전체를 다 이렇게 손을 보시는 건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건물 전체로 보기에는 이 7억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하면서 제일 시급한 것이 비가 새서 벽에 균열하고 학습관에 수업을 들어오시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오수관이 작아서요. 일단 그 부분 교체하고 그다음에 도색하고, 주차장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차장 바닥이 많이 파이고 균일하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해합니다. 일단 7억 안에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오수관 교체라고 그러면 오수관 교체가 물론 공사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도 어느 정도 길이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업자들한테 설계견적을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견적 받아보셨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2월에 설계용역 착수를 하고 5월에 설계용역 준공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 계속 설계 중입니다. 현장을 보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설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수공사도 벽체 방수가 있고 천장 방수가 있잖아요. 방수가 어느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천장 전체를 다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옥상 전체를 다 하는 것인지, 벽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물 많이 쓰는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욕실이나 이 밑에 하부층은 물이 샌다고 가정했을 때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없고 그냥 방수공사 이렇게 하니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설계용역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결과 나오면 그러면 세부 설계 내역서를 좀 주시겠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동부도서관 내부 대리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도 당초에 없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당초에 없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바닥에서 천장까지 전부 다 대리석으로 올 교체를 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분만 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1층만 부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동부도서관이 올해 신축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부도서관이 7억 6,000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1층에 화장실 벽면하고 내진보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7억 6,000 자체예산을 확보하면서 1층 부분에 바닥 대리석을 교체하면서 바닥은 도서관에서 하는데 벽면 쪽은 구청 구비로 지원해 줬으면 해서 이번에 7,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에서 부담 금액이 7,100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청 도서관 자체예산 환경정비에 드는 예산은 7억 6,000이고 저희들 구비에서 부담하는 게 7,200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우리는 도서관 자체에서는 바닥면을 하고, 바닥도 지금 대리석이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 벽체 같은 경우는 1층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1층만, 전체 하기는 예산이 안 되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1층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한 3m 돼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제가 몇 m 되는지는 정확하게……
용욱
정용욱위원
보통 2m 20, 2m 50 안팎인데 그렇게 했을 때 전면교체입니까, 안 그러면 부분 수리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대리석으로 교체입니다. 지금 얼룩이 져 있거든요. 1층만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이것 금액도 금액이지만 대리석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이것 우리가 바르잖아요. 쉽게 말해서 ‘본드바리’라 하는데, 그렇게 부착을 해놨을 때 세월이 지나면 접착력이 떨어지면 대리석이 낙하해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2m나 1m 정도 사람 키 높이 정도만 이렇게 대리석으로 하고 몰딩을 하고 위에는 석고라든지 목재로 해서 작업을 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일반 가정집이나 업소에 가면 밑에는 애들 때문에 강하게 한다 해도 위에는 벽지를 바르는 것처럼, 벽지를 바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목재 가지고 위에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바닥부터 천장면까지 전부 다 대리석 하면 물론 보기는 좋고 우아하고 그렇겠지만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여기 이 회의장처럼 말입니다. 중간쯤에 몰딩을 하고 위에는 다른 목재 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대리석을 다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대리석으로 하는데 일단 동부도서관 측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 것도 괜찮지요.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누수만 없으면 이것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유행만 지나지 않으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대리석 벽면에 얼룩이 진다는 것은 외부에서 누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그 누수부터 잡아야지요. 누수작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같이 이번에 여러 가지 하면서……
용욱
정용욱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나왔습니다. 좀 많이 나온 부분인데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이게 1억이 넘게 들어왔죠? 1억 1,500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운영비로 세출에 보니까 초등학생 창의진로교실 포함해서 7,50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예산이 매년 2억 7,000 정도 됩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추경에 새로 내려온 돈 1억,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내려온 것 외에 추경에 교육청에서 내려온 돈은 2,500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7,500이 증액됐는데 5,000만 원은 혁신교육사업에 5,000만 원을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하기 때문에 증액이 7,500으로 된 것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세입은 합해진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세출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서 구입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구비에서 가능하면 조금 적게 하고 시비 많이 받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당초에 4,600 했는데 추경에 800 삭감해서 왔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에도 예산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전 구·군이 다 도서구입비가 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800이 시에서 얼마나 된다고 이것을 삭감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호곤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2 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집 185페이지 302 일반보전금 부분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먼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당초에 동구 구립여성합창단 조례를 올렸었는데 보류되어서 지금 보면 일반보전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어야 될 항목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 매년 동구여성합창단에 지원되었던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2,480만 원 이것은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다시 복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된 것은 여성합창단을 구립으로 상승을 시켜서 조례도 만들어서 좀 더 좋게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이지요. 그러나 의회에서 최근에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류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다룰 문제이고, 그로 인해서 종전에 계속 지원되었던 부분을 자동으로 삭감 처리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기존에 지원되는 부분을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의회에서 다시 살려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이니까 기존대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토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186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기도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02 민간자본사업 보조 ‘전통사찰 보수 정비’ 해서 월봉사에 해당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찰에서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월봉사를 올해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선정되어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그 중간에 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를 40%에서 45%로 5% 올리고 자부담을 20%에서 15%로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는 5% 정도 1,300만 원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증액을 해서 토털 금액이 2억 2,100만 원이지요. 제가 알기로 월봉사에 수년 전부터 여기에 산신각이 있어요. 이게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태풍 때도 많이 손상을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하려고 행정하고 월봉사 측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상부에 ‘동구 새싹어린이 풋살대회 운영’이 나와 있어요. 이것 신규사업인데 왜 갑자기 이런 대회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렸는지 나중에 배경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히딩크구장에 족구장도 새로 신설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 풋살대회가 6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 꼭 6월에 해야 되는 내용이 있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풋살대회같은 경우는 예산은 올해 처음인데 사실은 작년 11월에 생활체육교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서부구장에서 대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임정두위원
대회가 성인들 기준이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어린이입니다.
임정두위원
한번 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96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가정 33개를 빼고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처음 개최하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날 대회장에 오신 의원님들께서도 분위기를 보셨겠지만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이런 대회는 계속해서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 대회를 11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편성을 못 하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설명서 자료에는 괄호해서 ‘신규’라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새싹어린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 나이까지 정해졌을 건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특별히 기준은 없고요. 각 어린이집별로 팀을 구성해서 나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별로 팀이 구성되면, 우리 동구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잖아요. 팀이 꾸려지면 한 팀이 몇 명 정도 돼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여러 어린이집에서 참여를 희망했었는데 선착순으로 끊다 보니까 10개소 25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선착순보다는 추첨을 하든지 좀 더 공정한 방식으로 참여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선착순으로 하면 미처 신청 못한 사람들 서운하니까 전부 오픈시켜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 참석하면 더 좋고 이것이 인원이 많다고 생각된다면 나눠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우리 동구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즐거운 풋살대회를 통해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서부회관하고 남목문화체육센터, 먼저 서부회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2억이 올라와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2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0억이면 자산 취득하는데필요한 예산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건물을 매입하니까 자산취득비로 해서 19억을 올리고 그 외에 시설비로 해서 내진성능 평가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1억을 올렸고 그렇게 해서 20억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필요시 구조안전 보강까지 다 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시 또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내진성능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진보강 공사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든지 하면 백화점 측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단 정확하게 내진평가를 하고 나서 보강공사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것부터 일단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화점 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안 되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내진성능 평가 이것은 백화점에서 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 질의도 하고 변호사 의견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내진평가를 해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이 안 들어가면, 공공시설물이 아니면 백화점 측에서 안 해도 될 일을 우리가 추가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 어제 같은 경우 MOU체결하면서도 이야기했고, 내진성능 평가를 하고 나서 보강공사를 할 때 백화점도 건축물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서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까지 다 하고 우리가 마무리까지 다 하면 32억 정도 예상한다고 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 37억 정도 예상하는데 내진성능 평가를 하고 나서 보강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 저희들도……
용욱
정용욱위원
매입을 하고 나서 구조안전 보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부분은 백화점하고 같이 부담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다행입니다. 매입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체를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협의를 잘해서 매입을 하시고, 명덕권역에 공공체육시설이 없는데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역시 남목문화체육센터 설립에 대한 건데 이것 공모신청은 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저희들 국비지원 신청을 4월경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신청은 안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작년에 신청 한번 하셨다고 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내려온 공문이 없어서 신청은 안 했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주민설명회하고 난 이후에 토지소유자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토지소유자분들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셨으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토지사용 동의서를 여섯 분밖에 못 받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열한 사람 정도 된다고 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유지가 14필지거든요. 그래서 공유자까지 포함하면 소유자가 스물두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섯 분 받았는데, 추가로 해서 일단 공모신청부터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도 공공체육시설이 없어서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저께 도시디자인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제 수용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사업설명회할 때도 지주 한 분이 창원에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과장님도 들으셨지요? 국장님도 들으셨고요. ‘내 개인 사유지인데 허락도 안 받고 먼저 설계부터 하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다른 말씀을 못 하시던데, 어쨌든 간에 사유지인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이상한 소문이 나요. 개인 사유지를 찬탈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 테고 나는 팔기 싫은데, 물론 돈을 많이 주면 괜찮겠지만 감평가에 의해서 주면서 찬탈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지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과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자연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은 조례심의 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전문위원실과 협의 잘해서 삭감 올라온 것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염포산 산악대회는 언제 대회가 있다고 하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산악마라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0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개최되니까 사전에, 체전기간 내에 시비로 해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라는 돈이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이 포함해서 대회를 하는 게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10월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10월이면 코로나 상황 봐서 2회 추경에 반영하면 시기가 늦다는 말씀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염포산 산악마라톤 대회비는 당초에 올려져 있습니다. 앞에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저희들 당초에 사실은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 안 된 부분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를 볼 때 그때 상황에 맞게, 안 하게 되면 이것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구체육회 회장 선거할 때 선관위에 의뢰하면서 위탁비 이것은 예전부터 지자체에서 부담했던 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서, 당초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위탁하도록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장 선거부터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선거를 치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회장님 임기가 2023년도 정기총회 전일까지입니다. 정기총회는 2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이번 추경에 위탁비용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국민체육진흥법 내용은 봤습니다. 위탁해야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위탁은 하는데 위탁비를 지자체가 원래 부담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한체육회 소속이고 문체부 소관 아닙니까?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국·시비 동구야구장, 서부시민운동장 받아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역도 지원방안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코치 채용하는 부분 구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인지 예산이니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대송족구장 있잖아요. 이것 정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송족구장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대송족구장은 지금 2면이 되어 있는데 한 면은 사실 주말 같은 경우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면은 규격이 안 맞아서 사실상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안 하는 그 구장을 저희들이 규모를 좀 크게 하고 잔디를 입혀서……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한 면은 이용객이 얼마 정도 돼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 주말에는 늘상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6,000만 원 들어가면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달 내내 있어도 몇 명 와서 안 차고 가면 정비할 이유가 없고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대송족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측면보다는 동뫼산에 족구장 2면 있던 것을 게이트볼장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하면서 족구장이 줄어드니까, 서부구장도 마찬가지로 2면 있던 것을 1면으로 줄이니까 전체 3면이 감되고 그다음에 히딩크 드림필드에 2면 있던 것을 3면으로 1면 늘리고, 그래서 감이 되니까 그 수량만큼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비를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김태규위원
정리하면 1면만 있는 거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족구장 1면 있는데 사실 1면 이용을 계속 한다 하더라도 족구장 1면 가지고, 식당에 테이블 하나 놔두고 장사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돈만 들여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면밖에 없는 것을 정비해서 할 게 뭐 있냐는 거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니, 1면은 지금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안 하고 2면이 있는데 규격이 작아서 이용 안 하는 족구장 1면을 이 돈으로……
김태규위원
1면이 작아서 그걸 제대로 하겠다, 2면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옆에 화정1지구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화정1지구 도시개발계획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2지구이지요. 구역 안에 포함은 안 됩니다.
김태규위원
포함 안 되는데 그 바로 옆 아닙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것 관련해서, 족구장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공원도 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회관 공공체육시설 전환하는 것 20억 있지요.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것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토지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빠졌어요. 토지도 같이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저희들 이 알아보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 대지권을 별도로 표기를 안 하더라고요.
김태규위원
예?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별도로 대지권을 재산표기를 안 하더라고요.
김태규위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구분건물 대지권 등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이렇게 대지권이 있는 것은 대지권의 표시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라고 해서 몇 분의 몇 지분이 나옵니다. 그게 등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토지입니다. 지금은 대지권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대지권 없잖아요. 지금은 대지권이 안 되어 있고 토지, 건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매입 계약할 때 그 점유 부분 면적만큼, 그때 당시에 몇 평방미터라고 하시대요. 그것도 매매할 때 같이 해서 취득을 해야 나중에 구분건물에 의한 대지권 변경 등기할 때 그게 대지권으로 등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토지도 같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 토지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 심의할 때 토지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심의가 빠진 거지요. 절차적인 문제인데 일단 그 부분도 나중에 매매 계약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구 새싹어린이 풋살대회 작년에 했었잖아요. 여기 10개소 정도 했는데, 우리 동구관내에는 155개소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위주로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 어린이집은 96개소……
경옥
박경옥위원장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전에 155개소였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직장까지는 저희들 일단 참여대상에 포함해서……
경옥
박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추첨을 하시든지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 의논을 드려볼 사항인데, 여성합창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당초에는 ‘동구여성합창단’ 해서 민간사업 보조비로 2,480만 원 책정이 되었다가 추경에 당초예산 2,480만 원을 감액하고 ‘예술단원 등 보상금’으로 5,280만 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2,8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 조례가 보류 중에 있음으로 해서 여성합창단의 보조금, 당초처럼 2,480만 원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은 추가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성합창단이 당초예산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에 대한 행정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임정두위원
예.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예.
경옥
박경옥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유봉선위원
예.
경옥
박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구여성합창단 당초예산으로 민간행사사업 보조 2,480으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계수조정 전에 수정예산안을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무 그런 것 없이 ‘여기서 통과되었으므로 증액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 이것 수정예산안 올려주십시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안 올리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 동의에 의해서 수정가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실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면동의서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이것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자료를 안 올려주고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요구하셨던, 이미 내용은 알아요. 그러나 별첨자료를 따로 해서 제출해 주는 것도 하나의 순서이고 과정이니까 그것 나중에 올려주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박경옥 위원장, 임정두 간사와 사회교대)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임정두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1과, 세무2과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효익 세무1과장께서는 세무1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세무1과장 변효익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대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세무1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부분에 ‘지방세 업무용 차량 구입’ 해서 5,22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인데 니로 전기차 1세대가 지금 출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로 전체적으로 차량이 풀 체인지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 체인지되어서 변경됨으로 해서 단가인상분이 500만 원 정도 있어서 저희들 추경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장대리
차량이 2세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차량가가 500만 원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다 이거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 소관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황제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대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세무2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요인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관리 세부사업 신설 예산 6,800만 원, 세무2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세무1과, 2과 이렇게 과가 서로 나눠지면서 혹시 추가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거나 아니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항이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고 아시다시피 TV 1대 이 부분하고 나머지는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 다 이체해서 왔다 갔다, 섞여 있던 부분을 분리하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임정두위원장대리
그 외에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지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장대리
어쨌든 세무1과, 2과로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서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어쨌든 주민을 상대로 주민을 대면하고 주민이 창구에 많이 찾아오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이런 한 분 한 분 대면하실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이 동구청 관청에 와서 볼일 보고 돌아갔을 때 민원을 보는 동안 불쾌함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니까 우리 직원들 지도관리에 잘 신경을 써서 두 분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직원들 격려하시면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도움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대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올해는 어디 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올해는 전하3지구, 방어9지구인데 전하3지구는 현대중공업 기숙사 일원에 하고 있고 방어9지구는 방어진활어센터 일원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속도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어동 쪽에 지적재조사할 곳이 아직 많이 남았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방어동 이제 50%는 넘은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50%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많잖아요. 방어동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독촉하는 데가 많아요. 빨리빨리는 안 되지만 탄력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이번에 1억 증액되었지요. 땅 편입된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냅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내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채권 확보는 압류를 다 해 놓았으니까 소유권 이전될 때는 저희들이 받고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수종
김수종위원
전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이것 해도 이자가 붙는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라든가 동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될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건데 난데없이 돈이 오니까, 받는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내야 되는 사람들은 부담이 오니까 이런 부분도 탄력성 있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자동으로 스티커 상가에 나오는 것, 하루 종일 전화를 해서 스티커가 난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있지요. 민원지적과 아니고 건축주택과입니까?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 건축주택과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대리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