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추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멸위기 대응 세부과제 추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활성화 지원 등 군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813억 7천만원 대비 315억 7천만원이 증액된 5,129억 3천만원으로 6.56%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94억 8천만원이 증액된 4,190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8천만원이 증액된 938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 예산인 청년정책 추진사업 4억원, 동동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16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문화·관광분야와 환경분야 예산으로는 칠곡 공설운동장 다목적센터 건립공사 4억 6천만원, 의령 소규모 체육관 조성사업 6억원, 의병박물관 의병체험존 조성 10억원,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사업 5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20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0억 2천만원, 감염병 대응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는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10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으로는 군도3호선 남곡지구 도로 확포장공사 20억 5천만원, 군도21호선 상촌지구 확포장공사 9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으로는 중동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12억 6천만원,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공사, 용·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민 복지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한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군정 역점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건의사업 등의 편성으로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사업 보조금 확보에 따라 지정게시대 추가 교체 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분 수익금 등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노후 지정게시대 추가 교체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 등 기정예산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6개소를 교체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경관 개선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문봉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에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지위 향상 및 근로복지 증진으로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민원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의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규제를 환경부 권고안 및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하고 청년 축산인 육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읍·면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주여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인근 지자체보다 강화되어 있는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거리를 완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일부 해소가 되고 상생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인용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규칙 제·개정 등에 따른 주민 군정 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 속에서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책 마련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전, 건강,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 조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의령 방문의 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령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의령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대상의 투자활동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투자유치기관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과 그 밖에 교육기관, 법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읍․면․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지정리 등 토지개발 및 정비사업 시행으로 읍·면·리 간 관할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실제 생활권에 맞게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령읍 구룡마을 동동택지개발지구의 인구증가 및 계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마을 신설에 따라 이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하여 행정리에 이장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복마을 신설에 따른 이장 정수 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령읍 구룡마을 동동택지개발지구의 인구 증가 및 계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마을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존의 구룡마을에서 분리하여 행복마을 8개 반을 증설함으로써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능률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의 필수 조건인 전담조직 구성과 보건소 2과 신설을 통한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 보건 업무의 전문성 확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효율적인 행정 기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략사업당담관을 농촌전략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생담당의 보건소 이관에 따른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과 명칭 변경 및 보건소 내 하부 조직인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여 군민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2022년 상반기 수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부서별 업무이관, 행정안전부 2021년,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감염병 대응, 의회 정책지원관 등의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의 인사권독립에 따른 업무추진 인력 1명과 의원의 의장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인력 2명을 정원하고 부서별 직급 정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상반기 수시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의 보건소 이관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임용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보건소의 인력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속기관의 권한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군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단위의 교복 착용 여부는 자율성에 맡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교복을 입는 학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교복 미착용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복구입비에 상응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 및 교복 자율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학교 선택 및 교복 착용이 오로지 학생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학생에게만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고 교복 미착용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 중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범위를 현실화하고 일몰기한이 만료되는 감면조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년 6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2년 한시적으로 연장하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이 전자수입증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국한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전자적 납부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서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변경 매입은 당초 매입예정 부지의 협의가 불가능함에 따라 부지를 변경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부지와 조건이 유사하며, 사업 홍보나 접근성이 유리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이 추진된다면 서부권역 가례, 칠곡, 대의, 화정지역 농업인의 편의증진과 농기계 구입비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적기 영농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령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령군과 의령군민이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의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민족문화의 계승과 한글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추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의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인력의 인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령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의령군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령군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군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에 종사하는 군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와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코로나19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의 대상자 조건 완화를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과 재해위험 등을 예방하고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우리 군 자연경관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의령군 계획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군민들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우리 군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의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화 강화 및 발전을 통해 농촌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하여 우리 군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NG발전단지건립반대특별위원장 주민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봉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완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LNG발전단지 건립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민돈입니다. 지금부터 합천LNG발전단지 건립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준공한 자굴산 자연휴양림과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 등 한우산과 자굴산을 중심으로 자연친화적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천군에서 의령군과 인접한 지역에 합천LNG발전단지 건립을 계획하여 우리 의령군민의 건강과 자연경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2021년 7월 13일 의령군의회 차원에서 군민의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자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합천LNG발전단지 건립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합천LNG발전단지 건립반대 성명서 채택, 합천군청과 합천군의회에 성명서 전달, 범 군민 및 전국 의령군 향우 서명운동 전개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정된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오태완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합천LNG발전단지 건립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