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건을상정합니다. 금일부서별보고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자가격리로인하여부득이참석하지못하였으므로주무팀장님께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05분 잠시중지
10시0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4쪽,현재자활참여자가지금늘어날거아니에요?경기가어려우면자활참여자가늘어나지요?
정민
김정민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정도나늘어나요?비율로.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비율까지는모르겠는데코로나이후로자활근로자들이상당히늘어나고있는건사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늘어나는폭이평상시하고다르다?
정민
김정민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렇게늘어나면자활쪽에들어가는예산이나이런것들이더강화되고있어요?
정민
김정민사회복지과장
지금예산사항을보면2020년도는저희예산이35억원정도였는데지금보면2021년도에42억원까지늘었습니다.그래서조금씩늘어나고있는추세는맞습니다.7억원가까이계속상향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일자리상황이나이런것들이두루반영돼서나타나는현상이라고생각되어지니까자활쪽을담당하는부서로써이런자활에참여하는분들이오죽하면자활쪽까지왔겠어요?그런부분들을잘고려하셔서사업들이나또정책들이잘맞춤형으로잘될수있도록더욱노력을좀기울려주십시오.
정민
김정민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0분 잠시중지
10시1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조금전에마지막으로고독사하시는독거노인이늘어남에따라서지역유선방송과연계해서독거노인의안부확인시스템을도입해달라고행감때지적했었는데완료는됐지만이게연계된건아닌거같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연계가되는부분에서저희복지정책과에서돌봄플러스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냉장고나TV를플러그에연결을해서그연결이하루동안전기요금이발생되지않거나이런부분이있을경우그렇게발굴하는사업으로지금동에서모니터링을하면서100명정도시범으로사업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하고있는데,시범으로하는기간이얼마나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년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언제부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부터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022년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하고있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아직결과에대한건잘모르시겠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결과에대한건모르는상태고시범사업이어서이거잘되면이사업도괜찮은사업인거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돌봄플러그사업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100가정을가지고좀사업이잘된거안된걸평가하는건부족한거같은데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아직까지는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왜100가정밖에할수없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게일단은모니터링을동에서하고있는데동에서지금지원금이나이런부담감이있기때문에.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제대로될것같지가않아서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사업의실효성을아마,이게시비사업이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70세이상의독거노인의인원수가얼마나됩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제가그것까지는,이따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런부분들을고독사하시는분들이많잖아요,요즘에는.코로나때문에도그렇고돌아가시는어르신들인구가굉장히많다고해요.그런부분을구에서꼼꼼히챙겨야하는데동에서관리해서는제가볼때는이게관리가제대로될것같지않은데그런부분도좀해보시고,노력을구체적인노력을하셔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동에만맡길것이아니라.이상입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116쪽,경로당운영비사용시정요구사항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작년도올해도경로당이전혀운영되지않고있는상황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처음에했다가심해져서2월14일부터현재까지휴관중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올1월은이용을했었고,2월부터지금까지다휴관상태인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은운영비를어떻게하고있는거예요?지금은도시락,떡,간식등을운영비로구입해서가정에배달하는형태인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일단운영비는뭐운영하는데있어서계속나가고있고요.양곡비를현물로주던것을현금으로줘서현금으로받아서쌀을사시든,떡을사시든,밀키트식품을만드셔서지금휴관중이어도일단가정에가져가실수있게끔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떡,도시락,간식등은양곡비로만살수있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됐고요.그러면운영비는쓰지못하고있는상황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쓰지못하고있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작년에폐쇄의상황에도운영비를사용을해서우리구청에서환수할필요가없었던경로당도있었잖아요.그경우는어떻게되는겁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운영비로쓰셔야하는데운영비로쓰고,저희가카드로쓰게끔안내를해드리고있는데운영비를쓰고남은돈에대해서는저희가환수를한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게아니고요.그러니까운영비를폐쇄의상황임에도운영비가사용이됐잖아요.그래서그사용분에대해서우리환수한경로당이있고,환수를안한경로당이있단말이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경로당별로정산보고를받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경우에는어떤용도로쓰셨다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경우는밖에서식사도했다,이런식으로얘기를하셔서그런부분도거의영수증이있으면인정을해서운영비회수나그런부분은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경로당양곡비지원분말고,운영비지원분으로나간거에대해서경로당에서외부에서음식점에서식사하고영수증을첨부하면괜찮다는말씀이신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어르신들이회계같은걸잘모르시기때문에그운영비로해서대다수분이식사를하셨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했고,그분들도이렇게지출을해서정산보고를내셨는데현금으로통장에남은돈이있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환수조치를한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저는그환수조치한것에대해서전혀불만이없어요.당연히회계처리그렇게해야하는거고,환수되는게맞는거예요.그걸왜환수하냐고역정을내시는경로당어르신들에게우리가정확히말씀을드려서설득해서결국에는받아내는게맞는건데원칙적으로맞는건데불만이나오는지점이뭐냐면어떤경로당은똑같이폐쇄가된상황에서어떤경로당은운영비를어떤식으로든썼고,어떤경로당은그렇게쓰면안되는줄알고안쓰고다른형태로그다음연도즉1월에잠깐오픈했을때그때썼고그런정보의차이,어떤사용처가달라지면서어느경로당은잘쓰고,어느경로당은못써서더군다나그걸환수까지당해야해서올해부터계속20만원씩다시지원금받은거에서선환수하고이런식으로가고있는거잖아요.거기에대한어떤불만,다똑같이그러면모르겠는데거기에대한엄청난불만들이있다는거이미알고계실텐데이걸구청장님연두방문때환수해가는걸다른형태로지급하겠다,물품으로지급하겠다고이렇게설명한바가있단말이에요.거기에대해서경로당회장님들이그걸믿고계시는데,어떻게하실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위원님,거의95%정도는다반납하셨어요.5%정도가이제분할납부하고계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또물품사드리는게있어요.경로당별로200만원정도씩,일단올해예산으로필요한물건있으시면교체해드리고그렇게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원래200만원씩경로당별로물품을구입할수있는예산이있는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구전체5천만원정도가있는데그부분에서이제경로당회장님이원하는부분,다원하신대로해드릴수없고,저희가필터링해서그래서원하시는부분이타당하다면물품지원을할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그설명은이해됐습니다.일단이건넘어가겠고요.올해도결국은폐쇄의상황에서어떤경로당은어떻게든쓸것이고,어떤경로당은이걸나가서먹어도되는건지어떻게사용해야되는지모르는상황에서정보격차로나중에굉장히불만이나올것으로보이는데작년에그런일이있었던만큼올해는좀회장님들에게동별로,동차원에서설명을자세하게해드려야할것같습니다.이건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제가가장관심있는장애인복지시설학대사망사건발생에대해서유가족들에게추가적인어떤의문사항이있었고거기에대해서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징계의구성요건성립여부부터확인하겠습니다.해당위탁기관에서해지통보를2021년9월2일에했고,징계위원회가개최된것은2021년11월1일즉위탁업체의해지를통보를한후에결국전위탁업체가된다고하면전위탁업체의사무국장이징계위원으로참여한건징계설립요건위반이아닌가에대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저희가해지통보를9월2일에했는데우리연수구조례제13조에의하면취소예정일로부터60일간은유예를할수가있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유예기간동안에시설장이구속되었고,구속된후에장애인부모회인천지회에서A,B,C라는사무국장을여기시설장으로잠시있게한다는공문을받아서원래는거기운영규정에의하면센터장과노인장애인과장,학부모이용자대표가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센터장이구속된상태기때문에사무국장이들어가게된것이고저희가좀이번에많이힘들고그래서고문변호사와고문노무사에게의뢰했을때일단은위탁기간이인정되기때문에사무국장이들어와도위법은아니라는회신을받았습니다.
조민경위원
확인을하면위탁관계가종료되는시범이2021년11월9일이기때문에징계위원회가개최되는11월1일시점에는아직수탁중인상황으로봐야하고,그래서센터장대신해서사무국장이참석한것은설립요건위반은아니라이렇게말씀하시는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한가지더,중간에설명중에나왔던내용인데좀더명확히할게요.센터장이징계위원회위원으로당연직인건알겠는데센터장대신에사무국장이들어올수있는그런규정은어떻게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센터장이공백으로있을수없기때문에인천지회에서그센터장직무대행으로이사무국장을우리한테채용하겠다고공문이왔기때문에그부분은인정한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인천지회에서직무대리로,사무국장을센터장직무대리로하겠다고온거예요,공문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공문이왔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징계의구성요건은성립이됐다고제가보고다른질문넘어가겠습니다. 제가며칠전에관련해서동의안하면서도잠깐질문을했던부분인데요.우리연수구청이위탁업체가위탁포기신청을했는데그포기신청을하기전에조사를다마치고나서그포기신청을받아줬어야되지않나는부분입니다.위탁을포기하면더이상우리가조사할권한이없어지는거아닌가에대한질문에대해서답변을다시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일단조사는저희가센터에대한지도감독권이있고,법인에대한지도감독권은보건복지부에있고,그리고일단시설에대한건경찰에서압수수색해서가져간상태였기때문에시설점검이그동안못이루어진것은맞지만법인에대한지도감독권은저희연수구에없기때문에해지과정이빨랐다는건좀무의미하다고생각을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말은위탁업체가위탁중이든아니면위탁을포기한상태든우리구청에서는사단법인을조사할권한이없다고받아들이면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보건복지부에그권한이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보건복지부에서는조사를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저희가구두로이런사안이있고,인천에서이렇게큰사고가났으니우리와합동으로나가면저희가하겠다고했는데복지부에서는그냥전화로지자체에서알아서하라고그런식으로답변받았고,그래도또유족들이이부모회에대한감정이안좋을것을저희도알기때문에저희가사단법인서울본부에인천지회에대한점검좀해달라고해서그래서지회장도사표를쓰고그런과정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말이사실이라면보건복지부에서너무무책임한거아닌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맞는다는말씀이시지요?우리지자체에서조사할권한이없고,보건복지부에있고,보건복지부에서조사를나온다고했을때우리가같이동행하겠다고한건데지자체에서알아서해라?그표현은구두상으로만이루어진거지요?공문으로오고간건아니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공문이안왔기때문에저희도담당팀장은막시간까지적어놓고,이름까지적어놓고이런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담당팀장한테듣기로는보건복지부에서는중앙에대해서는이제조사하면서권한이있는것같은데지회까지담당하지않는거같다는그런답변을들은바가있어요,이게맞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도좀정말황당한이야기입니다.그러면우리연수구청에서는중앙장애인부모회에같은산하소속인위탁업체였던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를조사해달라는요청서를우리부서에서보냈어요.이것은같은단체인데,결국중앙회에서지회를조사하는건같은단체에서같은지회를조사하는건데여기에객관성과신뢰성이있었겠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사실저희가이권한도없으나그래도같은사단법인끼리하는거지만그래도인천에서이렇게큰일이났고,아이가사망했고이렇게큰일이있는데팔이안으로굽을수있지만그래도객관적인사람이있을수있으니그래도저희구입장에서는본부에그래서철저하게조사를해달라고하고,점검한후에우리한테송부요청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뭘송부했다는말씀이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부모회에서이점검을한다음에결과보고를연수구에해달라고해서부모회에요청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결과보고가왔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특이사항으로없음’으로왔다고합니다.
조민경위원
‘특이사항없음’으로왔어요?그답변도충격적이긴하네요.그러니까결국같은단체에서같은지회를조사를하는것도말이안되고그러면이것은어떻게보면보건복지부에서관리감독하는데있어서어떤사각지대에놓인부분이라고보이는데이것은우리구청에서는어떻게조치를더한게없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일단은지금까지말씀드린부분이전부입니다.
조민경위원
일단이것은보건복지부에서관련사단법인을조사하고감독하는데있어서사각지대에놓인부분이분명하다고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이거넘어가고CCTV열람권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지난번행정감사때저는가장핵심쟁점이됐던것이우리구청에CCTV열람권이있느냐,없느냐에대한것이쟁점이되었다고생각이듭니다.내용은압니다,과장님.우리가어린이집CCTV의무설치와열람할수있는것이조금쉽고,용이하고,의무인반면장애인관련시설에는CCTV의무설치가아니라는것도알고,거기에따라서열람을자유롭게할수없다는것도알고는있습니다.하지만이게이렇게까지이슈화된상황에서변화는있어야될것같은데,우리구청에서이거관련서한일이뭐가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제도개선이우선되어야하고,그래도요즘은의무규정은아니어도노인시설이나장애인시설에CCTV가안되어있는곳은없습니다.다만열람권한에대해서,저희직원도점검을나가서CCTV를못보기때문에학대사고가나면장애인옹호기관과같이가거나노인학대센터와같이가거나그래서CCTV열람을하고있는입장이고,현재CCTV가없는장애인시설이나노인복지시설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연수구에는일단노인관련시설,장애인관리시설에CCTV는다설치가되어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앞으로이런유사한일이있었을때우리구청에서는CCTV확보가우선시되어야한다는매뉴얼이있어야될것같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검토가아니라이것은반드시있어야될것같습니다.이것은제가조례로정할것도아니고,규칙으로정할것도아니고내부매뉴얼로만들면되는거잖아요.이부분은우리구청에서관에서해야할부분인것같아서이것은꼭해주시기바라고관련진행사항은알려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출하신재발방지대책에대해서진행하는것과앞으로의계획설명좀해주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위원님이먼저말씀하신전수조사는올해1월13일부터2월18일까지6개소장애인인권옹호기관과합동점검을하였고요.인권지침이확대운영은원래는거주시설은장애인복지법에의무규정인데저희는이번에큰사고가나서이용시설6개포함해서총10개소를인권지킴이단을운영하겠습니다.그리고장애인복지관13개소직원들과시설장,종사자들분기별로한번씩만나서네트워크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종사가인권교육내실화및인권역량강화를하겠고,사고수습T/F민간협력체를사실은올2월까지운영하려고했는데올연말까지확대운영할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장애인복지시설인권시설전수조사실시한건좀이례적인것같아요.원래그때는전수조사가약간어렵다는뉘앙스로제가들은것같은데이번에전수조사는잘하신것같고요.그러면보다보니까인권조사결과보고서에좀제가볼때는굉장히심각한내용이보이는것같아요.예컨대지금사실은조사대상자들즉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들이의사소통이어렵고조사가불가능한상태여서답변을못하는비율도높지만답변을한내용중에는‘정서적학대’예를들면‘무서운사람이있습니까?’‘나를기분나쁘게한사람이있습니까?’그다음에‘성적학대’,‘내몸을강제로만지는사람이있습니까?’이러한경험에대해서이용자가“그렇다고응답한경우가8건으로확인되었다.”이렇게한건이있고,그다음에제출하는것도“그렇다고응답한경우는15건으로확인되었다”하지만종사자를대상으로설문을한경우에는“그렇다고응답한경우는없었다.”즉장애인시설을이용하는시설이용자는그렇다고답변한경우가각각8건,15건이잖아요.여기에대해서이걸확인하시고나서조치는어떻게하셨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옹호기관은이용자들위주로실태조사를했고,우리공무원2명은종사자를기준으로이렇게실태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좀그런부분이다른부분이나올수는있었던것같고요.일단은그시설에이런부분이있으니“재발방지에노력하라”는이런식으로공문을보냈습니다.
조민경위원
“재발방지에노력하라”이렇게만보내는건아무실효성이없는것같은데요,과장님?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그들이이제옹호기관하고같이나오고그런부분에있어서시설자체가조금긴장한부분도있고,그리고그들도이렇게사망사고가있었기때문에좀조심하는부분이조금있었을것으로저는사료됩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이렇게인권실태조사를해서문제가있는것으로보이는것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조사가이루어져야하지않나요?단순히이렇게결과가이렇게나왔으니종사자들로하여금주의해라,이런결과가나왔으니까재발방지하도록해라이정도권고사항은그냥아무것도안한것으로보여요.아무변화도없을것같아요.그냥그렇게흘러갈것같아요.그렇게해왔던것처럼.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처분이나행정할수있는법적조항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권고나경고나그런부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이것도검토해주시고요.두가지예요.CCTV앞으로이런유사한일이있을경우에우리구청에서는CCTV열람권은없어도우선확보하도록한다는것을내부규정만드는것하고,지금제출하신인권실태조사하고나서8건,15건뜬기관에대해서는어떤행정조치를하실것인지이두가지는이번의회가끝나기전,행정조치결과보고끝나기전까지결과보고검토가능할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검토가능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해서그때까지다시보고해주시기바라고강평같은거있을때제가다시한번언급하도록하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118쪽,장애인복지시설등에관한반복적이고지속적인문제점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체계적인시스템마련부분있잖아요.체계적인시스템마련부분을어떻게,구체적으로한번얘기해주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조민경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CCTV저희가열람권은없으니까일단은재발방지하기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그부분은그렇게답변하셨으니까이해갔고,시설들에서지금시설종사자들있잖아요.시설종사자라든가그리고봉사자?봉사자들도가끔오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다계시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직원들뿐만아니라봉사자로참여하시는부분,그리고본인들이여기를총괄하는원장,시설장,센터장하여간이런부분들은전체관리자들한테는의견을들으면당연히잘되고있다고보통은얘기하지요.그래서이런체계적인시스템을마련할때이렇게시설에종사하시는종사자들,그다음에참여하는봉사자들,그리고본인들이직접적으로안에서좀생기는문제점이나이런것들이외부로전달될수있는그런시스템은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신고가들어오게되면.
강구
이강구위원
신고라고하면지금은보통은전화로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전화로도하고,인권권익위원회도올리고,학대로올리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부분들을제얘기는좀확대하라는거예요.시스템마련하실때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그래야,제가예전에도과장님이오시기전에작년,재작년에도그런제보가있다고언질을해드렸단말이에요.오래거기서직원으로일하는분들은그런거에무뎌져서그런걸못하는데단기적으로잠깐왔다가그런실태를보고자기가깜짝놀랐다고그런부분을얘기해서제가그런제보가많이있으니까.그게단순하게사적감정에의해서일어나는건아닐거라고말씀드렸던기억이나요.그래서하여간그렇게끝나고나서참여했던사람들이후기라든가이런거해서진짜자기가시설에대한발전차원에서라도의견개진이나이런것들이항상남겨져서그런것을토대로해서우리부서에서좀이런문제들을해결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그런부분도같이마련해달라는취지로말씀드리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경로당운영비관련해서지금사실은사용정보차이인것같아요.이분들이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회계를정리해서써야하고,어쨌든12월31일까지남아있는돈은당연히반납을해야하는데그걸모르셨잖아요.어쨌든어르신들이예산관련해서잘모르고하는데지금우리가분기마다보고를받습니까아니면매월받고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분기별로.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분기별로동사무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동사무소로제출하면동에서저희한테올려줍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분기마다해서돈이12월말까지연결돼서이월되는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최숙경위원장
그거보니까저희가작년에몇곳이경로당이이런반납을해야되는현상이있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90몇개소경로당이그랬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반납은다했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95%정도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제가알기로는2곳이반납안해서20만원씩이렇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건경로당회장님과의논해서.
최숙경위원장
맞아요.그래서어쨌든사용권에대해서는이런교육도필요하고,어르신들잘모르시잖아요.그런거관련해서도우리행정복지센터에서조금알려주시고해야할것같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이제위드코로나되면한번권역별로라도회장님들모시고설명회를가질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그렇게해주셔서,어차피운영비는어르신들위해서쓰라고나온돈이니까관련해서잘쓸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고요. 조금아까장애인사회봉사자에대한거에대해서얘기하셨는데요.저는이렇게생각을해요.제가5분발언도했지만우리연수구복지수준이전국어디에도진짜빠지지않거든요.국제인프라갖춘우리연수구에서이렇게여러가지기억에남을만한일어나면안되는일들이많이지금발생을했단말이에요.사실은우리가지금4년째하지만4년에많은게발생이됐어요,이런복지쪽으로.그런데사각지대에있는게발생하지않도록우리복지인프라가굉장히다른전국어디에빠지지않을정도로연수구가잘되어있는데이렇게자꾸만발생하고이렇게크게발생하는건어떻게지금,과장님은생각하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조금은우리시설에서이런사고가나겠어?시설장들이좀루즈했던부분이있었던것같고요.이번사건으로조금시설장도이렇게하면안되겠다는경각심을많이가진것같아요.사고안나도록재발방지해야하는데이게지금우리도노력은하겠지만일단은전수조사나인권조사나이런부분을더넓혀서이런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노력하는게최선인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그것도그렇고,어쨌든제도적인여러가지문제점도다시한번좀신경을써야할것같고요.평소에그런사회복지사종사자들에대한인성교육,안전교육도미흡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그런거관련해서도철저하게형식적인게아니라철저한교육과이런재발방지를위해서힘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연수구에독거사관련해서코로나로인해서극단적인생각을하셔서사망하신분이계시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는몰랐는데청장님이말씀하셔서알게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걸과에서는몰랐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고독사부분에대해서는복지정책과에서고독사부분을하고있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렇구나.어쨌든그런게외롭게돌아가시는분도있었다는거에대해서고독사관련해서철저하게이거많이좀시스템자체도그렇고복지인프라도그렇고사각지대에계신분에대한것도신경을많이써주셔야될거라고생각됩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4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아동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난번에행감했을때와과장님이바뀌어서,물론업무연찬은잘되었으리라생각은하는데아까133쪽,결식아동푸르미급식카드이용실태는조사한결과를행감때발표를했고거기에대한문제점을개선해달라고했는데작년7월급식비가5,500원에서7천원으로올랐잖아요.그런데그때조사한결과로보면사춘기청소년들이집밥처럼식사를해야될급식카드로주로편의점이나제과점을많이사용했어요.편의점이66%,제과점이18%,일반식당이3%,중식당이2%였습니다.그래서우리청소년들의건강도걱정이되고,또이친구들이식당은정해진곳이1동에2곳이기때문에청소년들이자기가급식카드라는걸식당주인이아는것같아요.식당에가는횟수가너무적고,편의점에서분식으로만때우다보니까우리청소년들의건강상태가매우나빠질것을우려해서이런제도를좀우리가지정한곳뿐만아니라확대해서넓게하자는건데꼭인천시까지안된다면우리연수구관내로라도풀어주는노력을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지금인천시에만건의를하신것같고아직도이게부진으로되어있어서이부분은조금더노력을하셔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저희도일단은인천시에서인천시전체적인문제점을공감하고있고요.저희도일단인천시에서개선계획을올해추진중에있어서거기에같이참여하면서또저희지속적으로관내음식점에대해서지금안내홍보,참여해달라고홍보는지속적으로하고있고요.그래서상반기중에지난2월경에4개소를추가로지정을했고그래서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음식점은그음식점주인이신청을해야만우리가받을수있는거예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그음식점에서만약에참여하게되면위생점검이나이런부분이저희가의무사항으로하게끔되어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부담도느끼고,또지속적으로이용하는사람들에대해서도계속관리를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관리차원에서도그런부분에지도점검뿐만아니라그런곳을더좋은혜택을줘야할것같아요.그렇지않겠어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아직그런혜택은별도로마련된것은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방법도고민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지역청소년들을위해서급식을하는데거기에더지도점검을열심히한다면아무래도꺼려하지않겠습니까,현실적으로?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파악한바로는음식점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가장부담을느끼는것이많이있습니다,위생점검을.의무적으로받아야된다는때문에참여를안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아시다시피저희가우리자녀들에게도분식이나편의점음식을그렇게장려하지않잖아요.아이들건강을위해서우리의자녀라고똑같이생각을하시고어차피급식비도7천원으로올랐고한끼식사는식당에서할수있거든요.추가로지금추가지원하는것도논의중에있다고하니까그런데지금물가가많이상승돼서좀많이올랐더라고요.그런부분을감안해서올안에는이런일들이속히진행되고결과가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저희도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간단하게두가지하겠습니다.아까설명하셨는데놓쳐가지고132쪽,아동학대예방위원회3월중에개최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저희가코로나상황때문에비대면으로해서서면으로진행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진행했다니까알겠습니다. 136쪽,청소년수련관관련해서시구비보조비율확정이3대7로났다고적혀있는데우리가일전에시·구비보조비율을착각이라고해야하나요?그래서시비를반납한적이있었는데,그때몇대몇이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제가그내용은정확히...
조민경위원
담당팀장님이답변이가능할까요?과장님이바뀐지얼마안되셨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반납한내용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설명은그렇게하시는데그게아니고실상은우리가보조비율을협상하는과정에서우리는제가정확히보조비율이기억이안나는데5대5인지,9대1인지이런비율이있잖아요.그거에맞춰서내려온비용인데시에서는3대7이라는비율로해서보낸거와우리가서로커뮤니케이션이안돼서잘못내려온것으로제가이해를하고있거든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자세히저도그보다늦게와서내용은잘정확히파악은못하고있습니다마는회계가아마달라져서,당초에는국시비로국비8대1대1로해서받았는데회계가아마지역균형특별회계로해서중앙에서관리를안하고지방지양사업으로해서시에지자제에서알아서하라고해서예산제도가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반납분이나온것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원래요구했던비율은몇대몇이었지요?
9대1을요구했던거고.
그러니까결국3대7은시에서일관되게주장된비율그대로확정된거네요?
예,서로조정된거없이시의주장대로그냥그대로확정된거네요?
알겠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1분 잠시중지
11시04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149쪽,어린이안전관련해서환경보전과와같이협의해서공문을보냈다고하셨잖아요.그러면작년에보낸건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작년12월28일에1회보냈고요.올해2월에도공문을발송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어떤식으로해서공문을발송했나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저희가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심인증제도및안내협조요청으로해서관내어린이집에환경보전관에서활동공간에대해서홍보하는팸플릿을받아서저희가어린이집에모두발송을마쳤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것은의무사항은아닌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의무사항은아닙니다.
최숙경위원장
의무사항은아니에요?그러니까어쨌든관련해서이렇게홍보도하시고해야하는게맞는거고요.거기에따라서아이들이안전하게활동공간이용할수있도록우리과에서도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5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2년4월4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