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조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순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임종국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3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표범식 의장님께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소재섭 의원, 양옥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소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소재섭·양옥균 의원)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마지막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북구청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일곡·삼각동 출신 진보당의 소재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구치소 신축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초 법무부는 광주교도소 과밀화 해소 및 호남지역의 미결수용자 처우 향상을 위해서 광주구치소 신축이 필요하다며 북구 일곡동 1-3 일원 국방부 소유 국유지 등 15만 6,000㎡, 연면적 3만 6,686㎡ 규모의 광주구치소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용인원은 900명이고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6년간 총 사업비 1,19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010년도부터 광주구치소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9월에는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승인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일곡동 일원에 구치소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광주시와 관련 업무 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서 국방부와는 국유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국방부에 해당 국유지 용도폐지를 요청했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관련 구치소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전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주민들 모르게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문인 북구청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알고 있었다면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역주민 모르게 추진하면서 신축 부지를 확정 짓고 난 후 법무부의 광주구치소 신축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법무부가 광주시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 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광주시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구치소 신축에 따른 “긍정적인 지역여론을 조성해 달라.”, “적극적인 대응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광주구치소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해당 구치소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운동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협조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어이가 없습니다. 사전에 지역주민 모르게 추진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또 그렇게 추진해 놓은 사업을 지역여론이 혹여 반대여론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긍정적인 지역여론 조성과 대응을 요청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발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정부혁신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정부혁신의 핵심내용은 참여였습니다. 국민 참여, 주민 참여, 이 참여를 통한 정부혁신을 해 내겠다, 지방정부 혁신을 해 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역주민 모르게 광주구치소 신축 부지를 선정하고, 그것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광주시나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서 “긍정적인 지역여론을 만들어라.”, “적극적인 대응을 해라.”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은 저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고 우리 북구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구치소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이 반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무부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조 요청을 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이후 이미 신축 부지를 확정하고 여타의 면제도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광주시에 법무부가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야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광주구치소 들어오면 아파트 값 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치소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운동시설 조성하면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긍정적인 여론을 만드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일방적인 행정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행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곡지구에 불법매립 쓰레기 문제를 지역의 주민들이 여론화하고 거의 한 30여년 전의 불법을 다시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는 이 불법매립 쓰레기 문제를 광주시나 우리 북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지역 내에 여론을 조성합니다. 관변조직을 동원해서 “이것 파내면 아파트 값 떨어진다. 그러니까 조용히 묻고 살자.”라고, 겨우겨우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또 우리 북구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니까 그때서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밀조사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 제시) 지도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구치소 신축 부지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불과 18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곡동의 동아아파트와 불과 18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 이내에는 초·중·고등학교 거의 한 10여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없이, 협의도 없이 진행되는 광주구치소 신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께서도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부드립니다. 우리 북구청장도 북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구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광주구치소 신축에 대한 우리 북구청장의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일방통행식 사업들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 특히 우리 북구에서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경청하는 방향으로, 특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북구의원 임기 동안에 본 의원의 마지막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