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안전건설과 순서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세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9쪽입니다.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 기반 확대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전 항목 분석 의무화에 따른 가축분뇨 중금속 검사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160쪽,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보급종 확대를 통해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공급가격과 수매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6,07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 저감 환경개선 실증입니다. 돈사 냄새저감 기술 투입을 위한 균특전환 시범사업으로 농장 맞춤형 냄새저감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7억 5,735만 9,000원 증액된 96억 5,491만 3,000원입니다. 먼저 상단부 농촌지도사업 지원 포상금입니다. 2021년도 기관평가 시상금으로,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인건비이며, 도비 추가지원으로 도비 2,045만 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32만 6,000원으로 금액 변동 없습니다. 460쪽, 상단부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동부점과 서부점 보관창고 2층 안전난간 설치 사업비로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연중 운영을 위한 인건비 2,41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여비 2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사업비로 미반영된 토목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부 농업인 한마음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등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하단부부터 462쪽 중단부까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입니다. 도사업비 미반영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끝단 정부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63쪽, 상단부 전통재래작물 실증재배입니다. 수수, 조 등 전통재래작물 생육조사를 위한 재료비로 실증 작물 수량 감소로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464쪽 상단부까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교육 재료비 196만 원을 감액하여, 교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강사비로 편성하여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64쪽, 상단부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환경개선기술 실증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단부 공익증진 직접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입니다. 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검사비 지원 보조금으로 검사 재료비 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입니다. 배양실 배수로 보수를 위해 미생물 배지구입 재료비 8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600만 원 편성으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65쪽, 상단부 유용미생물실 멸균배양기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유용미생물 배양기 교체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한 5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여 금액 변동 없습니다. 중단부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 기반 확대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동절기 아열대 채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65쪽 끝단부터 466쪽까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대추 하우스 비닐 및 방풍망 교체 지원과 대추 생력화 운반 시범 및 빛그린 국가산단 배후 커피 시범농가 육성 등 3개 사업에 6,875만 원 증액된 8,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두 분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영농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6쪽 제일 마지막에 빛그린 국가산단 배후 커피 시범농가 육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입니다. 현재 장성에 아열대 실증단지가 있고 저희 빛그린 국가산단이 들어옴에 따라서 그 근방에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범농가로 커피농가를 선정해서 육성코자 합니다.

기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잘 성장할 수 있어요? ○

그래서 시설은 이중으로 하고 보온도 이중으로 해서 기온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열대식물이라고 봐도 되죠? (예) 우리 군에 해서 맞으면 다행이지만 이웃 장성 말고 다른 데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

지금 화순과 고흥 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흥은 함평보다는 온도가 약간 더 높다고 보죠? (예) 빛그린 국가산단이 있어서 이걸 어디에다 사용하는 예산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시범농가, 그러면 신청하신 분이라도 계세요? ○

뜻을 표명하신 분은 계시는데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50% 지원사업이라 아직 신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과원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신중히 검토해서 이 예산을 꼭 세워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1쪽 중간 하단부분에 보겠습니다. 농업인 한마음컨퍼런스 개최 지원이 있어요. 그게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마음컨퍼런스는 강사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이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조금을 각각으로 편성되어 있으면 사업추진이 1회 때 보니까 서류문제라든지 좀 어려움이 발생되더라고요.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서류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아서 통계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 19년도 가을에 한 번 했죠? ○

18년도 11월 1일날 1회 했습니다.

그때 한 번 했죠? (예) 그러면 농업인 전체가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 강사라는 것은 뭐예요? ○

우리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농특산물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심포지엄 형식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 형식으로, 한마음인데 강사가 개최 운영 강사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하나라도 단합도 되고 도움도 있어야 하고 예산만 들여서 3,800이 들었다고 하면 30억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운영하실 때 강사분들도 있으니까 조목조목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466쪽을 보면 대추 하우스 비닐 및 방풍망 교체지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대추 하우스를 했을 때도 보조가 들어갔죠? ○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이 되니까 시설이 낙후가 돼서 교체하는데도 또 보조가 들어갑니다. ○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네 수입도 됐고 또 그것이 노후됐다고 교체시기에, 처음에 보조했을 때 다른 사업들은 자기네들이 계속 고쳐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대추사업은 두 번씩이나 보조를 준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

실은 이 사업이 본예산에 4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교체할 수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제가 투자해서 계속 늘려가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대추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나요? ○

당초는 100여 농가인데 지금은 많이 포기한 농가들도 있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안 좋아서 포기한 분들도 있으시고 대추농가도 개인적으로 보조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연합회를 구성해서 한 사람들만 우선 보조해 줍니까? 아니면 맨 처음에 대추를 한 사람들 다 해 줍니까? ○

희망하시는 농가들이 교체비닐이 많이 헐어져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본예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아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신청했습니다.

제 생각은 맨 처음에는 보조를 받았잖아요. 지금 함평군에 대추연합회가 있지요, 결성이 되어 있죠? ○

연구회가 있습니다.

법인체 구성같이, 우선적으로 그 연합회를 해서 함평을 대표해서 대추농가를 짓는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거기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후순위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

예, 예산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추 활성화도 우리 함평군을, 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목선정을 할 때도 항상 우리가 ha를 정해라. 무한대로 하지 마라. 후에 또 가격이 하락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교체하는 것도 우리 함평군대추연합회 결성하신 분들 우선적으로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

그 점도 검토하겠습니다.

연합회를 구성해서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은 좀 늦게 해 주더라도,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460쪽 중간 부분에요. 임대사업장 안전 난간설치공사 동부점이요. 동부점이 해보에 있는 게 동부점이죠? (예) 그렇죠? 거기가 난간 설치가, 갑자기 왜 난간 설치가 나왔을까요? 거기가 공사한 지가 몇 년 됐나요, 그 사업장에? ○

동부점은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죠. 한 8년~9년 되어 가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난간이에요? ○

전년도에 산업안전보건협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부분이 가장 중요시되는 현상인데,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어디에다가 안전난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

동부점, 서부점 다 통일하는데요. 1층이 있고 또 2층에도 기기를 올립니다. 2층에 보면 선반이 있는데 선반 옆에 난간, 안전 난간입니다.

난간 설치라고 하면 2층에 높은 데가 올려놓고 다시 내릴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위험할 것인데 오히려 더, 그렇지 않겠어요? ○

그것을 조립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릴 때는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안전 난간대를 탈부착으로 한다? (예) 그것은 안 맞는 얘기 같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아니, 저희들이 농기계 빼기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466쪽에 빛그린산단 커피시범농가, 왜 빛그린산단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

저희 시범농가를 육성하는 취지가 당초에 일반 다른 지역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것을 제목을 빼고자 했습니다, 지역 한정을 안 두려고. 그렇지만 월야면이 읍으로 승격된다는 기대감도 있고, 또 국가산단과 금호타이어가 들어오니까 그쪽 지역에 유입 인구를 위해서, 또 그를 통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시범농가 육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은 상당히 피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시범포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농가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선정된 농가에서는 일정 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이 보장되어야 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50대 50이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200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45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200평에 커피를 재배해서 소득이, 그게 몇 년 생산입니까? 농민 선정해 놓고. ○

5년 이상으로.

그렇죠? (예)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투자만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커피 주산지는 사시사철 일교차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계획은 좋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 하지 않았던 작목을 선택해서 지역 주민들, 농민들의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초전인 작업으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 5년간 소득이 보장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정도 되면 80대 20이나, 대폭 시설비 지원해 주고 농가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줘야 하지 않아요, 과장님?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매년 투자는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난방해야 되고 보온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지원이라도, 물론 우리 함평군의 모든 사업에 지원의 근거는 최고 70%까지 현재는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보조 폭을 최대화해서 농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왕이면 평수 크게 해서 빵(파이)을 크게 잡아야죠. ○

위원님 말씀…

한 500평 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5년을 기다린다. 예를 들어서 200평 해서 5년 기다리는 것은 소득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보조율도 올리고 계획안을 그렇게 잡았었지만, 추경예산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만약에 본예산에 저희가 계획해서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뒤늦게 추경에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물론 이런 조건에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이 얼른 계산했을 때 안 맞는 사업이에요.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는 안 맞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성격을 대폭 인상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모르지만 50대 50 이 사항에서는 안 맞는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그런 부분에 충족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조금 딜레이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올 연말까지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불용 처리됩니까? 아니면 사고이월됩니까? 명시이월되나요? ○

선정됐을 때는 사고…

아니, 선정이 안 됐을 때요. ○

불용 처리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라도 해서 내년 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좀 장기적인 투자, 5년이라면 이것은 장기투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만약에 불용 처리되면 없어지는 거죠? (예) 이월시키면 그게 내년에 보태서 쓸 수 있지만. (예) 그런 부분을 설명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

이월되더라도 지원의 범위는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잘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평 농업기술센터가 갑자기 주눅 들어버리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 최고 적고 갑자기 일을 안 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예산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200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떨어지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최소한 600평 정도로 해서 관광차원에서도 가야 되고 교육 차원에서 같이 양쪽으로 다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 잡으면 센터도 힘들고 농가도 힘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고흥 쪽은 잘 되고 있죠? (예)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오고 유명한데, 최소한 거기를 능가하지 않을지라도 버금가게끔 시설을 해서 ‘고흥보다는 함평이 가까우니까 이리 오세요.’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최소한 반토막짜리를 해서 ‘이리 오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사업도 전반적으로 센터가 너무 줄어들어 버렸고, 전에 부탁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양파 기계화사업이 어차피 육묘사업이 못 간다고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농가에서도 알고 있고 센터에서도 알고 있고, 그러려면 어쨌든지 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보급과 신기술을 농가한테 보급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올 여름에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육묘 기술에서 크랙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계가 다 도입되어 있는데 면적을 다 못 쓰고 또 손놓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기계화 사업들이 더 멈춰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완전 개방식 하우스 육묘장을 최소한 면 단위에 많이 하는 데는 세 군데는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손불 안악해변에서 올 여름에 축제를 한다면 식당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푸드트럭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차량이 아닌 트레일러 식도 가능하다면서요. 검토해서 비효율적인 것 말고, 아주 효율을 높여서 차량이 아니고 트레일러 식은 트랙터가 있으니까 비용도 줄일 것 같고 여러 각도로 고민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고 발굴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사업비도 좀 올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죽어 버린 것 같아,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커피 단지가 200평인데, 그것은 시범사업은 아니죠? ○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범사업이면 50%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시범사업은 보조비율이 60%~70% 이렇게 되던데, 80%짜리도 있고 그렇던데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팩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빛그린산단에 맞춰서 그 근처에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광객들을 위주로 해서 관광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 빛그린산단이 아니고 함평군 관내 유동인구가 많든지 관광객 주변으로 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폭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 크게, 특별하게 후발주자니까 고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고 참고를 많이 해서 거기에 버금가게 지원될 수 있도록, 거기는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보면 냄새 저감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기술 보급하는데 시스템을 보급하는데 뭐를 짓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

이것은 기존 돈사에 시설보강을 해서 악취를 저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돈사에 시설보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팩트를 잘 정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제제를 가지고는 현재 돼지 냄새를 잡을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돼지 농가에서는 본인들이 설치하는 게 맞고, 기술센터에서는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미생물제제를 개발해서, 지금 시중에 그런 약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분들이 냄새 저감이 안 된다고 우리 기술센터에 생산하는 것을 안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 예산도 그쪽에 맞춰서 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

지금 이 사업은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가한테? (예) 돼지 농가한테 나가는 것은 축수산과에서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돼지 농가에. ○

예, 미생물뿐만 아니라 시설보완이라든지…

여기 보면 돈사라고 지정됐거든요, 현재 선정은 안 되고. 그런데 돈사에 냄새 저감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별로 축수산과에서 지원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제제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거기에 맞춰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사용이 많도록 그런 쪽에다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목이 지어졌기 때문에 안 될지라도 차후에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그쪽에 맞추면 어떻겠느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서영배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해 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조서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주요사업은 군도20호선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 등 총 19건입니다 125쪽 군도 20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급커브 및 시거 미확보로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군도20호선 손불면 궁산리 목교마을 구간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급커브 구간 400m에 대해 커브 완화 및 갓길 확보하여 통행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며 금회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중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등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착공하여 2022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군도 3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차량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잦은 대동 향교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코자 합니다. 2022년 6월 중 실시설계 완료하고 사업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2026년 1월 24일까지 함평읍과 손불면 일원의 해안선을 따라 농어촌도로 6.28km, 지방도 2.07km, 부체도로 2.46km 등 총 10.82km의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5억 4,600만 원이며 2022년까지 현재까지 184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공정률은 30%입니다. 금회 2회 추경에 군비 9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8쪽,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전자 과속방지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평초등학교 등 9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국도비가 교부되어 국비 1억 8,000만 원, 도비 2,7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총 3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총 12개소에 불법주정차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회 2회 추경에 국비 1억 1,000, 군비 1억 1,000 총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차로 정비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도로 및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함평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4월까지 대상지 선정 완료 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에 국도비가 교부되어 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 총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쪽, 옥동ㆍ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홍수 시 상습적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국비 6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설치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17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2쪽, 연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신광면 함정리 연화제의 저수지 확장 및 보강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5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 완공을 위하여 군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쪽,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일원의 노후된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재해 사전대비 및 군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0.7km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2회 추경에 국도비가 교부되어 국비 9,500만 원, 도비 1,900만 원, 군비 7,600만 원 총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4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미 정비된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우기시 농경지 유실과 침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흙수로 8개 노선 3.0km를 정비하고자 금회 2회 추경에 도비 4억 3,600만 원, 군비 1억 900만 원 총 5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6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생산력 향상과 영농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회 2회 추경에 함평읍 성남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2건의 공사추진을 위해 군비 22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개소에 대한 세부내역은 136쪽부터 1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8쪽 손불 하대발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인 재해위험저수지 손불면 석창리 하대발제의 제당, 여방수로, 취수시설 등 시설물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139쪽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함평군 소하천 242개소, 총연장은 343km이며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퇴적토 준설, 하상 및 호안 정비 등 소하천 기능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2회 추경에 손불면 상신흥 소하천 교량 설치사업 등 8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개소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은 14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1쪽 소하천, 지방하천 미불용지입니다. 남악제와 학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비로 금번 2회 추경에 1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지방하천 법면정비 및 퇴적토 준설을 통해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1억 1,9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총 1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내 국가하천인 함평천, 고막원천의 제방, 배수문 등 재해예방 시설물과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말 교부되어 2회 추경 사업비로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4쪽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및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관광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역게이트, 분사기, 마스크 등 용품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교부되어 금번 2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45쪽 CCTV 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지능형 방범 시스템 설치를 통해 군민의 재산 보호 및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방범용 CCTV를 차량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로 교체ㆍ보강하기 위하여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총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쪽 재난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입니다. 재난피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퇴적토 준설 및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함평군 신광면 백운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의 공사추진을 위해 작년 12월 말 교부된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도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서 401쪽입니다. 403쪽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93억 8,520만 2,000원에서 75억 3,644만 3,000원이 증액된 469억 2,164만 5,000원입니다. 편성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 및 도로측량 수수료 비용으로 3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업무 및 제설작업에 따른 도로보수원 사무실 보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따른 감독공무원 출장 여비 등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20호선 손불 목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04쪽 군도ㆍ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보조입니다. 학교면 복천리 교량 보수공사를 위하여 도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3호선 향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도로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따른 감독공무원 출장 여비 등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함평항 ~ 월천항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간 국비 32억 원을 투입하는 성장촉진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15억 원을 당초 요구하였으나 금년에는 6억이 교부되어 9억을 감액하였습니다. 405쪽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추진 중인 함평 특화자원활용 나비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선 추진코자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산 안영~월평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감독공무원 출장 여비 등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군 송정~소등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감독공무원 출장 여비 등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 CCTV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06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신광노인복지센터 앞 미끄럼방지 포장을 위하여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입니다. 속도제한 표지판 및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도비 3,200만 원, 군비 4,800만 원 총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7쪽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 연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08쪽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영농기 한해대비를 위한 가뭄대책 사업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흙수록구조물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관정 유지 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 16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1,02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수지에 자동수위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840만 원, 군비 1,960만 원 총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9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10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도비보조입니다. 함평군 학교면 월호1리 농로포장 및 신광면 월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함평군 손불면 북성리 차경마을 배수로 신설공사를 추진하고자 도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비로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손불 하대발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11쪽 소하천 정비사업 및 퇴적토 준설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미불용지는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1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학교천 교량 난간 보수공사로 시설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5일시장 배수펌프장 외 4개소 전기안전관리 용역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76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7.28. ~ 8.11.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비로 도비 9,7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3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방재활동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 375만 원, 자율방재단 피복비로 2,6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해마다 폭염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늘목 설치 사업비로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정확한 강우량 파악 및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2022년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으로 도비 540만 원, 군비 1,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4쪽 시민안전 문화운동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금 1,100만 원이 증액되어, 안전점검 관련 홍보물 제작에 도비 200만 원, 군비 300만 원 코로나19 방역준수 캠페인 추진에 도비 400만 원, 군비 600만 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도비 120만 원, 군비 180만 원 교통안전 캠페인 및 용품 구입에 도비 260만 원, 군비 390만 원 지역안전지수 향상 홍보물 제작에 도비 120만 원, 군비 18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으로 남도안전학당 행사운영비 도비 200만 원, 군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군내버스 외부광고 사업비 변경으로 도비 10만 원과 군비 15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 지원사업 사업비 변경으로 도비 6만 원과 군비 5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5쪽 군민 안전공제 보험가입입니다.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 사업비 변경으로 도비 182만 8,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사업, CCTV 관제센터 보강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31쪽, 옥동ㆍ수하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홍수 시 상습적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국비 6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설치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17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2쪽, 연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신광면 함정리 연화제의 저수지 확장 및 보강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5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 완공을 위해 군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쪽,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일원의 노후된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재해 사전대비 및 군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0.7km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국도비가 교부되어 국비 9,500만 원, 도비 1,900만 원, 군비 7,600만 원 총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4쪽,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미정비된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우기 시 농경지 유실과 침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흙수로 8개 노선 3.0km를 정비하고자 금회 2회 추경에 도비 4억 3,600만 원, 군비 1억 900만 원 총 5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6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135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생산력 향상과 영농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회 2회 추경에 함평읍 성남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2건의 공사추진을 위해 군비 22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개소에 대한 세부내역은 136쪽부터 1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8쪽, 손불 하대발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인 저수지 손불면 석창리 하대발제의 제당, 여방수로, 취수시설 등 시설물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139쪽,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함평군 소하천 242개소, 총연장 343km이며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퇴적토 준설, 하상 및 호안 정비 등 소하천 기능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2회 추경에 손불면 상신흥 소하천 교량 설치사업 등 8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개소에 대한 세부사업은 14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1쪽, 소하천, 지방하천 미불용지입니다. 남악제와 학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비로 금번 2회 추경에 1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지방하천 법면정비 등 퇴적토 준설을 통해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1억 1,9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총 1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 내 국가하천인 함평천, 고막원천의 제방, 배수문 등 재해예방 시설물과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말 교부되어 2회 추경 사업비로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4쪽,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및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관광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역게이트 분사기, 마스크 등 용품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교부되어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45쪽, CCTV 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지능형 방범 시스템 설치를 통해 군민의 재산 보호 및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방범용 CCTV를 차량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로 교체ㆍ보강하기 위하여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총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쪽, 재난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입니다. 재난피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퇴적토 준설 및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함평군 신광면 백운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의 공사추진을 위해 작년 12월 말 교부된 사업으로 금번 2회 추경에 도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서 401쪽입니다. 403쪽,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93억 8,520만 2,000원에서 75억 3,644만 3,000원이 증액된 469억 2,164만 5,000원입니다. 편성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 및 도로측량 수수료 비용으로 3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업무 및 제설작업에 따른 도로보수원 사무실 보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따른 감독공무원 출장 여비 등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20호선 손불 목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04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보조입니다. 학교면 복천리 교량 보수공사를 위하여 도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3호선 향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도로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따른 감독공무원 출장 여비 등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함평항 ~ 월천항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간 국비 32억을 투입하는 성장 촉진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15억 원을 당초에 요구하였으나 금년도에는 6억이 교부되어 9억을 감액하였습니다. 405쪽,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추진 중인 함평 특화자원(나비국화)활용 나비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선 추진코자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산 안영~월평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감독공무원 출장 여비 등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군 송정~소등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감독공무원 출장 여비 등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 CCTV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06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신광노인복지센터 앞 미끄럼방지 포장을 위하여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입니다. 속도제한 표지판 및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도비 3,200만 원, 군비 4,800만 원 총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7쪽,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 연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08쪽, 한해 대책사업입니다. 영농기 한해 대비를 위한 가뭄대책사업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 16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1,029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수지에 자동수위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840만 원, 군비 1,960만 원 총 2,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09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10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도비보조입니다. 함평군 학교면 월호1리 농로포장 및 신광면 월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함평군 손불면 북성리 차경마을 배수로 신설공사를 추진하고자 도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비로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손불 하대발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11쪽, 소하천 정비사업 및 퇴적토 준설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미불용지는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1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학교천 교량 난간 보수공사로 시설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5일시장 배수펌프장 외 4개소 전기안전관리 용역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76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8.~8.11. 집중호우 피해복구입니다. 2020.7.28.~8.11.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비로 도비 9,730만 800원 (9,7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방재 활동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 375만 원, 자율방재단 피복비로 2,6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해마다 폭염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늘목 설치 사업비로 도비 45만 원(450만 원), 군비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정확한 강우량 파악 및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2022년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으로 도비 540만 원, 군비 1,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4쪽 시민안전 문화운동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금 1,100만 원이 증액되어, 안전점검관련 홍보물 제작에 도비 200만 원, 군비 300만 원, 코로나19 방역준수 캠페인 추진에 도비 400만 원, 군비 600만 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도비 120만 원, 군비 180만 원, 교통안전 캠페인 및 용품 구입에 도비 260만 원, 군비 390만 원, 지역안전지수 향상 홍보물 제작에 도비 120만 원, 군비 18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으로 남도안전학당 행사운영비 도비 200만 원, 군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군내 버스 외부광고 사업비 변경으로 도비 10만 원과 군비 15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운영 지원사업 사업비 변경으로 도비 6만 원과 군비 5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5쪽, 군민 안전공제 보험가입입니다.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 사업비 변경으로 도비 182만 8,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사업, CCTV 관제센터 보강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16쪽,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도비 2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화재, 구호 등 재난업무 수행을 위한 출동 수당으로 173만 6,000원,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 250만 원, 의용소방대 교육참석에 따른 보상금 140만 원 총 56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사업 사업비 변경으로 도비 122만 원, 군비 183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17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방사능 방재 훈련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2,80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2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 노후 재난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8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안전보안관 운영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4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남도안전학당 운영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3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도민안전공제 보험가입지원 도비보조금 및 발생이자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원전 인접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2,019만(21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마을단위 방사능방재 훈련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20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3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8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 138페이지 손불 하대발제라고 했는데 위치는 신광면 함정리 일원이라고 나왔어요. 138페이지 그 위치, 신광면 함정리 일원으로 나왔는데 손불면 하대발제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

손불 하대발제 위험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는 신광면 함정리 일원이라고 해서 함정리 저수지인지 손불 하대발제인지… 그건 표기가 잘못됐겠죠? ○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이 있어서 공사장에 들어갔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업을 위탁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포장도로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

예,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를 전도해 주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함평 군민들이 그쪽 사람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얼토당토 않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농로와 수로의 거리에다가 높이 이 균형을 안 맞춰 버리니까 모판 전달도 아예 하기 힘들고, 현장과 아무 관계 없이 오로지 설계대로만 보고 일을 하니까 이 공사 자체가 하나 마나 하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함평군에서 공사를 하면 이야기하면 나와서 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딱 설계대로만 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가 경사도 아주 심해서 기계가 논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그것들이 현장하고 설계 차원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오도가도 않잖아요. 한번 공사가 끝나면 20~30년 쓸 텐데, 이런 공사들은 참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사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잘못하면 기계도 못 나오지, 나이드신 분들 모판을 넣다가 박으면 돌아가셔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사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공사를 주지 마세요. 그걸 줘서 군에서 욕을 먹지. 농어촌공사라고 해서, 우리가 군에서 발주해 주죠? 설계는 어디에서 해요? ○

농어촌공사에서 설계, 발주, 공사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가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우리 군비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 및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확답을 받고 해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그리고 어제 보니까 진입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건의했지 않습니까. 일부는 반영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장과 설계가 약간의 차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이장님들과 실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물론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면 또 다른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농가들이 해 주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기계가 아니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입로 이런 관계들이, 설계에 좀 더 관심만 가져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126쪽 한번 보겠습니다. 향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자라 보고 놀라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작곡재 넘어가는 데 회전교차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향교 교차로는 지금 토지는 다 매입됐다고 했네요. 예산 때문에 못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했죠? 이게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과장님 희망사항인데. ○

보상 문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 교차로가 차량 통행량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12월까지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준공을 좀 해 주시라 하려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오래 걸려서. ○

저희들이 준공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어차피 현재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교량은 교통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는 게 저희들 의무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지가 이미 다 확보됐으니까 공사하는 것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부터 착공합니까? 예산 끝나면? (예)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시고 회전교차로도 자꾸 그 소리가 나오는데 나산같이 하지 말고 조금 여유롭게 해 주십시오. 큰 차들이 두 번씩 왔다갔다하지 않게끔.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편리함을 요구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사항 없이 12월까지 준공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단속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효과에서 보니까 운전자 과속을 방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속방지턱도 부드럽게 갈 수 있게끔, 중간에 너무 높으면 조심한다고 해도 턱!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안 해 놓고 노란선만 그어놔도 저 멀리서는 ‘아, 저기서 정지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옛날 식으로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요즘에는 조금 부드럽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만 신경 쓰면 통행하시는 분들이 참 편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예, 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신광중학교 앞에는 너무 높아서 조심한다고 해도 턱! 턱! 하거든요. 한 2~3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높게 해서. 그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설계도 잘 빼야 되고, 노란 선만 있어도 조심합니다. 이런 것도 학생들도 그러니까 잘해 주시라고 하고. 또 예산서 440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버스승강장 옆에라든지 정류장 있는 데가 간판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흐려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제히 점검해서 깨끗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합니다. ○

우리 과 소관도 있고, 타 과 소관도 있습니다. 협업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류장 간판 어디 마을 써져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강장 이런 것들도 이왕이면 우리 함평은 나비가 알려져 있으니까 모양도 예쁘게 해서 나비도 그리고 승강장 간판 같은 것 일제히 점검해서, 봄에 나비축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산뜻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있죠? (예) 본편적으로 보면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은 본래 본예산에 반영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있어요, 그렇죠? (예) 아직 결정된 데는 없죠? ○

지금 사업대상지요? (예)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결정을 다 해 놓고 2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비 보조가 늦게 돼서 추경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이미 결정이 돼 있다? ○

아니요, 사업장 아니고 사업대상 지구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지가. ○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사업지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 안 되겠네요. ○

예, 이 사업으로는 곤란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신청할 것이 많이 있을 건데요. ○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서 405쪽인가요?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5,000만 원 부지매입대금이요, 5,000만 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공사는 시작됐죠? ○

보상비가 부족해서, 감정평가하고 사업 추진하다 보니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된 그 예산 가지고 다 충족됩니까? ○

시설비는 저희들이 발주할 때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큰 이상 없이 되는데 보상비는 저희들이 예측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라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는 낙찰이 몇 % 되었어요? ○

낙찰률은 제가 정확히…

낙찰 차액도 상당히 있을 것인데요. 거기 총도급액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해 주십시오. (예) 거기 다른 문제점은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팔열부정각 앞에 개인 사주택 관계라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것 해결됐나요? ○

현재 소송 중인 것 말씀하신가요?

팔열부정각 앞에. ○

제가 그 부분은…

개인 주택이 하나 있어요, 관리하는 부분에. ○

아직 협의가 안 됐답니다.

아직이요? (예) 아마 거기를 원만하게 협의해야 원래 목적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413쪽 예산서요. 자율방재단이요. 17만 5,000원씩 해서 150명분 2,625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네요. (예) 지금 정확하게 9개 읍면에 자율방재단 구성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월야ㆍ학교면 또 어디 있어요? ○

지금 자율방재단이 9개 읍면에 133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어 있는 데가. ○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9개 읍면 해서 면당 14명에서 15명까지 해서 133명 구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전에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자율방재단의 제복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장비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되어야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 제복이 먼저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앞뒤가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자율방재단 업무라는 게 지금 명확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활동범위 자체가 워낙, 지금은 재난이라는 게 사회적 재난, 자연 재난, 시민 재난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을 준비하고 다 갈음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라든지 피복비를 반영한 것은 최소한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자율방재단으로서 최소한의 긍지를 가질 수 있으려면 통일된 복장으로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봉사활동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료 가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자율방재단이 해야 할 목적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율방재단이 유사시에 출동해서 자기들 몫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그렇다면 자기들이 써야 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추경에 이번에 제복과 보험료 관계가 반영됐으니까 다음에는 제3회, 4회 추경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이 예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23년도 본예산에서라도 꼭 세워서 이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38호선 달맞이공원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회전교차로가 준공돼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다른 지역과 상당히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례로 나산사거리 있죠? (예) 회전교차로 거기는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는데, 거기와 달맞이공원 회전교차로를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달맞이공원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밤늦은 시간에는 초행길인 사람들은 회전교차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깜깜해서. 그래서 그 주변을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시설해서 회전교차로 표시를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헤드라이트를 비추게 되면 간접적인 표시 회전표시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날마다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전 사업자의 입장에서 도에서 발주해서 공사했겠지만, 거기까지 준공단계였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다른 회전교차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과 달맞이공원의 회전교차로는 주변의 시설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부분들이 안전건설과 팀장님들이나 팀원들께서 현장을 한번 보셔서 부족한 부분을, 어차피 이 부분은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

예, 이 부분은 밤에 한번 저희들이 가보겠습니다. 밤에 차를 직접 운전해서 현장을 가보고.

그런데 낮에 가서 보셔도 현저하게 딱 눈에 보여요. ○

문제점들을 보고, 사전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반사경이라든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초행길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마는 주요사업조서 126쪽에, 위원님들이 회전교차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6쪽 주요사업조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교사거리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도였어요? 여기는 2022년도 4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작된 게 한 2년 됐습니까? ○

지금 그때 시작한 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빠진 부분을 저희들이 추후에 군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와는 사업이 연관은 됩니다만 재원이 다릅니다.

재원은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써는 한 2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거기를 자꾸 다니면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 건물이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지 자체는 전부 우리 군에서 수용했죠? (예) 그랬으면 12월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예산이 토지만 소유가 되면 군 행정에서 서둘면 이 시기 안에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안 한 건데, 지금 시작했으니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바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꼭 12월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보면 우리 함평군 회전교차로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영광 같은 데를 봐도 부드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만 왠지 뭔가 서툴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하시면서 정말 다른 데도 많이 가보시고, 손색없이 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 시기 안에 해 주시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9개소로 하고 있네요. 우리 함평군 관내에 100% 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 유치원 같은데 지금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세부사업조서에 보면 초등학교 8개 있고요. 그다음에 3회 어린이집 2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소를 하는데요. 우리 함평군의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커버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9개소 있길래.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 앞에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면민과의 대화할 때 보면 다른 해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파출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참석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면에 동네마다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데에 2대가 있으면 도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대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매년 사업비를 잡아서 해 주실 건지. ○

저는 파출소장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CCTV 많은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 CCTV 많은 게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주민과의 대화에 갔을 때 들었던 것은, 당연히 보안을 책임지는 파출소 소장님의 입장에서 곳곳에 CCTV가 많은 게 좋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CCTV 많은 게 좋은 건지는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아야 좋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희들도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아서 마을 사람들도 불편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잘 타협해서 하시고, 어린이 유치원 근방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가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예) 그게 벗어진 지 오래돼서 (미끄럼방지) 미끄럼방지는 학교 앞에 있고요. ○

두 가지 효과입니다. 미끄럼방지도 하고, 시인성을 확보해서 주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 사업을 곧 시작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 작년도 사업을 지금까지 안 하는지, 안전건설과에서 늑장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그 내용에 대한 100% 이해도가 없는 것은 솔직한 심정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학교 앞에 미끄럼방지 포장 그게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수보강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데만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해 놓고 몇 년이 지나면 또 벗겨지니까 또 하면 다른 데는 시작도 못했는데 그 부분만 계속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자가 행정에다 말씀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시면 방금 말씀과 같이 한 데를 또 할 수 없으니 우선 급한 데를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려 보면 금방이에요, 이달 안에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넣어요. “곧 된다고 하니 기다려 보십시오” 하거든요. 근데 안 되고 있어서…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명확히 민원인들한테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 그분들이 우리한테 다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업이 됐든 사업비가 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사업비 때문에 조금 늦춰진다든가 답을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을 보면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에서 보면 이 부분은 퍼센트를 따지자면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

정확히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해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록 지금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을 하시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차량들이 다 대형이기 때문에 논 들어가는 진출입로 그 사업도 매년 어느 정도 안전건설과에서 좀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좀 사업비를 만들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이 안전건설과입니까? 아니면 미래전략실입니까? 논에 들어가는 진출입로. ○

저는 저희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농업기반시설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도 굉장히 부탁을 많이 받아요. 언젠가는 우리 행정에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미래전략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 미래전략실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도 마찬가지로 협업해서 우리 군민들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가장 적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에서 되도록 매년 어디에서 어디 구간을 하고,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 처리가 지금까지 안 됐으면 이제는 늦죠? 이제는 모든 수로나 뭣이 다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 전에 준공을 못하면 1년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농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1년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흙수로 같은 경우도 2월에 성립전 예산을 통해서 설계는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늦지 않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산순기상 맞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테두리 안에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비 준 것도 작년 추경 치가 이런 게, 안 된 게 있어요. 요새 농사철이 되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됐다.” ○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작년 7월 같으면 바로 일은 못하고 준비해서 아마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일을 시작했을 것이고 또 동절기 일을 못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렇더라도 올해 농번기 전에 준공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농사가 곧 시작되니, 그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니까, 작년 추경이나 본예산에 들어갔던 부분도 논농사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좀 챙겨서 과장님이 이번에 농사 들어가기 전에 꼭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광면 삼덕삼거리 아시죠? 해보 나가는 데. 거기가 덤프차,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영광 쪽에서 직선 코스이기 때문에 과속을 해서 오는데 거기가 약간 커브가 있어요. 정미소가 있고 막 안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그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답답한데요. 아무튼 한번 챙겨보시고 (죄송합니다.) 진즉 설치가 되어야 하는 곳이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팀장님이 바뀌시고 주무관이 바뀌다 보면 그것이 다시 유야무야 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제가 틀림없이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매산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많이 흙이 메워져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봄에 준설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

준설토를 받아주는 곳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준비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몇 분들이 논에다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했는데 가을에 준설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시기적으로…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가뭄이 별로 없었지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봄 가뭄 대비해서 전부 준비태세를 갖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을 해서 물을 못 가둘 저수지 같은 경우 별도 관정을 파는 걸 시도할 그런 사항이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준설을 시도를 못했습니다.

가을에 준설을 하시기는 할 거예요? ○

가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배수로 있죠? 배수로 깊이가 원래 우리가 볼 때는 논바닥보다 20cm~30cm는 배수로가 깊어야 하거든요. 그 이유를 아시죠, 왜 깊어야 되는지? ○

배수를 위해서는 당연히 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을에 논에서 물을 빼기 위해서는 그 (갈)개를 쳐야 돼요. 개를 치면, 사골을 치게 되면 그 논바닥보다 20cm 정도는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원활하게 빠지기 위해서는 논바닥에서 최하로 20cm~30cm 얕게 배수로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논바닥과 반듯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물을 넣기는 넣지만 가을에 물을 빼려면 잘 안 나가서 물이 쪽 빠져야 하는데 잘 안 말라요. 이런 부분도 설계 당시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놓고 나서 이렇게 하면 뜯도 못하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부분은 잘 좀 새겨서 한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또 잘못을 반복을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후임자한테 꼭 서류로 남겨서 두 번, 세 번 그런 반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8대 의회가 함평군 관내 실과소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동안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오늘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