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보건행정과장 김의년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2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334페이지에 미질개선 쌀 성분분석기 구입 지원으로 5대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1대에 5,000만 원씩 5대를 구입하시는데 이 5대는 어디에 어떻게 또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쌀 계약품종이 추청에서 알찬미로 전환됨에 따라서 쌀의 단백질 분석을 통해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쌀 브랜드 입지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고품질 벼 계약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이 되겠습니다.

아, 농협?

예.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거진천쌀이 이번에 1등을 했고 또 우리 진천군의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거 같아요, 이러한 사업들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가뭄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1억을 증액시키고 1억을 또 감액시켜서 있는데 이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기재를 하신 거예요?

340쪽에 어느, 다시 한번만.

340쪽. 가뭄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해서 보면 그 항목에 보면 1억을 증액을 시켰는데 그 밑에 부분에 또 1억을 감액을 시켰어요.

이거는 지금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감액시켜서 저희한테 증액시킨 겁니다.

같은 항목에서 보면 거기에서 증액시키고 똑같은 저기를 하는데 감액시키고 한 부분들이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마 그게 여러 건이 있을 건데 기존에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요. 잘 추진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다가 우리가 다시 저기해서 직접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선정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중간에 농어촌공사에서도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을 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중간마진이 생김으로 인해서 직접 우리가 시행하는 농촌마을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농어촌공사가 끼면서 거기에서 마진을 빼가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덜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마을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농촌지원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이 농어촌공사에 다시 내려와서 이 지위체계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이 불합해서 이게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해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했던 사업이고 계속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기왕 하는 거면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직접 우리가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고생을 하겠지만 우리가 보면 군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더 많은 사업을 직접적으로 소통이 되니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2022년도 농촌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농장이 초평에 가다 보면 초평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무슨 마을이죠?

석탄?

아니, 석탄 말고 초평소재지 들어가기 전에. 부창마을에 보면 딸기농사를 지어서 귀촌을 해서 농사를 선진화 농업으로 해서 체험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는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해서 똑같은 면적에서도 원활하게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같은 면적 내에 어떻게 보면 물량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그런 판매에 대해서 직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직거래도 하지만 도로에 판매대를 게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그런 판매대를 좀 만들어 줘서 농가가 직접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더 정책에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분들은 직접 체험장으로 와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노출이 돼서 바깥에 도로변으로 나와서 이런 시설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서 농가들이 직접 판매를 하면 중간마진이나 이런 것을 없애고 농가에 소득이 더 증대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소장님! 그런 사업도 좀 더 발굴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 스마트하우스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그런 상황이고요. 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수확시기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평농장은 전문적으로 체험농장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나 단체 같은 데를 유치를 해서 딸기수확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수입도 올리는 구조로 하우스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딸기 이외에도 도로변 판매장 같은 경우에 연간 활용일수라든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부분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이런 식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자기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거를 검토하고 판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서 보니까 고정식 수경재배보다도 거기는 높낮이를 하니까 아이들 키높이에 맞춰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판매대도 우리가 도로변에 판매대 게시를 더 많이 하고, 우리가 딸기는 겨울에 많이 하지만 여름에 포도나 이런 거를 해서 농산물 판매 멜론이나 이렇게 판매들을 하잖아요. 그것을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면 예산 대비의 효과는 더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로 해 가지고 벼 이송차량 구입지원해 가지고 4,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 진천통합RPC에서 수확기 산물벼 수매 후 가공을 위해서 덕산, 이월 등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송료가 1년에 농협 쪽에서 소요되는 게 한 1억 7,000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서 저희 진천쌀 경쟁력이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진천쌀 경쟁력 확보 및 미질 향상을 위해서 즉시즉시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농협에서 구입하는 데 전체 1억 5,000 정도 차량 구입하는 데 저희가 4,50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송차량 사는 데 구입가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차량 사는 데 지원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