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상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의견을 여쭙고 당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을 진행하면서 주차장 부지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병점에 주4부지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려고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려가 되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광역교통 대책 수립으로 신분당선 등 1개 노선이 병점역으로 올 계획에 있고 또 여야 이번 대선 공약사항에 GTX-C노선이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번 국철이 8개 레일에서 2개 레일들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병점역 환승센터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레일 자체를 다시 재구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지금 별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를 설계하고 있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전체 큰 틀을 봤을 때 지금 주차장 부지를 아직 입주하고 있는 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데 주차장만 달랑 짓는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환승센터가 전체 주차부지하고 같이 연결하려면 지금 레일부터, 레일선에서 내려와서 환승체계부터 주차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큰 틀을 한 번에 계획을 해야 되는데 때마침 우리 이정희 국장님께서 철도트램과에도 있었고 또 지역개발소장님 하고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계수조정 전까지,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같이 회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회의없이 그냥 단순히 예산안만 통과된다고 하면 또 이건 분명히 이 예산은 이월을 시켜야 될 예산이고 그렇게 계속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국장님이 주재로 해서 한번 회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분당에서 세종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 두 책을 한번 전체 우리 직원들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분당에서 세종까지라는 책은 제가 갑자기 예산하면서 책을 소개하는 건 좀 그렇지만요. 저자가 동탄1신도시하고 2신도시를 다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신도시의 장점, 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는 이런 책도 읽고 대응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3기 신도시를 지정할 당시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와 또 이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족기능이라는 걸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단순히 또 베드타운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런 거를 우리끼리, 우리도 물론 전문가지만 조금 더 나은 전문가들하고 우리 시의 상황과 3기 신도시의 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다 공개되어 있는 UCP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거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관내 교수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늘 보게 되면 수원대학교 교수님들, 협성대 이런 교수님들하고만, 우리 지역의 현실을 물론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더 폭넓게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내용들을 담아서 UCP에 가 가지고 막 건의를 하겠지만 대응전략이 별도로 더 촘촘히 만들어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우리가 과에서 사업을 막 진행하는 과가 아니다 보니 이런 별도의 예산들을 만들고 아니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비라도 활용해서 자문을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했는데 제가, 다음에 제가 시의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데요. 마지막 당부는요. LH하고 하고 있는 우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늘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환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요. 환수에 대한 계획들 잘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인수받을 때 늘 인수받는 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인수 받고 나서 우리가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는 뭔가 협의체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밑에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 종사자들하고 협회하고 또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어떤 뭔가 틀을 만들어줘서 인수인계시 우리 시가 좀 더 유리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는 지역개발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광역교통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요, 다들. 공부 좀 해서, 자족기능이 뭔지도 단어도 모르는 분들도 계셨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과에서는 전문서적 같은 것들을 해서 돌려보고 이런 거 가지고 같이 발표 좀 하고, 특히 우리 지역개발과는 이런 것들 좀, 지역개발사업소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예산에도 없는 쓸데없는 소리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게 본 위원이 민선6기 6대 때에 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때 처음 팀으로 만들어졌다가 과까지 만들어졌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방향이 글쎄, 한 개 정도는, 황계동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열악한 상황을 지금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의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덜 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 쓴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과연 행정지원센터의 역할이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병점하고 송산 같은 경우는 시가지하고 이게 안 맞다 보니까 되게 엉키고 있고 또 사람들을 억지로 모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모이지도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 때에 주민들 의견을 억지로 막 끼워 넣고 해서 공모는 땄지만 또 그 이후에 4명, 5명하고 동네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 이게 과연 도시재생인가, 제가 병점에 도시재생포럼을 갔을 때 그 계획만을 보고 과연 이걸로 우리 병점이 얼마큼 바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학 가서 유럽의 사례들을 많이 보고 왔다고 그러지만 완전 다른 사례거든요.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건축물도 없고 지금껏 살릴 건축물도 없고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데 아마 우리가 초점을 주고 있는 거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안들을 같이 공감하고 건의하고 그게 과연 현장지원센터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지역에서 잘할 수 있냐,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몇 명만 얘기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는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정책적인 방향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이게 우리 균특위에서도 이 돈을 가지고 성공했냐 안 성공했냐고 그러면 본인들도 성공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돈 다 쓸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먼저 정책적인 방향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과 아까 2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팀 4명, 2팀 4명, 3팀 6명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첨언을 드리면 임기제를, 전문임기제를 조금이라도 더 보충해서 6월 조직개편이 만약에 있을 때는 과의 업무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하고 또 전문성을 요할 수 있게끔, 아까 지역개발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토목직들 같은 경우하고 건축직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친구분들도 계시고 또 현장에서 있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그래야 우리 화성시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 소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출마를 하다 보니까 걱정되고 하는 마음과 또 우리 화성시가 발전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시 도시재생과의 직원들이 제 발언으로 상실감을 가질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도시재생을 공약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방향과 과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도시재생이 너무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고 아마 이현선 센터장도 이걸 하면서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서로 저하고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고민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현선 센터장은 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장과 할 수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힘들었지만 지금에 우리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우리 도시들이 재생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 있는 게 과연 재생인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고요. 예산 다 국가예산이라도 어쨌든 다 저희 세금이다 보니까 이걸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다시 잡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마지막 발언인데요. 당부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구단위하고 도시개발사업은 감보율이 다릅니다.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수원시 등 도심화가 진행되고 있고 선진화를 진행하는 데는 도시개발사업방식의 감보율을 채택을 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녹지축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시도 좀 구도심에 대한 녹지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는데 사실 이거를 보상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데 1회 추경도 한 220억의 예산을 1회 추경에 담았는데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매년 장기미집행은 계속 도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공원이 50만평에서 한 70만평씩 매년 늘어나는 게 앞으로 한 7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학술대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기본계획에도, 물론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를 담아놨지만 관리에 대한 것도 한번 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번 기본용역을 할 때도, 또 그 외에도 한 2,000,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학술대회를 가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원들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했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한 2005, 2006년도에 제가 새마을지도자를 했을 때는 그때 저희가 버스베이를 다 관리했습니다, 마을에서요. 그런데 지금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조그마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듯이 시민들이 건의를 해서 조성을 하지만 관리 역시도 시민들한테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52시간이 바뀌고 나서 우리 근로자기본법이 바뀌고 국민생활기본법에 여가를 즐겨야 된다는 것들은 의무사항으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률을, 제가 근린공원의 시설률을 보게 되면 보통 37.7%, 38%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다 체육시설이에요. 게이트볼장, 축구장 다 이런 데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그런 것들이 다 빠져, 다는 아니고요. 빠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단체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뺄 거냐에 대한 것들, 그게 우리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근로자기준법에, 근린생활기본법에 우리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게 공원에서 문화예술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과에 첨언을 드리면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를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온전히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산림휴양과가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에 정책제안 좀 해 주셔서, 지금 풀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이고 또 연령층이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건의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이 날 수 있는 것들을 도시정책과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찾는 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부족함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하다못해 그린벨트에서 교도소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수익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캠핑장, 카라반 등 휴양림 같은 것들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물론 도심권에도 가까우면 좋겠지만 그린벨트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도시정책과에서 온전히 다 하기보다는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많은 제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들을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병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녹지직이 소수직렬인데요. 또 많은 인원들이 확충이 돼서 녹지직들이 많이 확충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