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의사일정변경의건1건과황선호의원님외2인으로부터본회의부의요구발의된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송요찬부의장님외2인으로부터본회의부의요구발의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2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등17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2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2건으로총2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선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부의장송요찬입니다. 다시한번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양평군의회의원을시작했을때가엊그제같은데벌써12년이라는세월이흘렀습니다. 그동안양평군민과양평군의회의원님,공직자여러분과함께일희일비한모든일이주마등처럼스쳐갑니다. 지난12년동안양평군의회의원으로서어떻게했나일을돌이켜보니아쉬운마음이큽니다. 이제저는2022년6월부로정들었던양평군의회의원생활을마감하고제2의인생을준비하려합니다. 양평군의회의원을마무리하면서느꼈던몇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감사함입니다. 그어떤미사여구보다‘감사합니다’가적절한인사말같습니다. 또한의회생활을하는동안최선을다했는지스스로에게물어봤습니다. 아쉽고섭섭한마음이드는걸보니여러모로많이부족했던것같습니다. 그런저에게무탈하게양평군의회의원을마무리할수있도록많은지도편달과격려를보내주신12만3000의양평군민들께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 둘째는아쉬움입니다. 회자정리라고만남이있으면헤어짐도있다고합니다. 이제제가양평군의회의원을마무리하면서저와여러분과의헤어짐이더욱아쉬움으로남습니다. 하지만또다른만남의시작이라는희망을가져봅니다. 그동안군의회협력기관으로서함께해온정동균양평군수님을비롯한양평군청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리며,우리의인연을소중하게가슴속깊이간직하고보답하며살겠습니다. 셋째는주인입니다. 여러분이머무는곳의주인이되면그곳이바로진리의자리라는의미로항상무엇을하든주인의마음으로산다면여러분의삶은참될것입니다. 앞으로도언제나군민들께스스로의삶에만족하고행복해하는삶의주인으로살아가길기대합니다. 끝으로,의회기록에애써주시고,처음부터끝까지애써주시는우리최형섭님과염달보님께감사를드립니다. 또한오늘수어통역을해주시는유춘희님과정론보도를위해애써주시는모든언론기관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끝으로,의회사무과직원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한분한분거명을해보겠습니다. 유인수과장님,감사드립니다. 제가처음에의회에들어왔을때많은지도편달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동규수석전문위원님,항상조례등의원의기본적인생활을알려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유대원님,시설쪽조례등전문가로서의역량을본의원에게알려주셔서늘감사드렸습니다. 의정팀장윤태영님,의원님들의보좌를위해애써주신그노고에감사드립니다. 황은선주무관,제가처음에의회에들어왔을때도함께했습니다. 의원생활의길잡이를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변용현님,늘궂은일마다하지않고애써주심에감사드립니다. 윤향예님,마찬가지로어려운여건속에서도늘애써주시는것진심으로감사합니다. 홍진휘님,의장님과의원들의일정을위해서애써주시는것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하재영님,의장님안전과직원들의안전을위해서애써주심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최용일님,부지런하게휴일도마다하지않고나와서의원님들의안전을위해서항상현장에뛰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전영훈님,늘우리들의좋은모습만찍고또현장에가서애써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신선예님,의회에서제일오래된우리직원이죠? 늘변하지않고그자리에있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손지현님,의원실에서많은민원인과직원들의보좌를위해서애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왕영범의사팀장님,지난번전문위원과이번또어려운의사팀장을맡아주셔서또의사진행을위해서애써주심에감사드립니다. 전경민님,지난번에계시다가다시또의회로오셔서,의회가좋아서오셔서우리의사일정을진행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최선경님,우리의원님들의일거수일투족또한속기록을위해서애써주심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박수경님,진심으로감사드리고,결혼축하드립니다. 이모든분들항상건강하시고,건승하시고,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우리송요찬의원님께박수로화답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혜원의원님께서발언대로나와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12만양평군민여러분,정동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그리고전진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이혜원의원입니다. 2018년7월부터임기가시작되고,어느덧4년이흘러제8대양평군의회의원으로서오늘자유발언자리가임기의마지막이라고생각되니감회가새롭습니다. 의정활동을시작하면서오늘이시간까지때로는안타깝고아쉬운적도많았지만양평군민을위해,내이웃을위해의정활동할수있어감사합니다. 하지만오늘은무거운마음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 양평군에서작금에일어나는일들에대한안타까움에저의소회를밝히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여러분도잘아시는바와같이청운면은양평군12개읍면중인구는가장적은반면노인인구비율이높고,아동·청소년비율이낮아인구유입이절실한곳입니다. 학교의학생수는정원을채우지못하고있고,경제는침체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대승적측면에서오늘보다내일을생각해야합니다. 토종자원사업은소중히보존해야할가치가있는사업입니다. 하지만노아의방주처럼이미정부가미래를위해토종자원을보관하고있습니다. 시대가변하면서수십년전재배하던통일벼는사라졌습니다. 양평군에서는현재친환경농업이주를이루며현재참드림쌀을브랜드화해판매하고있습니다. 양평은친환경특구로지정돼있고,외지에서도양평하면친환경을떠올립니다. 이번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집행부는토종자원사업과관련해구체적인계획도없이그저토종자원에대한연구와토종자원의가능성에대해서만예측하는답변을내놨습니다. 청운면민을위한일자리제공과지역경제를활성화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내놓지못했습니다. 농사는잘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고,계획에미치지못할수도있음을알고있습니다. 너무성급하게성과를논하는것아니냐는지적도있었습니다. 하지만계획은구체적이어야하고방향성은분명해야합니다. 평가또한정확해야하지않을까요? 그래야가능성을얘기할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청운면민과양평군민을위해돈이돌아간다면몇번이고환영합니다. 하지만농사는5년은지어봐야알수있다고합니다. 그런데불과1년시행해본토종사업에현재까지약23억원의군비를편성해사용하고있고,추가로42억원을들여토종자원관리센터를건립하겠다고합니다. 친환경농업특구인양평은외부에서도친환경이라는이미지로각광받고있습니다. 하지만친환경농가는감소하고있고,농민들은농사를지어야하는시기에비닐하우스를설치하기도어렵다고하십니다. 그런데친환경농업시책에포함되는토종자원사업예산은급증하고있습니다. 관리센터건립에필요한부지면적은4617㎡인데집행부는1만8636㎡를매입하겠다고합니다. 더구나관리센터를운영하는데필요한예산과외부에서채용할확률이높은전문인력등을유지관리해야하는비용도군비로책임져야합니다. 군민이나면민은기껏해야일부일용직정도로고용될것으로예상됩니다. 토종사업에대한중요성은잘알지만이런상황에서청운의중요자산인땅을필요이상으로내주어야하는것일까요? 청운에이런효용가치가있는토지가또있을까요? 농촌진흥청도과거토종자원에대한연구와보급을시도해보았지만수확량이적고,병충해에약해투자가치가낮다판단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은중앙부처에서도연구하는곳이없다고들었습니다. 저는그저내고향청운에필요한사업이그토지를활용해서추진되길바라고있습니다. 토종자원사업은건물을짓고외부인력을고용하는것이아니라지역주민을위한일자리창출과연계돼야더많은효과를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고유목적인연구외에일자리창출과주민에게환원되어야하는가치창출에대한구체적계획을요구했습니다. 그러나2021년10월최종완료된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은생산기반을조성,생산,유통,소비체계확립등2021년부터2025년까지연차별세부사업로드맵을제시하는것을내용으로담고있습니다. 하지만연차별세부사업계획에대해묻는본의원의질문에집행부는시행계획없이담당부서에서판단하여진행하고있다고답변했습니다. ㈜우보농장과2억9000여만원에계약한연구개발용역보고서는토종벼품종별분석내용,토종벼유전자원의이용방안등의연구내용을담고있습니다. 1장짜리연구개발결과에대한활용계획으로는매뉴얼및도감제작을위한정보제공자료로활용,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구축,가공제품원료로서활용범위확대등의계획을수록했을뿐입니다. 또보고서에는외연확장,지속적인토종벼유전자원관리의효율화와활용성향상을위해유지,보완해나갈예정이라는추상적인평가만있었습니다. 지난해수확한토종벼는1억7000여만원의군비로수매했습니다. 양평군친환경유기인증벼의2배정도의가격입니다. 현재판매조차하지못하고한정미소에보관되어있습니다. 이벼는올해연구용으로사용될계획이라고합니다. 군수는당뇨병에효능이있다는확인되지않은말을전하고있고,유통과관련하여CJ와계약을체결했다고했지만담당부서장은계약한사실이없다고밝혀거짓말인것으로드러났습니다. 담당부서장은판매를위해노력하고있다고합니다. 100%군비로토종자원사업을추진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봅니다. 정부와광역자치단체의지원을받아단계별로추진을해야발전가능성을기대할수있지않을까요? 가현1리에있는돼지축사주인은양평읍으로이사를했고,홍천에돼지축사를운영하고있다고합니다. 이미떠날준비를마치고도청운면민에게고통을주는축산농가에대한집행부의허술한조치에대해적극행정을요구합니다. 주민의편안한안식처가될수있도록관련예산을확보하고,주민들에게제대로설명해야할것입니다. 또이러한정황을제대로알리지도않고주민에게서명을요구한기관단체장도있습니다. 기관단체장이서명하라고해서했다는주민도있습니다. 머리에띠를두르고뜬금없이주민속에있던민주당예비후보자들은무엇을위해그자리에있을까요? 군수는왜갑자기결정도안된예산을확보했다며주민들을혼란에처하게하고,평화로운청운면에갈등을유발하는것일까요? 어느분은청운면출신이기에무조건찬성해야한다고말씀하십니다. 저는지금껏이렇게치열하고구체적으로심의하며의정활동을해왔습니다. 군민의혈세가바르고공정하게사용돼야하기에소신껏의정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덕분에청운면마을을위한토지매입예산,상수도설치,청운중·고등학교기숙사및차량지원,도로포장,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등다양한예산을확보하는데일조할수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수치적통계임을감안하더라도양평군1회추경예산은일반회계기준365억원입니다. 이가운데재난기본소득요구액이125억원,재산취득에대한요구액이약147억원입니다. 집행부는남은약93억원으로읍면을포함한각부서에서요청한약678억원의사업비를조정했습니다. 더욱이전문가는순세계잉여금예상발생액이30%내외가적절하다고접한바있습니다. 양평군의전년도사업후남은금액,즉2021년순세계잉여금을가결산한금액은641억원으로1회추경에260억원을증액하여총630억원의선반영율이약98%를차지한다고밝혔습니다. 잉여금을너무과다하게미리반영하는것은재정건전성을해치고,이후긴급한상황이발생할경우행정대응능력이낮아지게되고,계획성없는재정운영으로주민서비스가감소하여주민이필요로하는사업을요구할때“예산이부족해어렵습니다”라는답변을받을확률이높아질것으로볼수있습니다. 자립도가낮은양평군의재정은의존재원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때문에군민이필요로하는예산을편성하지않고군수의공약과무리한대규모사업,선심성사업추진등으로군민들의갈등을야기시키고,군민을편가르기하며,혼란을발생시키는일은이제멈춰야합니다. 존경하는12만...13만양평군민여러분그리고늘경청하고함께해주셨던공직자여러분과한솥밥을먹으며식구로지낸의회사무과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이혜원은양평군의회제8대의원으로서임기가끝나는그날까지자부심과책임감을가지고저의역할을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응원과질책으로사랑해주신모든분께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열심히일하는이혜원의원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이혜원의원님에게도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혜원의원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등1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7건입니다. 먼저,양평군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미세먼지를예방하고줄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급식지원대상자에해당하지않는다는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사람은이의신청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야하나이의신청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이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의근거법령인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정한지방자치단체의소상공인지원시책수립·시행의무가삭제되고,소상공인기본법에규정되었기에법률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은양평군내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아이스팩배출을억제하고,지역사회내친환경자원순환형아이스팩보급시스템안착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녹색제품의정의규정및녹색제품대상품목외의품목에대한판단기준을담고있는근거법률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폐지되고,대체법률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이제정되어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지역사회의치안유지에기여하고있는방범대및방범연합대에대하여안정적이고체계적인지원과예산집행의투명성을제고하고,근거법령정비및군수의책무,방범연합대의기능을신설하고자하는것이나위원님들과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소재장기요양기관에근무하는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요양보호사의권리를보호하고서비스의질을향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예산편성과정에서주민의참여를보장하고,예산의투명성을증대하기위하여위원회에관한사항을일부개정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갈등사안별로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구성하고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민간부분의자율적인갈등해결역량강화를위한지원근거와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기여한개인및기관,단체에대한포상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취약시간대공공약국운영지원조례안은우리군은심야시간대에운영되는약국이없고,주말에운영하는약국도적은실정이어서취약시간대운영을원하는공공약국의신청및지정,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양평군민의의약품접근성을제고하고,약사의부재로인한의약품오남용을방지하여군민의보건및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에미비한설치근거및명칭규정,운영주체문제를명확히하고,법률의위임에따른수탁자의의무조항및양도금지조항등을개선하여보훈회관운영이적절히운영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저렴한가격과친절서비스를제공하는착한가격업소지원을통해소상공인의안정적인영업을도모하고,지역물가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농촌인력지원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농촌지역의지속적인인구감소와고령화로인한농업일손부족현상해소와안정적인농촌지역의농업활동을뒷받침하기위하여농촌인력지원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80조에따라양평공사를시설관리공단으로조직을변경하고,지방공기업법제76조에따라양평군시설관리공단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이나위원님들과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공사-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안은양평공사의지속적인부실경영으로현공사체제유지에어려움이있다고판단되어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을분리하고,부실경영으로발생한경영악화문제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공사를공단으로변경하고,1본부2팀16명을축소하고자하는것이나지방공기업법제80조제2항에따라조례와함께심의하여야할사항으로위원님들과협의한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으로주민세과세체계가개편됨에따라관련용어및세율등변경사항을반영하고,주택분재산세1회부과한도를10만원이하에서20만원이하로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시각장애인이취득·소유하는자동차및도시자연공원구역에대한군세감면기한을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서조례로위임한전자송달및자동이체납부에따른세액공제범위를현실화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개정으로조례위임사항이추가됨에따라자치조례에서위임조례로형식을변경하여양평정원등록사업의추진근거를마련하고,정원문화사업을더욱내실있게운영하기위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에서위임한사항과양평군에서취급되는화학물질의효율적인관리및화학물질로발생하는사고에대비,대응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으로이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용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의거각종자연재해로부터양평군민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지역특성을고려한재해위험도분석및저감계획을수립하여자연재해로부터안전한양평군을구축하기위한용역입니다. 본용역은지난2020년6월에전체용역중1차분용역이착수되고,2021년3월에잔여용역2차분이착수되어2021년6월부터2022년2월까지중간보고회와관련부서및관련기관의협의를거쳐2022년3월주민의견열람을통한주민공청회를실시하였으며,이번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에따른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용역에대한양평군의회의의견을들으려는것으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주기는10년입니다. 용역의범위는양평군전체면적877.71㎢이고,대상은자연재해유형으로하천범람,내수침수,사면붕괴,가뭄,대설재해등으로부터피해를받지않도록하기위하여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하려는것으로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이원활히추진되기위해서는먼저,데이터의정확성과재해에취약한지역특성을고려한유형별실제자연재해사례를면밀히검토하여자연재해별문제점등을파악하고,자연재해에대응할수있도록맞춤형대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향후경기도및행정안전부협의과정에서예산조달및확보를위해노력하여주시고,지역규모,예산등을고려한투자우선순위를결정하여주시기바라며,재원분배등에서지역간불균형이발생되지않도록용역추진에만전을기하라는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지역주민과의공청회시제시된의견에대하여는현장답사를통하여자연재해에대한현장특성을파악하고,적용가능한피해방지계획수립을통해성공적인자연재해저감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한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본회의장방청석에는자율방범연합대에서방청하고계십니다. 유익한시간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양평군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취약시간대공공약국운영지원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농촌인력지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황선호의원입니다. 먼저,박현일위원장께서는개인적인사정으로인하여간사인제가대신보고함을양해부탁드립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2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2건입니다. 먼저,2022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총7건으로첫번째,양평군고령자복지주택건립추가토지매입건은고령자복지주택도시개발사업필요면적1만1000㎡를확보하기위하여양평읍공흥리550번지,1147㎡를추가매수를하고자하는것입니다. 두번째,옥천문화플랫폼신축변경계획건은주민편익시설과도서관,청소년활동공간을추가로확보하기위하여건축연면적을당초989㎡에서1250㎡로261㎡를넓히고자하는것입니다. 세번째,성덕1리마을주차장조성매입부지변경계획건은당초매입예정부지인성덕1리마을회관앞834-1번지였으나토지소유주의매도의사가없어현재마을에서임차하여이용하고있는성덕1리837번지토지를취득하고자하는것입니다. 네번째,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건은토종자원을보존,관리,확대,보급및토종산업육성등을위하여기반조성을위한청운면가현리418번지외14필지,1만8636㎡의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섯번째,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건립건은토종작물의재배,관리,수확에필요한농기계와보관장소,교육및세미나등토종자원의수집및보존,시험연구수행이가능한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를청운면가현리418번지에건축연면적800㎡,지상2층의건물을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여섯번째,양평읍사무소주차장설치사업계획건은양평읍사무소와중앙도서관내방객등양평읍관내주차공간협소로주차에어려움이있어양평읍양근리234-3번지일원에주차타워를설치하여주차난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도시재생뉴딜사업거점공간부지매입변경계획건은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주민이필요로하는거점공간을조성하기위하여양평읍양근리2개소의토지매입을추진하였으나1개소의토지소유자의변심으로토지매입이불가하여거점공간부지를1개소로변경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와같이총7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중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건과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건립건을제외하는것으로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액보다458억2800만원이증액된9406억5000만원으로5.12%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365억7800만원이증액된7784억4000만원으로4.93%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92억5000만원이증액된1622억1000만원으로6.05%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을본위원회가면밀히심사한끝에총10건에172억6670만원을삭감조정하여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양평공사운영비전출금1200만원,TV매체브랜드홍보비6000만원,청소년문화축제지원2000만원,양평오커빌리지건축물용도변경용역2000만원,무인민원발급기구입2500만원,주민지원협의체사무실용도건물매입및리모델링4억원,재난기본소득및관련비용124억3420만원,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40억5900만원,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건립,기본및실시설계용역1억5150만원,양서파크골프장조성설계용역8500만원을삭감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은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호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2022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예,송요찬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말안타깝습니다. 그렇게많은주민들이오셔서우리지역발전시켜달라고어르신께서그렇게말씀하시는데면전에대고“내가어르신보다오래살아요”라고얘기하는의원이있습니다. 정말그어르신이얼마나간절하면그렇게오셨겠습니까? 정말공천권자에게충성하지않고군민에게충성하는그런의원이돼주시기바랍니다. 본동의안을원안가결로해주실것을요청합니다.

송요찬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우리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내용을전면부정하시는말씀을말씀하시는건가요?

예,수정동의안이아니라군수제출원안대로동의해주실것을말씀드립니다.

예,우리송요찬의원님의의견에대하여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송요찬의원에대한...동의하시는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께서말씀하신원안,군수제출원안에대한,안에대한요구에동의를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원안,군수제출원안에대하여...이건에대해서는기존에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내용이토론이됐고하기때문에이건에대해서는거수로결정을하도록,거수로,표결로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9항2022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원안에대하여반대하시는의원님께서는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찬성하시는의원님께서는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투표참여인원총6인중찬성4인,반대2인,기권없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2022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의원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0항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예,송요찬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재난기본소득은코로나장기화로인하여많은군민들이또소상공인들이필요해하고있습니다. 제때,적기에지급하지않으면사실어려움이있습니다. 단돈10만원이한가정에돌아갈수도있고,20만원돌아갈수있고,30만원돌아갈수도있고,많은가족은50만원,60만원,70만원까지돌아갈수있습니다. 이렇듯살림에적극적인보탬이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가된다고해서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제안드립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반대의견이있으므로의제가성립하기위해서는동의가필요합니다. 동의하시는의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안건을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20항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원안에반대하시는의원님께서는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찬성하시는의원님께서는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6인중찬성4인,반대2인,기권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보고원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황선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2-49호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본회의부의요구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부의요구이유로는지난3월21일본의원외2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된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2022년3월31일에개최된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으나양평군을위해헌신,봉사로고생을해온방범대와연합대의원활한활동을위해심도있는재심의를...지방자치법제8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의원제출원안에대하여이번제2차본회의에부의하여재심사,의결을받고자합니다. 이상과같이부의요구에대한설명을드린바와같이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원님여러분께서는심도있는재심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8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재적의원3분의1이상의요구로본회의에부의된안건으로서이미해당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과정을거쳐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던안건으로서질의,답변을생략하고찬반토론을거쳐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반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에대하여는찬성의견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겠습니다. 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의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원안에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6인중찬성4인,반대2인,기권은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73조에따라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2-31호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본회의부의요구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부의요구이유로는지난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이2022년3월31일에개최된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으나직원들의안정적인근무환경개선과공사의기형적인운영방지와사안의시급성,심도있는재심의를위하여지방자치법제81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군수제출원안에대하여이번제2차본회의에부의하여재심사,의결을받고자합니다. 이상과같이부의요구에대하여설명드린바와같이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의원님여러분께서는심도있는재심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요찬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8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재적의원3분의1이상의요구로본회의에부의된안건으로서이미해당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과정을거쳐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던안건으로서질의,답변을생략하고찬반토론을거쳐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반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에대하여는찬성의견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의사일정제22항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의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원안에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6인중찬성2인,반대4인,기권은없습니다. 지방자치법제73조에따라의사일정제22항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2-36호양평공사-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안에대한본회의부의요구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부의요구이유로는지난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공사-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안이2022년3월31일에개최된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으나신임공사사장의안정적인공사운영과조직의안정적인전환,사안의시급성,심도있는재심의를위하여지방자치법제81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군수제출원안에대하여이번제2차본회의에부의하여재심사,의결을받고자합니다. 이상과같이부의요구에대하여설명드린바와같이양평공사-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안에대하여의원님여러분께서심도있는재심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요찬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8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재적의원3분의1이상의요구로본회의에부의된안건으로서이미해당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과정을거쳐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던안건으로서질의,답변을생략하고찬반토론을거쳐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반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에대하여는찬성의견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의사일정제23항양평공사-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의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원안에찬성하시는의원님께서는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을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6인중찬성2인,반대4인,기권은없습니다. 지방자치법제73조에따라의사일정제23항양평공사-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6일간의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일정을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임시회기간동안심도있는안건심사와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의원님들께서지적하신부분과제시하신대안에대하여주의깊게경청하고보완이필요한부분을개선하는데노력하시고,조례안과예산안등안건에대한깊이있는심사를위해많은준비와함께성의있는답변을해주신집행부관계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