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연번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90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에너지 업무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아짐에 따라 에너지팀 신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인사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91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가까운 금산, 영동 등 인근 지역에 비해 물가가 비싸고 무주사랑 상품권이 대형마트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과 물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19년도에 무주사랑상품권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나 가맹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이용자 수나 가맹점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증가했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무주사랑상품권 발행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는 하나로 마트로 집중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기준은 매장 규모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말하며 사실상 무주에서는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주농협 하나로마트는 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상적인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매장을 운영하는 단위농협 조합원 등이 무주 군민이며 군민사용 편의 문제 등이 있어 지역 특성상 사용차를 허용하고 있음을 양지하라며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고발센터와 합동으로 물가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반딧불시장 노후 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비로 매년 2∼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만 여의치 못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 반딧불 시장은 1953년도에 개설되었고 중간에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 개선은 하였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 되어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장 개선 사업이 가능한 공모 사업을 받아 노후시설 개선 사업 등을 정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위반 조치 철저와 무주읍내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에 의거 2020년도에 신도슈퍼와 창복냉면 앞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 당산 이리스 모텔 앞 임시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진강원, 무주시장, 길림성, 장강 앞 등의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간 도로 장약국 앞 버스승강장은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구간으로 신고가 수시로 접수되어 있으며 이에 정기적인 순찰로 계도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공유주차장 대안으로 무주장로교회 등과 협의하여 공유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부남면 식암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지턱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대해서는 식암마을 앞 지방도로 635호선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은 할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구천동에서 설천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편리한 등하교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운영비로 2022년도에 6000만 원을 확보하여 4월 5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국가권익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IC만남 광장 수도요금 납부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본예산에 오소별 수도계량기 설치 예산 2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4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무주IC만남광장 목적의 이용 개선과 사용수익허가 입찰 방법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IC만남은 광장 입주업체의 사용 수익허가 입찰이 지난 2021년 완료됨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인 2022년도부터 체인점 등의 입찰을 제한하고 무주를 알릴 수 있는 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입찰방법 등 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30번 국도 단속 카메라 기준 5호와 차선 규제봉 관리 위협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과속 단속카메라는 경찰서 및 경찰청 소관이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속도 상향과 이설 등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선 규제봉 등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풀마트 사거리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시기 부적정과 주차난 해소 방안 제고에 대하여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풀마트 사거리는 무주읍내에서 가장 혼잡한 곳으로 주차장 단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CCTV 단속시기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시간이 10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 외 시간대는 잠정적 유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온라인 마케팅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와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사업 대상을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는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대상자는 확대되었지만 지원 한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주 지류형 상품권 구매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주 지류형 구매는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불가합니다. 하지만 카드형 상품권은 사용이 힘든 가맹점 주를 위하여 판매 대행점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청년정책 환경 여건 마련과 청년업무 통합 운영 검토 등 청년사업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년업무 통합을 위해 조직 개편을 하면 청년업무 전담팀 구성을 위해 인사 부서와 업무를 협의토록 하겠으며 청년들이 지역 내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과 청년가게 임차료지원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1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임기가 와료됨에 따라 3월 24일, 제2기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이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시로 회의를 통해 청년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 사업부 민간위탁 절차 누락 및 통계목 설정 변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대한 예산 통계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제29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10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무주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 중학교 앞 신호등을 2022년 3월 4일 설치하여 07시 50분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 사업은 2022년 3월에 발주하였으며 4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군 각종위원회 청년참여와 무주군만의 청년정책 발굴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의 경력과 활동 내용을 토대로 각 실과소의 위원회 위촉과 관련하여 무주군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수리재터널 사거리 신호 등 시간 조정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수리재터널 시간 조정은 1회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의 불편이 상존하고 있어 시간 단축 협의 전멸 등 사용 회전로터리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무주IC만남의 광장 입찰 탈락자의 내부시설 철거 방지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무주IC만남의 광장 입주 대표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주업체의 세부 시설 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서에 추가 자료로 첨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시 노후 전기시설 보수 사업으로 병행 추진에 대한 기소성에 대해서는 2022년 본예산에 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과 더불어 노후 전기 배선 교체 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무주 관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와 마을기업, 장애인 기업, 자활기업 등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구매와 기업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적극 협조 요청을 하여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들이 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청년정책 활성화 위해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한 청년마루 사업에 이어 청년정책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청년정책발굴과 제안 등 청년정책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근처 상가 주정차 전면 금지로 인한 상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등의 발생으로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상급기관 등에 관련 법규 준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류형 상품권 활성화 노력과 대형마트보다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류형 상품권의 사용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최대 구매 한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주사랑상품권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관내 도로 및 군소유 주차장 등에 방치된 차량 조기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진행 진행 중이었던 무단방치 차량 9대는 강제 처리 완료하였으며 관내 도로 및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주차와 방치차량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시장장옥 운영 계약 위반 사항 시정 조치와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 정기 시장 운영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장옥 계약 관리는 읍·면장의 권한으로 읍·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으나 군에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빈 점포 및 창고형 점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05번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처리 결과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등교 시간 1시간만 지금 신호등을 작동을 하고 다른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주말에도 계속 신호등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딱 시간을 정해서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지 혼선이 안 되고 좀 거기에 익숙해질 것 같거든요. 신호등은 켜져 있는데 그냥 계속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게 되거든요. 지금 차량 운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쪽에서 출퇴근하시니까 보실 건데 어떻게 시간을 정해서 하면 그 시간만 등교 시간만 딱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딱 한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하는데, 지금 현재 평일에는 아침 7시 5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신호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작동을 하는게 어제도 켜져 있었어요.

평일에는 하고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도록 경찰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운행이 없는 시간에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사람들이 기존의 상황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방향을 잡아서 한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주민들의 혼선이 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 맞춰서 아침 7시 5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로 더 검토를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일요일하고 토요일은 조금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한번 등교 시간이나 학교 앞에 한번 나가보시고 저도 한번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설치하고 나서 어떤지도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원불교에서 올라가는 우회전 지점 횡단보도와 맞물리는 지점을 약간 과속방지턱이 있기는 있는데 좀 선명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셔야지 우회전 지점에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게 꼭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에 군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키자는 제가 의견을 냈잖아요. 이 부분에서 위원회가 만들어놓고 운영되지 않고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 말고, 주요 위원회를 더 중점적으로 도시재생위원회라든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젊어지는 군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운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 102번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주 지류형 상품권을 구매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무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주사랑상품권을 발매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가맹점 주 들은 우리 무주군에 몇 개 정도나 신청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가맹점 수가 1,183개소가 있습니다.

1,183개소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은 무주사랑상품권을 구매를 못하잖아요.

예.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무주사랑상품권을 구매를 하면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구매 했다면 구매 발행 부수가 누구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무주상품권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구매를 하고 제가 제 업소로 그거를 다시 환원 받을까 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정이 방지될 수 있는 게 제가 사놓으면 제가 살 수 있는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바코드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류형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불편하겠지만, 그게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주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가맹점주들은 그걸 사서 무주에서 나는 식자재들이나 그런 걸 살 수가 없어요. 혜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반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내면 일반 손님을 못 받고 가맹점주 신청을 안 하면 또 우리 무주사랑 상품권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도 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현재 지류형을 못하는 대신에 카드형을 유도하고 있는데.

카드형은 그러면 가맹점주들도 살 수가 있나요?

네, 카드형은 가능합니다.

카드형은 가능한가요?

예, 그리고 아까 가맹점 수가 1,183개소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용은 살 수가 있어요. 카드형은 자기 업장에서 카드를 못 긁어요?

그렇죠, 못 긁죠.

그러면 부정유통을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가맹점주들이 고령화되신 분들도 많고 카드형은 발매가 되는데 지류형은 안 된다 하는 것도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요. 카드형으로 지금 무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예비도 되어 있나요?

가맹주도 당연히 카드가 충전되면 다른 가맹점에서는 살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은 되는데 지류형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류형도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무주사랑상품권이 외지에서 무주사랑상품권을 발매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무주의 특산물들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니까요.

충전 가능한가요? 우리 무주사랑 상품권 앱이 따로 있나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카드도 가능하다 하면 지류형도 가능할 수 있게끔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연번 92번에 반딧불시장 노후시설 개선 추진에 관해서 본 의원이 행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이 굉장히 좀 노후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됐고, 그나마 우리 설천, 안성, 무풍 이렇게 무주 이렇게 4개 읍·면에 시장이 있지만 지금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반딧불시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것은 과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모 사업이랄지 적극적으로 좀 임해서 뭔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환경개선을 전폭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장 사거리 입구에서부터 원래는 비가림 시설을 예전에 추진을 하려다가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몇 명의 상인들 반대로 해서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즘은 또 지금에 와서 그 위에 분들이 또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장옥 증축 사업말이죠?

장옥 말고, 비가림 사업 그것도 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것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비가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09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진행된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본예산에 이왕 LED 교체 사업을 할 때 특히 취약계층이나 노인 계층이 전기 배선이 노후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좀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대상 선정을?

사업자 선정은 지금…

가구 수로 하면, 1년에 몇 가구 정도가 되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시죠?

예.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어떤 기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부서 협조를 통해서 사회복지과나 독거노인 관리를 하시고 그런 직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서로 신고를 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서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노후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동시에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기 시설을 만질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왕 LED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강을 좀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부서 협조를 통해서 누전이나 화재나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연번 113번 보면 지류형상품권을 이전보다는 조금 활성화시키자 제가 이런 의견을 했는데 지류형상품권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증액을 한 게 맞죠? 지금 3월 한 달이 개인 한도가 100만 원이었나요? 지금 5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페이백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5% 페이백을 했죠?

페이백은 카드형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류형은 사실상 그 혜택이 없고 카드형으로 했거나 모바일을 했을 경우에만 페이백 5%가 적립금으로 3월달 안으로 쓴 거에 대해서는

3월만 1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코로나19도 있고, 지역 경제 침체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3월이 비수기라 비수기에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에 일부 지역, 내수 경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관광기반형도 어렵기 때문에 특정 지역 관광특구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 이런 쪽에다가 페이백 제도를 활성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류형상품권이 전통시장이나 관광객 의존 상권에 일부 지역적으로 전략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관광진흥과에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왕 페이백을 5%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제도인 만큼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왕 조심스럽게 코로나가 좋아지면 내수경제도 조금씩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갖고 있지만 전통시장이나 관광특구 같은 데서 느끼는 체감 경제는 훨씬 어려운 것 같아서 이왕 페이백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과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런 지역을 잘 선정하는 노력도 기간도 필요하다. 아주 여름이나 겨울에는 어느 정도 관광객이 오니까 3월에 100만 원을 늘린 부분은 효과적인 대처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준 것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16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무주향로산 자연휴향림 모노레일 운영 관리 부실 및 전반적인 재점검 실시에 대해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노레일은 관리 용역업체의 분기별 점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 1회 점검을 받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202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점검 시 문제점이 발견되어 운행을 중지하였습니다. 이후 문제점에 대한 보수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점검 완료 후 2022년 2월 26일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위탁업체에서 채용하여 상주하고 있으며 모노레일 정상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17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무주군에서 각종 사업 시 가로수 조경수 등 관내 농가나무 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내 조경수 재배농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사업 추진 시에는 가급적 관내 조경소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연번 118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임도 등 산림사업 진행 시 안전수칙 피해예방 철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남면 대소리 임도 주변 산사태 피해지와 관련하여 2021년도 봄철 사업 착수 예정이며 차후 임도 등 산림사업 진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시공사 및 감리사와 지속적 회의를 통해서 집중호우 기간 내 재난에 대한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19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공공산림가꾸기 선발 인원 확대 검토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에 2021년보다 13명 분의 예산을 증액하여 총 6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위축된 군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접수 인원 모두를 채용하여 97명이 공공산림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은 2022년 산림청 일자리 사업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나머지는 2022년 추경 예산에 군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가 짧은 겨울 등에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0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드론 활용 적극 검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드론 일대를 금번 2022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사오니 위원님께서 편성하여 주시면 차후에 임산물 불법 지도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1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로수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전지전정을 실시하여 인위적인 가로수 고사를 예방하고 고사시키는 사람은 법적 조치를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가로수 식재는 주민들이 요청할 시에만 조성하고 유지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2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조림, 숲가꾸기, 풀베기 등 안전관리 철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사업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으로 무주군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 시 안전관리비를 100%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 시에는 안전교육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조합 및 현장에 대하여 총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꽃길 조성 사업 예산 증액을 통한 무주군 도시미관 개선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주읍 시내권은 꽃길 조성 및 관리를 군 소재지권이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으나 각 면까지 산림녹지과에서 꽃길 조성 및 유지관리는 인력 운영 등 한계가 있으므로 각 면은 자체적인 조성·관리를 전제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2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임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한 판로 개척 및 지원 방안 고민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녹지과에서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분야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분야 등에서 18개의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산림조합 반디팜을 통한 임업인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고 표고버섯 배지센터 내에서는 수탁자인 봄 스토리 법인에서 표고버섯 생산에 대한 교육 또한 진행할 예정으로 무주군 표고 법인과 간담회도 하였으며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으로 임산물 공동 수집 공동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반딧불 사이버 장터와 언론 매체 홍보를 통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판매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향후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와 다양한 소통을 통해 생산 지원뿐만 아니라 유통 및 판매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25원 문은영 위원님께서 산림복합경영사업 성과 판단을 위한 지원 이후 매출 조사 필요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림복합경으로 지원받은 임원인은 총 5명이며 마지막 공모 사업자는 2021년도에 연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임업인 생산 증대를 위해 2022년에는 산림복합경영 대상지 및 5000만 원 이상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효과 분석 및 생산액 증가를 면밀히 파악하고 연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여 추후 산림복합경영 등 공모사업 추진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6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무주 향로산자연향림 산림치유 명소로서 활성화 방향 설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로산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산림청의 조성계획 수립 승인 중이며 이후 산림치유사 시범 운영 검토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무주 대표적인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27번 유송열 이해양 의원님께서 무주 향로산자연휴양님 카페 운영권자 운영 승계에 문제 없도록 업무 만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카페의 전대는 무주군의 승인을 받았으며 계약 기간은 현재 위탁자의 위탁 기간과 동일하며 추후 전대 기간 종료에 따라 전대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카페 숲이 들어옴으로써 내방객이 늘고 휴양림 분위기를 업 시켰다고 판단됩니다. 카페 운영자의 요청으로 주변에 수목 조명시설, 하트 포토존, 피크닉 탁자 등 편의시설 및 주변 경관 조성으로 카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번 128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무풍면 금평리 산림피해 추진 진행 상황 주민설명 부족, 산림 복구 등 명확한 행정처리 조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불 사건 처리는 전북지방경찰청에 송치한 사건으로 구체적 기술은 불가능하나 현장 탐문, 합동감식, CCTV 자료 확보 목격자 및 참고인 조사 등 조사 내용 전반을 검찰에 송치하여 피의자 성명 불상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으며 2021년 12월 24일 무풍면과 마을이장 산주 및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산불 피해 및 사건 진행 상황과 복구 관련 등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으며 산불 피해지 복구는 현재 일부 능선을 제외한 산불 피해지 대부분은 임목이 살아 있어서 산불 피해지 전면 재조림 보다는 숲가꾸기 속 꽈배기 사업 등으로 산림 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며 산주가 벌채 후 재조림을 원할 경우에는 벌채 후 조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21년도 우리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잘 보고 받았습니다. 2일날 오후에 설천에서 산불이 발생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전 진화된 것은 한 4시경.

오후 4시요.

예.

오후 4시경, 잠깐만요. 아무튼 올해는 좀 조용히 지나가나 했더니 또 이런 산불이 발생이 돼가지고 50㏊ 면적이 소실이 됐잖아요. 산불이 발생되면 가장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의용 소방대원들 특히 주야로 우리 산림녹지과 우리 과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또 산불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 홍보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은 아니고 산림 벌채, 벌목 인허가를 산림과에서 사유지에 대한 것을 인허가를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무분별한 벌채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주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아래가든 쪽 뒤편에도 지금 거의 벌목을 다 하고 있고 또 여기 괴목 올라가는 그쪽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벌채, 벌목 인허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나무별로 벌기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현장 가서 무분별한 벌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도 잘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마를 앞두고 한다든가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현장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무분별한 벌채 벌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29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대응을 위한 사례 조사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1년도 수해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지구에 대해 22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상반기 완료하여 호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30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당산리 회전교차로 야간 경관조명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경관 조명은 통신선로 간섭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교차로 주변에 가로등 위주를 4월 말까지 우선 설치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번 131번 유송열 의원님과 이해연 의원님께서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고 당해 연도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21년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60% 감소하였으며 올해도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2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코로나 시기 동절기 제설자재 사전 구비 및 도로정비원 안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21년도 3회 추경에 친환경 제설자재를 추가 구입하여 사전 비축했으며 중대재해법과 연계하여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트랙터 제설봉사들을 위한 보험료 급량비 유류대 등의 지원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3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보건의료원 앞 태양광 가로 등 조속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태양광 가로 등을 LED 가로등으로 2월 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34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도로 공사 후 맨홀 소음 문제가 심각하니 중간검사 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도로굴착 허가 사업 준공검사 시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소음이 발생되는 맨홀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5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원심곡 괴목리 진입 농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민원인과 현장 확인 결과 위임국도 통로박스 내 전등 설치 요구건으로 도로관리청인 도로관리사업소에 공문 관여하여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6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사정리 도로 굴착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과 사업지구 내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 노면 포장을 3월 말로 앞당겨 추진하였으며 신설되는 가로등은 10 등으로 한전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불편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7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친환경 제설자재를 이용하여 환경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21년도에 친환경 제설제를 57톤 구입하여 시가지 위주로 개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38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도로굴착 복구 시 굴착심의를 철저히 하고 침하발생 전수조사 실시 후 시정 개선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굴착 심의 시 사업 구간 내에 이중터파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준공 후 침하가 발생될 경우 즉시 보완 보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굴착 시 허가 조건의 물다짐을 명시하여 침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9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건설업 상호와 대표자 변경 등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21년도 말 건설업 등록 위반 업체로 의심되는 9개사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관련 기준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번 140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대형 관정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시 양수시험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수리계가 등록된 관정에 대하여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관정 굴착 시 양수시험을 철저히 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1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가로등 청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도 본예산의 가로등 세척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각 읍·면 가로등 세척 비용은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번 142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구천동 삼공 삼거리 회전교차로의 사업의 긍정적인 추진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의 사업 대상지로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3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관광 시즌을 대비하여 구천동지역 제설 차량을 증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22년부터 5톤을 정차하여 리조트 및 구천동 삼거리 지역 등 제설 차량을 정차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44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훼손된 차선 규제봉 등 도로교통 업무에 대해 협업하고 적극 건의토록 해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위임 국도 및 국도 내에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남원국도와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하여 보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5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대평교 인근에 인도가 없어 개설 조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대평교 구간은 보도 설치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지속적인 사업 요청을 통하여 금년도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설계 용역 후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인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6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무분별한 현수막 게첨으로 자연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대 확충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4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47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서면마을 주택 앞이 침수되어 불편 사항을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없습니까?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1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대티 위험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대티 도로가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기 계속 왼쪽에 통행금지 안내문만 계속 붙여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완료 계획을 저렇게 이제 10월 중으로 완료를 하겠다고 저렇게 안내판을 붙였거든요. 저런 것을 공사가 지연되는 시점에 즉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왜 저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 통행금지 저것만 붙여놓고 언제 된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저렇게 완료 계획 안내문을 이렇게 세워놔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렇게 일단 안내판을 해놓으신 건 잘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6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무주가 태권도 중심이 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태권도 관련 기관 유치 등에 대한 여러 지자체의 면밀한 파악과 무주가 태권도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주가 태권도 메카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기원 등 태권도 단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태권도원 내에는 국기원 산하단체인 세계태권도연수원이 일부 이전해 있는 상황으로 국기원 등 태권도 단체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정부 정치권과 함께 공조하여 국기원 무주 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기원 이전과 관련해서 관련기관 회의가 금주 목요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7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눌인 김환태 묘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토사 유실과 지반 침하로 넘어져 있던 묘역 비석을 바로 세우고 주변 정비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묘역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연본 28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재검토를 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레저바이크텔 본래의 기능에 맞는 운영을 위해 국내 최고 권위의 동호인 도로사이클투어 대회를 2년 연속 유치하여 추진해 오고 있고 올해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북자전거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6개 자전거 로드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레저바이크델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레저바이크델 본래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9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홍보를 철저히 하고 주민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 본예산에 전문가 자문료를 확보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행위식 관련 전문가 자문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장문화재 유전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홍보를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별도의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30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무주 제사공장 근대문화유산 지정 등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제사공장은 1969년에 건립된 건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시도 등록문화재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도 제사공장을 시도 등록문화재에 지정받고자 수요조사에 자료를 기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제사공장이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31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경험이 풍부한 태권도 전문관 채용을 검토하고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태권도원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지역 주민들이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태권도전문관 채용과 관련하여 자격 요건과 담당 업무 등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 태권도진흥재단 취업 시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 등을 지능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원에 대해 모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태권도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32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체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등 관련 인프라 계획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체육동호인들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체육 인프라구축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33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향교 화장실 건축 위치 부적정과 본래 위치에 맞지 않는 건축 양식의 아쉬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재 주변 지역으로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대한 전통 양식에 근접하려고 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34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향교 유지발전을 위해서 장의로 활동할 수 있는 회원 확보와 행정에서도 향교의 유지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향교에서도 유림 양성을 위해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을 물색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분향례와 석전대제 일일 향교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향교 운영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35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향교 내 낡은 혼례복을 교체하고 향교 프로그램을 축제화하는 방안과 군민과 학생들도 향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향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낡은 혼례복은 새로이 교체하기 위해 구입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우리 군 축제와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과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이 금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계획입니다. 향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향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6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공공스포츠클럽에 부족한 예산 등 운영 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국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코로나19로 정상 운영되지 못했고 또한 회비가 저렴하여 인건비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의 행정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50%인 3000만 원과 운영비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클럽법이 금년 6월 시행되면 국비 지원 방안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 공공스포츠클럽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여 스포츠 복지 향상과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7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행정 중심의 보도자료보다 군민 중심의 보도자료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번 38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무주-설천간 도로를 신설하는 데 도로 주변에 태권도의 고장 무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주-설천간 도로확장공사 사업 시행 주체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태권도 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해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 성지로 가는 길목답게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39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부남면의 야구장 건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골프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야구장 조성은 야구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으로 부남면 금강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에 포함된 체육공원 시설의 야구장을 함께 갖추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인 골프 연습장에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송열 의원님께서 무주 안성 낙화놀이 전수관 명판 일부 글씨체가 알아보기 힘들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명확하게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잘 들었고요. 연번 30번의 제사 공장의 근대문화유산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만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나 이런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번 31번이네요. 태권도원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검토 중이십니까?

네,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남을 오게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취지하에, 실질적으로 무주군의 군민들이 태권도원을 방문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모르는 분이 아직도 많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집중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조금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태권도원하고 잘 상의를 해서 거기 태권도원과 그다음에 그쪽에 지원 조직이 있죠, 지원 기업, 거기도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 채용 개혁 같은 것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도 잡센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채용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권도진흥재단하고 저희가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서로의 그러한 직원들 채용 부분이든지 지역의 농축산물 구입이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같이 협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좀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고요. 그래요 본 의원이 이제 5분 발언이나 해서 우리 무주군이 국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래서 컨벤션이나 회의 국내외 기업 기관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도 국내에서 대회가 있으면 가장 오기가 좀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1인당 지출이 일반 관광객들보다도 훨씬 좀 높아요, 이런 대회에 오시는 분이나 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큰 플랜 안에서 계획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저희 지역이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그러한 다양한 체육 종목들이 있지만 자전거하고는 아주 잘 어울리는 종목이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다르게 금년에 지금 자전거 대회가 6개 대회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여기 와서는 이제 아주 작은 군단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확충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큰 플랜을 잘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61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삼륜전동차 도입 등 환경미화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금년도에 본예산의 예산을 편성해서 삼륜자동차 3대를 구입 이미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62번 역시 유송열 의원님께서 불법 투기 CCTV 유지 관리에 더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배터리 방전이든지 안내 음성 카메라 고장 그런 것들이 한 전체 무주읍에서 두 대, 5개면에서 각 한 대씩 해서 총 7대에 대해서 관련 소모품을 배부하였고 또한 신규로 저희가 75대의 CCTV를 구입했는데 무주의 30대, 설천면 13대, 적상 15대, 안성 15대, 부남 2대 이렇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63번 유송열 의원께서 영농 폐비닐 일정한 수거 시기 마련 필요하다는 말씀과 불법 폐비닐 적재 처리 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환경공단과 수거위탁업체와의 주기적인 일정 조율로 집하장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의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협의하겠으며 마을 어르신들이 집하장이 아닌 곳에 적치된 폐비닐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는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단을 통해서 각 농경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함으로써 미관상 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비닐 집하장 불법 투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곳에 이동식 CCTV를 일정 기간 배치 후 이동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 불법투기 근절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164번 유송열 의원께서 공모사업 선정과 예산 확보 등 사업 발굴 시 행정과 주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주문하셨습니다. 이 공모 사업은 전도마을 친환경 연료보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 내 보조금 지급을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전도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친환경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5번 이해연 의원께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라는 주문과 함께 피해 보상 대상도 과수 농가도 포함시켜 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난해 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미 그런 사항을 반영했고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은 사업계획 개정에 맞춰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6번 이해연 의원께서 개방화장실 위생관리를 위해서 편의 위생용품 지원 또 무주 관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적절한 통계 조사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1회 추경에 예산을 1000만 원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개방화장실 지원 범위 등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5월 이후부터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7번 이해양 의원께서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 구체적 단계적 실천 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일회용품 없는 무주 만들기를 실천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공공부문에 먼저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을 통해서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 나가고자 금년도 일회용품 줄이기 청정무주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딧불축제와 각종 행사 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또 일회용품 없는 청산을 위해서 청사 입구에 임시 보관대 설치 또한 서포터즈 모집 등 앞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도 공모해서 실질적으로 일회용품 줄여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8번에 페트병의 분리수거와 처리 시스템 체계 구축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원관리 도우미를 운영해서 공동주택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체계가 잡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으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마을 환경지킴이를 시행함으로써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의무화에 있어서 처리 시스템의 부재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전라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9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덕유산국립공원 구역 조정 완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요청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국립공원하고 전라북도와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서 주민 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0번에 윤정훈 의원님께서 외구천동 라제통문 다리 밑에 시멘트 철거물 방치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 확인 결과 국도에 위치한 교각 설치 공사 시에 미처리된 폐기물 잔재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천면과 이미 협의해서 앞으로 금년 간에 처리될 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1번 윤정훈 의원께서 영농폐비닐 민간업체 수거를 검토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운영 중인 영농폐기물 수거단을 활용해서 일정한 곳에 모아두면 관내 집계 차량 보유 업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수거한 후 개근해서 수거 장려금을 먼저 선지급함으로써 영농폐비닐 적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수거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주민 만족도를 형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2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마을 주민 지원 방안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 소이나루 생태공원 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대책 및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금년도 옛도랑 복원사업 중에 환경아카데미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이나루 생태공원 시설에 대한 서면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활성화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번 173번에 문은영 의원께서 여름철 관광지역 호객행위 근절 지도·점검을 확정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7, 8월경에 여름철 관광지 지역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서 구천동 관광지 내에 상시적으로 2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서비스 질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4번에 문은영 의원께서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 사업비 증액을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주문하셨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일반 음식점에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일반 음식점 10개소를 선정해서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단가 부분에 있어는 타 지자체와 유사 보조사업 지원율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5번 문은영 의원께서 안전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법 및 폐농약 공병 수거 방법 홍보 등 활동에 집중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현재 우리 군 시책으로 남은 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수집 일정을 정한 후 성상별로 구분해서 용기를 그대로 마대나 박스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집한 농약은 그 다음날 강살리기 네트워크와 읍·면을 순회하면서 수거한 후 폐기물 종합처리에 임시 보관하고 또 지정 폐기물 업체와 계약해서 소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폐농약 처리 기간 동안 금년도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했는데요. 현재 약 3톤의 수거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76번으로 문은영 의원께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 홍보를 통해서 사업 개도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처리비 상한액 제한으로 해서 자부담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한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다수 중도 포기자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비 3억 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슬레이트 철거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던 지분 개량 사업비를 일반 주민들까지 약 100동 정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슬레이트 전수조사 결과 약 1740동이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됐는데요. 앞으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5개년 노후 슬레이트 재화를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7번 이해양 의원께서 요소수 공공 필수차량 우선 공급 협약 보도와 관련해서 기업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분야 요소수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황이고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영농폐기물 일정한 수거 시기 마련 필요 및 불법 폐비닐 적재처리 개선에 대해서 현감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수거단이 읍·면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관련 예산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중에서 지금 상반기 부분 전체적으로 한 8000여만 원을 지 재배정했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특징이 있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주읍 같은 경우에는 4명을 고용을 해서 계속 일정 기간 동안에 현재 지금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고, 또 적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농민 관련 단체하고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들이 3회에 걸쳐서 제가 파악하기는 한 20여 톤을 현재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읍면의 특성에 맞게 현재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게차는 구입하셨나요?

집게차는 거기서 읍·면별로 모아지면 예를 들면 적상면 같은 경우 방치 폐비닐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산 집하장에 현재 수거를 해놔 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나중에 보상금이 지원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이나 인접한 마을 집하장에 현재 모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일부 배정을 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읍면별로 몇 개 마을을 묶어서 집게차를 임차를 해서 이렇게 우리 차산 매립장으로 집하장으로 수거하는 걸로.

지금 무주만 해도 각 리에 영농폐비닐 이게 모아져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차산 그쪽으로 이제 옮겨놓는다는 거죠?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요. 더 간단한 방법은 환경부 거기서 갖고 가는 게 최우선인데 중요한 것은 그게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읍·면을 돌아다녀 보니까 마을 집하장 쪽에 폐비닐만 모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활 폐기물이랄지 아니면 또 비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수거에 가는 비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구분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설명회를 할 때도 읍면 직원들하고 아마 협의를 좀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폐비닐 수거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분리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건 마을별로 자발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은 그 부분까지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장비를 거기다 임차해서 차산으로 갖고 올 수 있다. 그건 분명히 했어요. 왜냐하면 분리하는 부분까지 하면 앞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읍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집하장에 마을별로 만들어놓는 집하장에도 넘쳐나는 곳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비닐만 갖다 놔야 하는데 집하장에 거기다가 뭐 모판이라든지 쓸데없는 일반 생활 그 폐기물도 많이 갖다 놓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은 이장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각 리에 설치돼 있는 집하장에서 신속하게 쓰레기 적치장으로 옮겨가서 미관이 상당히 많이 보기 안 좋은데 그런 것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제가 2년 전 행감에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우리 일반직들하고는 좀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고요. 또 지난해는 읍·면 행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청소 차량의 배기관이 일하는 분들에 가지 않도록 배기가스가 가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강검진 문제는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이후에 작년부터 매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2년에 한 번 하던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소차량 배출구 문제는 저희가 참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차량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배출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변경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가능한 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제공해 드려서 작업 안 되고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차량에서는 일단은 개선하기가 어려운 차량이라는 거죠. 앞으로 구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고 정년을 하고 나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무주읍 같은 경우에 채용을 하지 않은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던 것 같은데 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명 말씀이시죠?

아니 아니, 환경미화원이 정년을 하고 나서 퇴직하는 분이 있는데 새로 채용하지 않았던 공백기가 무주읍에서 환경미화원들 그게 이제 바로 채용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작년에 우리 환경과에 와서 파악했는데, 사실 그때 저희가 무주읍에 청소차량이 세 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 그걸 알고 환경미화원은 그냥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그래하고 거기다가 이제 운전기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결원이 있던 한 명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해 두달 전에 다시 채용을.

두 달 이상 그렇게 했죠. 그 부분이 있었는데 또 무주읍에서 또 코로나19 상황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티오 대로 1명을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즉시 채용을 해서 배치를 마쳤습니다.

어차피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6월에 퇴직자가 있고, 또 12월에 퇴직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꼭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읍·면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환경미화원들은 어떻게 지금 채용을 하나요. 각 읍·면에서 하는 걸로 돼 있나요.

지금 얼마 전에 그 공무직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읍면에 현재 배속이 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채용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에 공백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법 때문에 청소 차량의 발판을 다 제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여기는 공간이 넓은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잠깐 잠깐 이동해서 하려고 보니까 부득이 환경미화원들께서 받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활용했는데 이것이 왕왕 보도에서도 위험한 사례가 소개되고 해서 중대재해법으로 했을 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거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삼륜자동차로 해서 중간중간에 모아놓고 1차 작업을 하시고 이동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때 탑승 이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급하지 않게 근무 시간 내에 약간 미관상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군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무주의 환경,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249번입니다. 이해연 의원님께서 무주군 누수율 최소화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신관 교체 및 갱생 공사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무주군 현대화사업 구역의 유수율은 2021년 12월에 78.5%이며, 2022년도 1월에는 86.4%, 2월에는 82.9%입니다. 노후관 교체 시 기존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폐공, 기존관 철거 등 방안이 가능하나 현재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현장과 관망개선 시에는 기존관을 폐공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노후관 갱생, 세척, 교체 등은 인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중앙부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상수도 관망에 대한 간접평가를 거쳐 노후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무주군 노후관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번 250번입니다. 이해연 의원께서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는 환경부 고시에 대한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환경부 고시 2021년 59호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 개정에 따라서 무주군도 농막 설치 시 민원인이 정화조 설치를 원하면 신고서를 접수하여 설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번 251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맑은물사업소 인력 충원 대책 마련하라는 지적 사항에 맑은물사업소는 정원이 45명으로 일반직이 25명, 공무직이 20명이고, 현원은 현재 일반직은 24명, 공무직은 18명으로 전원 대비 현원이 3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반기 인사이동을 통해 7급 1명과 8급 1명을 충원되었고 지속적으로 온 인사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원 충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52 윤정훈 의원님께서 조작 가능 논란 수도계량기 조사 결과 맑은물사업소와 맑은물사업소 주차장 토지매입 추진사항을 보고 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작이 가능한 수도 계량기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나 정확한 업체명은 파악할 수 없으며 수자원공사에서 전수조사 진행 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는 봉인선을 설치하여서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번 253번입니다. 윤정훈 의원님께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공사비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개인부담 최소화 노력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급수비 지원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우리 맑은물사업소로 협의 시 의견을 반영 협의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연번 254번입니다. 윤정훈 의원님께서 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도로 굴착 시 공사 진행 상황을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시로 현장 관리 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번 255번입니다. 윤정훈 의원님께서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의 경우 현재 분기별 수질검사가 법적 사항으로 분기별 법정 수질검사 진행 철저히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번 256번입니다. 유송열 의원님께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간이상수도용 관정의 다각적 활용과 그에 따른 폐공 최소화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폐공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폐공 전에는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협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번 257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맑은물사업소 주변 주차장 개인 소유 토지 매입 시행 촉구 건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 주변 주차장 토지는 5필지 중에 두 필지는 매매 의사가 있어 매입 가능하나 나머지 3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8명의 상속 상태이나 등기 이전이 선행돼야 토지 보상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58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무주 오산리 일대 하수관로 연결 검토 건에 대해서는 무주읍 오산마을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70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성림주유소나 도성가든, 제사공장 등은 마을 하수처리시설보다도 500m 정도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펌프시설 등의 가압이 필요하나 소규모 마을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에는 영업장이나 사업장은 처리용량이 가정용보다 용량이 커서 하수관로 연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오산마을의 개발, 인구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을 하수처리시설의 이설, 증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중장기적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59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도로 포장 후 침하구간 발생 시 기간 내 하자보수 조치 철저히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으로 침하발생 시 하자보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번 260번입니다. 이해양 의원님께서 치목하수도 증설사업 공사 중단 국비 확보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2021년도 11월에 국회에 방문해서 2021년 12월 20일 경에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내시되도록 치목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잔여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1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1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조속한 업무 추진 건에 대해서는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정수장 증설 계량이 2천 톤에서 3천 톤으로 2022년 4월 완료 예정이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정수 처리 중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를 위한 배출수 처리시설의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번 262번입니다. 문은영 의원님께서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시설 보급 추진 건에 대해서는 현재 무주설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대불리와 미천리, 두길리 일원으로는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그 밖의 미공급 지역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빠른 시일 내에 지방상수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63번 문은영 의원님과 이해연 의원님께서 상수도 요금 체납 강력한 징수 활동 및 결손처분 가능 여부 검토한 안건에 대해서는 매월 주기적으로 납부 독려 및 분할납부, 카드납부 등 안내로 체납 수용자 수 전체 체납 횟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고액 체납자의 지속적인 체납으로 체납액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264번입니다. 문은영 의원님께서 지방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무주, 구천, 안성 일부에서 시행 중이며 2022년 성과 판정을 통해 완공할 예정입니다. 설천면의 경우는 무주군 설천중불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을 확보하여 2022년부터 3개년 동안 설천면 일원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번 265번입니다. 문은영 의원님께서 설천면 삼공리-삼거리 구간 맨홀 일괄 정비 개선 건에 대해서는 하수도 설계 기준에는 직선 구간에는 최대 75m까지 맨홀 간격을 둘 수 있으나 삼거리 구간 커브길에는 유지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2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침하, 돌출, 파손된 맨홀에 대해서는 일괄 조사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맑은 물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연번 260번 치목 하수도 증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이후에 예산 확보를 13억을 더 하신 건가요?

네, 다 했습니다.

13억으로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예, 올해 10월에 완공 목표로 지금 마지막 차수분 계약이 이루어져서 착수됐습니다.

원래는 사업 마무리가 어느 정도 지연되는 거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작년 초에 예산이 적게 확보됐었는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저희들이 11월에 환경부 방문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시공사가 일을 시공사의 입장으로 빨리 끝내는 것으로써 공기가 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중단이 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이광환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무주 주요생산 품목별 전문분야 지식에 대한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촌진흥공무원의 품목별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마다 특허 품목 조직체를 4개 팀 20여 명 결성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전문교육 6개 과정 6명 등 개인별 업무 현장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윤정훈 위원님의 소관 차량의 유지관리 및 정비 주유 시 무주 관내 특정 업체에 편중된 거래는 지향하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기타 청사 관리 운영에 있어서 관내 업체에 균등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2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 및 요소수 대란에 따른 오용 방지 안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2022년 2월,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 완료하였으며 요소수의 경우는 농기계 임대 및 안전교육 시 사용 방법을 홍보하여 오용으로 인한 농기계 파손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농기계가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청년4-H 회원 연령대 확대 및 청년농업인정책을 위한 사업 발굴을 활성화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4-H 활동 지원법」에 의한 「한국4-H 활동 지원 기본시책」에서 청년4-H 연령은 만 19세에서 3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라 청년농업인 4-H활동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 제한 기준은 농촌진흥청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4-H 회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품목 네트워크 활동 등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4번 문은영 위원께서 농번기 대비 농기계 파손 및 고장 사전 수리와 수요조사를 통한 농기계 매각 및 취득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부터 2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기계를 일제 점검을 통해 수리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임대 수요가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농기계는 폐기 및 매각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구입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거 무주군은 300명 이상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으므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사용 빈도가 높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5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기술센터 전문 인력 트레이닝을 통한 실질적인 농업 지원 추진 및 신뢰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전문연수, 기술 보급 실무, 농업경영컨설팅, 농업문제해결 과정 등 다양한 전문교육 이수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및 특화품목 조직체를 통한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별 업무연찬 등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6번 귀농·귀촌 사업 예산 확보와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한 무주군 인구 유입 정책 기반을 확보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 및 유입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로 인구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청장년 창업활동 지원과 ‘귀향인 U-turn 정착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가 발굴하였고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반 한 정착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등 도비 신규 사업 등 전년도 7억 2000만 원 대비 17.4%가 늘어난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군에 도입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인구정책 기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0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래형 농업의 또 다른 시도 치유농업 정책개발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2017년부터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 사업을 통해 5개소 체험농장을 지원하여 도시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천연염색, 허브식물 및 다육식물 기르기 농산물 수확, 장류 제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농촌체험 학습지도사 19명을 교육을 시키는 등 관내에 10개소의 체험농장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치유농업사 2급,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고 반딧불 농업대학의 치유농업 가정을 개설하여 35명을 선정 19회를 계획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국도비 예산 확보와 사업발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이광환 위원장님이 농업지원과와 공동으로 지적하신 무주 주요생산 품목별 전문분야 지식에 대한 농업지도직 공무원 역량 강화 필요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은 품목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마다 특화 품목 조직학습팀을 결성하여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전문교육 이수 등 개인별 업무 연찬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 노력 지속을 위한 황토유황 제조장비 보급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 2020년에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확보하여 친환경 농업단체에 황토유황 제조장비 3대를 지원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지원과에서 2개소에 대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의 재설정 검토 협의 필요입니다. 천연기념물이 가져다 주는 청정 이미지와 그 브랜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지정된 지역으로 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반딧불이 출연 개체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3개 지역 모두 출연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서식 환경 조성을 통하여 반딧불이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벼 보급종 다변화 고민 등 기후변화 대응 총체적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6개 읍·면 새해 농업인 실현 교육 시 벼 교육 추진을 통하여 작년 무주군 벼 재배 현황과 기상 상황을 토대로 도열병 방지 대책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벼 도열병 방제 안내 리플릿 및 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전북농업기술원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벼 품종 다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종종자 보존과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계속입니다. 2021년 무주군 토종종자 수집조사 학술용역 시행 결과 관내에서 30작물의 90품종, 226점의 토종종자가 발굴되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발굴되지 않았거나 무주군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청지감자, 올콩, 한삼 수수 등 몇몇의 작물을 대상으로 시험재배 실시로 무주토종농산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토종연구회와 더불어 관내 주민대상 토종 보정 공급을 위해서도 협력 추진하여 무주토종농산물 홍보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번 문은영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애반딧불이 사육농가 육성 및 소득 창출 방안 모색입니다. 애반딧불이 사육 농가 2농가에게 사육 기술을 이전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었습니다. 주기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3번 문은영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천마 재배기술 보급의 체계화를 통한 천마 생산량 및 품질 증대입니다. 금년에는 천마 유성자마 생산지원 사업과 천마 비가림 시설 활용 단기재배 현장 실증시험 사업으로 종자갱신 및 고품질 천마의 단기 다수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제3기 유성자마 생산기술 전수농가 5농가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마 실증시험 재배와 농가교육 현장행정 추진으로 천마 재배 농가의 안정생산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무주 천마가 전국 제1의 주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4번 문은영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ICT스마트 시설 운영 확대 및 과학영농 기술 보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노력입니다. 지난해에 설치한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에 금년에는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정밀환경계측센서를 활용한 각종 재배 조건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현장에 접목시키고자 교육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반시설 운영으로 균일한 고품질 생산이 가능하여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5번 윤정훈 의원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실증시험포 직영 및 위탁 운영 방향 설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실증시험포장은 작은 규모이나 ICT스마트 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천마의 실내 재배, 고구마 무병묘 대량 증식 고추냉이 종자 확보 등을 위해 역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면적 확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실증시험포 이용 방안과 직영 또는 위탁 운영에 대하여는 금년에 추진하는 테마공원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번 윤정훈 의원께서 지적하신 반디랜드 내 반딧불 서식지 가는 길 관리 부재 및 반딧불이 신비탐사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반디랜드 주변 반딧불이 제2서식지 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주요관광지 탐방과 체험상품인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번 이광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과수화상병 예방약 지원 공급 시기 부적절입니다. 금년에는 과수화상병 공동방제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방제협의회 개최 및 작물보호제 선정은 2021년도 대비 약 30일 과수화상병 1차 공동방제 약재 공급은 7일 정도 앞당겨졌으며 2차, 3차 방제도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읍·면별 현수막 게첨과 지방 일간지 등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리플릿을 제작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 배부하고 농업인 상담소에도 배치하여 농업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