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2778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증감 없이 285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4억 9400만 원 증액된 249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에서 기타영업외수익에 2021년도 노후계량기 교체대상 원격검침단말기 구입 설치사업 선금 반환금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보조금 3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에서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총인처리 강화운영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서 진영 우동마을 외 5개소 오수관로 정비 5억 원, 생림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30억 4700만 원, 화목맑은순환센터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기금보조금 1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기금보조금 3억 8300만 원, 생림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기금보조에서 1억 96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591억 27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0만 원이 증액된 98억 64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49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관리에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서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2억 2500만 원, 물건비 27억 3500만 원, 경상이전 63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에서 39억 50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27억 1400만 원을 예비비에서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 100만 원을 증액편성,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에 29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자본적지출에서 70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관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추경에 수도과에서 올린 총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그중에서 한 3개 정도 올린 금액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이건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린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긴박한 예산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통과시켜 줄 필요성을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려요.

예.

총예산이 나와 있기는 있는데 한 25억 정도 증감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대화사업인데 국비 교부예산 자체가 오류로 통지되어서 그걸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38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수돗물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래서 세부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용역과 그다음 선급금이 지급됐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의 중장기적인 경영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디테일하고 상세한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연구원을 투입하는 부분들을 늘린 부분이 있고요.

535쪽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기준 마련 용역비라고 2000만 원 있지요?

예.

이런 것도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굳이 안 해도 원인자부담으로 올렸잖아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부과기준이 2013년도에 기준을 확정해서 이때까지 그 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도 지났고 해서 새로운 부과기준과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 밑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00만 원 이게 옥내에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죠?

예. 환경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국비를 지원해서 옥내배관에 대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500만 원 좀 적다 그죠?

적기는 한데 최근 신청한 걸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만 원, 15만 원 이런 건가 보죠?

단독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는 지원되는데

지금 활천동에 보면 빌라들이 오래됐어요. 초창기에는 젊은 분들이 거주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노후하고 어려운 분들의 거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 분들이라든지 가진 분들은 이사를 많이 가고, 젊은 분들이 살 때는 신건물이라서 이런 문제가 없는데 한 20년 흐르고 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거주하는데 한 20년 되니까 관로가 노후되어서 물이 새고 이런 현상이 많이 빚어지더라고. 그것 한 번 교체하는 게 기본이 100만 원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상수도사업에서 이윤이라기보다 수익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돌려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주로 옥내에 많이 일어나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체크해서 지원해 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국비 지원도 하고 시작했으니까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0쪽에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 있죠?

예.

어디를 내진 성능평가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50쪽에 명동정수장에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뭘 용역한다는 겁니까?

명동정수과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수공정 전 과정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오존동이 내진성능 예비평가에서 미흡하다 해서 저희들이 상세한 내진평가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했어요? 지금 할 계획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552쪽에 정수시설 개선공사 예산이,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그거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정비 및 녹지관리 인부 기간제 하는 것 추경에 통과된 건 언제 인원 모집해서 실시합니까?

삼계하고 명동정수과에서 5월 1일부터 기간제 업무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통과되면 4월에 모집하겠네요?

예.

어쨌든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4쪽에 재난예방 장비 임차료 있죠?

예.

예산을 확보해놓고 전액 삭감했어요?

몇 년 전부터 매년 우수기 때 펌프장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양수기를 가지고 저감을 시키려고 양수기 임차비를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비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당초에 우리가 시비로 10대 정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26대입니다. 그래서 10대에 대한 시비분을 삭감시키고 도비로 전환시켰습니다.

아니, 이게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었네요? 그전에는 왜 도비 받을 생각을 안 했는가?

그전에는 그냥 지엽적인 김해시의 문제 정도로 보다가 국도다 보니까 장유에서 창원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도에 계신 분들도 많고 그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신청을, 공사 준공이 안 된다면 준공될 때까지는 신청을 하겠습니다.

계속 받을 여지가 있다 그렇게 여겨지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비를 절약하니까 잘한 사업이라고 보고 총인 저감 약품구입비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데요?

작년에

추경에 또 올라와 있네.

1000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내용이 뭔데요?

총인을 처리하려면 약품을 써서, 하천에 녹조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 게 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수시군에 선정되면 1개를 잡아서, 작년에도 안하처리장에 약품구입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진영처리장에 1000만 원이 선정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569쪽에 BTL사업 임대료 해가지고 2억 5500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을 당초에 확보 못해서 1회 추경에 올린 겁니까?

당초에 확보를 못했다기보다 임대료를 재산정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5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재산정합니다. 이번에 재산정했던 것은 06년도에 BTL사업을 추진했던 그 사업이 작년에 재산정되면서 결과가 연간 수익률이라든지 임대료 이런 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금액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료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올라가고 있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내밀하게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기 부탁드리고 아직 지급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은 됐어요?

이것은 전체 20년간 협약을 해서 하는 사항들인데 어떤 시스템 룰에 의해서 재산정을 하고 올라가면 정리되는 부분들이라서 물가의 영향을 약간 받겠지만 거의 기계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온실가스 감축설비사업 국비 정산반환금이라는 게 뭔데? 34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네.

이것은 작년하고 2019년도에 공사를 하고 나서 다 쓰고

남은 금액

공사를 하고 나서 남는 국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정산이 뒤로 늦춰지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한 겁니다.

사업을 하고 3400이 남았다는 것 아니가?

예. 국비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이런 건 제대로 다 써야지.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돌려주잖아요?

이게 노후 기자재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한정되어 있어서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을 다 하고 나면 더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시비가 총 몇 억 정도 올라왔어요? 한 44억 올라왔습니까?

어떤

지금 추경에 시비로 총 올린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증액되는

예. 증액금액이

시비는 오히려 상당히

41억 가까이 되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얼마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왔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41억이

시비는 그러면

시비는 오히려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시설적립금으로 적립되고 특별회계 예산에 41억 정도가 올라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추경을 평가해볼 때 시비는 줄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좀 늘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시 예산에는 크게

국비를 더 확보했다고

잘한 사업이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시비는 좀 줄이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또 특별회계를 확보하는 데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내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 앞에 한 2주간 물이 줄줄 흘러요. 수로 쪽에 줄줄 흘러서 내가 과장님께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와이프가 물이 철철 넘쳐서 안타까워서 절약 차원에서도 전화를 몇 번 했는데 한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에 공사하러 왔던데 공사하는 분들이 물 들어오는 수도를 파헤쳐서 그걸 교체하던데 그러고 현장에 나갔는데 그래도 그곳에는 물이 쭉쭉 흐르고 그리고 아침에 공사를 해가지고 샤워를 하려는데 공사를 하면서 물을 차단시켜버리니까 샤워를 못해서 성질이 나서 내려왔더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사전예고도 없이 우리 집 앞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던데 10시쯤 돼서 글을 쓰고 있는데 탕탕 소리가 나는 거라. 그래서 나가보니까 하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시의원 집 앞에, 이번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전예고도 없고 공사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도로를 차단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고 이런 현상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주차하는 데 밑에 그게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분에게 그걸 깨가지고 바루어 달라고 하니까“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시려면 다음에 덮는 쪽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해서 덮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앞에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파고 덮는 게 A업체나 B업체나 똑같은 업체의 일인데 이런 걸 보면서 참,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국장까지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 건지 또 시민들에게 와닿는 느낌이나 행위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정말 대한민국이 변해야 되고 시가 변해야 되고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또 전화를 했잖아요. “우리 집 앞에 하는데 정말 제대로 해주세요.”그래도 똑같아요. 그리고 공사하는 업체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전이나 하는 과정이나 후에 주민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는 오직 공사를 해서 돈을 벌어가겠다는 사고방식이, 그런 업체들은 진짜 두 번 다시 공사를 안 줘야 됩니다. 공사하는 업체들을 한번 재평가해야 돼. 공사를 하고 나면 동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든지 전화상으로든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보험 들면 재평가하듯이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미달한 업체는 제재를 가해야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의 안하무인은 말로 못할 정도이고 또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한 번씩 와서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지 물어보는 적극적인 행정, 시민을 배려하고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너무 자존심 상하고 성질이 나더라고. 국장님, 이 이야기는 현실 그대로 느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그랬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 앞에 공사하다가 중단되고 3차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어요. 표시는 해놓았는데 공사를 한번 하면 획일적으로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구간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닌데 그 기간에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몇 분이 나왔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공사를 하면 시간 나는 대로 직원들이 나와서 공사하는 현장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공사들을 보면 공사한 결과물과 사진을 보고 공사 시작과 준공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현장에 와서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태도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수도과에서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도 답변하겠지만 또 다른 현상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 변화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시민들과 관계된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변화된 일들을 추진했으면 해서 송 국장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송 국장님 집 앞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과연 기분이 어떻겠는지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원인데 의원이라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했다고. 하여튼 넋두리라고 이해해도 좋겠지만 그런 게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일어난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더 알뜰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사람들도 공사를 할 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안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정신교육도 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하고 한마디 좀 해보세요.

예.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고 말씀은 제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사현장이 보면 땅을 파고 관을 묻고 또 교통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직원님들도 교육을 하고 또 현장 관계자들도 교육을 해서 시민 분들이나 누구든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가슴속에 새기고 앞으로 상하수도행정을 해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고 공사를 할 때도 도로가 완전 차단되지 않고 통로를 열 수 있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됐으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 요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