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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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혁모입니다.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지역 의정활동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예산안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중 부득이 담당팀장이 응답 시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경의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 구혁모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1조 4,164억 8,06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82%인 253억 7,23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대폭 상승에 따른 재산세 97억 5,400만 원을,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분 등 배분액 증가 예상으로 95억 8,800만 원을, 대기업 S전자 특별격려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액 증가로 지방소득세 57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2,288억 6,28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3%인 43억 3,29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위한 용역 등 관련 예산으로 7억 1,601만 4천 원을, 해안군사철조망 철거공사비로 7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센터 시설물 안전 예방과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한 시설물 자동제어시스템 구축비로 3억 원을, 시청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18억 8,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장경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상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상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억 69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4%인 2,49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세목을 그외수입에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직원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 건으로 국민건강보험 청구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4억 5,51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2%인 16억 7,49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등 전반사항 안내를 위한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위한 7억 1,601만 4천 원을, 신속한 진단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 근무자를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 구입에 4,800만 원을, 해안군사철조망 철거 및 통신선로 이설을 위한 공사비로 7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우천시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비가림시설 설치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세가 급등에 따른 직원기숙사를 반전세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따라 월 임차료 등 신규기숙사 취득 부대비용으로 2,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쪽에서 63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정기 위험성평가에 2,200만 원을, 산업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증원 인원 두 명을 반영하여 부서운영기본경비를 56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홍상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 시 지역공동체 형성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구혁모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666만 원을 증액한 159억 2,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원활한 통리장 활동 도모를 위한 통리장증 발급소모품비 356만 4천 원과 자산취득비 20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리장 역량강화 교육 등 코로나19 등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200명으로 확대, 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사회공익서비스 지원보조금 중 밑반찬지원 봉사활동의 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성시 새마을회관 누수에 따른 외벽보수공사 지원비로 3,500만 원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에서 70쪽입니다.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홍보비로 편성했던 예산을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가능해짐에 따라 종사원들의 방역물품 구입 등 운영비로 일부 변경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모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창모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혁모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 설명서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94만 3천 원을 증액한 1,5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사업 통장 이자수입 2만 7천 원과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1,4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부당수령에 따른 징계부가금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김창모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설명자료로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설명자료 75페이지고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거기 비가림 설치하시는 것 있어요. 그러면 사업량이 지금 보니까 출입구 53미터고 진출입로 46미터, 그래서 비가림 설치하시는데 각각 다른 사이즈인 거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주차를 시켜놓고 비가 올 때는 비를 맞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테니스장 옆에다 보면, 후문에 보면 비가림 시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나고서 비 맞지 말라고.

은진

이은진위원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 갖다 현관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끊겨있는 것을 다시 연결하는 사항인 거네요, 주차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애들 데리고 다니실 때 좀 불편하셨겠어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이건 한 100미터 정도 되는데 5,500만 원이니까 산출기초가 1미터 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1미터 당 얼마가 아니고 저희가 출입구하고 진입로를 따져가지고 저희가 하는 건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견적을 받아보니까 대개 한 5,500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그쪽 계통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다 뭉뚱그려서 올라오게 되면 사실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산출기초가 그러니까 이를 테면 ‘1미터, 아니면 뭐 10미터 당 얼마’ 이렇게 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아,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뭉뚱그려서 오면 사실 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 본 것이거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5,500이 여성기업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견적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인건비라든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설치, 재료비라든가 설치공사비용은 딱딱 정해지는데 인건비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나누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견적 받은 비용을 갖고 이번에 계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한 10미터 당, 어쨌든 이 금액으로 판단하자면 10미터 당 5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관련해서 그때 설명 와 주셔가지고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신규로 취득하시는 거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6억 4천을 세워놨고.

은진

이은진위원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6억 4천 세운 상태에서 저희가 840만 원을 갖다 저희가 본예산에 또 세워놨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기숙사 운영경비라든가 중개수수료라든가 전세권설정 관련된 그런 비용인데 본예산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권고사항이 예산만 들여 가지고 직원들한테 기숙사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 거기 거주하는 사람한테도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 노력해 봤는데 요새는 전셋값이 폭등을 해 가지고 저희가 태안권에 8,500 정도를 갖다가 계상했었는데 지금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사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부족분을 갖다가 더 세우기보다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갖다 저희가 참고로 해 가지고 반전세로 돌려서 나오는 월세 비용을 우리 시에서 한 27만 원 정도 대고 거주하는 사람이 한 1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적정한 선으로 어쨌든 개인부담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인기가 많으면 사실 직원들 간에 경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셔 가지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기숙사 관리규정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갖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제반사항, 저희가 원룸 월세를 내야 되고 예산을 1회 추경 때 세우게 되면 수요자에 대한 공정한 저기를,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저기를.

은진

이은진위원

지침을.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지침을 짜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