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구혁모 의원 발언
구혁모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혁모입니다.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지역 의정활동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예산안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중 부득이 담당팀장이 응답 시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경의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 구혁모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1조 4,164억 8,06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82%인 253억 7,23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대폭 상승에 따른 재산세 97억 5,400만 원을,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분 등 배분액 증가 예상으로 95억 8,800만 원을, 대기업 S전자 특별격려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액 증가로 지방소득세 57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2,288억 6,28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3%인 43억 3,29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위한 용역 등 관련 예산으로 7억 1,601만 4천 원을, 해안군사철조망 철거공사비로 7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센터 시설물 안전 예방과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한 시설물 자동제어시스템 구축비로 3억 원을, 시청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18억 8,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장경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상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상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억 69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4%인 2,49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세목을 그외수입에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직원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 건으로 국민건강보험 청구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4억 5,51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2%인 16억 7,49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등 전반사항 안내를 위한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위한 7억 1,601만 4천 원을, 신속한 진단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 근무자를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 구입에 4,800만 원을, 해안군사철조망 철거 및 통신선로 이설을 위한 공사비로 7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우천시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비가림시설 설치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세가 급등에 따른 직원기숙사를 반전세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따라 월 임차료 등 신규기숙사 취득 부대비용으로 2,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쪽에서 63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정기 위험성평가에 2,200만 원을, 산업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증원 인원 두 명을 반영하여 부서운영기본경비를 56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홍상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 시 지역공동체 형성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구혁모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666만 원을 증액한 159억 2,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원활한 통리장 활동 도모를 위한 통리장증 발급소모품비 356만 4천 원과 자산취득비 20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리장 역량강화 교육 등 코로나19 등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200명으로 확대, 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사회공익서비스 지원보조금 중 밑반찬지원 봉사활동의 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성시 새마을회관 누수에 따른 외벽보수공사 지원비로 3,500만 원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에서 70쪽입니다.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홍보비로 편성했던 예산을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가능해짐에 따라 종사원들의 방역물품 구입 등 운영비로 일부 변경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모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창모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혁모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 설명서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94만 3천 원을 증액한 1,5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사업 통장 이자수입 2만 7천 원과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1,4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부당수령에 따른 징계부가금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김창모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설명자료로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설명자료 75페이지고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거기 비가림 설치하시는 것 있어요. 그러면 사업량이 지금 보니까 출입구 53미터고 진출입로 46미터, 그래서 비가림 설치하시는데 각각 다른 사이즈인 거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주차를 시켜놓고 비가 올 때는 비를 맞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테니스장 옆에다 보면, 후문에 보면 비가림 시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나고서 비 맞지 말라고.
은진
이은진위원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 갖다 현관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끊겨있는 것을 다시 연결하는 사항인 거네요, 주차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애들 데리고 다니실 때 좀 불편하셨겠어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이건 한 100미터 정도 되는데 5,500만 원이니까 산출기초가 1미터 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1미터 당 얼마가 아니고 저희가 출입구하고 진입로를 따져가지고 저희가 하는 건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견적을 받아보니까 대개 한 5,500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그쪽 계통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다 뭉뚱그려서 올라오게 되면 사실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산출기초가 그러니까 이를 테면 ‘1미터, 아니면 뭐 10미터 당 얼마’ 이렇게 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아,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뭉뚱그려서 오면 사실 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 본 것이거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5,500이 여성기업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견적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인건비라든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설치, 재료비라든가 설치공사비용은 딱딱 정해지는데 인건비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나누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견적 받은 비용을 갖고 이번에 계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한 10미터 당, 어쨌든 이 금액으로 판단하자면 10미터 당 5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관련해서 그때 설명 와 주셔가지고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신규로 취득하시는 거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6억 4천을 세워놨고.
은진
이은진위원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6억 4천 세운 상태에서 저희가 840만 원을 갖다 저희가 본예산에 또 세워놨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기숙사 운영경비라든가 중개수수료라든가 전세권설정 관련된 그런 비용인데 본예산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권고사항이 예산만 들여 가지고 직원들한테 기숙사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 거기 거주하는 사람한테도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 노력해 봤는데 요새는 전셋값이 폭등을 해 가지고 저희가 태안권에 8,500 정도를 갖다가 계상했었는데 지금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사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부족분을 갖다가 더 세우기보다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갖다 저희가 참고로 해 가지고 반전세로 돌려서 나오는 월세 비용을 우리 시에서 한 27만 원 정도 대고 거주하는 사람이 한 1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적정한 선으로 어쨌든 개인부담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인기가 많으면 사실 직원들 간에 경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셔 가지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기숙사 관리규정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갖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제반사항, 저희가 원룸 월세를 내야 되고 예산을 1회 추경 때 세우게 되면 수요자에 대한 공정한 저기를,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저기를.
은진
이은진위원
지침을.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지침을 짜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나중에 직원들 간의 의사가…….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없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주 기한도 어느 정도 좀 그런 것들은 다 제한을 두시는 거죠? 뭐 2년이면 2년, 이렇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1년, 저희가 1년 거주하는 걸로.
은진
이은진위원
아, 1년인가요? 1년 있는데 만약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화성시가 여기 출퇴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직원들, 멀리서 오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나치지 않아서, 시민의 눈높이에 혹시라도 맞지 않게 되지 않도록 그런 것만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저희 통리장증 발급하시는 거 이번에 다니시면서 많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집을 방문하는데 또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발급하셔 가지고 그런 걸 다 휴대하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거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걸 나중에 반납도 받으시는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이건 뭐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는 한 군데에서 다 발급을 하나 봐요? 여기, 자치행정과에서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28개 읍면동에 962개 통리가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통리장님증 발급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소모품하고 자산취득으로 이렇게들 사서 일괄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다 통리, 그러니까 발급을 동으로 다, 읍면동으로…….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읍면동으로 다 보내주는 거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읍면동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렇죠. 한 대 구입을 하시기에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올해 선거도 있고 한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실 텐데 준비 잘 하셔서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수입이, 우리 직원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예산, 1년 예상을 해 가지고 올린 수입 예산인가요, 3,096만 원은?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11월부터, 12월부터 저희가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진료를 받고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수가를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인당 15,000원씩 해서 43명, 4주로 해서 12개월로 해서 나온 금액이 3,096만 원인데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운영해서 하는데 있어서는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신청해서.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 43명이고 하루에 한 열일곱 명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일주일에 43명 정도, 하루에 열일곱 명 정도가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일주일에 저희가 세 번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세 번 하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의사를 만나서 하고 있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나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족한 거나 문제점 있으면 얘기해 달라, 왜냐하면 직원들이나 저희 의원도 계시지마는 가서 진료 받는 사항에 불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나온 것은 없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불만사항은 진료 시간이 너무 적다.
연숙
박연숙위원
너무 짧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워낙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받는데, 예약시스템으로 받고 있는데 그 사항을 갖다가 한의사 한 분이서 진료를 볼 수 있는 명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데 뒤에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만이 조금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건 다음 진료로 넘기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다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불요불급하게 진짜 급한 분들이 외부에서 우리 직장 끝나고 나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안에서 최소한의 갖춰져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마련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다 진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요건은 많고, 니즈는 많고. 그렇지만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갈 거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또 의사 분도 더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경계가 있죠.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지만 너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걸 잘 균형 있게 우리 행정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진료과목을 하고 한 시간 내 치료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전문적인 저기가 필요할 때는 밖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 외부 한방진료하시는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민간영역에서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리고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구입이 4,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개당 6천 원인데 8천 개를 구매를 하시는데 우리 부서, 행정지원과 말고 또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구입하는 데가 있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할 거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또 다른 부서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코로나 관련돼서 현업하는, 현업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입하고 있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직원이 4천 명, 4,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두 개씩 쓸 수 있는 방법, 구입량을 잡아서 구매할 예정인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도 코로나 근무도 들어가고 또 민원을 대면해서 상담을 해 주고 그러는데 또 현업근무 들어갔다가 또 시민 상담을 바로 들어가는데 몸이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자가키트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저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상하면 저희가 의무대, 의무과에다가 설치해서 바로 바로 검진 받고 자가키트로 검사해보고 바로 시민한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맞추고자 저희가 자가키트를 좀 구입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직원들 다, 2,772명을 다 주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지는 않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러니까 시민들을 밀접하게 대면을 하시는 분들, 직원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필요에 의해서 시청에 오면 주는 정도가 되어야지, 이걸 그냥 다 주면 우리 일반 시민들도, 저도 이걸 사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가야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하나를 사도 6천 원을 주고 사고 있는데 8천 개를 사는데 가격이 똑같은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온-나라,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을 검색해 보니까 그당시에 6천 원씩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8천 명 분으로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조달청은 그럴 수 있지만요. 조달청이 워낙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사도 하나에 6천 원씩 살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데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8천 개를 누군가한테, 업체한테 사더라도 그 업체는 상당한 수익이 나겠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가격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8천 개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걸 한꺼번에 사는 금액하고 개당 사는 금액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중간에 또 저기가 있을 거예요, 중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도 좀 행정에서.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도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좋은 방안으로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거 조달청에서만 사야 돼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닌데.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행정에서 더군다나 현금으로 사는 건데 수량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절감에도 되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해안군사철조망 철거공사비가 있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 철조망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통신선로를 까는 사업이에요. 7억 5천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통신선로 까는 비용이 아마 대부분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어차피 인건비, 철거하는데.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철거한 그, 이게 고철이라고 하나요, 철조망?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고철 처리비용은 따로 어떻게 하세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철거비용하고 선로이설비용을 갖다가 7억 5천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가견적을 좀 뽑아보니까 고철비용이 8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8천만 원,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 비용을 철거비용에 태워가지고 같이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철거비용에 태운다는 게 뭐예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이 7억 5천에 철거비용이 빠진 거예요? 아니면 철거비용은 별도예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8천만 원이 7억 5천에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 8억, 8억 얼마…….
연숙
박연숙위원
8억 3천?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8억 2천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7천, 8억 2천.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원래는 가격이 8억 2천인데 지금 7억 5천, 7천만 원이 빠져서 7억 5천이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계는. 그러니까 말씀처럼 7억 5천에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만 보게 되거든요. 고철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언급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세외수입이든 뭐든 이런 수입을 잡아놓고 원래의 가격을 견적대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고철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이해하지,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7억 5천에 포함이 된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건 좀 정리를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이거 역시 저도 여러 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전설명도 해 주셨고 이 역시 지방에 있는 신규 직원들, 신입 직원들이 우리 화성시에 발령 받아서 있어야 되는데,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처음에 목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용을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원룸을.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원룸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저희한테는 신규취득을 해서 6억 4천을 올리셨는데 전세가 많이 오르다보니까 그걸 다 다시 또 삭감을 하고 반전세로 해서 올리신 게 있잖습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6억 4천은 그대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 네. 6억 4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6억 4천은 남아있는데.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보니까 6억 4천을 감액을 했어요. 기숙사 신규취득으로 6억 4천을, 예산을 세워줬던 거.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이건 목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1회 추경 하면서 자산 취득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자본이전으로 해서 별도로 목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목 변경해서.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그대로 목 변경이 됐고 그렇지만 그게 원래는 전세였던 금액이었는데 못 구하다보니까 반전세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전세로 저희가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6억 4천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가, 한 5억 6천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6억 4천은 반전세로 돌린다 하더라도 보전될 수 있는 비용이고 또 위원님 권고사항대로 거주자한테도 부담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관리비하고 월세에서 일부를 갖다가 거주자가 내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오히려, 오히려 이걸 반월세, 반전세 이렇게 돌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보증금은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해 주고요. 월세 부분이 34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10만 원만 내면 1년 동안 거주를 한다는 거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매달 10만 원씩이죠.
연숙
박연숙위원
매달이죠, 그러니까 매달. 매달 10만 원씩. 매달 34만 원씩 나가는 월세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을, 이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전세로 돌려주고 우리 화성시가 이게 전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현재 그 금액을 올려주고 반전세, 월세. 반전세 해서 월세를 많이 줄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올라오는, 거주를 하는 기숙사에 거주를 하는 직원들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걸 반월세로 해가지고 월세를 높여놓고 그 비용을 34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0만 원은, 24만 원 시에서 주고 그리고 1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게, 이게 과연 맞나? 그리고 직원들이 이걸 되게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이걸 계속 늘려야 될 판인데 내가 거주하는, 내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그걸 더 마련해 주고 나는 10만 원만 내면 된다, 이건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봐요, 저는요. 그리고 이건 세금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해 줄 것 같으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거고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불평등하게 느껴져요. 저도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고 그러면 내가 집이 해결이 됐어, 난 10만 원만 내면 돼. 그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 일반 직원, 일반 시민들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 드렸다시피 기숙사를 지어서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좀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찾으면 더없이 좋겠지마는 현재는 그만큼의 예산도 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입장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취지는 실제로 서울이나 다른 데서 오는 우수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저희 화성시로 오려는 자원들이. 와가지고 통근거리라든가 제반사항 보고 관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직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수 자원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사회초년생들이 공무원시험 봐서 들어와서, 또 화성시가 서울시의 1.4배다보니까 이 통근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출근거리가.
연숙
박연숙위원
자, 과장님.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 얘기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땜빵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도 많고 또 복지 차원에서 우리 화성시가 기숙사를 지어야죠. 지어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면 제일 좋겠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너무 멀고 그렇다 해서. 제가 다른 건 다 용납이 되는데, 그 뭐죠? 보증금은 목돈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이건 다 본인이 이용하면서 월세까지 다 세금으로 줘야 된다, 이건 좀 사실 공감이 안 가요. 그리고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도 분명 나올 겁니다. 이걸 처음부터 사업을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용할 때 34만 원, 집이 해결되는데 내가 월세 그것 못 내서 그만둔다, 인력을 우리가 원하는 인력들을 못 채용한다? 그럴까요, 과연? 그 돈 내서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이걸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이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더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월세가, 전세가 많이 올랐으면 전세금을 더 지원해서 월세를 낮춰가지고 본인들이 부담하고 본인들 책임 하에 이걸 집을 운영을, 집을 해야죠. 그래야만 본인도 ‘돈이, 월세가 너무 부담이 되네? 집을 사야 되네? 나가야 되네?’ 이런 마음을 가지죠. 이거 집이 하나 해결이 되면 저 같으면 그냥 오래 살고 싶죠. 내 돈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부서에서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안군사철조망 철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편성이 돼있는데 본예산이나 그전에 편성이 안 됐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군사철조망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국방부에서 해안경계 장비를 과학화를 위해서, 그 사업이 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철조망 철거되는 비용이나 제반사항 갖다가 국방부에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 저희 입장에서는 못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철책선에 붙어 있는 군용선로가 이설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설하게 되면 개인사유재산지로 이설을 할 경우도 있고 공공지에 가설을 할 경우도 있지마는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개인 땅을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승낙까지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못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군용선로를 갖다가 이용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개인사유지에 설치하는 걸 갖다가 사용승낙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 했던 사항인데 군용통신법에 보니까 그 사항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법안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번에 1차, 1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국방부랑 예산 관련돼서 협의는 어떻게 됐었나요? 처음부터 국방부가 ‘부담을 안 하겠다.’ 그렇게 제의를 했었나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국방부 관련돼서는 지금 화성시만 유독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 경상도건 전라도건 지금 강화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대한민국 해안선을 따라서 철책선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갖다가 국방부에서 대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하다보니까 국회에서 추경 때, 국회 추경에 저기할 때 부대의결이 그 당시에 내려왔고 국방부 시설과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철조망 제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거기도 100% 시비로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나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국방부의 역할은 뭔가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국방부는 저희한테 먼저, 군사시설인데 군사시설이 필요 없게 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철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저희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국방부에서 설치한 거잖아요, 이거 철조망이. 그렇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방부가 설치했지마는 그 비용 부담도 문제되고 또 순서대로 철거된다고 그러면 저희 화성시 것이 또 언제 철거될지도 모르고. 또 고온리에서부터 저희가 송교리까지 철책선이 일부가 철거되고 24킬로미터 정도가 남았는데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철거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청구를 하고 계속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단민원도 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할 필요성이 있다, 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 철조망이 100이라고 하면 지금 몇 % 정도 제거가 된 건가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0, 24킬로미터부터 해서 30.
구혁모부위원장
몇 %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33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9킬로미터 정도만 철거된 사항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전체 33킬로미터, 34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서 9킬로미터 정도만 저희가 철거한 상태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9킬로미터.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게 24킬로미터인가요, 지금?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24킬로미터. 그 정도 철거할 계획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완벽하게 다 철거가 되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마지막 예산인가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기존에 그럼 얼마 들어갔나요? 여기에 기 투자가 전혀 없어서. 기존에 철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9킬로미터를?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 국방부, 아니 51사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 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한 게 아니고 부대에서 철거한 것으로, 국비로. 국비 투입해서 51사단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국비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그때는 국방부 예산, 어떻게 보면 부대 예산이니까 우리 예산 아니고. 이번에는 100% 이렇게 됐고. 협의를 하면 가능한 걸 가지고 이번에는 왜 100% 시비고 그전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이거는 어떤 게 문제인가요? 협의가 왜 안 된 거죠, 기존처럼?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해안경계과학화 사업이 그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다 완성된 거고 저희가 9킬로미터 철거는 아마 한 2년 전에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철거할 때는 다른 시군에서는 철거할 계획을 안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용으로 내는 게 아니고 국비로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받아서 9킬로미터만 철거한 사항이 되고요. 지금은 경계, 해안경계 사업이, 과학화 사업이 전부, 전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군별로 자체 부담해서 다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9킬로미터 구간 완료시점이 언제였나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2020년도. 2년 전에,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죠, 이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군용선로, 군용선로 이설도 문제고. 왜냐하면 철조망을 철거해야 되면 철조망에 달려있는 군용선로 이설을, 다른 데로 이설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문제가 돼서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게 2년 동안 해결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진 않은데요, 다른 사항, 선로인데.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게 국방부에서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몰라가지고 저희가 개인사유지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 사업이 지지부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좀 질의를 드려보니까 처음에는 2년 전에 국방부 예산, 국비로 집행을 했고 2년 동안 사업 진행을 안 하다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우리 100% 시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이게.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이 되는 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의아합니다. 이게 그러면 한 달 만에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끝날 걸 갖다가 2년 동안 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하여튼…….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최대한…….
구혁모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철거는 금방 이렇게 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 철책선에 붙어있는 군용선로를 다른 데로 가이설을, 이설을 하게 되면 지금 지역 주민들 반발도 심하지마는 지역 주민 사유지에다가 그걸 또 이설하게 되면 그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어떤 건물 들어서고 하는데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협의가 안 됐던 그런 사항이 되고 9킬로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KT라든가 공중가설을 해서 별도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국방부 시설과, 국방부에서는 인력 지원이 전혀 없는 겁니까? 뭐, 관리감독 같은 거 하고 할 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이 다 철거를 하고 다 이설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계약직 근무자들만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게 애초에는 일반직, 그러니까 임기제 말고 지금 정원에 포함된 분들한테는 지급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애초에 같이 왜 구입을 안 하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 4천 개는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다른 임기제공무원 다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일반직이랑.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일반임기제 다 포함.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공무직하고 뭐 다 포함.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아시다시피 자가진단키트가 본인이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부정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걸 해 봤지만 타인이 직접 검사하는 거랑 본인이 하는 거랑 차원이 엄청 다릅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통 지급이, 지급을 나눠주면 개인이 자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와서 현장에서 하는 겁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의무실에다가 비치해 놓고.
구혁모부위원장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와서 저희 간호사가 직접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될 계획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눠주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연숙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짧게 우리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선관위 자료를 보다보니까 점자공보물에 대한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바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사전투표소가 28개소, 그다음에 본 투표소가 180개소에서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문제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배부해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번 대선에서는 사용한, 사용을 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이게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는데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번 때 말고 저번 7대에도. 저도 이거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 점자공보물은 사실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런 점자공보물을 후보자 분들이 나오실 때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후보자들한테 저희가 강권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선거행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투표행위를 하면서 우리 유권자들의 투표를 돕는 행위의 부속 자료이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맞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나와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유권자들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후보자 분…….
연숙
박연숙위원
네, 후보자 분들이 점자공보물을 만들어 내야지 본인들도 볼 수가 있잖습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강권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건.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왜 강권을 못 하세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후보자 분들한테 점자, 선거공보물을 만들라고 행정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들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점자공보물은 어떻게 보면 주민 주권을 돕기 위해서 선관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할 수, 만들 수 있다고. 그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비용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나오시는 분들이 몰라요, 사실.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번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력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사항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권자분들이 그 혜택을 보려고 하면 나오시는 분들이 그걸 만들어야죠. 그런데 만들라고 하면 몰라서도 많이 못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보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이게 장기화돼가지고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히 격무에 시달렸다거나 그런 업무에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노출되신 분들을 잘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거를. 풀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고생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특별휴가도 이틀씩 주고 나름대로 좀 복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저희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치활동이라든가 지역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도 다시 활성화, 다시 되는데 빠르게 예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잘 좀 서포트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을 얻었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민의, 화성시의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공직자 분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화성시 공무원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잘 서포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상희 행정지원과장,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구혁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세정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숙 세정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50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조 3,86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2021년 개별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여 올해 역시 추가 상승 등이 예상됨에 따라 97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으로 전환사업보전분 등 배분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9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대기업 S전자가 1월에 임직원에게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여 원천징수액이 증가함으로써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57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19억 8,8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 법제화로 인한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혜숙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흥 세정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정기흥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정기흥입니다. 평소 세정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2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세입예산액 222억 3,687만 4천 원보다 292만 1천 원 증액된 222억 3,9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 관련 경기도 생활임금인상분 292만 1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세출예산액 3억 2,927만 3천 원보다 1,933만 2천 원 증액된 3억 4,8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증대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도서구입비 74만 원을,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 인건비 인상분 58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월 1일자 부서 정원 5명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2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기흥 세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972만 원이 증가한 49억 2,0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지원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으로 2억 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부터 8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2,896만 원이 증가한 1,871억 9,4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도시안전센터 시설물에 대한 안전예방과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자동제어 구축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시청사 중앙통제실에서 감시, 제어 등을 실시할 수 있어 비상주 운영관리에 따른 안전예방은 물론 에너지 사용량 10% 이상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시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사업비용으로는 18억 8,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의회청사 우측이 그 대상지이며 행정절차상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으로 5월에 보상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용차량유지 및 관리 사업에 있어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네 대를 구입해서 보건소 직제 개편에 따른 승용차량 한 대 배치와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 배송을 위해서 화물차량 세 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89쪽입니다.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청사 신축 시 필수 검토사항인 리모델링 가능여부 검토를 위한 정밀안전점검 비용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유재산 지적경계선 현황정리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지원 인건비로 일반직 네 명에 대해 보수 2억 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진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백진현입니다. 평소 우리 시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33만 7천 원 증액된 15억 7,4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2021년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 입금에 따라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21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2021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라 이자수입 및 반환금으로 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위반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29억 5,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구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회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9페이지예요. 공용차량 구입하는 거, 네 대 있는데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다 배치가 동부보건지소로 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배치가 어떻게 되나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배치는 지난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동부보건지소에 한 대 가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한 대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다음에 회계과에 한 대 있고 우리 자체 보건소에 두 대,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여기 재택치료. 자가격리 관련 물품 배송차량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하지 않나요? 배송하지 않지 않나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일부는 하고 있어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앞으로 잦아들 것 같고 한데 점점 격리 관련 물품 드리는 거 안 하고 현금 지급했잖아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목적으로 또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질의를 드렸어요. 끝나고 나면 다른 목적으로도 계속 사용, 활용하시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끝나고 나면 관련 부서에 노후차량이 있으면 이번에 산 차량을 갖다가 관리 전환시켜줘서 신규 교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경계선 구조물 설치하시는데요. 한 필지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아, 이거는 재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약 6평방미터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렇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한 세 평 내외가 되는, 그 정도 되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두 평, 그런데 구조물을 설치를 하나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이것의 위치가, 위원님 봉담도서관 있잖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읍사무소하고 도서관에서 겉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시유지가 있는데요. 그 시유지가 한 30, 40년 전에 개인 사유지를 침범을 했어요, 옹벽구조물이. 30센티미터를 개인 사유지를 침범을 했는데 마침 민원이 들어와서, 당사자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본인들이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해 보니 우리 구조물이, 시에서 설치한 구조물이 설치된 게 거기가 편익 침범을 하다보니까 그걸 해소해 주고 그냥 옹벽을 설치 안 해 놓게 되면 구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천 시에 집중호우 오면 그 밑에 토지소유자, 건축하려고 하는 그 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될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하시는 거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래서 옹벽 한 3.5미터.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시는 거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3.5미터 옹벽만 설치해 주면 양쪽이 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옹벽인줄 모르고 그냥 경계선을 표시하는 구조물인줄 알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씩이나 필요한가?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시의 침범한, 사유지를 침범했다고 하면 또 충분히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잘 해결을 하시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시려고 옹벽을 쌓아주시는 거잖아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시는데 단순민원 처리를 위한 발급기인 건가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보니까 복합민원하고 단순민원을 분리시켜가지고 신속하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발급기를 사시고 거기에 그거에 대한 안내를 시민들이 와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어떤 업무, 단순민원을 그쪽에서 하시도록 유도를 잘 하셔가지고 빠른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토지 매입을 하시는 데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는 사업기간은 2021년 3월이고 부지가 저희 의회청사 그쪽 부지인가요, 그쪽?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지금 의회 청사 뒤로, 바로 지금 기획행정위에서 하고 있는 바로 저 우측입니다.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기획행정위에서 하고 있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현재 위치에서 진입해 오다가 우측 변에 위치해 있는 땅인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민간, 공동 7인으로 돼있는 소유지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동 7인으로 되어 있어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지 매입 한…….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게 한…….
연숙
박연숙위원
한 1,0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00평 좀 넘네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한 3,150평방미터니까 약 1,000여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174면을 우리가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진행은 좀 됐는데, 2021년 3월부터.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를 추경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협의가 다 끝나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왜 본예산에 안 올렸냐면 토지 감정, 본예산에 미리 해 놓아봐야 감정비를 대고 개인 토지소유자하고도 협의취득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만 거의 일정 시점에 가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괜히 예산 편성해 놨다가 과용되는, 불용처리 되느니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적기에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토지 소유자하고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세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이번에 되면 금년 안에는 협의취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부지 지목이 뭐예요, 여기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지목이 현재 일부 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부 전이고. 나머지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전으로 다 거의 90%가.
연숙
박연숙위원
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 전이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거의 90%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으로 돼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주차용 부지 많이 부족한데, 진행하시는 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추경에 올리셨다고 이해해면 되겠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군공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보상지원 인건비가 우리가 국비가 100% 지원돼서 2억 9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력이, 네 명이 지원이 되는데 대상지가 어디, 어디예요?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대상지.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소음피해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저기 황계동 일원.
연숙
박연숙위원
황계동도 있고, 양감도 있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동부권역, 크게 보면 동부권역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래요? 동부권이 주 대상이 되고 양감면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양감면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들어가 있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 비행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보는 지역은 다 들어간 건가요? 화성시 전체?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이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세운 자원이 아니고,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자원만 우리 화성시 자원을 활용하는 거고 인건비에 대한 예산액은 국방부하고 행안부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내려 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직이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이라고 별도로 조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화성시 전역에 대한, 군 소음피해보상에 대한 걸 좀 관할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인력만 받았을 뿐이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경계랄지 보상보험이랄지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것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알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기후환경과에서 알고 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저희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그쪽에서 통제가 안 되고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회계과에서 인건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인건비가 내려오면 인력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이거 받아가지고 기후환경과로 해서 직원 분…….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지금 기후환경과 공공보상팀장도 있고요, 우리 화성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네 명이 정원이 내려왔는데 현재는 두 명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현재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운영은 하고 있어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두 명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두 명이 있고 그럼 두 명 더 채용…….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직제도 편성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회계과에서 인력을 채용을 해 가지고 내려주는 거냐.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예산을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넘겨줘서 기후환경과에서 채용을 한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상세한 내용들이 좀 궁금해요. 우리가 어쨌든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대상이 어디고 이런 데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기후환경과를 통해서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확인해서, 공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정1과, 잠시만요. 세정1과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시네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걸 1,3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법제화로 인해서 이번에 구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고지서란에 아예 바코드를 찍게끔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비용을, 구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동안은 이게, 법제화가 언제 이뤄진 거예요? 이번에 이뤄진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작년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다른 민원도 왜 안 하냐고. 법제화가 된 상태에서 왜 안 하냐고 이런 부분도 있긴 했는데 지금 화성시에 시각장애인이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지서 출력을 할 때 외주를 주는 부분인 건데 작년에는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바뀐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가 6월부터인 거고 저희가 수시분으로 출력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행안부 프로그램에서 탑재가 되어 있어갖고 수시분은 지금 출력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기존에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6월에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정기분부터는 저희가 그, 저희 정기분 고지서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줘서 전산업체에서 출력을 하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사서 외주 업체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법제화가 이루어진 지가 작년 말쯤에 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런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 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 시각장애인이 2,700명이나 되는지는 또 몰랐습니다. 그분들의 누려야 될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또 행정에서 챙겨야 되는 건 의무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이게 너무 늦춰지지 않게 잘 챙기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저기, 뭐죠? 잠시만요, 무인민원발급기.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 세워놓고 홍보가 안 되면 여전히 향남읍사무소로 많이 다녀들 가시겠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요, 거기가.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너무 많아서.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주민들도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팔탄면 다니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주변에. 거기 가면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 대안으로 마련하신 거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더. 회계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까 이은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주차장 부지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주차장 부지는 지금 의회청사 우측 하단입니다. 지번으로 말씀드리면…….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지번까지는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우측 하단에 이렇게 현재 직원들 차 대고 있는 데, 거기인가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어디. 경계 밖인가요, 울타리 밖?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바로 위원장님 앉으신 뒤쪽에 길 있잖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여기 뒤에.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 뒤에 펜스 하단부.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 범위 아래가 주차장 부지. 뭐 건물 들어설 건 아니고요. 부지를 조성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땅이 꺼졌는데 옹벽을 쳐서 성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성토는, 오히려 공정 중에 성토는 한 10%도 안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래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나머지는 기존에 평지로 돼있기 때문에 약간의 절토만 해 가지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단차가 많이 나겠네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단차는 이 사업부지에 대한 단차는 아마 지반, 그걸로 봤을 때 설계가 나와야…….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청사부지에서. 현재 있는 주차장 순환도로 쪽에서 봤을 때.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건 단차가 좀 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산책로가 있잖아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굉장히 깊거든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한 3미터, 4미터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하단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그러면 공용, 직원들 대고 있는 노외주차장은, 거기에는 주차타워 설립 안 합니까?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 주차타워를 하기 위한 대체부지로 이걸 해 놓는 것이거든요. 우측을 지금.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쪽, 우측에 주차타워를 하실 건가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주차타워는 민원, 저기 모두누림센터하고 민원동 사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2단 3층으로 할 거고요. 그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 세워 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형식으로 해 가지고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전을 한 3,200평을 사 가지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러면 임시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추가 주차장 부지가 늘어나는 거네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산은 우리 자산으로, 일반재산으로 오면서 활용은 노외주차장 형식으로 해서 주차장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시장님 정책에, 지역의 읍면동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민원도 많고 요구도 많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공약으로 거신 분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주차장,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정책방향이. 뭐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는 별개로 그냥 하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부서별로 주차장 조성하는 부서가 각기 나눠져 있었고 이 부분은 우리 청사와 연접돼있고 우리 직원들 민원인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간 확보는 저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 화성시 관공서는 제가 봤을 때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여기 청사만 부족한 게 아니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책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아니 본청은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주차장 지어서 하고 읍면동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차 갖고 다니지 마라 그러고 무상교통이니까 버스타고 다니라고 그러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평성이 유지됐으면 좋겠고 주차장이 우리 화성 같은 경우는 땅 자체가 서울의 1.4배라 엄청 넓고 끝에서 끝까지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는데 차를 안 가지고는 다닐 수가 없어요. 교통이, 대중교통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앞으로. 저는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재산이고 나중에, 화성시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들이 댈 주차장 부지에 시설 결정을 변경해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좀 확보를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땅값이나 이런 게 오르기 전에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좀 국장님께서도 국장단 회의나 이런 데에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세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재산세가 97억, 지방소비세가 95억, 또 57억 특별징수, 57억.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지방세가 증가한 원인으로 전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전년도 대폭, 9.03% 추가 상승했다고 했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토지정보과에서 결정하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가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공시가 되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한 5.2%였고 2021년도가 9.03%였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세입을 편성했을 때 보통 한 6%, 7% 선으로 인상률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도에 세입마감을 했더니 잉여금이 132억 정도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담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땅만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계속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계과, 세정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이걸, 세금만 많이 걷어서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저는 질의가 이 정도면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세정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정기흥 세정2과장, 김지석 회계과장, 백진현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 일반회계 4,894억 8,168만 6천 원 중 2,590만 원을 삭감한 4,894억 5,578만 6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방금
연숙
박연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방금 의결된
연숙
박연숙위원
의견을 묻지 않으시고 그냥 결정을 내리시는 거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2022년도 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연숙
박연숙위원
의원의 발언권을 막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연숙
박연숙위원
일이십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연숙
박연숙위원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결정을 내리시는 것은
광용
황광용위원장
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연숙
박연숙위원
위법한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