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엄정룡 의원 발언
정룡
엄정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출장소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부출장소는 총무과, 시민봉사과, 교통건설과 이상 3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혜란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36억 3,12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에 대한 세입예산과목 신설로 인해 그외수입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9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59억 7,26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12억 5,500만 원, 가로․보안등 정비 14억 5,000만 원, 재난재해 안전관리비 5억 3,000만 원, 교통시설 정비사업비 1억 원, 진안, 화산, 기안동 및 정남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편의 제공과 안전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박정은입니다. 시민을 위한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30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예산 과목이 신설되어 그외수입으로 편성했던 부설주차장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과목으로 실제 정산금액인 9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4,326만 4천 원으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부족이 예상되어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호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권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8억 9,9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난해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측량업 등록·변경·행정처분 등의 측량업에 관한 업무가 도에서 시로 이관되어 2021년 12월 측량업 지도점검에 의한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과태료 발생액으로 기타과태료를 35만 원 증액하여 총 8억 9,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혁모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성혁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22억 6,35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동부권 현안사업인 동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예산은 70억 3,500만 원으로 증액 예산대비 65%가 증가되었으며 나머지 기타사업 규모는 지역주민 건의 및 민원사항 등으로 규모는 37억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179부터 180쪽으로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융건릉 일원 이용차량 등의 안전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4,500만 원을, 도로변 제초작업 사업으로 동부권 풀베기사업 2억 원을 증액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한 인도정비사업으로는 안녕동 효행로 845번길 보행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2,500만 원, 안녕동 용주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3,500만 원, 안녕동 보행로 정비사업으로 3억 원, 기산동 서경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병점동 한일타운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80쪽 기안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지원사업으로 용주사 앞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개선을 위해 용주로 교통시설 진입로 정비사업 9,000만 원, 다음 정남면 회전교차로 환경정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분야 무단방치차량 등을 위한 처리와 민원해소 추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 수당 2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으로 관급자재 구입비용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동부권 구도심 보안등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차량통행이 많고 보도 설치가 되어 있는 지방도, 대로 등의 가로·보행등 LED 교체·정비사업으로 안녕동 일원 서부우회도로와 기산동 동탄원천로 일원 등기구 정비에 9억 원, 병점동 일원·용사로 일원 등기구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복구사업으로 정남면 덕절리 구거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동부권 재설, 우기 등을 대비한 도로관제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재해·재난 대비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사업입니다. 쉘터형 버스정류소 교체 및 신설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82쪽입니다. 당초 본예산 무인단속장비 검사비 3억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으로 하고 사고우려 등 시급성․민원 등을 고려한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 설치비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동부권 구도심 내 주거환경개선 및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연차·단계별 집행계획 따라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23호선 개설공사 외 총 10건으로 예산 규모는 당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70억 3,500만 원이며 세부적 사업으로는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1-1 외 6건 15개 노선에 대한 보상비로 총 65억 5,500만 원,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2외 5건 12개 노선에 대한 공사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은 기존 노선의 변경․조정 등에 따른 정비를 위해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함으로써 연차별․단계별 계획 하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주거지역 등 교통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시민봉사과, 교통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이 교통건설과 예산이 대부분인데요. 약 107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도로 신설이나 보행환경개선, 그다음에 재난안전을 대비한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이고 또 계속사업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사항이고 예산하고 별개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배동하고 화산동 쪽은 입주가 예정되는 아파트들도 있고 태안3지구를 비롯해서 병점권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신설은 그렇지만 다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를 했다가 또다시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교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향후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 심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양혜란 동부출장소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소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혹시 공직생활에서 마지막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화성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지가 몇 년 근무하신 거죠?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제가 한 35, 36년 된 것 같아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금년도 상반기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 맞죠?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양혜란 소장님께서는 지난해 퇴직하신 김낙주 국장님하고 부부 공무원으로 화성시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년, 두 분 합치면 한 70년 동안 화성시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화성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이제 저도 6월 말까지 35, 36년의 공직이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4년의 임기가 6월 말로 끝나고 다시 의원님 되시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꼭 원하시는 대로 다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가 오늘 예산 심의는 동부출장소가 상임위 마지막이고요. 소장님도 곧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심의하면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우리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시민봉사과, 교통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