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채근입니다. 먼저 의원결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박형국 의원은 당연퇴직 되었으며 이번 달 전기풍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허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2년 3월 23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3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19건으로 총 24건이 접수되어 2건은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2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네 분 중 열세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 제: 섬&섬길, 해안거님길 이용 활성화 대책은?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그 유행의 끝은 이제 조금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경기 침체는 어두운 터널의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 다다라갑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저는 오늘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남파랑길의 거제구간인 섬&섬길과 해안거님길 이용 활성화 대책과 해안거님길 완전 무장애길 조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남해안의 남파랑길은 부산 오륙도에서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조성되어 있으며 거제구간은 7개 코스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파랑길 거제구간 섬&섬길은 15개 코스 161㎞가 조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작년 11월 준공한 해안거님길이 10㎞ 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섬앤섬길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75억 원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해안선이 아름다운 장승포에서 일운면 망치까지 동중부권 해안을 따라 새로 조성한 해안거님길은 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작년 11월 준공했습니다. 해안거님길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만큼 편의성과 조망권이 뛰어날 뿐 아니라 잘 정비된 길과 해상 전망대까지 갖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걷기 좋은 명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잘 조성해놓고도 후속조치가 없어 활용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거제 섬&섬길은 구간별로 변화무쌍한 경치와 역사적인 의미가 다르게 펼쳐지기 때문에 같은 섬 지역인 제주도 올레길보다 걷기 좋은 길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읍니다. 저는 거제의 역사와 자연이 서려있는 섬&섬길, 해안거님길을 현재보다 더욱 활용가치를 높여 명품 관광상품화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섬&섬길과 해안거님길은 지금까지 약 1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앞으로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연환경 자산은 가꾸고 알려야 사랑을 받고 보석처럼 빛납니다. 거제의 길도 부산의 갈맷길, 제주도의 올레길 같이 길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통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담 조직이나 단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관광과에서 남파랑길 ‘곰탁곰탁 거제 한바퀴 스탬프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담당 직원의 인사이동 시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현재 실제코스와 차이나는 안내도와 이정표는 실제 현장을 확인하며 수정해야 하므로 행정 공무원이 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관광기반 시설 구축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무장애 산책로 적지인 해안거님길 지세포항 구간 문제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지세포항 탐방로는 옥림마을에서 지세포 선창마을까지 약 6.5㎞에 걸쳐 해상전망대와 해상 인도교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세포항 탐방로는 무장애길로 만들기 위해 기존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 미완의 무장애 길로 남아 있습니다. 보행약자는 조선해양문화관에서 옥림 해상전망대를 향해 가다가 중간에 포기해야 됩니다. 거제시의 예산핑계와 무관심속에 약 300ｍ 구간은 무장애길 조성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대표해 안순자 의원님께서도 장애인도 아름다운 지세포항을 오롯이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길로 완성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아직도 미완의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세포항 해안거님길은 야간에도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설치된 조명시설 관리가 중요함에도 조명시설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섬&섬길, 세계적인 무장애길로 거듭날 수 있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세포항 해안거님길, 가꾸고 다듬어서 세계인들이 거제의 걷기 여행에 흠뻑 빠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희망복지재단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73건으로 시정 5건, 처리 71건, 건의 97건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결 91건과 추진 중 77건, 추진불가 5건입니다. 이 중 완결과 추진 중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불가 5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150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음식물쓰레기 소각처리 재검토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3월 건조음식물 위탁처리업체 악취 집단 민원발생을 계기로 2019년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을 사료화시설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하였고 시정정부정책이 사료화시설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폐기물처분시설 변경 신청을 통해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은 후 올해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우리 시 소각시설 폐기물 반입양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건조음식물류 발생량은 1일 6∼7t 규모로 소각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판단입니다. 소각로 정비기간에는 외부위탁처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감량은 자원화정책에 집중하여 소각시설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로봇 청소기’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로봇 청소기를 도입한 국내 지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국외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시험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리적으로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매년 집중 호우 시 낙동강 수문 개방으로 인해 해양쓰레기가 일시적으로 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의 대부분은 초목류로 로봇 청소기를 이용한 수거는 용이하지 않으며 일일수거량도 60kg에 불과해 고비용, 비효율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청소기의 경우 외국은 80kg 정도의 작은 크기로 선박레이더가 감지하지 못한 채 운항하는 경우 선박충돌 등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기술의 발달로 우리 실정에 맞는 로봇 청소기 개발 시 구입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와 별개로 청정어장 보전을 위한 다기능 청소선 건조 등 대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거제시 관광특구 지정 재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관광특구는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 체계, 홍보 등 관광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 제70조에서 규정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됩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 둘째,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충족하는 시설을 갖출 것 셋째, 특구지정지구 내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비율이 10% 미만일 것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야 관광특구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거제시는 2019년 9월 경상남도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관광특구지구 간 연계성 미충족에 따른 지구조정과 외국인 관광객 수 산출에 대한 근거부족으로 특구지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미충족한 현 상황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재신청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진목초등학교 주변 노상주차장 신설에 대한 건입니다. 2021년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고 해당 지역의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진목초등학교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모색하였으나 해당 지역은 아파트 및 주택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주차장 조성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등하원 차량의 주정차구역 설정은 거제경찰서 소관으로 지난 2021년 10월 개최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승하차구역 지정 건의에 대한 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진목초등학교 주변 주차공간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원 차량의 주정차구역의 필요성은 충분히 동감하고 있으며 향후 여건이 된다면 안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페이지 도로과 소관 대로 1-1호선 인도 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관내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옥포고등학교를 통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주하는 밀집아파트에서 옥포고등학교 간 미설치된 보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3억 원의 예산으로 보행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의하신 1-1호선 보도 개설은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9월 한국섬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약을 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69조에 의함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 규약의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규약입니다. 제2조(명칭)는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라 하고, 제3조(구성)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전국 28개의 시군으로 하며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시와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등 7개 시군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8조(의결사항)로는 1호 협의회의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호 협의회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3호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본 협의회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제14조(경비 부담)입니다. 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매년 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