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진행순서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성시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화성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0억 6,453만 9천 원보다 8억 6,884천 원이 증액된 총 199억 2,54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증액내용은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27만 5천 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시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3억 7,70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1억 4,96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세입 증액내용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실 국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68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3억 9,80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주요 세입 증액내용은 재택치료 간호인력지원 성립전예산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7,07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02억 7,551만 3천 원보다 29억 2,341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431억 9,8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과별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특별교부세 확정내시 반영으로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서남부권 2개소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724만 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039만 3천 원 증액 편성, 또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12억 9,04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3억 1,81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시보건소 4대 사업인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자체시비 1억 7,65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부족인력 충원에 따른 자체 시비 기간제인건비 1억 1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예비인력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자체 시비 3억 4,53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자체시비 반영에 따른 물품 배송 용역 관련 사무관리비 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2,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화성시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준식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공준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 174쪽까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7억 2,295만 4천 원보다 2억 8,329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74억 3,9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특별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 정신질환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2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7억 1,88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3억 7,70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1억 4,96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83쪽까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0억 7,949만 1천 원보다 8,901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51억 6,8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특별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천만 원 증액 편성, 177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724만 원 증액 편성, 178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민간위탁금 5억 5,01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 179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억 57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억 4,96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 180쪽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39만 3천 원 증액 편성, 181쪽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9억 5,850만 원 감액 편성, 182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12억9,040만 3천 원 증액 편성,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 2천만 원 감액 편성,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3억 8,56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87쪽에서 18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5,807만 8천 원이 증액된 119억 1,40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 및 국가 예방접종 실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 국고보조금 8억 3,046만 원입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에 10억 4,753만 3천 원이 증액된 200억 6,3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3,332만 6천 원이 증액된 7,1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예방교실 운영비 중 100만 원을 냉장고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하였으며, 치매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으로 3천만 원이 증액된 2억 7,33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홍보교육비 및 의료 및 구료비로 476만 원이 증액된 1,04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92에서 194쪽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3억 1,818만 2천 원이 증액된 47억 8,5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실시로는 1억 9,430만 6천 원이 증액된 12억 1,1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출산지원금 1억 9,200만 원은 2022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아이사랑담당관으로 편성코자 감액된 사항입니다. 194에서 195쪽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38만 6천 원이 증액된 56억 8,246만 7천 원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 인력비로 도비 670만 원을, 코로나19 전담 대응 인력비로 5,305만 4천 원이 증액된 5,9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시 시책사업 중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에 따른 검사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7,652만 7천 원을, 취학 전 아이러브사업으로 시력검진 책자 제작을 위해 720만 원이 증액된 1억 2,3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에서 19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물품 및 예방물품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억 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98쪽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험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실의 리모델링 공사와 12년간 사용한 사무집기들을 교체코자 5,67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주민 행정편의 도모를 위해 노후된 의자들을 교체코자 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728만 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정식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심정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억 8,563만 1천 원보다 3억 8,610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5억 7,1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및 재택치료 배송지원비 특별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근무 인력 경비 지원 및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재택치료 간호 인력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2억 8,60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17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1억 7,986만 9천 원보다 17억 8,686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79억 6,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2022년 3월 14일 자 보건소 조직 개편에 따라 동탄 수질복원센터 선별진료소 관리부서가 동탄보건소로 변경되어 8개월분의 운영비 6,970만 원을 감액하여 동탄보건소로 이관하였으며, 선별진료소 단순업무인력 용역비 향남권역 2개소에 하반기분 1억 1,36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민 보건행정 추진과 부서 및 차량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 인력 경비 지원입니다. 선별진료소 근무 인력 대상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한시적 활동지원경비를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으로 5,892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8쪽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방역 대책반 조정 및 보건소 조직 개편에 따른 보건소 인력 재비치 후 향남권역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하반기분 3억 4,53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신종 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비상근무 직원 증원으로 급량비 4,684만 8천 원과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발생 증가로 구급차 이용료 9,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홍보물품 등 일반운영비 1,445만 5천 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방역 약품 등 재료비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생활방역 및 코로나19 방역 소독 용역에 따른 시설비는 각 보건소별 담당 권역에 따라 예산 비율을 조정하여 반영하면서 1억 4,71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같은 쪽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원칙으로 의료대응체계가 전환되면서 재택치료자 건강관리키트 및 처방약 배송 용역에 따른 사무관리비 9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택치료 업무 증가로 간호 인력 지원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2,696만 2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레벨A 보호장비에 대한 재료비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선별진료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됨에 따른 설치비 및 임차료 등 운영비 850만 원,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매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6천만 원, 동탄 선별진료소 내 몽골텐트 추가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과, 215쪽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에 따른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감염병 예방관리 중 표본감시 운영경비 및 216쪽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부서 운영 기본경비 및 217쪽 보조금 반환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우선 예산이 추가로 들어온 것도 꽤 되는데 저희가 사전보고 받을 때는 보건소는 없었네요? 이 내용이. 그래서 사실 내용을 제가 예산이 워낙 짧은 시간 내에 저희한테 검토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은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금방 좀 이따가 선거라고 하지만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에서, 또 소에서, 저희가 보건소 업무를 송선영 위원장님도 계속적으로 실제로는 앞에 공직자분들한테 부탁드렸던 거는 굉장히 평범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시민의 눈높이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의 협조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 때는 사실상 국도비 성립전예산들이 좀 많이 편성 돼 있고요. 자체 시비 편성된 내용부분은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시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추가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소장님 예전에는 국비, 도비 매칭이다 보면 실제로는 저희, 그전에 의원님들은 저는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게 우리 시에 필요한 지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묻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고 보고요. 전반적인 사항들 서로 서로 우리 시한테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확대해야 되고 추후에 국도비 매칭이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 그런 게 좀 덜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지방자치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보조인력 예산에 관계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국비매칭인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IOT기술이라든지 전산화되고 자동화되고 하는 시스템을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기존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은 전산화되고 자동화되고 센서를 이용한다는 거는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일반적인 가게에서 저희가 매장들에 가서 요즘에 무인으로 주문하고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행정은 그런 거는 줄어들지 않고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또 따로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였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설명이 돼서 이것 때문에 어떤 행정서비스는 줄어들고 어떤 행정서비스는 늘어나고 어떤 거는 조금 더 강화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 IOT 기술접목하고 그다음에 모바일헬스케어, 모바일헬스케어라는 건 어떤 거죠?

모바일헬스케어는 일단은 심뇌혈관질환이나 일반 만성질환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환자보다는 위험군 분들을 한 100명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홍보를 해갖고요. 모집을 하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활동량, 예를 들어서 측정계를 배부해서 그거를 착용을 하고서 운동이나 영양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그럼 그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험군에 있는 분들, 요새 고위험군 우리가 알다시피 심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든지 비만이라든지 그런 수치 안에 한 개 내지 두 개 해당 되시면 고위험군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대로 중간단계에 계신 분들이 선정이 되겠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예방교육을 주로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인병질환을 앓기 전에 예방교육,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이런 거를 하다가 이번에는 어떤 행동화를 하는 거죠. 이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면서 활동량계를 측정을 해가면서 일일이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본인들한테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조금 더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방교육에 치중을 했다면 지금…….

조금 더 강화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의 대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우선 보건소 제가 동탄보건소를 요근래에 저희 부모님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친절하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서비스를 해 주셔가지고 우선은 감사드리는데, 이용을 제가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용해 보고 나서 치매 관련한 서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이게 저의 미래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어떤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돼 있는지 내지는 이거 굉장히 불필요한데 그냥 요식적인 행위처럼 가야 되는 구나라는 상황들도 실제로는 약간 체험해 가지고요. 나중에 이거는 보건소랑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나중에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인데 보건소에 사전에 세 번을 방문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병원에서도 두 번의 병원진료를 받아야지만 제가 보건소랑 연계된 정신보건의 시스템에 참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특히 어른들하고 연결 돼 있는 거는 누군가는 반드시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어른들의 시간도 빼지만 그거를 모시고 가는 자녀들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여기 과장님, 소장님들, 주무관님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월차를 내고 부모님을 모시고 보건소를 세 번 정도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또 병원에 두 번 방문하고,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오면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전체적인 일정들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정신보건파트가 다 이렇게 된다면 한번 다 점검을 해보고 이 시간에 대한 거나 횟수에 대한 부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거든요. 요즘에는 청년, 청소년 그다음에 주부, 어른들, 각계각종의 정신건강파트가 늘어나고 시가 또 보건소가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을 전면 배치해서 거기서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개인이 어차피 보건소에 와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상황들 시스템만 점검하고 그리고 연계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느꼈고요. 지금 있는 근무에 관계되는 것들은 굉장히 마음이 놓이게 설명해 주시는 거는 잘 하고 계시는데, 그거말고 정책적인 파트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똑같이 이런 상황이면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팀장님들이 혹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나요?

아마 위원님께서 정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치매환자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의 웬만하면 비슷한 상황으로 처리될 것 같아 가지고.

사실상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사선생님들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두 분이 와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향남이죠?

네. 원스톱서비스로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 코로나상황이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공무직 직원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거의 사실상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고 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 서비스를 못하고 대신 각 보건소에서 오시는 분들을 선별진료소하고 안내를 하고 병의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다 보니까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화가 되면 거의 선별진료소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의사선생님이 바로 진료를 봐서 거기서 정밀검사를 해서 치매판정을 받아서 약을 드시게끔 한다든지 그거는 가능합니다.

과장님 저희도 정신보건센터 향남에 방문 했었거든요.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의 크기에 비하면 모든 보건소에서 실제로는 그거 시스템을 해도, 보건소가 몇 개 있습니까? 의사 병원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게 잘못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훨씬 폭넓은 시 관내에 있는 시스템들을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하면 저희들은 공적인 곳을 믿고, A병원이 좋은지 B병원이 좋은지 C병원이 치매 관련해서 잘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지 지금 있는 시스템에 아까 말한대로 하나 정도는 원스톱 있어야 되죠. 그런데 화성시에서 향남에 폐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갔던 그 장소 하나 갖고는 전부 다 커버하기에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감기환자야, 제가 혼자 어디 운전해서 한번 원스톱으로 가는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는 꼭 보호자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시스템들을 내집근처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제가 특히 예산이 되게 많이 올라온 국비, 도비 매칭 해가지고 국가전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예산을 되게 많이 세우길래 한 번 더, 이게 따라가는 행정이 있고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거를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 더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소장님들하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이제는 폭넓게 정신건강파트에서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에 가서 그 병을 키우지 말라고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요.

저희가 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화성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각 병의원 정신질환하는 정신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민간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바로 바로 진료나 이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정신건강파트는요, 저희 부모님 병원에 두 번에 갔는데 워낙 그것도 폭이 넓답니다. 그래서 찍어야 될, 의사진료를 받고 찍어야 될 어떤 사진 종류도 실제로는 한번 상담으로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는 의사선생님, 상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다 어떤 검사를 통해서 임상병리학 검사, 그다음에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CT나 MRI나 그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는 결론 내기 때문에 지역에 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 말씀하신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감염병관리과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감염병관리과가 생기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가 출장소가 아니라 화성보건소처럼 동부보건소, 동탄보건소가 필요하다해서 그런 부분들도 생겼는데 완전하게 우리가 구청체제가 되면 당연히 그런 것 가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는 화성보건소의 역할뿐만 아니라 동부는 동부, 동탄은 동탄대로 독립된 완벽한 보건소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같이 정신 관련해서는 향남 쪽에 치매안심센터나 이쪽에 하나 있어서 끝날 게 아니라 동탄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소관 할 수 있는 관할 민간위탁이 됐든 어떤 전문기관이 됐든 가야 되는 거고, 동부는 동부대로 그 관할구역을 커버할 수 있는 보건소의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또 감염병관리과가 화성보건소만 있지만 대응팀이나 관리팀 이런 체계 가지고는 그 감염병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지만 각 소별로 독립되게 약간 다르게 비슷하면서 다르게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화성시보건소에 모든 게 몰려가다 보면 모든 시스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자원봉사자 내지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선다고 하더라도 업무능률이나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각 소별로 이런 게 될 수 있게끔 조직내부에서도 제안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시민들도 제안을 하면, 지금 많이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조직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시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시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의 또 욕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반영해서 이게 제대로 지금 가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없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 돼 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최고치를 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이 걸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갈지는 메르스하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또 이게 추후에 끝나면 또 몇 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면 또 조직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몇 년을 대비하고 또 다른 감염병을 예방해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뭔가 가면 원스톱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다섯 번씩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행정의 비효율이나 이런 게 아쉽다.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된다. 아까 요즘엔 식당가도 키오스크 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잘 주문 못해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서 또 주인이 시간 날 때 이렇게 알려주면서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대신해 주면서 학습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를 줄이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내려주고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어떤 장비가 들어오면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는 듯한 이런 현상이 좀 느껴지니까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관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보건소 감염병관리 코로나대응이 금년 3월 14일 자로 동부, 동탄보건소에도 2팀 관리대응팀이 각각 팀이 신설되면서 각 보건소별로 대응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정말 많이 염려하시는 우리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특히 정신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정신사업은 지금 아직은 화성시보건소에서만 이거를 총괄을 하고 있고 정신보건팀이 또 화성시보건소에만 있다가 보니 사실상은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각 보건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일단은 소관팀 부서가 신설이 돼야 될 것이고, 맞물려서 저희가 정신복지센터도 워낙 사업이 많이 추가 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아동청소년센터도 위탁사업으로 해서 센터화 하고, 현재 자살사업도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살도 별도 센터화 해서 위탁을 내년에는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각 보건소에서도 아마 기초정신건강센터가 다 신설이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저희도 중앙에 센터도 더 추가로 요구하면서 각 보건소에도 정신보건팀이 신설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건소가 지금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조직확대 해줬더니 잘 못하더라도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앞으로 정신도 각 소별로 나눠지거나 모든 게 소별로 가야 되는데 “줬더니 잘 못해, 감염병대응과 생겼어도 대응 잘 못하더라” 이렇게 이런 얘기가 들리면 추후에 다른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주지를 못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본인들이 조직개편을 못 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행정직이나 간호직, 보건행정 뭐 여러 직이 보건소에도 있지만 여태까지 대응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때 백점 만점에 몇 점을 줄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렵지만 뭔가 나중에 그런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려고 그러면 ‘보건소 잘해. 해줘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거는 못 해도 거기 안 돼 소리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조금 칭찬보다는 질책을 많이 하고 조직개편도 계속 얘기하면서도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나중에라도 뭐를 가져가도 보건소를 믿고 조직개편이 빨리 빨리 이뤄진다. 그래서 지금 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왔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런 제대로 완편된 보건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도 조직개편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다시 한 번 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이게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구급차 이용료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예산은 1억 9,920만 원이고요. 이번에 작년에 반 잡고 올해 반 잡으신 건데 작년에도 이 정도 있으셨나요?

네.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확진자가, 작년에는 재택치료가 없었고 기본적으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확진이 되면 이송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 이송인력 가지고는 여력이 안 돼서 저희가 민간구급대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저희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2020년 저희가 한 2월부터 확산이 확 넘어가 가지고요. 그러면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올해까지 하고 아마 국가시스템이 정해지면 풍토병이라든지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래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신 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거리가 워낙 되게 먼 거리죠? 80킬로미터 정도 걸리고.

네.

이게 한 대 가격이 얼마일까요? 과장님.

저희가 기본으로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있듯이.

아니, 이게 구급차가 한 대 가격이 얼마일까요?

구급차 한 대 가격이요?

네. 저희가 그런 거를 역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게 화성시 인구가 30만이 아니고요. 100만에 육박하고, 그다음에 이런 감염병에 관련돼서는 지구전체의 어떤 상황만 조금만 해도 온도변화라든지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거의 1년에 2억이면 3년이면 실제로는 6억 정도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올해 기준이어서 작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아직 100프로는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구급차가 일반구급차라든지 아니면 앰뷸런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장비가 굉장히 고가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송하는 통계로 치면 충분히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이송만 목적인건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 생활치료에 입소자 개념이면 중간에 안전하게 모셔다드리는 게 목적인건지 그런 것들을 좀 본 다음에 향후에 올해까지는 이런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본 김에, 예산 지금 본 김에 질문 드리는 거니까 시가 한번 할 때 마다 1회에 16만 6천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제 개인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구비하는 구급차는 일반구급차가 아니고 일단은 특수구급차를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 구급차 안에 어떤 기본적인 이송을 할 때 어떤 증상이 응급으로 돼서 거기에서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들어가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응급을 이송을 할 때 운전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저희가 동승을 해서 같이 지금 확진자를 이송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구급차 이용료에 사업목적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이송이라고 돼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긴급하게, 그러니까 격리가 목적인 거지 치료가 목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저런 고민이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 안에 들어있는 것은 말 그대로 병원에 이송하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표기상에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를 넣은 것은 기존에 예전 저희가 처음부터 본예산 때는 사실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케이스가 없고요. 거의 재택치료가 원칙이다 보니까 치료 중에 병원을 가거나 응급병상으로 가는 대상자들을 이송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회당 이송료가 딱 16만 6천 원으로 세팅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거리상 다르고.

그냥 기본이 10킬로미터 범위 이내면 관내에서 발생해서 향남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산소, 있는 곳하고 가는 뭐 어떤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20킬로미터, 30킬로미터면 금액대가 달라지겠네요?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이 16만 원 정도고 거리상과 아니면 이송하는 대상자가…….

이거는 전적으로 시비로만 하게 돼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실제로는 저희가 119시스템들을 세금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배정 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비 자체를 확보를 한 케이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기존에 확진자가 3월 달에 워낙 급격히 많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시점에 확진자 대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진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이 전액 다 소비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비용에 대한 문제로 질문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코로나가 걸리면 저희가 일단 보건소에다가 확진 PCR검사를 하고 자택치료를 개인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보건소로 연락해가지고 응급차를 보내준다는 개념이신 거죠?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통계상 자료로 다 나올 테니까 추후에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봉림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장봉림입니다.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탄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2억 2,166만 9천 원 보다 7억 2,776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29억 4,94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을 54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억 2,72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48억 1,116만 원보다 28억 2,823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276억 3,9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과의 주요 세출내용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인력증원에 대한 부서 운영경비 등으로 21억 918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의 주요 세출내용은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비로 3억 4,052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아이사랑담당관 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2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접종과 이상반응 관리 및 피해보상 실시를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3,979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환자 및 유증상자의 효율적인 이송을 위한 특수구급차량 구입비 8,36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의 반영으로 조정이 된 사업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탄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미영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미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2,615만 5천 원보다 54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5억 2,6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3월 14일 자 조직개편으로 감염병 업무가 시 보건소에서 이관됨에 따라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36만 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8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8억 114만 4천 원보다 21억 918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39억 1,0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3월 14일 자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라 코로나19 동탄권 방역대책반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2,325만 원을 증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1,126만 7천 원을 감액하고,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652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동탄권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운영물품 임차와 운영소모품에 6,970만 원, 선별진료소 업무지원용역 6억 1,197만 8천 원,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비 400만 원, 전기요금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대책반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3,51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계절유행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방역차량과 포충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303만 원, 감염병 매개체 방역약품 구입비 1천만 원, 선별진료소 근무자 방호복 등 개인보호구 운영물품 구입비로 1억 원, 방역취약지 생활방역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 용역비로 9,80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표본감시 운영 경비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에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부터 228쪽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검진비 지원으로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검사에 따른 선별진료소 검사채취 의료인력 인건비 4억 587만 1천 원, 선별진료소 접수 및 안내 보조인력 인건비로 1억 1,47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대책반의 심층역학반, 접촉자관리반, 해외입국자반 인건비로 5억 6,5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재활보건사업과 진단검사실 공무직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각 90만 원씩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부터 230쪽, 3월 14일 자 조직개편으로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책상 재배치 등으로 인한 청사관리 용품 구입비로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원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3,30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재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의정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신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부터 234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2년도 기정예산액 116억 9,551만 4천 원보다 7억 2,722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24억 2,2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및 성인 등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2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30억 101만 6천 원보다 7억 1,905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237억 2,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시 사업 추진에 따른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과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수구급차량 구입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을 드리면 먼저 235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앱과 활동량계를 통한 원격 건강관리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국고보조금이 변경 교부된 사안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노인보건센터 시설 수리 및 건물 누수 공사에 따른 공공운영비 3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모자보건실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기간제 인건비 2,984만 2천 원, 사무용 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49만 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된 사안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8쪽부터 239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입니다. 2022년 국가필수 HPV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의료 및 구료비 4억 90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성인 및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의료 및 구료비 성인 국가예방접종 8,388만 9천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3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건강한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아이사랑담당관 사업 이관에 따른 2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한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에 3억 4,052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가 편성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52만 7천 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실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3,97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특수구급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68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을 보다가요. 이번에 아동보육과에서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치하고 하는 기관에다가 제가 아동학대사례를 요청 드렸습니다, 자료, 경찰서에 연계해서 경찰서에 신고된 사례. 혹시 보건소는 그런 자료를 정기적으로 아동보육과나 아니면 경찰서를 통해서 받으시나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경찰서에서 통보되는 사항은 없고요.

그러니까 통보되는 사항이 아니고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서 요청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한 번도 받아오신 적 없으신가요?

네,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화성에서 아동학대, 조금 전에 정신보건 관련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장소를 짓고 센터를 만들고 하시는 보건소가 정신보건파트 중에 이런 극심한 어떤 학대 속에 놓여있어서 추후에 어떻게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고 우선 그냥 만드시는 건가요?

정신질환이라든가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업무가 아직 지금 시 보건정책과 정신건강팀에서만 담당하고 있고.

과장님이 보건소, 제가 지금 다 보건소에 계시고 보건소에서 과장님 되시려면 여러 부서에서 다 근무하시고 그런데 “아, 그거는 그 부서니까 우리는 몰라요.”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한테 되게 낯선 대답이시고요. 제가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는 2021년도 2022년도 기준인데 2021년도 것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경찰서에 신고된 아동학대 관련한 건 760건이고요. 서부 쪽에는 209건입니다. 동부 쪽에는 539건이고요. 그중에 65%가 동탄 권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만들 때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 아동이 만 12세여가지고 청소년, 청년하고 같이 겸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 말고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일반시민에서 어느 날 자료를 보는데 자료를 기초로 질문 드리는데 여기는 한번도 그거를 요청해 본 적도 없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서비스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방차원이 보건소의 일이라면 치료는 병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동탄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그리고 어디다가 어떤 부서를 설치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동탄1동부터 8동까지 다 경찰은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구대비 어디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알 수 있고, 물론 서부 쪽보다는 동부 쪽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많은 것 대비해서 발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면 저는 이게 센터를 짓기 적합한 장소가 봉담이든 향남이든 동탄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공백을 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보건소가 예산으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제가 안심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그냥 그렇게 한 답니다.” 지금 저희가 약간 조금 더 보건소가 인원이 이렇게 확대되고 늘어나고 시민들이 보건소를 믿는 것만큼 조금 더 더 조금 전에 우리 송선영 위원장님께서도 감염병관리과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게 되게 많아가지고요.

앞으로 만약 이런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가 기여할 바가 있다고 한다면 소관부처인 아동보육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저희 보건소에도 어떤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요청을 해온다면 적극적으로 아동보육과와 협업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 아동보육과는 아이들 보육을 기준으로 어디다가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이라면 그 다음에 치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보건소에서 조금 더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동탄보건소가 아닌데 혹시 보고 계시면, 이거는 제가 추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른 앞에 있는 정책 보건소 관련이어가지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설명서자료 388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임차, 운영물품 임차 관련해서입니다. 몽골천막을 빌리는데 50만 원 곱하기 9동 8개월 컨테이너, 사무용의자, 냉난방기, 대인소독기, 5,88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당장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소재가 되는 거거든요. 예산에 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냐 했을 때 렌털과 구입에 있어서 렌털하는 게 싸냐 구입하는 게 싸냐, 복사기를 300만 원에서 300, 400만 원 주고 사는 게 싸냐 아니면 한 달에 월 관리비를 토너나 뭐 이런 거 복사기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렌털비가 한 달에 돈 10만 원 밖에 안 들어가면 과연 이거를 2, 3년이면 교체해야 되는 거를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효율을 따지거든요. 혹시 몽골천막, 이거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몽골천막 1동에 얼마정도 하시는지 아시나요?

감염병관리팀 조인장입니다.

마이크, 앞에 쪽으로 앉으셔서 불편하니까 여기 앞에 쪽에 마이크 있는 데 앉아서 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앞에 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감염병관리팀 조인장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몽골텐트 구입으로는 80만 원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렌털비로는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동탄 수질복원센터 몽골텐트는 전량적으로 지금 저희 임시에서 쓰던 몽골텐트하고 예방접종실에서 쓰던 몽골텐트로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데 지금 렌털을 9동, 5미터 곱하기 5미터짜리죠? 3미터 3미터가 아니고.

네.

5미터 5미터짜리 한 동에 렌털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8개월간 렌탈하는 비용만 3,600만 원이 들어간다?

네.

그런데 몽골천막 5미터 곱하기 5미터짜리 한 동에 구입하는 가격이 얼마라고요?

8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80만 원인데, 80만 원이면 구입하는 거를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8개월을 렌털한다고 그러면 사는 게 더 낫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점차적으로 몽골텐트를 신규로 구입을 하고 그리고 몽골텐트나 아니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 대체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임차예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거는 일단 5,880만 원은 임차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운영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의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네.

제 얘기는 80만 원이면 사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렌털비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천막을 한 동에 80만 원이면 열 동 사면 800만 원 밖에 더 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800만 원이고, 거기다가 이거를 갖다가 3,600만 원이면 남는 거잖아요. 800만 원이면 되는 걸 3,600만 원 주면 심각한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엄청 큰 지적사항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팀장님께서 여기에 변경이 가능하다가 그러면 렌털보다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천막을 쳐놓으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치냐고 그러는데 칠 수 있어요. 일단은 조금만 치는 분들한테 방법만 알면, 그런데 치우고 나중에 끝났을 때 사후에 이거를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아까 구입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또 렌털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컨테이너를 차라리 720만 원이면, 두 동 720만 원이면 잘하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동에 300만 원 정도.

그런데 한 동에 300만 원 두 동이면 600만 원이면 사는데 부가세까지 해봐야 뭐 700만 원 따지고 그래도 되는 걸 720만 원 주고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 자산으로 그거를 확보하고 있다가 몽골천막을 나중에 보관할 장소는 그 컨테이너에다가 분해해서 집어넣으면 효율적이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천막도 쓰고 컨테이너도 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여기 서류상으로는 나옵니다.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위원장님 그거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3월 1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 보건소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동탄보건소와 동부보건소로 관리변경으로 인해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물품을 신규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 운용됐던 사업비에 대해서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시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관되면서 5월 달부터 이미 진행이 돼서 설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 사항인데, 선별진료소에 확진자가 많이 감소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점차 감축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점차 줄이라는 게 아니라 기획단계에서부터 이게 렌털이 좋은 거냐 구입하는 게 효율적이냐 예산의 낭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구입을 했든 안 했든 여기에 서류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입을 어쨌든 지금 다른 데에서 먼저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집행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한 걸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시 보건소에서 이미 설치를 완료를 해서 4월 달까지 시 보건소에서 집행될 예정이고 저희가 5월 달부터 동탄보건소로 예산이 이관돼서 5월 달부터 집행될 계획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본예산에 못 담아가지고 1차 추경에 예산심의를 끝나야 이게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이 끝나야 집행하는 거지 이거 그러면 집행이 된 거를 저희들한테 지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외상으로 했다 이거잖아요? 벌써 다 집행하고.

앞으로 나갈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5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될 예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몽골텐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몽골텐트가 선별 같은 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방접종센터에서 운영했던 몽골텐트나 이런 거를 전부 저희가 다시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차원에서 저희가 선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3월 14일 부로 조직개편 되면서 보건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3,6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한테 예산이 잡힌 겁니다.

잡혔는데 나는 이해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예산을 지금, 그러면 5,880만 원을 저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몽골텐트 같은 경우나 컨테이너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저희가 사용을 덜하고 있지만 대인소독기나 사무용의자나 이런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구입을 다 해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는 건지 이게 예산을 5,880만 원을 달라는 건지 아니면 벌써 다 집행을 한 거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설명하시는 내용은?

월별로, 화성시 보건행정과에서 월별로 집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아니, 제가 월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8개월 동안 렌털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서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져 왔는데 이거를 사는 것보다는 렌털이 낫지 않냐고 지금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4월 달까지는 벌써 다 쓴 거고, 그리고 5월 달부터는 동탄보건소가 하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 예산이 그러면 결국은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네.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임차 했냐고요?

그러니까, 시 보건소, 시 보건정책과에서 이미 1월 달부터 설치를 해서 임차료가 나갔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동탄보건소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동탄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 동탄보건소로 건너와서 우리는 모르겠다. 일단은 기존에 다른 과에 있던 건데, 집행되고 있던 건데 여기로 넘어온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입하면 80만 원짜리를 50만 원 주고 렌털하는 이거는 무슨 어떻게 생각하겠냐? 렌털업체에 무슨 뭐 친척이 있나, 그 업체 돈 벌어주려고 하는 건가, 컨테이너도 한 300만 원이면 하나 사는데 이거를 720만 원 주고 8개월을 빌린다,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거 만약에 과장님 돈이면 그렇게 할까요? 사는 게 좋은지 렌털하는 게 좋은지 분석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길어지는 것 같고요. 점심시간은 다가오고 우리 동부보건소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자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문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1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 발령된 동부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미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동부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8억 483만 6천 원 보다 4억 2,199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62억 2,68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0억 3,078만 7천 원보다 14억 1,249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34억 4,3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과 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건강증진과로의 예산재배치 등으로 총 38억 3,29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 신규편성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병관리 예산 추가편성 등으로 총 9억 5,63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국고보조금 반영 등으로 총 42억 5,49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과 태아 기형아 검사비 신규편성, 출산지원금 업무 아이사랑담당관으로 이관에 따른 감액편성 등으로 총 4억 5,61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경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자로 신규발령 받은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수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신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림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현 지역보건팀장은 재택치료관리팀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허향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연옥 감염병대응팀장도 코로나 대응 업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2억 4,379만 5천 원보다 38억 3,297만 5천 원이 감액된 총 4억 1,08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건강증진과 예산분리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고보조금 12억 7,62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국고보조금 14억 2,00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시도비 보조금 3,604만 원을 감액 편성, 국가예방접종 실시 시도비 보조금 3억 8,288만 1천 원을 감액 편성,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시도비 보조금 4억 2,61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5쪽까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3억 5,731만 원보다 9억 5,636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23억 1,3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5,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분리로 모자보건 운영 휴직대체인력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인력 인건비의 건강증진과 예산 편성으로 4,69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반 사무용품 구입비로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업무지원 용역비로 1억 6,45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3,51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감염병매개체 방역약품 및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및 친환경 방역소독 용역비에 1억 40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에 72만 원을, 한센 피부병 검진비 지원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 부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억 1,83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미 운영에 따른 보건소 청소용역 관리비를 4,31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 조직개편에 따른 건강증진과 사무실 확장 보수공사 시설비로 2,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실 집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9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4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미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자 신규발령 받은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최미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정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황우연 모자보건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6,104만 1천 원보다 42억 5,496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58억 1,60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3월 14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설로 인한 예산 재배치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서면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3쪽까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6억 7,347만 7천 원보다 4억 5,613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11억 2,9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동부보건소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재배치로 코로나19 대응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6,128만 2천 원을 이관 증액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운영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로 2,550만 4천 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 기자재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으로 의료 및 구료비 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총 1억 8,181만 8천 원이 국고보조금 증액과 과목 변경내시 반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49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 60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426만 4천 원 증액 편성,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191만 2천 원 증액 편성, 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708만 4천 원 증액 편성, HPV 미접종자 예방접종 1억 6,088만 3천 원 증액 편성, B형 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73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성인 국가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구료비 총 8,389만 원,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내시 반영으로 성인 국가예방접종 7,598만 4천 원을,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9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국고보조금 재원 비율 변경내시 반영으로 의료 및 구료비 1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이 아이사랑담당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태아 기형아 검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페이지입니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6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부보건소에 보건행정과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맞으신가요? 두 군데 다 코로나대응에 관련된 예산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경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는 감염병관리팀과 감염병대응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대응에 대한 예산이 들어있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에는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 전화를 드리잖아요. 전화 드리면 부서가 다르면 “이거는 저희부서가 아닙니다.” 옆으로 돌리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쪽은, 그러니까 건강증진과는 추적조사 관련 해 가지고 두 명의 인건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행정과는 폭넓은 상황으로 굉장히 여러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시의 공무원들이 각 보건소에 했던 부분들을 외부의 인건으로 뽑은 상황으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으시죠?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보건소에서, 결국 이게 지금 저희가 나중에 여러 가지 추적시스템 해 가지고 예상적으로 뭔가를 추려내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한대로 지금은 코로나 걸리면 실제로는 시에서 이거를 추적조사하지 않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은 지금 QR코드 다 없어진 상황인데 어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방역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보건행정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그런 예산은 건강증진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코로나19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자 추적관리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쭤보는 건 소장님 그냥 코로나 걸렸는데 어떤 분은 경증이고 어떤 분은 중증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보건소에 그냥 전화를 드리죠. 지역에 있는 보건소 전화번호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미세한 차이로 과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결국 어떤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중증인 상황이라고 지금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결국은 저희가 인건비는 또 들어가거든요. 이 건은 이분이 하니까 이분한테 전화하고 그분은 따로 전화를 받고 이게 좀 제가 의료체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

일반시민들은 채널이 민원대응센터로 5189에 1200번으로 다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전화를 받아서 이분의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건소로 이관 시켜주는 건가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대책반하고 예방접종추진단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소에 예산편성은 각각 되어 있지만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하시는 거예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입국조사반 기간제근로자도 실제로는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해외입국하시는 분들 지금도 추적조사하시는 건가요?

일단 해외입국자들 입국하면 기초역학조사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두 명을 편성한 이유는 과거에는 화성시보건소에서 총괄로 해서 해외입국자 기초역학조사를 했는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각 보건소로 분리를 하여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떤 의원님들이 교육복지에 와서 또 보건소에 있는 소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도 저희 몽골텐트 관련 해 가지고 질문 드렸을 때 “어디서 이관 돼서는 저희는 그냥 받았습니다. 그냥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 뽑아놓고 각 팀에서 나눠져 있고 예산은 중앙에서 해서 그 예산을 처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산이 내 앞에 오는 순간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자연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대답은, 저희가 보건소의 건수가 굉장히 많죠. 모든 것을 다 질문 드리지 않거든요. 어떤 거는 질문 하고 어떤 거는 질문 못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추가로 봤을 때 질문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앞에 것 제가 다 외워서 지금 다 알고 있고 추가로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저희가 보건소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금 더 답변에 유의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왔을 때 진짜 이게 필요한지, 우리한테 필요한지는 또 다시 한 번 여기서 답변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추후에 예산이, 이 인건비가, 이 사람이, 일이 옛날보다 예전에는 더 코로나의 증상이 심각한 코로나기 때문에 이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역학조사에 대한 인건비가 충분히 들어갔다면 지금은 실제로는 자리 잡는 코로나 상황으로 대비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사실 중증인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모셔가는 선별적 진료를 지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럴 때 저희가 질문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명을 위해서도 뭔가 존재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어떨 때는 합치고 어떨 때는 늘어나야 되겠죠. 그냥 업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예산입니다. 그런 대답은 조금 불편하니까 그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아직 코로나 관련 해 가지고는 저희도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옳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더 임상적인 경험이 많으신 과에서는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층에 치매관리실 확장 및 사무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료를 그래도 다 나눠서 전체 9천만 원에 추가로 2,700만 원 들어가고, 여기 전체 크기가 얼마큼 됩니까?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찾으셨나요?

설명자료 432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실에 대한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10평 내외 정도 됩니다.

10평을 하는데 총 9천만 원이 들어가고 이번에 2,7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치매관리실 단독으로 한 군데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 맞물려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건데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강증진과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무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치매관리실도 약간의 이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소용역 여사님 휴게실도 이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전체적으로 보건소 건물이 약간의 변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올린 내용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추후로 어떤 어떤 사항인지 9천만 원에 대한 걸 주시면 좋겠고요.

상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앞에도 지금 보건소에서 제일 처음에 5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무실을 리모델링,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닌, 저희도 경험은 지금 1층에 교육복지가 예전에 저쪽에 같이 상임위실에 있다가 여기로 옮겼거든요. 그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 정도 규모를 꾸미는데 얼마 드는지, 저희도 사무실 집기들 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기배선이라든지 다 다시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테이블이라든지 다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입성하는데 사람도 늘어나고 저희들도 정책보좌관도 늘어나기 때문에 1층하고 3층을 전면 리모델링해서 업무보고 받고, 저희가 경험은 그런 거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 정도 건물들이 1층하고 3층을 리모델링해서 사람을 몇 명 쓰게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만큼 왔구나 라고 보고를 다 받아서 의원님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보수비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과도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모르는 다른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장님 말대로 연쇄적으로 뭔가 옮겨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지만 저희가 이거는 당연한 거야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정도 리모델링 하는데 1억씩 가까이 들어가요 하면 그거를 심의할 때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면 되게 문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사전설명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사전보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승진하신 세 분 문자 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축하인사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고, 승진하셨으니까 승진을 했을 때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6급에서 5급으로 됐고 5급에서 4급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요. 동부보건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과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두 개 과가 생겼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감염병관리과도 하나가 각 다 있어서 치매관리센터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다른, 조직을 다루는 다른 부서에서 보건소 조직을 늘려도 거기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쉽게 쉽게 가는데 고개 갸우뚱하고 의심스럽다 거기 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아니면 코로나시국이 아니면 언제 조직이 늘어나겠어요? 줄지는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된다. 예전에 보건소가 자료를 제일 잘 만들어 온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평준화가 된 건지 보건소가 조금 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료가 이런 디테일하게 잘 필요한, 사전보고가 필요 없다고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일일이 담을 수는 없잖아요, 설명자료에. 그럴 때는 별지에다가 별도의 자료를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주시면 꼭 설명을 하기 전이라도 그런 자료라도 주시면, 여기다 다 예산서에다가 그나마 이것도 설명을 쭉 풀어놓은 건데 옛날에 비하면, 그런데 또 더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우리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의심이 안 가도록 이게 이렇게 된 거라는 설명이 돼야 되고, 또 필요하면 비교견적이 최소한 두세 군데는 들어와야 그래도 그런 게 좀 신뢰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도 몽골천막 하나 사는데 80만 원인데 한 달 렌털비는 50만 원인데 이거를 8개월 동안 쓰겠다고 그러면 사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분석도 내가 안 했든 누가 했든 기본적인 마인드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렌털이 복사기를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사는 게 낫냐 한 달에 10만 원씩, 얼마씩 렌텔비 주고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게 낫냐에 대해서, 그리고 3년 지나면 또 새로운 신형이 나왔을 때 사면 좋긴 하지만 어차피 유지관리비는 또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300만 원 주고 샀는데 복사기가 또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또 새걸로 더 좋은 게 나오면 그것도 바꿔야 되는 그러느니 아예 그런 건 렌털로 가야 되지만 아까 같이 몽골천막 하나에 80만 원인 거를 한 달에 50만 원 주고 8개월을 쓰면 한 달만 쓴다고 그러면 렌털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간 쓸 때에는 그런 효율을 분석을 해서 이게 렌털보다는 사는 게 낫습니다는 의견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지 검토한 자체적인 그것 없이 그냥 담당자께서 힘들게 어쨌든 여기 저기 알아보고 가격 알아봤는데 렌털로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 팀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향후에 동부보건소가 보건소로써의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뭐가 부족한지 계속해서 집행부하고 논의하고 또 의회랑 상의하고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