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희성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상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 99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분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제로페이 잔액 반납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72억 9500만 원에서 2억 3600만 원을 감액한 197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모바일임용장시스템 구축에 11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향인증 발급에 5000만 원, 이통장자녀 장학금 6000만 원 등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부설주차장 증축공사 설계용역비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인건비 10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사업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죠.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도로과 도로관리팀에서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전설명을 듣고 김해시의 굉장히 고무적인 하나의 업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특허등록이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특허등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야왕도김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쪽에, 특히 디자인 쪽에 특허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건 상표등록이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상표등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건 기술등록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죠? 그건 차이가 크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만약에 특허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이것을 사용하려면 거기에 대해 김해시의 사용허가를 득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다른 지자체가 우리시에 공문으로 협조를 한다든지 별도 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걸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볼 때는 행정특허기술이기 때문에 굳이 유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특허등록을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최소한 사용자들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공문상으로라도 협조 정도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김해시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김해시의 위상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그리고 특허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신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현장에 가서 어떠한 상황을 보았을 때“이건 이렇게 좀 더 변형을 했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김해시가 여러 가지 조건적인 특허를 많이 보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금 100만 원 주는 거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보상금 주는 건 처음이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보상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직무발명 보상 조례는 했는데 특허 때문에 주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잘 활용하셔서, 그래도 55만 김해시의 위상에 맞게 잘 활용해서 또 필요하다면 비록 작은 거지만 언론에도 한번 정도는 언급해 주는 부분들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게 모바일임용장시스템 구축하시네요.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직원 수도 늘어나고 매번 임용장을 제작해서 나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안 좋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런 의도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연간 한 600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나가는 임용장 자체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승진이라든지 신규인원이 전입할 때 임용장을 주는데 600개 정도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매번 제작하는 게 비효율적이더라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대신 예산을 212만 원을 삭감시키는데 사실상 예산사정 때문에 이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고 실제로는 연간 7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780만 원, 약 한 800만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아, 소요된 예산이 그렇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한 600개 정도 제작하게 되면 연간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임용장으로 저희가 매년 연간 800만 원 소요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번에 1100만 원을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건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얘기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면 제작을 언택트로 온라인으로 다 쏴주겠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하게 되면 연간 800만 원 예산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들어가는 건 없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유지관리비는 아마 한 몇십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프로그램 개발하고 나면 모든 걸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는 거니까요.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상장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두 번째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떠한 장점으로, 기존의 것과 달리 특허의 장점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게 도로방지턱에 대한 특허인데요. 도로방지턱이 규격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김해시내에 높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30㎝, 어떤 데는 40㎝ 이래서 시공하는 업자들마다 또 그날 공사 인부들마다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운전자가 일정높이가 돼야 되는데 예측도 안 되고 이랬는데 이번에 도로과 도시관리팀에서 김해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이 시스템으로 도로방지턱을 설계하게 되면 일정한 높이로 똑같습니다.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이걸 특허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권은 저희들이 보상 조례에 100만 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표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김해시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틀 그러니까 거푸집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게 특허로 등록, 그게 특허까지 할 일인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특허까지 수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서 결국은 특허까지 등록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것보다는 규격의 표준화라고만 봐야 된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제작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법적으로 규정적이게 높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가로, 세로 높이라든지 이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지금 보니까 발명자가 도로관리팀에서 서실진 외 5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직원 5명이 발명자가 된다는 거고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에서 등록비를 보상을 해주는 거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마찬가지겠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본인 앞으로 안 하고 특허권자를 우리 김해시로 하는 대신에 시에서는 총 6명한테 100만 원 정도, 예를 들면 실용신안권은 50만 원이라든지 또 의장권은 30만 원이라든지 조금씩 금액을 다르게 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그러니까 김해시로 특허를 등록하는 대신에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특허권을 넘기는 대신에
정영
주정영위원
발명한 우리 직원들에게는 보상차원에서 특허발명 때는 1인당 100만 원씩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해됐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 1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명에게 100만 원?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최대가 100만 원이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화는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 외 과외 하나 해도 됩니까? 내외동 안 살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다행입니다. 공무직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직 출장여비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공무직도 사안에 따라서 출장할 때는 출장여비를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업무 자체가 매일 주정차단속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출장여비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출장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자기 기존업무 외에 우리가 출장을 나간다든지 특히 우리 의회로 따지자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쪽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러면 수행하는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출장여비 줍니까, 안 줍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출장여비 계상해서 줘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줘야 되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의회 총무팀에다 물어보니까 안 되는 이유를 이만큼 들고 와서“분명히 줬는데 왜 갑자기 안 주지?”그리고 피복비도 좀 주고 하라니까 또 안 되는 이유를 이만큼 들고 와서 거기는 풀 베고 이런 사람들만 피복비를 주지 다른 데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분명히 출장비를 줬어요. 그런데 내역서 그러니까 우리 월급명세서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는데 그냥 일반적인 내역에는 출장비 하루면 6만 원, 이틀이면 12만 원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바깥에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공무직은 출장여비가 없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주는 게 맞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주로 도로보수라든지 주정차라든지 검침이라든지 이런 건 업무 자체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로 출장비를 안 주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예를 들면 사무직이 어떤 특수한 업무를 뛰고 밖에 나갈 때 출장한 것 같으면 출장여비를 줘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근거가 혹시 어디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당연히 여비 주는 건 상식적인 거라고 봐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걸 출장여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 나가는 의원들끼리 십시일반 2~3만 원씩 모아서 줬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분명히 바깥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여비를 줘야 되는데?”그렇게 물어보니까 안 준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출장여비 해서 준 내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공무직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공무직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피복비, 출장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해당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말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나중에 한번 수당 관련 그다음에 피복비 관련, 출장여비 관련해서 저한테 준비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분명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급받았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제가 좀 황당해서 그래요. 확실하게 주는 것 맞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당연히 공무상 어떤 임무를 띠고 밖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여비는
현재
황현재위원
맞아요. 11월 18일에 출장여비 해서“입금”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없다고 해서 공무직은 일반 직원들하고 많이 다른가 싶어서 문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국자총에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이건 뭡니까? 새로운 단체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미안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공무직 출장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평상시에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운전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촬영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겠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출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무로 보느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통상적인 일로 보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황현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거론되지 않겠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한테 설명도 하시고 그에 준하는 기준점도 전체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의논하고 종합적으로 의결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자유총연맹 어머니 이게, 자유총연맹은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기정액도 없고 추경에 편성됐네요. 이것 뭘까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3000만 원 방범차량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머니 포순이 이것도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까? 자유총연맹만 명패만 들어가는 되는 겁니까?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올 당초예산에 한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여의치 않아서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온 건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자총은 올 22년도에도 한 1450만 원 가량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올해 추경 때 차량 지원비 3000만 원, 방범활동에 필요한 차량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존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차량이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것하고 어머니 포순이하고는 다른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한국자총에 한국자총에 하는 어머니하고는 다른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한국자총 안에 어머니 포순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머니 포순이에서 각종 방범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좀 지원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한국자총 자체에서는 차가 없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차량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운영비는 들어가고 있는데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차량운영비는 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차량운영비 말고 일반관리비 이런 것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일반 사업비는 300만 원에서 시작해서 교육 80만 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지원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차량 지원 우리 시에서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들 생각이 같으시다 하면 지금 여기서 결정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제가 다 찾아봤는데 평통 예산 안 올라왔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제가 못 본 게 있는가 싶어서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추경 말씀이시죠?
현재
황현재위원
예.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평통은 이번에 계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평통 예산이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다 찾아봤는데 안 나와 있어서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리긴 올렸는데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나 포순이가 평통으로 가고 이런 짓 안 하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향인증 홍보하시고 발급을 해주는 걸 봤거든요. 그죠? 해주고 있죠? 지금 접수되어 있는 건들이 있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4월 초부터 발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열 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열 분이면 개별적으로 들어오셨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개별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목표를 2,000명을 잡으셨는데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재경향우회에도 한번 방문해서 설명드릴 계획이고 인근에 예를 들어서 부산, 대구 가까운 데는 회장님들을 전부 한번 찾아뵙고 저희들 취지도 설명드릴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드는 생각이 개별적인 홍보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향우회를 이용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단체 가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시행한 게 효과를 보려면 많은 향우회분들이 참여하셔야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2만 5000원이 발급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제작비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온라인 신청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비, 안에 들어가는 안내문 제작비 그리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 그대로 향인증 그렇게 해서 한 2만 3000~5000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견적을 뽑으니까 2만 3000~4000원 정도 나왔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싸게 치는 것 같은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카드가 한 1만 1000원 정도 치고
정영
주정영위원
카드가 칩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배송비가 한 4000원 정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만 원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통장자녀 장학금 증액이 6000만 원 됐네요. 그러면 당초에 6000만 원 잡았던 게 그때 예산 확보가 덜 돼서 더 한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50%밖에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수요는 다 확인되신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2022년도에 이통장님들 사전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잡으신 거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크게 잔액 남을 일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증축공사 설계용역비가 언제부터, 우리가 잡으면 바로 시행합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이번에 의회 통과하면 저희가 바로 심의회는 4월 중에 개최할 겁니다. 그리고 설계는 6월경에 예정해서 내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축될 때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의원이 2명 는다고 그 비용입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니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아니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전혀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그것하고 포함돼서 그런 줄 알고, 시의원 2명 오는 데 2억 5000만 원이나 설계용역비 들면 안 됩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지금 이건 청사 부설주차장, 저희가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민원인께서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0면 정도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용역이 끝나면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내가 보니까 하루가 급하던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공사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해서 약 1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빨리 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인건비지도관 있죠? 지도관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농촌지도직을 이야기합니다.
김진규위원
농촌지도?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연봉이 제법 세네요?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5급입니다.
김진규위원
5급?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한 분인데 그러면 이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연구사, 지도사는?
정원
정원회계과장
연구사 같은 경우는 환경연구사, 특수분야에 따른 연구직렬이고요. 지도사는 농촌지도직입니다.
김진규위원
지도사는 전부 농촌이네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스물다섯 분?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사도 꼭 필요해서 하시겠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연구사는 아홉 분이 직렬별로 전문가들이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연구사는 더 필요 없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정원 책정에 관련된 건 총무과 소관이기는 한데 부서에서 필요하면 다 요청을 하고 그것은 매년 부서에 요청한 대로 총무과에서 심의해서 조정하거든요. 현재로는 부족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연구사분들 리스트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어쨌든 제가 8대 들어와서 쭉 보니까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든 조달청 계약이든 앞으로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이번에 다른 분들 공약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자로 하는 계약에서 지역업체 우선순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종합공사는 김해는 1억, 도는 3억 이런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위배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별도의 조례로 해서 우리 김해시에 있는 업체를 준다든지 아니면 하도급을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가능합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상위법령은 위배할 수 없고 수의계약은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1억까지 되지만 저희들은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다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후보자들 공약에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데 법률에 위배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를 우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 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직접생산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김해운동장처럼 큰 공사를 할 때 덤프차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이런 것들은 우리지역 업체를 이용해달라고 할 때는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탁을 하는 겁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하도급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하는데 당연히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타지역에서 온다고 한들 물류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보고요. 당연히 지역업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그런 걸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어서, 법에 어긋나게끔 지자체에서 조례로 그런 게 되지 않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자면 기존에 있는 김해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지역업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달청 등록할 때 우수업체로 우리 김해시에는 우수업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단계라도 적극적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신경 써야 됩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멀리 있는 업체에서 와서 우리 김해시에서 공사 다 해먹고 자기들은 가버리면 끝인데 우리 김해시 업체들은 어쨌거나 그분들이 세금을 다 낼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하시는 건 알지만 우수업체라고 해서 우리지역에 우수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지역에서 서비스라든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챙겨야 되죠? 그죠? 우리지역 업체를 챙긴다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대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기준을 30% 정도의 하도급을 지역업체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수의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공론화가 되면 우리지역 업체들이 타지역으로 공사를 들어갈 때는 또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공론화를 못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황현재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나 김명희 위원께서 하시는 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을 위원들이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공론화를 시키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행정에서 지역업체를 어쨌든간에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서 지역업체 살리기에 제일 앞장서야 될 부서가 회계과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잘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환경국 소관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230억 7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92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305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09억 9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60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5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악취관제센터 설치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과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7100만 원이 감소한 219억 6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63억 7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스마트그린도시사업 외 6개 사업에 4억 9600만 원, 기타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수소ㆍ전기차 보조금 반환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8억 9100만 원이 증가한 354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행정과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행복순환센터 조성 외 2개 사업에 2600만 원,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차익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7400만 원이 감소한 230억 900만 원입니다. 하천과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장유 수가마을 구거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외 3개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악취통합관제센터 설치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26억 23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는 공공 부분 탄소중립모델 발굴사업에 4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4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3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91억 590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 41억 5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33억 1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하천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구산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2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5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08억 19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1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79억 200만 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금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1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침수 설치에 2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2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79억 200만 원입니다.지하수 특별회계는 공무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500만 원이 감소한 13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포천 아름길 걷기행사가 왜 삭감됐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게 도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도에서 직접 단체에 교부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세입행정을 잘못해서 삭감했습니다.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할 거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작년에는 못했고요. 2020년도에는 시행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대충 18년도 정도 한번 했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것 전에 할 때는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업체에 행사를 줬나?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것은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당초예산,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편성해서 공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사업자단체에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도에서 오케이해서 편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자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신청을 해서 지정돼 있는 지정교부금 형식으로 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악취관제센터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추가되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총예산이 이만큼 삭감되어도 만들고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도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했었고 도에서도 도비 5억을 주겠다고 개략적인 가내시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도예산 편성단계에서 도비가 3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확보는 10억 정도가 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그래서 도비 2억을 삭감하고 시비가 당초예산 때 시비가 그쪽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번에 7억 편성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 설치되는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 사무실 옆에 문서고를 뜯어내고 거기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센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촌, 진영, 장유 그다음에 한림, 안동 이런 데 설치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환경과 옆에?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24시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10억이나 들어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CCTV하고 그다음에 악취 시료채취하고 그런 부분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양산 같은 경우에 한 사례도 10억 이상 들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교육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앞에 환경교육 관련해서 굿네이버스인가 거기서 환경교육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 환경교육 전담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때 3000만 원인가 요구한 게 있어서 제가 그때 예산을 편성하자고 하니까 말씀하신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다음에 가능하니까 그때 편성해서 2~300만 원 정도야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일단 거기에다 한번 맡겨보면 환경교육 관련,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는지 저기서 잘하는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다 빠졌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지속 공모사업을 3000만 원 들여서 공모를 해서 18개 단체를 지정했는데 굿네이버스는 이번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실수해서 누락으로 했으면 그게 꼭 필요하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초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사업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 신청하면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였고 그쪽 부분이 신청이 없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안 챙기니까 그냥 조용히 싹 사라졌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섭섭하다. 꼭 옆에서 지키고 앉아서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해주고 제가 몇천만 원짜리 사업이면 말도 안 하겠지만 그냥 2~300만 원 정도 도와주면 자기들 해서 학교 관련해서 환경교육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게 화포천에 가서 풀베기하는 거나 미생물 물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섭섭함을 빌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환경보전 추진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오염하천 수질개선사업 12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간환경경상사업보조가 450만 원 있는데 그 예산은 신청자들은 너무 많은데 예산 확보액이 너무 적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봉곡천의 오염도라든지 각종 하천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민간환경단체에다 책임식으로 맡겨서 조금씩 환경보전사업을 강화하고자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환경단체에 쉽게 얘기하면 하천 청소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겠다 이런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그런 사업은 많지 않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많습니다. 많아도
정영
주정영위원
더 필요할까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1200만 원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니고 실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의 형태로 환경정화 관련됐거나 그런 비용들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특별하게 1200만 원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결국은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한번 하기 시작하면 확대되지 주는 것은 못 봐서 시행을 할 때는 면밀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악취관리센터 같은 경우에 10억 원으로 도비를 덜하다 보니까 시비로라도 매칭을 해서 됐다는 부분에는 환영할 만하다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앞으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유지관리 부분은 기존에 기후대기과나 수질환경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인건비 부분을 포지션을 줄여서 인건비로 충당하고 부족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주촌, 한림 이렇게 야간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게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축소를 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현장에서의 인건비를 조금 줄이고 관제센터로 재충원하겠다 이런 계획이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인건비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사실 24시간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악취저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센터가 있으면 예민하게 수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후각적이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에서의 사례들이 있으면 직접 봤을 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질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본래 5억 2500만 원인데 9억 2600만 원으로 4억 100만 원 올렸거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23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분이 4억이 증액됐는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증가되는 부분은 기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국비를 10억을 확보했는데 그 사업비가 증액된다든지 저희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전출금은 지방비 보전분이거든요.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비 70%에 지방비 30%라 하면 그 지방 30%에 대한 기본보조율이 30%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더 확보하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 삭감되는 부분, 예를 들어 진례지구 재이용사업이라든지 한림지구 재이용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덕지구 도시침수사업이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실질적으로 돈은 똑같이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올해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덕침수지구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이 착공이 안 됐으니까 이쪽 기금은 조금 줄이고 먼저 사업비가 투입되는 데부터 사업비를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금의 투입시기를 조절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덕지구 도시침수 같은 경우도 건설과 사업인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하수과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수과에서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설계하고는 다 끝났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에 기금 들어가는 걸 최대한 늦춰서 진행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일단 수계기금은 파이가 정해져있는데 먼저 사업비가 우선투입되는 데부터 몰아주고 사업비가 진행이 더디게 되는 데는 기금보조률은 내년에 맞춰줘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할 예정이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편성하셨을 때부터 조절 안 하셨어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우리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가정이었는데 실제로 한 3~4개월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환경부도 신속집행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얘기죠.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이 안 되니까 일단 삭감하고 다시 재편성은 내년에 해라 이런 얘기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분 예산상은 그러한 흐름이다,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시비도 많이 매칭하게 됐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거의 1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는 이 사업이 5억짜리가 9억짜리로 올라갈 때는 결국 그게 매칭에 시비 기금의 부담이라 하더라도 본 사업에 대한 본래 목적들이 있겠죠? 그게 궁금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대기과 증액이 135억 78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스마트그린도시사업 13억, 공공 부분 탄소중립모델 발굴에 40억, 전기자동차 보급 43억 7800만 원 등 또 소규모사업장 방진시설 설치 지원에 38억 5000만 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부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비 40억으로 전액 국비사업인데 올해 내려오는 국비 40억이 반영된 거고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수요는 많은데 보급물량이 적어서 항상 민원이 많이 상존했는데 이번 추경에 좀 더 확보되어서 시민들한테 보급을 더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서 공공 부분 탄소중립모델 발굴사업 40억 이 사업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 5개 지자체 선정해서 업무시설군, 환경기초시설군 해서 유형별로 한 개씩 다섯 개를 선정해서 시설당 국비 80억을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은 건물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해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선도모델로 구축해서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100% 국비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전국에서 5개 선정되어서 오는 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좌우간 올해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 부분도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들어오는데 충전소 바람에,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충전소가 제일 문제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해결 안 하고 우리가 보급하면, 어차피 앞으로 시대적으로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더 보급할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해주이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기차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충전기를 설치하지는 않고 지금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시 공공부지에 신청해서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시설에 대해서 민간에 있어서 전기자동차충전기가 의무화되는 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 되는 데에만 설치의무화가 됐는데 지금은 50면 이상은 전부 무조건 설치해야 되고 기존 건축물에까지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향후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어제 어느 집 앞에 보니까“충전 중입니다.”해서 팻말로 자기가 만들어서 차를 대놨더라고. 그래서 개인가정에도 자기가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기자동차 보급 초기에는 개인가정에도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개인가정에는 지원되지 않고 공용으로 하는 거에만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인가정에 하고자 할 때는 자기가 사비를 가지고 구매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든 어찌됐든 간에 이면도로 있는 데에“충전 중입니다.”막아놨는데 내가 아래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그분이 나쁜 건 아닌데 도로에 차 댈 데가 없는데 자기 집 앞에“충전 중입니다.”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 시비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보급이 되면 그번 부분에 대해서 차 댈 데가 없는데 서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대책을 잘 해서, 전기보급차는 어차피 환경오염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의논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가 증액된 이유하고 풀뿌리교육 강사료가 19회로 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몇 번 하는 건지 2개를 설명 좀 해주세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t수 물량은 그대로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t당 3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가 연중 주식처럼 수요에 따라서 좀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얼마 전에 올라갔을 때 삼만오천얼마까지 올라가서 혹시나 저희들이 구매를 제대로 다 못하면 3배의 과징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구매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최대단가 삼만오천 얼마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3만 6000으로 해서 다시 추경에 증액을 했고 기후행동 풀뿌리교육 강사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19개 읍면동별로 활동이 우수한 단체를 탄소중립 우수선도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자연보호협의회가 들어온 데도 있고 통장협의회가 들어온 데도 있고 읍면별로 활동이 우수한 단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 19개 단체가 탄소중립에 따른 활동을 하려면 교육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9회를 해서 반영시켰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9라는 의미가 19개를 의미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6회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얼마 전에 한 번 했고 지금 4월에도 계획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도 있고 해서 조금 자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연말까지 6회로 해놨으니까 그러면 한두 달에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두 달에 한 번 정도인데 일단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청소행정과도 한 69억 5000만 원 증액되었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많이 됐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쓰레기 운반 가로청소 대행료 이게 41억 5300만 원인데 이게 해마다 자꾸 오르는 거 같은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311억으로 다 포함해서 올렸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하자, 원래 331억이 총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시 예산 재정 부족으로 여건상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늘어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늘어난 건 아닌데 그때 다 못 올려서 다시 딜레이를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도 보면 가로청소 대행료가 좀 오르고 해서, 그게 전체 올려서 차차 단계적으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여건에 맞춰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김해시 생활속 행복순환센터 건립사업 13억 5200만 원 이건 뭡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인데 당초예산에 시비 매칭이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재정여건상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앞에 사항하고 동일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나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단계적으로 예산이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춰서 편성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52개가 어디에 설치한다고 하셨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아이스팩 수거함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하는 것들은 도비하고 매칭해서 이 수거함은 헌옷으로 만든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 수거함을 구입하는 건데 도비사업으로 올려서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5대 5로 편성하는 건데 지금 이건 기존에 읍면동하고 공동주택이나 도서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친환경수거함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디에 놓을지 정하지는 않았네요.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나 도서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로웨이스트 보급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도에서 상반기 중에 시ㆍ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도에 올해 예산 편성된 게 있어서 증액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도내 18개 시ㆍ군 중에서 4개 시ㆍ군이 제로웨이스트 보급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원순환 인식개선이라든지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 인식전환 등을 위해서 지금 민간이 하는 제로웨이스트 샵이 있는데 샵을 설치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 내용은 인테리어라든지 전시가판대, 벽지 내부인테리어, 간판 제작 이런 걸 지원해줘서 민간이 제로웨이스트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자원순환 인식개선을 추진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매칭 5대 5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주 내용은 시민들의 인식개선 사업이 주요내용이고 그러면 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샵이 지금 민간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좀 더 보급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쓰레기 없는 제품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샵입니다.
김진규위원
쓰레기가 안 나오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샵을 공모를 통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이 4월에 추경 통과하면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혹시 활천동에 보면요. 활천동 사업에 추경에 올라온 게 쓰레기투기 예방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혹시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60만 원 곱하기 25개, 15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쓰레기투기 예방이니까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RFID가 5800만 원 증액되는 이유는요? 음식물이 많아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1억 75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예산여건상 1억 1700만 원만 확보하고 세입이 여유가 있을 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자 그래서 추경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때 당시에 몇대 몇으로 한 건데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때 한 70%인가 60%를 편성했었습니다. 아, 8개월분을 편성하고 나머지 4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4개월분이에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앞에 8개월분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5800만 원은 4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외동에 보면 외동초등학교에서 중간길로 축협까지 쭉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외동초등학교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 말씀하시죠?
현재
황현재위원
예. 동쪽에서 중간에서 서쪽까지 쭉 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차가 가는 게 아니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부 원룸하고 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쓰레기무덤이 있어요. 한 구역이라고 그럽니까? 하나 지나갈 때마다 블록단위로 길이 있고 그다음에 블록 지나면 무덤, 지나면 무덤 이렇게 해서 외동 축협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청소행정과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경고라고 돼있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경고 밑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다 표시가 돼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다른 쪽도 가보면 이미 버리는 데 알고 있어. 그래서 스마트경고까지 설치해놨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한 번쯤은 청소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차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바로 수거하는 건 아니고 한 달 정도는 보셔야 된다. 불법투기단속도 하고 쓰레기를 봉투를 내서 버려야 되는데 인식이 덜 되신 분들은 그냥 일반봉투로 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거해 주면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때그때는 안 해도 되는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여름철 되면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지나갈 때 보니까 똑같은 게 계속 나와 있고, 예비군복 입혀놓고 깨끗하게 입고 다녀라 이러면 누가 깨끗하게 입고 다닐까요? 예비군복 입으면 무조건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는 게 정상이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수거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양복 입혀놓으면 땅바닥에 앉으라고 해도 자기가 안 앉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면 하나 버리려고 하면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돼서 버리지를 않는데 쓰레기무덤이 있으면 거기에다 하나 버려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버리면 안 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는 깨끗하게 청소해 주면 처음 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계속해서 무덤이 있어요. 외동초등학교 정문에서 조금 내려와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한 블록 지나서 길이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어디인지 잘 압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스마트경고판도 달아놓고 노란 청소행정과라고 해서 달아놓고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스티커 붙이고 다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버린다는 것 알고 있으니까 한번쯤 청소를 깔끔하게 해서 다시 못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하든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도록 날을 잡아서 같이 수거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홍보도 하면서
현재
황현재위원
안 되면 생활해설사인가 있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 거기 상주시켜서 못 버리도록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더러운 거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나간다는 건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과장님 홍익아파트 주변에 내외동 1 통 거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또 내외동 생명과학고 축구장 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 골목골목에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선거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민원이 상당하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내외동에 CCTV 이동 설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해서 같이 한번, 저희들이 관련 대상을 만들어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환경 개선하는 데 가장 문제가 많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에 외국인들도 많고
명희
김명희위원
원룸 많고 또 주위에 상가도 많고 이러니까 책임 떠넘기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판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논해 봅시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부분에서 보니까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망을 구입하겠다 해서 2625만 원 확보하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지금 각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그물망 그걸 하겠다는 거고 단가가 5250원 맞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5,000개를 산출한 내역의 기준은 뭡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해보니까 2020년에 한 4200만 원 정도 했고요. 21년에 한 41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전용수거 마대를 당초예산에 52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 이후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투명페트병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고 작년에 법 시행되고 시행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정착이 되려면 시에서 일정 부분 망이라도 지원해줘야 분리수거가 되다 보니까 추경 이후로 저희들이 편성해 보니까 5200원 정도 해서 한 2600만 원 정도 하면 올해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판단한 겁니다. 작년, 재작년 건 사실 좀 적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망 제작하는 데만 40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21년에 4000만 원, 20년에 4200만 원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랬는데 지금 올해 것은 사용한 게 좀 남았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올해 본예산에 이걸 전혀 안 잡으셨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본예산은 단독주택 부분에 추가로 시행된 52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것만 하고 공동주택은 안 잡았었다? 그러면 앞에 사용했던 게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2600만 원 정도가 올해 소요될 예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작년, 재작년에는 도비보조사업을 했는데 올해 도비보조는 없이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전액 시비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다회용품 구입비가 800만 원 잡혔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4000원인데 어떤 다회용품을 구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800만 원 잡은 근거는 의회, 시청사 내에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일전에 행정자치위원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그때 현장 장례식장 다회용기도 보셨듯이 청사 내에도 일회용 컵이 사실은 여름 되면 상당히 많이 유통됩니다. 그래서 이걸 청내 직원들부터 해서 다회용기로 바꿔볼 수 있도록 다회용기 컵을 4000원짜리 한 2,000개 정도 제작해서 하반기 추경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4000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지 않나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게 일회용이 아니고 다회용기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다회용기가 종이컵 말고 그냥 쓸 수 있는 컵 여러 번 쓰는 게 다회용기인데 4000원짜리 컵이면 제가 만들어진 것 한번 봤는데 곡물컵인가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곡물컵은 좀 잘 깨지고 이건 조금 괜찮은 걸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컵 하나가 4000원이나 한다니까 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에 한번 알아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 일괄 제작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되고 지금 조례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봐야 한 부서에 몇 개씩 나눠주는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시청 내에 보면 별관에 통카페라고 있고 본관에 이든카페에 있는 컵들도 이 컵을 보급해서 거기서 일회용을 아예 안 쓰고 다회용컵을 공유하면서 세척하는 시설까지 갖추려고 그런 예산으로 준비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세척까지 하는 사업은 또 별도사업이 있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세척장이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다회용기라면 그 사업비를 쓰지 왜 별도로 잡았을까 생각했고 그게 아니고 부서에 제공하는 거라고 했는데 팀장님 말씀이 그건 아닌 것 같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이든카페, 통카페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든카페나 통카페 사회적기업으로 카페 하고 있는 거기에 저희가 다회용기를 보급하려고 한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을 하고 또 필요하면 잘 되면 시청 내에 카페들에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일단 저는 4000원짜리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2,000개라면 수량도 어중간하고 그 사용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청내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확대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아이스팩 수거함 같은 경우도 25만 원 해서 어떤 형태로 될지, 현재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읍면동에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밖에 외부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읍면동에 다 가져가면 거기서 모아서 우리가 수거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거함 설치를 추가로 52개를 할 때 아까 공동주택하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장례식장 세척시설 만들면서 아이스팩도 세척을 같이 하니까 보급함을 좀 확대해서 많이 수거해서 세척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건 알겠는데 수거함을 구체적으로 이 비용을 들여서 1300만 원인데요. 추가로 어디를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아까 공동주택이나 도서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쪽에는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김해시에 있는 공동주택에 다 설치에 대한 지원이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신청자를 받아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기에는 또 수량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삼방동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보급해서 많이 나오는 데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소극적이기보다는 아예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은 수거함이 있다는 인식이, 또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제가 52개라고 되어 있어서 너무 어중간한 수가 아닌가. 하려면 제대로 공동주택에 보급하고 그래야 어떤 아파트는 있고 어떤 아파트는 없고 이게 아니라 500세대 이상은 거의 다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공공의 영역에, 도서관에 사실 아이스팩을 수거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건 공동주택이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하기 편한 곳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조금 어중간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하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오토캠핑장 증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현장에도 한번 가신다고 해서, 오토캠핑장이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생각보다 30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개월 했는데 30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해서 항구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수익성을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수익성도 고려해야겠다 싶어서 규모의경제를 갖추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해서 40면 정도 더 증설하는 걸로
현재
황현재위원
안에 공간은 충분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부지 일부를 매립해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안이 아니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바깥으로 좀 밀고. 그렇게 좀 크게 해서 주자공간도 더 하고 나무도 심고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한 5억 원 더 투자하려고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설계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설계비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환경개선비인 줄 알고, 그다음 장에 보면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상동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낙동강변에 72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4월 말에 개장하려고 하는데 개장준비를 하려면 스타트매트라든지 그린이라든지 수로에 안 빠지도록 그물망 같은 걸 설치해야 됩니다. 그걸 하는 부수시설이 72홀이나 하니까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화장실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합해서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파크골프장 정비에 1억하고 화장실하고 정비하는 데 1억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상동에 있는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상동도 있고 대동도 있고 생림도 있습니다. 3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세 군데에 전체적인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72홀에 대한 스타트매트, 그린매트 그런 것들을 다 정비하고 에어건도 설치해야 되고 할 일이 좀 많은 편입니다. 빠르게 안 하면, 지금 잔디는 활착이 다 되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런 부대시설이
현재
황현재위원
생림 파크골프구장에 보면 자기들 사무실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무실 옆에 보면 불에 탄 지 한 30년 된 잔디 깎는 기계가 방치되어 있는 지가 엄청나게 오래 됐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불에 타서 그대로 있는데 그것 너무 보기 싫은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왜 그게 방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곧 조치하겠습니다. 승용예초기가 하나 불이 나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승용예초기 맞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됐거든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파크골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김해시에 보면 최근에 하천과장님의 노력으로 파크골프가 많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대부분이 상동, 대동, 생림 이쪽으로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서부권역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건 계획을 잡으시는 것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파크골프장 업무가 체육과 업무인데 강을 끼고 있고 저희들이 강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여가선용 공간이 좀 있습니다. 친수공간이 있고 또 보존공간도 있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한 90홀 정도 만들었습니다. 72홀하고 18홀 기존에 관리하던 것 하면 그 정도 되고 서부권역도 각 지역에는 술뫼구장까지 합하면 200홀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우리지역에서는 더 이상 파크골프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단지 주정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을은 없습니다. 을은 조만강 생태파크골프장 18홀밖에 없고 장애인골프장 9홀이 있는데 27홀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편중이 을과 갑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건 지역환경, 지역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수가마을에 보면 고속도로 부지를 폐선으로 되면서 그것을 걷어내고 골프장을 18홀에서 27홀 정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안을 체육과에서 찾으셔야 되는 것 같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해드리겠지만 그것은 하천도 아니고 우리 업무 소관을 떠난 거니까 위원님께서 체육과에 상세하게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일단 소관부서는 체육지원과가 맞고 워낙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여건상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하천과 과장님께서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해주셔서, 사실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많은 시민들이 이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서부권역에도 인구 증가가 굉장히 많고 지금 인구밀집도 높지 않습니까? 그런 비중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정도의 차이들, 균형이 안 맞다. 그랬을 때는 동부랑 마찬가지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돼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고속도로 하부에 대한 부분들은 체육지원과가 소관부서니까 방법을 찾겠는데 그게 또 한계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서부권역도 하천부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찾을 거냐.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진례도 그런 부지가 없지는 않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한 9홀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구조는 있는데 그것도 물이 1년에 두세 차례 담기는 골이라서 상당히 위험하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일단 조성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18홀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그렇고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만족도에 비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72홀을 5억에 했는데 그건 순수 공공근로의 힘에 의해서 한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인건비를 그만큼 줄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줄여서 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면 18홀에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대동 골프장이 거의 공사가 얼추 완료됐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거의 활착은 끝났는데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두 가지로 봅니다. 페어웨이만 닦아놓은 방법이 있고 전부 다 까는 방법이 있거든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에는 홀과 홀 사이의 간격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원래는 꽃을 심어서 하려고 했는데 꽃을 심어놓으면 또 계절마다 바꿔야 되고 사람들 발길을 닿으면 다 망실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잔디가 퍼지도록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잔디가 아직 뿌리를 안 내려서 사용을 못한다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은 많이 좋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제가 직접 가서 전 구간 점검했는데 활착이 많이 되어서 대동은 늦어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개장을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한번 더 점검해서 어차피 하는 것 완벽하게 해야지 그 돈을 주고 잔디를 심어서 뿌리를 안 내리면 금방 들리고 그래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활착은 거의 다 됐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더 점검해서 개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박종환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 81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3100만 원입니다. 민원과 장유구도심 일원 도로조명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장유출장소 세출예산액은 98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억 17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민원과는 노후보안등과 가로등, LED등 등기구 교체공사 7500만 원, 장유구도심 일원 도로조명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원 등 총 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9억 9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생활지원과는 환경감시원 및 조경 관련 급량비 300만 원, 대청계곡 산책로 보안등 설치사업 4000만 원, 단비공원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공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3억 600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주정차단속원, 도로수로원, 투기 및 노점상단속원의 휴일 야간급식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4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장소장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LED 교체하고 노후가로등하고 보안등 이게 전년도에도 올라왔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갑니까?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앞에 나트륨등 갈 때는 10년 주기로 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갈았고요. 지금은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LED등이 조금 비쌉니다. 비싼데 수명이나 이런 게 LED가 길기 때문에 현재는 나트륨등보다는 LED등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작년부터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은 나트륨등이 거의 설치돼 있는데 LED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앞으로는 나트륨등 안 하고 LED로 다 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도시부터 해서 구도심으로 해서 계속 교체해서 한 번에 다 못하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LED 교체해놓으면 동네가 밝아지고 도심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동네에 들어오면 캄캄한 밤에 옛날 나트륨등 해놓으니까 동네가 완전 죽은 동네처럼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시각적으로 효과가 더 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차츰 그걸 해서 한 번에 예산을 잡아서 하시지 마시고 차차 연구를 잘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민원과 맞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62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서 보안등 LED등기구, 가로등 LED등기구, 구도심일원 개선 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각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일단 가로등은 큰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가로등이 돼있고요. 보안등은 주로 골목길 위주로 돼있습니다.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LED가 20% 정도 돼있고요. 보안등은 한 30% 정도 더 돼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노후보안등은 현재 장유1동 바위공원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가로등 LED 교체사업은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곡마을 가는 입구 쪽까지 가로등 일부에 대해서 110개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도로조명 개선사업은 무계지하차도하고 장유 들어오는 입구에 청천교 쪽하고 장유터널하고 서부경찰서 가는 대청프자라 쪽에 중심으로 큰 도로 주변으로 해서 1차적으로 LED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등은 똑같은 등 아니에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가격이 조금 차이 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차이 난다고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가로등은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은 40만 원 정도 조금 가격차이가 있고 규모가 조금 작고 이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보안등 가로등 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10만 원 이상 나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조도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그 부분은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일반 사무등 모든 게 W수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종류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번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정영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청계곡 산책로 보안등 4000만 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어느 구간에 설치되는 겁니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출렁다리에서부터 동림선원 입구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위에 올라가는 길?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출렁다리까지는 현재 다 돼있으니까 그 위에서 더 올라가는 길이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단비공원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공사가 당초에 5000만 원을 잡았는데 4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원자재 값이 예상했던 것 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5000만 원이라서 저희가 승인해드렸는데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견적을 업체에 한번 받아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시비 100%로 이용하는 겁니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게이트볼장 차양막사업이 거의 다 하기는 하는데 사실 보조사업을 가지고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고 한 게이트볼당 많이 들어가다 보니 지역구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도비나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다 100% 시비로 한다. 그죠?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도 지역구의원님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의원님 재정사업비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비는 아니고 시비로?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다시 또 자세하게, 왜냐면 금액이 크길래 부서의 도비 없이 9000만 원을 시비를 확보한 부분이 다른 데하고 다르거든요. 분명히 출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김해 전체로 봤을 때는 균형적인 부분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재원 부분은 따로 저하고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보다는 아무래도 관리업무가 많다 보니까, 장유계곡 쪽에 상전마을 가는 쪽에 다리가 하나 있고요. 주정차구역으로 지정된 건 알고 계시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곳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비수기다 보니까 카페 있는 쪽에 내리막길에 일부 주차를 저도 순찰을 돌면 10대 정도, 나중에 성수기 되면 일방통행으로 해서 나중에 주차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는 완전히 극성수기라서 주정차가 문제가 아니고 차량 증가 때문에 문제고 지금 주말 이랬을 때 문제는 계속 요구가 있었고 흐름에 방해를 줬기 때문에 주정차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문제는 그것만 지정되고 팻말만 있지 아무 변화가 없다 이런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한번씩은 순찰을 도시겠지만 단속이라든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주정차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그만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질의들이 많던데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역이 되어서 잘 아실 건데 거기 올라가면 통행이 코로나시국이다 보니까 거의 차량이 없습니다. 카페에 오는 사람 일부분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고 하면 당연히 계속 그걸 할 건데
정영
주정영위원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말에 갔을 때는 꽤 많고 위쪽에도 상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제 질의의 요지는 주정차구역으로 지정했으면 그에 맞도록 관리가 되어야 된다. 지금 지정까지는 이루어졌으나 뒤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 그에 대한 방안을 찾아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수시로 순찰해서 계도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노점상 단속하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공무직하고 몇대 몇으로 합니까?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거의 공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무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급식비 잡힌 것은 평상시에 몇 명이 하는 거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2명이거든요. 보면 각자 휴일하고 야간의 사항이거든요. 보통 주말에는 9시부터 6시까지고 야간은 8시까지, 1개조로 해서 퇴근 후에 한 것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 분들 야간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건 또 별도로 나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별도로 나가고 그것은 잡혀있는데 급식비는 안 잡혔어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그것 하면서 빠져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이 두 명이서 오전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해서 별 문제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낮에는 그걸 하고 저녁 6시 이후부터 8시까지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사람이 합니까?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내나 직원 둘이 연장근무를 하는 거죠. 시간외근무를.
현재
황현재위원
시간외근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정 계획을 짜서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계획을 잡는데 특정 다른 공무직, 계약직보다 이 부분들이 더 과도한 업무가 있다든지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본청이나 보통 수릉원 같으면
현재
황현재위원
본청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근로강도가 세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보통 6명이서 2명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주차는 8명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총 몇 명입니까? 총 6명이서 어떻게 근무가 이루어지는지를 저한테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도한 업무강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한번 소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지금 6인이 2인1조로 해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주정차단속도 휴일야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형평을 비교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주정차단속하고는 업무의 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던데?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그걸 한번 의견을 듣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무강도 비교를 해서 형평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심지어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까지 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힘들어 하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증원을 한다든지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업무강도나 이런 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비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한번쯤 똑같이 같이 가야 될 직원이라 생각하시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2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재석 위원(8인) 투표 위원(8인) 조팔도 김희성 류명열 주정영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