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22년 3월 24일 백남숙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4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4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7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4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의견청취의 건 3건, 보고 1건, 민간위탁동의안 3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3월 28일에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용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조례안, 보령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 스포츠파크 활성화 협약안,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업 제한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 보령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문화 관광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 보고, 유용미생물 EM 친환경 비료생산 공장 민간위탁동의안 22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4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2년 2월 10일에 공포되었고,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조성철의원님과 최용식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 」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내시분, 보통교부세 추가 확정분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수행하며 고통을 감내해온 시민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업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민생현안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긴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회별 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뜻을 표하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금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서 의사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김홍기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장 발언석으로 이동)」 「(김홍기부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김홍기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송전선도 지중화 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금순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금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 마련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다른 지역보다도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과밀하게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지중화를 시행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경우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대한 송전선로 지중화대책과 신설되는 송전선로는 의무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도록 전기사업권 및 소음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세부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정부와 국회는 송전선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대한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둘째 송전탑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화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신설되는 송전선로는 의무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라.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충청남도 도지사 등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송전선로 지중화대책 마련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직무대리
박금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송전선로 지중화대책 마련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금순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김홍기부의장 의원석으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금순의장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7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