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박문화 의원 발언
강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 온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11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5억 원을 증액한 9,3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32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386억 원으로 세외수입이 900만 원이 증가한 247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8억 원이 증가한 4,781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17억 원이 증가한 3,328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원, 기금 1억 원, 도비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남원다움관 확장 토지매입비 6억 원을 증액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5천만 원, 전북대 남원캠퍼스 운영 1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운봉축구장 조명시설 설치 6억 원, 한복문화지역 거점지원사업 3억 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2억 원 등 총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 7천만 원 증액 등 총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코로나19대응 인력 한시지원사업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3억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사업 2억 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1억 원 등 총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2억 원, 사회적 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1억 원을 증액 하였으며,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 2억 원 감액하여 총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분야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분야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는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134억 4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감액된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중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증액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기정액 36억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적지만 왜 삭감이 됐나요, 나머지가?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도지사 공약사업인데요, 당초 87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청년정책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삭감이 돼서 좀 그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백강규입니다. 평소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350만 원이 증액된 12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 민원봉사대 이동빨래방 확대 운영을 위해 이동빨래차량 내 세탁기 구입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산동면 월산마을 모정 진입로 데크 설치공사 1천만 원은 현지여건 및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월산마을 안길 정비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산동면 월산마을 모정 진입로 데크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인데 그때 어떻게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몇 개월 되도 않아서 목적외사업을 하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도비 100% 사업인데요. 1천만 원을 도에서 편성을 해주셨는데 현장측량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1천만 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현지 여건상 데크보다는 나중에 유지관리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처음에 도의원이 현장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그런 사항이지 데크를 하겠다고 해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다시······ 방금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시비를 보태서라도 목적사업을 해줘야지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하겠다? 예산을 그렇게 써서는 안 돼요. 도비든, 시비든, 국비든 당초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걸 하려다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또 이걸로 하고 이렇게 바꾸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남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수정예산안 당초 1,078억 8,523만 원에서 6억 1,684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85억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6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추가분 발생에 따라 공공운영비 1,684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원다움관 확장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5억이었는데 수정예산에 6억을 더 세웠어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토지하고 건물 비용을 총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약 29억이 필요합니다. 24년, 25년도 사업으로 이미 50억 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 사업이 조기추진이 되려면 토지하고 건물이 매입이 돼야 하는데, 당초 이 사업 확정이 작년 12월 말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5억이 됐는데 지금 10필지를 바로 매도를 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재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6억을 더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다움관을 확장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건 좋은데, 사업을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24년도, 25년도에 시행될 사업비가 50억이 확보됐다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사업선정으로 건축비가 50억이 확정된 상황이거든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지하고 거기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은 좋은데 그 앞에 앞서서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움관 안에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라든가 관리 같은 거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그 단계까지는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윤지홍위원
사업비 50억이 확정이 됐다면서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미리 준비가 돼야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을 한 후에 사업계획은 이미 50억이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확장을 하고 남원다움관을 필요한 부분을 수용을 해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건물을 짓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안에다 무엇을 배치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미리 돼야 건축물이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은 체계적인 기본······.
윤지홍위원
건물 짓고 나중에 추후······.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건물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가 우선 올해, 내년까지는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내부에 추진할 것이다 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을 짓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지금도 다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빈약하기 그지없어요. 남원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자료에서부터 그간에 근현대사에 관련된 사업들을 그 안에 보관하겠다는 내용이셨는데 가서 보면 정말 빈약합니다. 이것을 그 안에 정말 남원시민들의 역사나, 소시민들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거기에 보관하고 간직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과 방법을 만들고 난 뒤에 설계가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동안에 보완을 할 점은 하고 또 지금 현재로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공간적으로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확장이 되면 세부적인 것을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협소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다움관이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관리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미리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준비를 한 뒤에 사업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79억 5,476만 원 대비 796만 원이 증액된 279억 7,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문연 전시대관 공모사업 행사운영비 '최소리의 소리를 본다 두드림으로 그린 소리장' 사업이 한문연 공모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 1,30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오늘이 오늘이소서' 900만 원을 감액하여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감액된 금액이 '최소리의 소리를 본다'하고, '오늘이 오늘이소서' 2개인데, 2100만 원을 오늘이 오늘이소서 여기에,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기금으로 2,1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당초 900만 원을 시 예산을······.
윤지홍위원
그 금액을 삭감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삭감해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3천만 원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윤지홍위원
시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대체를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기금이 2,100만 원이 돼 있고 시비부담금이 900만 원인데 9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을 다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삭감된 내용이 기금이냐, 시비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최소리 전은 시비였고, 기금하고 시비가 관련된 사업이었고 직접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시비를 오늘이 오늘이소서만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최소리의 소리를 본다 이것은,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건 삭감을 하고요.
윤지홍위원
삭감을 하고 기금으로 대체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 활성화 보조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단체관광객 수용 및 관광편의 제공을 위해 관광식당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시설비 2억 원을 정보화사업 PMO 용역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사업 수행 관리를 위한 전문 PMO사업자 선정을 위한 금액입니다. 2022년 한복문화지역거점 지원사업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매칭사업비 기금 9천만 원과 시비 1억 6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흥부제의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를 보면 19쪽 음식점 관광식당 시설개선사업에 있어서 여기가 '삼다도횟집'이에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건물 리모델링까지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이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선정과정은 요식업자를 통해서 작년에 3개소를 추천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식당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이 만료되면 관광식당으로 관광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집기부터 해서 전체적인 시설 내부 인테리어까지 해서 그 사업비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관광업을 위해서 관광식당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봤을 때 위치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해줄 거예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리모델링 사업을?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5 대 5 매칭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나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삼다도횟집이 농협 밑에 쪽 아닙니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춘향교 그쪽 아닌가요?
노영숙위원
춘향교 앞에 삼다도횟집?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노영숙위원
거기는, 알겠습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5 대 5 매칭입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쪽을 생각했습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아, 거기가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흥부제 예산이 4천만 원이 증이 됐는데, 사실은 당초에 흥부제 행사 예산이 적게 편성됐어요. 흥부제 행사가 그래도 우리 남원의 대표적인 행사인데, 이 예산가지고 흥부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빈약할 거 아니냐 평소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조금 더 많이 증액을 해서 흥부제 행사가 잘 되도록 하지 왜 조금씩 예산을 편성합니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지금 흥부제는 시비가 3억이고요. 이번에 도 유망축제로 해서 4천만 원이 온 것입니다. 그동안에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해 어떻게 보면 활성화 되지 않다보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저희가 3억을 그대로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내실 있게 추진해 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사규모를 확대하면서 예산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춘향제 행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흥부제행사가 남원 대표적인 행사가 되는데, 앞으로 흥부골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서 행사도 다양하고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PMO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으로는 정보화사업 전문업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건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국가 공모했던 사업이고요. 35억, 35억 해서 70억입니다. 그리고 현대퓨처넷에 현금 8억, 현물 7억인데요. 전체적인 80억에 대한 이런 일반행사하는 데는 PMO까지는 없는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PMO 사업자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2억을 소모하는데 PMO 사업자한테 드는 거 아니에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의무적으로 문체부에서 PMO, 모든 것들을 시스템을 관리하고 데이터 관리하고 법적으로 PMO 선정과 감리까지 이 사업에 4억, 2억 2억 해서 그 사업은 강제적으로 문체부가 하게 됩니다.
윤지홍위원
사후관리까지 나중에 이 업체에서 한단 말씀입니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앞으로 25년까지 PMO가 다 관리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시작서부터,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끝까지,
윤지홍위원
관리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다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업체인데 대상업체들은 남원지역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북지역인가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도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입찰을 저희가 해야니까요.
윤지홍위원
결과적으로 이 업체가 좋은 업체가 들어와야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질 수 있을 텐데, 면밀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양병오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립 및 운영으로 신축 건축물에 5월부터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8개월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본관 운영 보조사업으로 3월 14일 교육부 성인문화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타보상금 1천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3,750만 원 총 4,5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보조사업으로 운봉축구장 조명시설 조성사업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포함 6억 원을 편성했으며, 도비지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도통동 부영2차 아파트 체련기구 및 비가림 설치에 2천만 원, 산동면 시민건강 체련기구 설치에 1,500만 원, 인월면 마을기구 체련기구 설치사업에 1,500만 원, 이백면 평촌마을 체련기구 및 비가림 설치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북대캠퍼스 학생이 부족한 실정이죠?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것은 그때 임박해서 학생유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연중 홍보를 해보세요. 내년 2023년 학생유치를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입학 임박해서 하니까 벌써 계획을 다른 학과라든지,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 부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계획을 세운 뒤에 하려다보니까 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1년 전부터 학생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해주세요.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전부 다 도비로 왔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여기는 체육시설이 그간에 안 돼 있는 마을이에요?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동 같은 데는 중절마을하고 인월은 덕실마을에 설치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이 남원시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마을이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은 그 마을이 크니까 한쪽에 더 하려는 거 아니에요?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아직도 계속 설치요구가 있어서 마을마다 다 들어간 건 아니니까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백면 평촌마을에 체련기구 및 비가림시설 그랬는데,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평촌마을은 경로당에 있는 것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장
왜요? 거기에 없어요?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이전을 하고, 거기가 노후돼서 교체를 해주고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장
이걸 언제 설치했는데 벌써 노후가 돼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설치연도는 제가······.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이백은 안 가봤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왜 안 가봐, 가보지도 않고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제가 평촌을 가봤어요. 아직도 쌩쌩해요. 그런데 왜 이걸 다시 교체를 해요?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위치를 조정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을 보내서라도 쓸 수가 없는가, 위치는 왜 바꿔야 되는가를 해서 해줘야지 우리가 이것을 해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마을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돈을 함부로 쓰냐 그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 돈을 쓴다고 하면 그렇겠냐 그 말이죠. 한번 해줘서 그것이 10년이 됐다든지, 20년이 돼가지고 도저히 노후가 됐다든지, 거기에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시설을 해서 비가림까지 같이 해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걸 옮기고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이 바빠서 못 가면 계장님을 보낸다든지, 직원을 보내서 복명을 정확히 받아서 과장님이 '아 이건 내가 한번 더 가봐야겠다'고 판단을 하시든지 직원이 하는 얘기가 타당하면 그렇게 이행을 해야지 보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도비 세워준다고 해서······ 현지조사를 해보세요. 다시 판단을 해서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장소를 바꾼다든지 하고 다시 해보세요.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지금 남원시 체육시설 다 돼 있는데, 지금도 체육시설을 해놓고 안 쓴 마을이 엄청 많아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안 쓴 마을이 많습니다, 이거 실패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또 해준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저쪽 마을 비가림시설하니까 우리 마을도 해줘라, 내돈 안 들어가는데 말 한마디면 해주는데 왜 안 해주겠습니까? 다시 한번 꼭 현지조사하세요.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체련기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통동 부영2차 아파트 체련기구 및 비가림 설치인데 원래 아파트는 저희가 건축과에서는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1년에 3천만 원 이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영2차에 체련기구 및 비가림 설치가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다른 아파트도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원래 남원시에서는 아파트 공동체련시설을 못하게 돼 있어요, 경로당만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은 시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남원시 건축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도비라고 해서 도비는 무조건 갖고 오면 관련 아파트에 이런 시설이 가능한건가, 시비 부분이 돼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하셔야 시에서도 아파트에 체련기구 및 비가림 시설을 일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아니면 도비만 해당이 되는건가 그 부분도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야 할 것 같아요.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빨리 조사를 하셔서요, 어디에 하실건가 그리고 체련기구 및 비가림 시설을 아파트 내에 하신다는 거죠?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예. 기존에 있는 거 비가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기존 설치에 노후돼서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예.
박문화위원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체련시설 앞으로 신설이나 보완을 하는 데는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세요. 해마다 10군데, 20군데가 오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안 오면 과장님이 하루면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하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건가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합시다.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부탁합니다.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인월마을 체련기구 비가림 설치사업이 있어요. 어느 마을을 말씀하시나요?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인월 덕실마을에 설치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마을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예. 덕실마을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환익
조환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생활지원비지원에 따른 보조인력 지원으로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5년 경과에 따른 감액지원 30%분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남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통계목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방송통신 설비공사비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사업 9명분 302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바꾼 것은 운영비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목을 잘 못 세운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올렸는데요,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에서 잘못했네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점숙
임점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점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기정액대비 1천만 원 감액하여 491억 7,97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개발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이유가 사용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는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나요?
점숙
임점숙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를 프로그램 홍보하고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장난감 목록도 올려놓고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비용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점숙
임점숙여성가족과장
1년 후에 유지관리비가 나온다고 해서 금년에는 운영하고, 내년에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세울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유지관리라는 것은 홈페이지를 변형시키거나,
점숙
임점숙여성가족과장
추가로 뭘 한다거나,
윤지홍위원
그럴 때만 필요한 건가요?
점숙
임점숙여성가족과장
예.
윤지홍위원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용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점숙
임점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1년 정도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1년 후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면 그때 별도로 세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사무관리리비에서 3천만 원 삭감하고 이쪽으로 2천만 원을 세우는 건가요?
점숙
임점숙여성가족과장
당초에 프로그램 구입비로 생각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용역을 줘야 되고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감액을 하고,
윤지홍위원
현장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니 프로그램 구입으로는 어려우니······ 그러면 프로그램 구입비가 3천만 원이었나요?
점숙
임점숙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3천만 원까지 다······ 2천 정도 소요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1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2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대비 2억 원이 증된 23억 4,900만 원입니다. 회계재산관리 청사신축 시설비 과목에서 당초 노암동에 편성된 설계용역비를 재정과로 옮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1억 9천만 원에서 설계공모 보상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추가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노암동에 설계비가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는 1억 9천인데 재정과로 옮겨오면서 1천만 원이 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보면 건축설계 공모를 1억 원 이상 설계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설계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작에 대한 설계비에 10% 범위 내에서 설계보상비를 세워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설계보상비라는 게 뭡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우수작에 대한, 설계 제한공모를 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을 하는데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차순위 우수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설계 제한공모하는데 필요한 그 인력이나 이런 것이 시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설계보상비라고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동에 배정할 때는 1억 9천만 원만 배정을 하고 왜 행정 본청으로 들어오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1천만 원인데요. 설계비가 1억 9천이었을 때는 예상이니까 1천만 원, 2천만 원 이것은 소요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집행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여기나, 노암동이나 같을 텐데.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렇죠. 노암동에 있었을 때는 설계용역비가 조금 타이트했다 이런 뜻이고요.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설계비에서 조금······ 원래 1억 9천이면 10%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으니까 2천만 원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기존에 설계비가 조금 남을 걸로 보고 1천만 원만 세웠던 것입니다. 1억 9천이라고 했는데 노암동으로 봐서는 설계공모비가 좀 타이트하고, 저희들은 조금 여유를 주고 그런 차이입니다.
윤지홍위원
1억 9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재정과로 가져오니까 1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보상비가 더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1억 9천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산출요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잣대를 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비에서 조금 남을 걸로 보고 원래는 2천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1천만 원만 세웠던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원래 설계용역의 10% 범위가 설계보상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1억 9천이면 1,900만 원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암동에서 설계용역비를 1억 9천인데 이쪽으로 오니까 갑자기 1천만 원이냐 원래 1억 9천이면 1,9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설계용역비에서 남을 걸로 보니까 그냥 1천만 원만 더 추가로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윤지홍 위원님께서 이해가 깊게 안가니까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고, 저도 이해가 제대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설계비가 건물 하나 짓는데 2억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모르는데 설계용역비라고 해가지고 건축규모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요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1천만 원 그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강성원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잘 못들었는데······ 하여튼 국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쓰도록 법을 만들어놓은 것 같아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 소관 전체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이어서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부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8억 2,694만 원 대비 2억 1,060만 원 증액한 240억 3,754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드론을 활용한 취·창업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한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7,380만 원 대비 2,940만 원 감액한 4,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련사업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및 할인 프로모션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
박문화위원
사업조서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위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온남원 사회적경제 온라인 페스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어디에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53쪽에 보시면,
박문화위원
53쪽 사회적경제······ 저는 별도로 제목이······.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기업에 팔로우 확보를 위해서······.
박문화위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주체인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남원시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가 협업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국·도·시비까지 포함해서 협업체계 구축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구축사업을 하시고 나서의 기대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에도 같은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온라인 판매를 했는데 매출액이 7천~8천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박문화위원
매출액의 상승이 됐다, 이 사업을 통해서?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역산업맞춤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보시면 여기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거예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수행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그래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기본계획서를 수립해서 이것도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모해서 신청된 사업인데 드론을 스마트농업을 위한 드론 취업이나 창업지원 사업을 하겠다는데, 취업은 몇 명 정도 취업이 가능하고 창업은 몇 팀이 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나요, 가능성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할 때 12명을 교육시켜서 수료 10명을 목표하고, 창업은 8명을 창업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공모신청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창업은 우리 남원시 관내에 창업을 하는 건가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창업에 대한 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창업,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며,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본인들이 일단 드론을 활용해서 농약을 한다든가, 드론을 통해서 농자재를 운반한다든가, 비료를 살포한다든가 이런 쪽에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같이 협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별도인가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별도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신규사람들이 자격취득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창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안에서의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취업을 통해서 창업 연결이 되겠네요, 교육생을 통해서?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드론 가지고 할 수 있는 창업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교육생을 통해서 창업지원을 한다는 거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분들이 아니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12명 교육해서,
박문화위원
교육해서 창업도 시키고 취업도 시키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도비, 시비 해서 1억 4천이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면 드론은 농업용 밖에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반 사진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극히 드물고,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걸 해야 맞지 않나 싶은데 농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비료살포나, 농약살포 같은 경우는 농업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농약이나 비료 시비량이나 조견표를 보고 헥타르당 얼마큼씩 살포를 해야 되는지 알면 신규로 시장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업에 관련된 청년들 위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나이제한이나 아무 제한없이 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제한없이 모집은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자등록만 없으면 교육 받아서 창업할 의지가 있는 분이면 가능한데, 주로 청년들이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명이나 창업을 해줄 계획인가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8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드론만 사주고 교육비 조금 배정이 되겠네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주로 1억 4천 중에 대부분이 교육비에 할당이 되고요.
윤지홍위원
드론을 8대를 사야 하지 않나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개인당 1천만 원 정도······.
윤지홍위원
비싼 것은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해서 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윤지홍위원
지원해준 부분만 1천만 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사든, 나쁜 것을 사면 안 되겠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드론을 사야 하기 때문에 크기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을 안내하고 이런 것을 우석대학교에서 해주겠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먼저 호남항공드론교육원에 가서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분야에 자기가 종사할 것인지 맞춰서 그 분야에 맞게끔 교육을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될 수 있으면 저는 청년들이 이런 일들을 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진경재 기업지원담당 진경재입니다. 류창 기업지원과장님이 긴급하게 중앙부처 출장 관계로 대신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도 주관 2021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에서 우수시에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을 도 운영지침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와 직원 워크숍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선진지견학 여비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2차년도분인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를 3월 21일 LH에서 당초 9억 1,900만 원에서 7억 4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 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 4,902만 2,000원이 증액된 965억 6,7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여견 변동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비 인건비 1,71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600만 원과 기타보상금에 1,0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 기타보상금에 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봉 산덕지구 농로 개설공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바쁩니다. 과장님, 사업조서에 보니까 운봉 산덕인가요? 농로포장을 보니까 지금도 이런 데가 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개인땅으로 돼 있어서 농로를 못 냈었는데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말씀을 소통실 업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기부채납 관계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기부채납을 안해서 못한 지구가 많이 나오고 또 없고 그럴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농로는 왜 기부채납으로 하냐면 경지정리를 하면 농로 내는 땅을 전부 감모율로 해서 농가들이 다 뺐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하면서 전부 농가들한테 뺐는데 경지정리 외 지구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안 받고 보상을 해줘서 농로를 내주면 이것하고 원칙이 완전히 변해버리기 때문에 감모율 한 것을 다 보상을 해주고 나서 여기도 보상을 해줘야 맞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는 못해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경지정리하고 감모율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어떻게 경지정리하고 감모율을 비교를 해.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감모율은 돈을 안주고 농가들이 논을 내서 하천 구거까지 다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거기에 같은 농지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기부채납 안하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기부채납을 안하고 농로포장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시에서 보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왜 안해줘요? 다 해줘야죠, 그때는 우리 시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하여튼 기부채납 안 받고 농로포장 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기부채납을 안 받고 하고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부채납을 안 받고 사서 해주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도로를 내줌으로 해서 그 지가가 몇 퍼센트까지 뛰냐면 300%, 400%까지 뛰어 버립니다. 도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지가변동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혜의혹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죠. 농촌 골짜기 논에 농로포장이 돼 있다고 해서 논 가격이 팍 올라가고, 또 논값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아닙니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럼 땅값 올라가면 좋지, 땅값 올라가면 좋으니까 그냥 해줘요. 농촌에 땅값 올라가면 좋지······.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참 이걸 보고 제가 지금도 이런 곳이 있는가 우리 윤지홍 의장님이 통 사업을 안해서 그런가 지금도 이런 곳이 있다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험마을 위원장과 사무장의 마을운영 기본교육과 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비가 7만 7천 원이 감액 내시되어 384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양재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 수정세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3,9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잦은 이상기후에 의한 저온피해가 매년 증가하여 과수 저온피해 예방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조서의 책자발간 시기를 놓쳐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2년 1회 추경 수정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대비 4억 6,374만 원 증액된 174억 6,5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에 7,794만 원 감액된 1억 6,5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지원에 통계목 변경으로 240만 원 감액된 1억 1,760만 원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소독초소 인건비 지원에 1억 원 증액된 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초소 운영비 지원에 8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초소 재료비 지원에 1억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AI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지원에 특별교부세로 3,869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양식업 육성사업이 공모사업 선정으로 2억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일 끝에 친환경 양식업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법인체에서 신청한 건데요. 흰다리새우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노지로 84개소가 설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첨단시설은 이번이 처음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조합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법인이 해서 5명이 법인체로 구성 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법인 5명 외에는 없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이 시설은 전라북도에서 첨단시설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노지로는 84개소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주로 김제나, 부안, 정읍 그쪽으로 바닷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 사업이 동물복지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어찌 동물복지사업에 해당이 될까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내수면, 실은 동물복지계가 그 안에 내수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 사업이 동물복지 소관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돼가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국비를 1억 4천을 확보해서 시비부담이 1억 4천인데, 과장님께서 전라북도 내에서는 처음이라고 했는데 첫 사업이라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다른 시군에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해서 혹시 실패할 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노지나 수조식 옛날식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시설은 처음이라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하여튼 잘해서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해주세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액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한 212억 7,986만 7,000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산불방지대책에 열화상 탐지드론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금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건설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부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상승분 및 퇴직금 563만 8,000원을 증액한 3,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8,82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여 303억 2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재선정으로 4억 7,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차 환경분쟁조정 완료자 보상금 지급사업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남원시 분담금 경정결정에 따라 4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보조사업은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산동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 기능보강 하시는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로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몇 군데 있나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왜냐면 산동에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된다면 앞으로 저희 시도 주민참여예산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도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저번 의용소방대 행사 때 가봤더니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기능보강을 할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수요를 창출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여기 기능보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능보강을 시도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을 했을 때 기능보강을 할 거냐 안 할거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은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9,5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1,3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에 물량 지원에 따른 국고 변경내시로 9,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야외 자연생태체험을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시설비 일부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797만 2,000원이 증액된 141억 6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당초 52호에서 20호가 추가된 72호로 기금 4천만 원, 시비 6천만 원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으로 도비 30만 원, 시비 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통지 완료로 사업비 잔액2,2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조윤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 인부임 8,568만 원이 국비보조금 내시되어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기정액대비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BM활성수 생산에 필요한 물 공급을 위한 관정설치비 1,400만 원, BM활성수 운영에 필요한 전기공사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남원지역 농업인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보고 때와 같이 미생물배양 BM활성수 배양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두 군데에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센터에 1개하고, 하나는 인월임대사업소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인월임대사업소 동쪽에 설치합니다.
윤지홍위원
관정이 700만 원 잡혀있어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중형관정으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형관정으로 파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대개 750만 원에 관정을 배정을 하던데.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700만 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셔서 인월임대사업소에 설치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추경예산에 같이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따로 한 거예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기도 필요하고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쓰고 있는 상수도를 이용해서 쓰려고 했는데 물의 양이 적다고 해서 인월하고 이백에 필요한 하나하나의 BM활성수에 필요한······.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난번 추경 이전에 사업을 다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했을 텐데, 이런 걸 다 검토도 안해보고 추경 편성해놓고 그리고 보니까 또 이러고, 다음에 뭐 하다보니까 생각나면 또 하고 그런 거예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원래는 이백에 하나만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인월에 미생물을, 인월에서 공급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미생물 BM 활성수를 인월에도 설치해줘야 되지 않냐' 그럴 것 같아서 아예 5톤짜리를 나눠서,
강성원위원장
그러지 말고 금지, 수지, 송동, 주생, 대산에 하나씩 다 해주세요. 농민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주면 안 되잖아요. 우선 계획대로 센터가 계획한 대로 하고, 농민이 요구가 있으면 다음 해에 해준다든지 해야지 농민이 요구한다고 중간에 또 해주고 그래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사업을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고, 농민 수요가 많다면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다음에 해줘야지 하다가 또 해달라면 해주고······ 예산이 혼선이 오잖아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BM활성수 설치를 여기에만 하면 고랭지권의 농업인들이 여원재를 내려오면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월임대사업소에서 미생물을 나눠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미생물 설치를 하려고 농업인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미생물은 여기에서 주고, BM활성수는 이백에 가서 가지고 오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나눠서 다른 예산, 국비예산 받은 다른 사업 할 것도 중지를 하고 BM활성수를 3톤씩 양쪽에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업인들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세웠다 그 얘기예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처음 계획은 잘못됐는데 중간에 수정을 하다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수정을 했습니다. ( 윤지홍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동부권이 40%를 쓰고 있다면서요.)
예. ( 윤지홍 위원 - 그게 중요한거죠. 그렇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하는 것이지.)
강성원위원장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필요한 지구를 선정해서 해야지, 왜 처음에는 빼놓고 이제 하다보니까 그런 잘못이 나왔냐 그 얘기예요. 저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처음 계획은 잘못했는데 중간에 계획을 수정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장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97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수정예산안은 당초보다 7,851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5,7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관광기반 거점관리 관광지 정비 및 관리로 요천수변 관광자원화시설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응급요원 등 근무수당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3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음악분수 및 물놀이시설 수질검사수수료 120만 원 증액 계상과,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공공운영비로 6천만 원을 증액 계상과, 액체염소 소독제 구입비 500만 원, 규조토 모래 여과재 구입비로 19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물놀이시설 운영관리에 안전요원, 안내원, 응급요원, 화장실청소 기간제는 물놀이시설이 시작될 때부터 근무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일부 근무를 하고 있나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7~8월달에,
박문화위원
7~8월만,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물놀이는 7~8월경에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타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은 근무를 안하나요? 예산에 올라온 것은 7~8월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기타 물놀이 시설은 아니지만 옆에 분수대가,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분수대는 2명이,
박문화위원
안전요원이 있나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안전요원도 있고, 안내요원도 있고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응급요원은 없고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분수시설은 응급요원이 필요치 않고, 거기는 안전요원하고 관리요원 해서 2명이······.
박문화위원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 여기는 7~8월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안전에 철저를 기하시고 예산이 확보된 만큼 근무에 있어서 내실 있는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있죠? 전기·수도요금에 매월 1,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매월 1,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나가는 만큼 수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수돗물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받고 난 뒤에 여과를 시켜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수질검사를 통해서 다시 새물을 집어넣고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갖고 물놀이시설 물을 쓰시잖아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기·수도요금은 1,500만 원 매월 나온다고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물놀이 수질검사 수수료가 16회로 돼 있거든요. 물을 계속······ 7~8월에는 16회를 하나요? 그걸 말씀하시나요, 이게 뭐예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분수까지 합쳐서, 분수시설도 같이 몸에 접촉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물놀이 시설하고 분수하고 같이 수질검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7~8월에 물놀이 시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수질검사를 하시잖아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
그거하고 음악분수는 1년 내내,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4월부터 10월까지.
박문화위원
그럴 때 그 검사를 그 기간에만 16회냐는 거죠.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월~10월 사이 기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7~8월에는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7~8월에는 15일 간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5일 간격으로 하신다고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물놀이는 15일 간격이고, 분수대는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분수대도 월 1회 이상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물놀이 시설은 1달에 2번 정도 하시는 거고, 분수대는 1번 하네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
양쪽 다 수도요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
수질검사나, 수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수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왜냐면 수해로 인해서 많이 다시 재정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물놀이 시설에 대한 것은 수도요금을 넣어서 가동을 아직 안하셨죠?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시험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놀이 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것이 언제 수립됐어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보고 드려서 월요일날 하루 쉬고 6일간,
강성원위원장
당초 그 계획이 언제 수립됐냐 그 말이에요, 몇 월에? 작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사람 몇 명을 쓰고, 인건비는 얼마를 주고 계획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는 휴무이고 언제는 활용하고 그럴 텐데 당초예산에 이런 것들을 전부 빠지지 않도록 계획에 의해서 다 넣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혹시 뭐 하나가 빠졌다면 추경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추경에 인건비를, 추경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기본수당, 주유수당, 휴일수당 다 들어왔어요. 수정예산에 또 넣었어요. 왜 이렇게 계획이 자주 바뀌냐 그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이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수정에 또 넣어.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이 앞전에 추경예산에 넣은 것은 동문 확장하고 기타 다른 데였고요. 물놀이는 이번 수정예산에······.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물놀이는 그때 추경에 안 넣었냐 그 말이에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 때 넣었어야 되는데 미처 못 넣어서······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때 못 넣었으니까 추경에 넣었어야지, 왜 또 추경에 안 넣었어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돈은 언제 편성하든 간에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관계는 없지만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완벽하게 해야 돼요. 물론 완벽이라는 것은 없지만 100%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계획을 잘 해서 소장님이 하나하나 챙겨서 왜 이건 빠졌냐, 이중으로 들어갔냐 해서 점검을 다 하고 또 하고 해야지, 그냥 올라오면 결재만 하고 끝나버리고 하니까 뭐 빠졌다면 넣어라, 다시 수정안에 넣어, 추경안에 넣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이 자꾸 반복돼서 혼선이 온다 그 얘기예요.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새로 사업이 생겼다든지 할 때 올라오는 것이지 기존 예산 세워야 할 것들을 편성을 안해서 올라오면 혼만 나야해. 물론 관광시설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과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알겠죠?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주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앞으로 철두철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계수 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 결과는 최형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형규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신규사업과 주요 시비 증액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였으며, 예산이 중복되어 편성되지 않았는지와 행정적인 절차 이행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심사보고서 이어서 계속 보고)
최형규부위원장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3,500만 원, 경제농정국 소관 3,500만 원, 사업소 소관 1억 원 총 1억 7천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최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적극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