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복지국장 안정순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00억 1,400만 원보다 17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7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에 10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3억 7,700만 원,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148억 9,700만 원, 경로식당 운영 4억 7,000만 원,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내진보강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81억 8,059만 원보다 227억 2,149만 원이 증액된 2,309억 2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0억 8,500만 원보다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선정으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에 10억 원, 청년취업 지원사업 1억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억 1,800만 원, 고용위기지역 연장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2억 5,800만 원보다 1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울산종합시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2억 원, 방어진항 주차장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슬도 친수데크 정비공사 3,000만 원, 반려견놀이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1억 6,500만 원보다 15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1,125만 원, 긴급복지사업 3억 6,7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148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08억 4,400만 원보다 2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02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비 변경내시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4,500만 원, 경로식당 운영 1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3,300만 원, 희망저축 및 차상위 이하 청년저축계좌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7억 3,400만 원보다 1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716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내진보강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급식 지원 5억 3,5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에 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6억 4,5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된 25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수음식점 위생물품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4억 4,900만 원보다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차량 구입 2억 8,000만 원, 환경공무직 산재·연가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6,3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3,000만 원, 재활용 종이팩 및 폐전지 교환사업 보상금 400만 원은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발전소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5,3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800만 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67쪽 세출예산입니다.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1,5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2,2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과오납금 등 환수수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7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2,2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 경제복지국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소회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요. 이번에 경제복지국 총괄 1회 추경 올라온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이 375억 1회 추경에 세출이 잡혔습니다. 일반하고 특별하고 다 합쳐서요. 그런데 그중에서 경제복지국이 178억입니다. 178억이고 그중에 코로나 희망지원금 시비 성립전예산 잡힌 것이 149억,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30억도 안 돼요. 그리고 그 30억도 대부분 성립전예산 국·시비 확정 내시로 내려온 예산이고 그래서 특별히 삭감할 예산은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예산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회기 마지막으로, 경제복지국 같으면 사실 다른 부서국도 다 중요하겠지만 경제복지국은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이고 또 경제·복지 빼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보직을 가지고 계시는 주무관님들 모두 사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 주실 때 참 어려운 얘기이지만 소신 있게 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단체장이야 4년마다 바뀌는데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분의 마인드나 능력이나 성품 이런 것은 각자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거나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그런 사업예산 그리고 절차를 지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여론 수렴이나 그런 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으면 직언도 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이번에 승진도 하셨는데 나름대로 파격승진입니다. 맞지요? 임기가 몇 년 남으셨어요?

3년 7개월 남았습니다.

3년 7개월 동안 국장으로 계속 계실 것인데 이제 위에 단체장 눈치 볼 일 없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실 자리가 있어요?

여태껏 눈치 보고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눈치 보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기둥이 되어서 경제복지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에 가더라도 중심을 잡아주시고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제복지국 예산,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한테 직결되는 게 경제와 복지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물론 가족정책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분들, 서부동에 이주정착을 하면서 주민들의 정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 지원금이 올라왔던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지금 주민들이 마음이 아파 있는데 여기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당연한 거겠지만 이 지원금이 동구청에서 나가면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찌 되었든 국장님, 서부초 학부모의 문제가 제일 심각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각 국장님들 회의를 하실 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부초 학부모들을 위해서 뭔가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회의할 때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지금 그 건으로 이미 부구청장님 주재 아래 저희가 3월에는 주에 한 번 정도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에 행정지원국에서도 보고가 별도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서부초등학교 학부모들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을 많이 고민하고 또 지금 반영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앞전에 살짝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자면 또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시에다가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려고 고민하고 반영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정착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뭔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사실 바뀌면 더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시점에 이 특별기여자분 지원도 있으면 더 좋고 서로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특별회계 학교 지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봐주셔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일자리정책과장 권경현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것은 볼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이것 우리 예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편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 지원 기준이 12월부터 그 다음 해 11월까지이지 않습니까?

예.

기준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도 작년에 11월까지만 주고 12월은 고용부에서 지원된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작년에 준 12월까지 포함해서 올 11월까지 주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할 사업이지요?

이게 고용위기지역에 따르는 정부지원금을 90% 주는 것이고 저희 지자체에서 10%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용부의 추진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따라가야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줘야 할 것 같은데……

예, 저희들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고용위기지역에 따르면 추진사업이다 보니 향후 추진방향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가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넘어왔네요? 맞지요?

저희 과가 애당초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보니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3대 편성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월액이 1,500만 원 있어서 그것으로 했고 그러면 이것 원래 발전소특별회계라는 게 사업을 선정하려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중간에 추가로 더 신청하면 그 절차를 똑같이 지켜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하셨어요?

위원님, 이것은 이월액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은 작년 8월에 받아서 한 거고, 내년에 할 사업은 저희가 올 8월에 승인을 받아서 하되 이……

이것은 내년 사업이 아니잖아요. 올해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지정 못 했던 사업을 이번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봐지기 때문에, 작년 절차에 준해서 한 걸로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발전소특별회계는 처음에 동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맞지요?

예.

그래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단체나 위원회나 이런 단체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요?

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서가 잡히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제출하면 이제 승인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예산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추가로 하는 부분은 작년에 남은……

그러니까 작년에 남은 예산 세입은 알겠는데 작년에 남은 예산 가지고 할 때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들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냥 CCTV 아무 데나 달고 이래도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봐주십시오.

작년에는 매년 8월에 사업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8월에 받은 것은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추경이니까 올해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인데 작년에 이미 받아서 위원회를 거친 것입니다.

작년에 받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 8월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그러면 8월에 절차에 따라서 합니까? 그러면 8월에 해야지, 예산을 왜 지금 올립니까?

아니지요. 지금은 작년 것을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추경 자료는 저희가 제출만 하고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발전소에서는 집행잔액이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발전소주변지역 예산이라는 것이 발전소 주변 5㎞ 이내의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들 취지에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먼저 사업을 편성하려면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사업설명도 하고 해서 사업이 정해지면 그 사업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열어서 통과하고 난 뒤에 산업통장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시행령에 따라서 신청하고 그래서 확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 심의를 받아서 통과하는 그 절차대로 지금까지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 추경은 그렇게 안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서 제출도 안 하고 의견수렴도 안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서 처리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알다시피 금액이 소규모이고 집행잔액에 따른, 다만 말씀하시는 그쪽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요. ‘반려동물 놀이터 부대시설 조성사업비’ 해서 3,500만 원이 삭감되고 ‘대왕암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 해서 3,500만 원이 추가됐지요? 국장님, 맞지요?

예.

사업이 바뀌었지요?

예, 원래 이것 삭감을 시키고 이것은 올리는 것이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부대시설 조성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요, 작년에 12월에요.

그 당시에 저희가 발전소위원회에서 이 부분 부적절하다고 승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사업을 올렸는데 거기서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타 시·군·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반려견 관련된 사업은 전부 다 취소가 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라는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그러게, 이게 반려동물 놀이터가 소득증대사업도 아닌데, 그때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발전소특별회계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을 반려동물 놀이터사업이 소득증진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3,5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것 아직 공사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3,500만 원 편성해서 2월인가 3월에 사업한다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요.

예.

당초예산 할 때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자료인데 반려동물 놀이터 부대시설 조성사업비 해서 3,500만 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급하다는 말을 듣고 의원들이 다 해 준 거예요. 이것 그러면 사업 안 하셨습니까? 반려동물 놀이터 부대시설 조성사업, 모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발전소특별회계에서는 삭감된 것은 맞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부대시설 조성사업비가 이번에 올라온다고요?

예.

이번에 예산 없는데요?

시설관리비로 있습니다.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마사토 시공이지 않습니까? 모래가 파여서 굵은 모래가 올라온다고 해서 마사토 깐다고 돈 4,000만 원 편성해 달라고, 와서 설명 다 하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거라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부대비가 들어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 3,500만 원이 별도로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당초에 발전소 기금으로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 그렇게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얘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 부득이 방향을 틀어서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한 게 마사토잖아요. 4,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추경이고, 마사토는요.

올해 당초예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올라왔다니까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으니까, 제 말은, 지금 이것 공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부대시설 조성사업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됐네요. 시설 설치가 안 됐어요? 확실합니까? 시설 설치 안 된 것 확실해요?

마사토는 안 했습니다.

마사토 말고요. 부대시설 조성사업비, 올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3,500만 원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부대시설 조성사업비가 사업이 안 됐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항목인지 세부 내역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역인지는 제가 상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거부 언제 당하셨어요? 사업계획서 제출되고 거부를 언제 당하셨어요? 적당하지가 않다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사업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경제진흥과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상세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올해 당초예산에 펜스 설치하고 샤워실 설치하고 한다고 3,500만 원 편성해 달라 해서 편성해 줬잖아요. 그게 공사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편성한 것은 편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는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진행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대왕암공원 운동기구 설치한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무슨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이런 것은 없었네요? 바꾸면서 그냥 한 것이네요?

지금 현재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3,500만 원에 따르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해 주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요?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할지 안 할지, 주민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의견수렴하고 그리고 난 뒤에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승인받고 난 뒤에 예산을 올리셔야지, 이렇게 거꾸로 올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경제진흥과장 이원숙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방어진항 슬도 주차장은 구비 1억 2,000만 원 올라왔네요. 주차정산 시스템 만든다고 올라온 거지요. 그러면 유료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유료화라고 확정지은 것은 저희 부서가 관리부서가 아니라서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관광지 조성단지이다 보니까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라서 공사할 때 주차정산 시스템을 해 놓으면 전기통신이라든가 이쪽에 추가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 보니까 ‘주차정산 관제시스템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 정산한다는 얘기는 요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금 받을지 안 받을지 먼저 정해 놓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무료화를 하더라도 차 진입 현황이라든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조성되고 나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화장장 있는 반려견놀이터, 올해 당초예산에 발전소 특별회계로 해서 돈이 3,500만 원 올라왔었어요. 그때 사업내용 자체가 옹벽하고 안전펜스, 그늘막, 벤치, 샤워장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설치 아직 안 한 것 맞지요?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반려동물놀이터 운영비가 1,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리고 ‘마사토 시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올라온 것 있어요. 그러면 이것 겹치는 것 없지요?

여기에 포함된 것은 겹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없습니다.

‘마사토 시공’ 이것 4,000만 원, 금액이 작은 것은 아닌데 세부사업 내역서 빼봐 주십시오. 4,000만 원 전부 다 마사토예요?

4,000만 원인데 깊이를 높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뒤에 ‘유지관리 등’ 해서 ‘등’이 붙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사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자 되게 중요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등의 소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명덕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 이것은 삭감하면 되지요?

예.

이것 12월에 대상지 검토해서 1월에 협의해서 속전속결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 한번 하고 완전히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이것 한다고 고생했는데 다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원숙 과장님, 과장님 되시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업무파악 다 되었어요?

아닙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어민들 상대하고 나잠인들 상대하려면 많은 것을 파악해야 될 건데, 업무파악 많이 하십시오. 제 지역구가 방어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아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폐건물 있지요. 국장님 경제진흥과장 하실 때 제가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폐건물이 방어동 관내뿐만 아니고 항구 안에 상당히 적재된 게 많아요. 폐건물을 처리하려면 폐건물 업체가 들어와서 장비를 사용해서 옮기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가져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수매를 한다든가 이런 시기가 있고 또 개인이 처리해야 되는데 개인이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단체로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폐기물 적재장이 슬도 동진수산물센터 옆에 있잖아요. 그 폐기물 적재를 한곳으로 집중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업무가 더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수매하듯이 누구 건지 표시만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폐기물 처리할 때는 상관없지만 개인이 폐기물 업체에 가져왔을 때는 개인이 돈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누구 거다, ‘이것은 A 것이다, B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원활하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지금 현재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생활지원과장 심미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지원’ 이게 전액 구비라서 여쭤봅니다. 3,000만 원, 이것 지금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취약계층 돌봄인력 같은 경우 작년에는 순수 국비로 내려와서 배부를 해 드렸는데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장기요양시설에서 마스크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고, 주간보호센터뿐만 아니고 장애인시설, 자활시설 31개소에 100매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구입은 하지 않았고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배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요양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이런 데요?

경로당은 아니고 장기요양기관하고 장애인 거주시설하고 자활시설 이렇게 해서 31개소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일단 조달구매를해서 저희가 시설별로, 인력별로 물량을 다 배분을 해 오면 이분들이 가지러 오시는 형태로……

알겠습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발전소 특별회계에도 올리고 일반예산에도 올리고 중복으로 올려서 빼신 거지요?

예.

다른 데 안 쓰고 반납해 줘서 감사합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승합차량 구입’ 3,400만 원인데 지금 이것 운행 안 하고 있네요? ‘운행중지 상태’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그 차량이 경유차다 보니까 연식이 10년 이상 되면 운행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운행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 복지관에 재가서비스 받으시는 분들 수송이라든지 연말, 설 명절에 위문품이 오면 그런 부분 배달하는데 차량이 필요해서 저희가운영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차가 총 몇 대예요?

승합차는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차 1대하고 일반 모닝차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승합차 1대, 모닝 경차 2,대, 그러면 지금 승합차 1대 가지고 계속운행하고 있는데 1대가 더 필요하다?

원래 승합차 1대는 동구노인복지관에 장기요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주로 이용하는 차량이고 복지관에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사용하기 위해서 복지관 차량이 필요한데, 지금 복지관 차량이 운행 정지되어 있음으로 해서 장기요양기관 차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제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되었다고요?

예, 11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차 연식하고 이런 게 없어서 여쭤봅니다. 차량 뭐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장애인시설에 2,500만 원 감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 미선정이 되어서……

이것은 급한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면 구비라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희망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위탁시설이 아니고 시 지정 시설이라서, 보통 여기서는 본인들 참기름이라든지 마대 이런 데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으로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먼저 받고 안 되면 수익금 잉여되어 있는 부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육봉 가족정책과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신육봉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거의 다 성립전 내시사업이 반영된 것이고 구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입양축하금 이것은 조례 개정되면서 반영된 것이지요?

예.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행사……

올해 9월에 전하권에 1개소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0월에 남목에 큰골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할 때 제가 인사말 할 때 청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전하동에도 하나 해 달라고요. 감사드립니다. 큰골 다함께돌봄센터 울타리 교체공사 7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 2층이다 보니까 1층에 올라가는 길에 펜스 철로 된 그것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하고 한전계량기를 경로당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별도로 한전계량기를 1개 추가로 하고 쇠로 되어 있는 울타리 그것을,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좀 보기가 그래서……

맞습니다. 올라가는 입구가 영 시원찮더라고요. 맞지요? 잘하셨습니다.

예.

예산은 별로 없고요. 제가 며칠 전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 선거하는 데 동구청에서 본의 아니게 개입하게 된 상황이 되어서 강하게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것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그때 ‘여성단체회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회장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지요?

예.

국장님, 들으셨지요? 인정하는 회장이 없지요?

예, 어찌 되었든 공정한 단체는 저희가 당연히 지원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3월7일 취임식에 청장님은 참석하셨는데 그것은 왜 참석했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회장 취임식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예, 어찌 되었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두 단체 중에 공정한 단체는 저희가 지원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회장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여기 공개석상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만 따나 저희는 공정한 단체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 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 공식석상에서 대답을 하기는……

말씀 못 하는 이유가 뭔데요?

저희들 시의 관련부서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회장이 없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고 청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셨다 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그날 3월7일에 취임식하고 언론보도 자료예요. 언론사 100곳 넘는 곳에다 보도자료 다 뿌렸더라고요. 동구청 명의로요. (자료를 가리키며) 간부 일정표입니다. 구청장님 간부 일정표예요. 10시에 여성협의회 취임식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과에 임원 동향입니다. 보고된 것이요. 다 3월7일에 회장 선거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자료 다 뿌려놓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다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요. 그렇게 소신 없게 일하십니까? 여성단체협의회장 지금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은 시의 관련부서하고 시의 여협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이취임식 다 하고 보도자료 다 뿌리고 간부일정표에 다 해 놓고 말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누구다, 청장님이 누구한테 갔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해 놓고서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말씀 못 한다, 그렇게 소신 없이 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청장님이 일정 가셨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참석하셨다고 위원님이 알고 계시네요.

여쭤보잖아요, 제가.

예, 참석하셨다고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회장님이 지금 누구입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시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

그러면 청장님이 거기 간 것은 왜 갔습니까? 심심해서 갔어요?

개인 자격으로 간 것 아닙니까? 개인 자격으로 가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 자격으로 갔다 하면서 간부 일정표에 청장님 일정 다 올라와 있고 100개 넘는 언론사에 보도자료 동구청 명의로 다 뿌려놓고서, 여기 가족정책과 뿌린 것 다 있잖아요. 국장님 아니세요? 소관 국장님 아니십니까?

위원님, 소리 조금 낮춰주세요. 저는 그렇게 흥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래.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고,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청장님은 이날 그냥 개인 자격으로 심심해서 가신 거예요? 그때 국장님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소신 없이 일하시면 안 됩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요. 이것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명의 회장님이 있는데 두 분 다 우리 동구청은 회장으로 인정 못 한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보조금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화합한마당행사, 지방보조금 예산, 행정적인 예산 지원, 회칙에 따라서 단체가 원만히 합의되고 원만하게 운영되기 전까지는 예산 지원 못 한다, 양측 회장님한테 공문 보내십시오. 동구청 명의로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 지원 관련해서는 양측 회장님한테 공문 보낸 건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보내시라고요. 두 분 다 회장으로 인정 못 하고 행정적인 예산 지원 못 한다고 공문 보내시라고요.

지금 두 군데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문 안 보내시겠다는 얘기지요? 결국 한쪽을 인정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시킨다고 다 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산 볼 것 구비 하나밖에 없어요. ‘장수음식점 위생물품 지원’ 2,500만 원 업소당 30만 원 상당의 위생물품 지원, 86개소, 4월부터 6월이네요?

예.

이것은 예전에도 하던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처음 저희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처음 신규로 편성했는데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지요?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동구가 관광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해서 지역에서 20년 동안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의 노하우가 있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분들을 지원하고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고 싶어서 올리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올리셨어요? 누가 올리셨어요?

저희가 올린 것은 있는데 일단 위생단체에서도 외식업소가 워낙 힘드니까 활성화되게끔 지원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업소당 30만 원씩 86개소 그냥 주는 예산이지요?

예.

4월에서 6월이면 선거 전입니다. 맞지요?

예.

이런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알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주민 세금 가지고 일방적으로 물품 지원하는 것은 선거 앞두고 옳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왜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회 추경에도 반영하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선거 끝나고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주십시오. 몇 달 사이에 이분들 죽는 것 아닙니다. 맞지요?

저희가 드리는 물품이 본인들이 돈을 직접 주고 쓰시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실제 많이 쓰이는 이런 물건이고 지금 이것 말고도 희망 꾸러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빨리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많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신규사업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환경미화과장 정혜영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가 하나밖에 없네요. 맞지요? 다른 것은 전부 다 2대 구입비네요? 1억 4,000씩 재활용품 수거. 종량제하고 음식물은 위탁 주고 있으니까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재활용품 수거를 직접 하고 있으니까, 차량 전체 몇 대 있습니까?

전체 1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내구연한은 차량이 원래 7년인데 내구연한 경과 차량이 13대나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차량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발판 제거하는 것을 따라서 구역이 7구역에서 8구역으로 한 구역을 늘려서 직접적으로 걸어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 차량이 필요했었고요. 나머지 1대는 혹시나 1월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변경되어서 기존에 페트병 분리 배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동반에서 예비차량이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예비차량도 혹시나 부재가 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재활용 수거차가 1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 2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 환경미화원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것……

이것 수거요.

수거하는 데 기동반도 토요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원하고 미화원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서 차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8구역으로 하면 1팀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직원 더 뽑아야 될 건데요.

추가로 예비인력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비인력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새로 나중에 뽑으셔야 되겠네요? 그런 것입니까?

지금 올해 연말에 환경미화원 3명이 정년퇴직을 하면 그 이후에 드는 인건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