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입니다. 수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수원시 체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의안번호 2022-55호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원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온라인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준공예정인 광교 복합체육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및 물가상승률을 현실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호 사용허가에 온라인예약 시스템 도입의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15조 관리위탁 및 운영에 공공체육시설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위탁관리 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1 전용 사용료에 수영장, 빙상장 전용사용료 항목이 없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신설하였으며, 별표 2 개인사용료에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장 사용료는 온라인예약 시스템 도입에 따라 면당 사용료 적용, 이용시간 조정 등을 개정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 대비 낮은 사용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사용료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할 예정인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누적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제3조 제3항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8년도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회”는 연구결과에 따라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 개정 조항은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중 “정보통신망에 따른”다는 문구는 따르는 대상이 정보통신망일 수는 없으므로 표현이 부적합하며, “허가로 갈음”한다는 문구는 조사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해당 조항을 “사용허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대신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의 조문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5조 제1항은 체육시설의 수탁 대상범위에 “개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제3항은 체육시설 위탁관리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5조 제3항 후단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관리위탁 이후 한 번의 갱신만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갱신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위탁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계약하는 경우에도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5조 제3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의 조문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정 시설 전체를 대관하는 경우 사용료를 규정한 별표 1은 올해 8월 준공되는 광교복합체육센터의 개관에 따라 신설된 빙상장의 전용 사용료와 기존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수영장의 전용 사용료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인 사용료를 명시한 별표 2는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 및 생활체육관의 사용료 부과기준 변경과 사용료 인상, 빙상장의 사용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인상안은 성남, 고양, 용인시 등 11개 지자체의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 평균액을 산출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출하였습니다. 수원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적자는 2020년 약 81억 원, 2021년 약 72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큰 상황에서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타 지자체의 사용료 수준을 고려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도출한 본 사용료 인상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 1·2의 내용 중 “신규 시설의 경우 조례 개정 전까지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로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위배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적 취지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주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이러한 법적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 편의적 규정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며,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 사용료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 인상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나 개정안의 시행일 규정에 따르면 올해 8월 준공되어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인 “광교복합체육센터”의 사용료는 23년 1월 1일까지 그 근거가 없어 징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별표의 사용료 개정안 중 사용료가 인상된 부분만 시일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칙 수정안은 검토보고서 10쪽 조문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불특정 시민 다수의 체육시설 사용을 보장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앞서 검토한대로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과 어법에 맞지 않는 조문, 부칙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 이후 도입될 예정인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운영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기존 시설 이용자에게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다양한 시민들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계부서에서는 사전 협의 과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조례 개정 이후 변경된 사용료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시설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 시민 다수에게 체육시설 사용을 보장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각각의 조문을 보다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제3조 제3항 조문을 어법에 맞게 바로 잡고, 안 제15조 제3항 후단 내용과 안 별표 1·2중 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은 삭제하며, 안 부식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중 사용료가 인상된 부분만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먼저, 안 제3조 제3항을 “사용허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대신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로 하고, 안 제15조 제3항 중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한다.”로 하며, 안 별표 1과 안 별표 2의 내용 중 “신규 시설의 경우 조례 개정 전까지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부칙 중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 사용료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별표 2의 개정 규정 중 테니스장 및 생활체육관 사용료 관련 부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금방 장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5조 3항을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위탁줬을 때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김기배 국장님!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시장이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삭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해주셨는데 보통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원래 이렇게 딱 5년으로 한다고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5년으로 하는 것인데 위탁에 대한 계약주체가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장이라는 용어를 뺐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가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장이라는 명칭으로 다 통칭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주체와 계약객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일단 수원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주체는 반드시 표현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조 수정안에서는 시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빼버렸잖아요?

아닙니다. 15조 1항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은 3년으로 하되,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그냥 “5년으로 한다.” 딱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제1항에 시장이라고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한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거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네, 1항에 벌써 시장이라는 주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3항에 그런 내용은 빼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연준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물관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쪽 의안번호 2022-58호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박물관 관람료 반환규정 개선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이미 징수한 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금회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결과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관련 조항을 노력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개선하라는 여성정책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현행 박물관 관람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박물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징수한 관람료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은 박물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관람료의 반환범위가 관람자에게 불리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2년 경기도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로 지정되어 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관람을 시작하기 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박물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관람료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환 의무의 발생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제1항에서는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구성에 대해 이행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현행 조례에서는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구성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정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이번 개정 범위 외의 조문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의해 정비 대상 자치법규로 지정되기 이전에 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준호 소장님,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가 2021년 이후에 몇 번 바뀌었죠?

2021년도 이후에요?

네.

한 번 바뀌었습니다.

세 번입니다, 세 번. 이 조례가. 혹시 알고 계세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27페이지 보면 4조 2항 1호 3월 19일날 바뀌었죠?

네.

20조 9월 28일 바뀌었죠? 47조 2항 5월 12일에 바뀌었죠? 맞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조례 바뀐 지 얼마나 됐나요? 이게 소장님이 계시기 전의 업무 진행이지만 이 한 가지 조례를 이렇게 많은 시간낭비를 해 가면서 회기별로 조례를 똑같이 바꾸는 일이 과연, 이번에 바뀌는 내용 자체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이런 업무처리가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는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상위법이 좀 바뀌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수원시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에 바꾸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대로 검토하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죠. 다른 부분까지 더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없이 회기 때마다 이 조례를 상정한다는 것은 개선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조례도 소에서 심의할 때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