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도시관리국소관부서에대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보고사항)
장해윤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두가지만하겠습니다.463쪽,문화재유존지역내에서개발사업이나건설공사시매장문화재보호방안그리고관련업무수행에대해서있는데이안에허가나아니면진입로,점용관련된것까지건설과에서하시잖아요.지금옥련동송도고등학교쪽지금재개발하고있는데최초문화재발굴조사할때저희구에문화재유존발굴조사할때진입로점용허가안냈었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지난번에말씀하신사항때문에사실은선학동쪽에도로개설때문에지적을받은바있고요.최근에저희가문화체육과하고협의를해서저희구관내에자료를요청했습니다.일단저희가받은게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장건립부지선학동위주의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내용을위치도를받아서그지역에대안사업은검토를하고있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옥련동지역에개발사업은일단저희주최가아니고진입로에대해서별도로저희가문화재유존지역으로확인된바는아직은없습니다.그것은나가서끝나는대로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구에서파악하고있는건아니지만지금거기개발사업이구의관리대상이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개발사업이라는게.
최대성위원
송도제2공원.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공원특례사업얘기하시는거지요?
최대성위원
예,특례사업이요.그진입로얘기하는거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진입로는저희가허가해주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작년부터문화재발굴조사를하고있었어요.담당팀장님은알고계실텐데요?그런데신청이안들어왔다고하더라고요.문화체육과에협조는구했는지모르겠지만근처에사시는주민도민원을넣었고,저도현장다녀왔는데처음에문화재발굴조사할때문화재청인가요?그쪽으로부터낙찰받은업체가진입로를개설했어요,횡단보도앞에송도고등학교건너편.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연수구에신고할의무가있잖아요.의무없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진입로점용허가를말씀하시는거지요?점용허가는저희한테인도구간은받아야됩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런데펜스쳐있고진입로가있는데주민들이불편을느끼니까신고를한거지요.그랬더니구에서그허가가나간적이없다그래서사후에조치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내용을알고계신팀장님이계실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지금그쪽에통상적으로저희가진입로점용허가를해주게되는경우는인도구간이거든요.인도구간을통해서사유지.
최대성위원
예,인도를지나가게되어있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인도를하게되어있고,점용진입로라고하면대부분대지의높이가같다고전제하고진입로는따로굴착하는사항은없습니다.기개설되어있는인도에보도블록만을표면상에차가통행할수있도록.
최대성위원
그렇지요.횡단보도가바로앞에있기때문에그게몇m이내에있으면당연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치에대한말씀이신거지요?
최대성위원
위치도그렇고신고를해야하는데그러나사후에문제가된상황인거같아요.그런데이사항은건설과에서모르고계신거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사항을담당팀장님이답변하겠습니다.
담당
아수담당
박성철 최대성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그때그부분에대해서서해건설하고문화재청하고공사하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진입로횡단보도주변에있는거라서무단으로사용한거에대해서시정지시내리고,변상금도부과했고,다만제가지금시간이지나서도로점용허가를내줬는지기억은안나는데그두가지를했던것은기억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요.팀장님선에서결정을하셔서과장님이모를수도있는데이게좀중요한내용이거든요.문화재발굴조사를하고있는데문화체육과에서지금담당팀장님한테는나중에민원이들어와서알게된사항인데보통협조를하지않나요?일반적으로문화체육과에서서해그랑블에서허가를냈고문화재발굴조사를하고그업체에서당연히기본적인순리가해당지자체에신고를해야하잖아요.신고를하지않아서아까시정명령내리고변상금조치했다고하시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진입로에대한건저희가관리하는게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이후로지금문화재발굴조사가거의끝났고그뒤로지금건설공사를하려고진입로를냈어요.그이후로도민원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팀장이지금보고드린것처럼그때당시위원님이지적하셔서조치는1차적으로된것으로저도이제파악되고요.지금다시그부분관련해서점용허가에대한그런민원은제가인지를못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민원들어왔고그때담당주무관님이안계셔서지난주에다른주무관님이전문위원실에왔어요.목요일인가금요일이지요?전문위원실에담당자가안계신다고해서서류로는보여줄수없고,제가민원인서류를달라고한적은없어요.다만민원이그런부분이있어서확인좀해달라고해서했고,목요일인가금요일에그진입로관련해서답변서를등기로발송한다이런사항까지나왔어요.그부분은한번확인해주시고,차후문화재발굴뿐만아니라진입로에대한얘기가자꾸나오는것같아요.상황에따라서민원이많이들어오면진입로를다른쪽으로내는방향도검토해볼수있다이렇게포괄적으로가지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시작은문화재발굴때문에하겠지만저희가지금사무감사의내용은문화재보호방안얘기가나왔지만앞에내용이잖아요.유존지역내에개발사업이나건설공사시이잖아요.그런부분이관련되어있다보니까해당부서특히나문화체육과는건설과는이부분에대해서는긴밀하게협조를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도잘챙겨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저희연수구에전동킥보드저희가한2년동안이슈가돼서계속진행되다가지금보니까라인을그려서주차장형태로타조자전거처럼주차장을만든건저도좋게생각합니다.보니까연수역앞에시에서시범으로설치했는지전동킥보드충전주차장이생겼더라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지금20개를시비로지원받아서라인마킹한것은파악하고있는데요.충전장치는저희가한게아닌것으로저는파악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거기가구땅인데알고는계실것같은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것은좀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주차장뿐만아니라거기에구조물을설치해놓고충전주차장이라고표시가되어있어요.그리고인천광역시마크가있고,그런데설치했지만구에는당연히협조를구할거아니에요?그시설을구에서인지못하고있다는건조금제가의아스러운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만약에저희협의없이했다면시에서그런부분을소홀했던부분이있고요.
최대성위원
관리도로가구거든요?연수역앞에인도부분입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확인을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저는잘된사례라고보는데요.자전거는세우면넘어지는경우가흔치않은데전동킥보드는바람많이불면넘어지는데엊그제도주말에지나가는데바람많이불어서우르르다무너졌더라고요.이런부분은고정장치가필요하지않을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저희들도좀애매한부분이있는데잠깐만설명드리면사실은전동킥보드가처음에어떤민원때문에이슈화되고관리주체에대한부분이시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상당히혼란스럽고그게아직도진행되는중이라고보시면됩니다.다만,기존에시는도로과에서교통과로그업무자체가넘어가,교통수단이기때문에,또도로교통법의적용을받기때문에저희도근본적으로거기에맞게조직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다만,자전거도로나인도상에같이시설이도로가중첩해서지금시설을유지를설치하고이용해야하기때문에인도를관리하는저희건설과토목팀이나시설팀에서그하드웨어적인부분을관리하고있고,저희교통과에서운동수당인전동킥보드라든지이런운동수당은교통과에서하는것으로잠재적으로업무구분을마쳤거든요.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건저희도챙겨보겠지만전반적으로전동킥보드관리나민원에대한이동이나이런건교통과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마지막으로이말씀을드릴게요.왜이말씀을드렸냐면전동킥보드가주차장이만들어져서5-6대서있는게아니라한번에막10-15대씩서있어요.그러면이용하는사람이1대를뽑는데이게우르르무너져서그분이다치게되면이보상을어디서해줘야되는지이런부분도문제가될수있거든요.쉽게편하게이용하라고했지만많은전동킥보드가있음으로무게가많이나가잖아요.그런데지나가시는분이만약에다치게되면당연히보상주체도필요하고관리가필요하잖아요.그런면을저는걱정하는거거든요.이용하시는분들은당연히편하게이용하시겠지요.그런데그렇게바람이갑자기불때는넘어지는사례가빈번해요.그렇기때문에이부분을말씀드린거니까보행자의안전도생각한거니까그부분은한번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도같이크로스체크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이것은굳이건설과에대한질의라기보다는전부서공통사항이거든요.461쪽,지적사항으로“사업공사등계약후낙찰잔액추가공사부분에재편성하여지출하는경우시급성을판단하여신중하게사용하기바람”했는데추진계획이나향후계획의경우는“신중하게사용하겠음”으로되거든요.그런데특별히제가도시관리국관련해서말씀드리는건아무래도공사라든지더연관성이더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건데요.시급성판단기준이있었으면조금더좋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을드립니다.어떻게보면문제에대한질문을그냥그문제로답변한것처럼되어버리니까.그리고463쪽,매장문화재관련해서도“보호마련을마련하겠음”그랬는데어떻게마련을할건지거기에대한기준이조금아직까지검토중인지는모르겠는데있었으면기재를해주셨으면더좋지않았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 그리고본격적으로말씀드리면462쪽,지하보도환경개선필요성에관해서추진계획을잘세워주셨는데요.구청장연두방문시에연수1동주민들민원이나왔던사항이고,여기답변에서도매년1회하기로되어있는데분기별로하는게더좋지않겠느냐그런게나왔거든요.그걸감안해서다시계획을세울때같이좀검토해주실게어떨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검토는하겠습니다.하고요.다만,비용에대한부분인데그것도저희가최대한적극적으로움직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알겠습니다.주민들이아무래도많이이용하는시설이니까말씀드렸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마다지적되고,다른데공통적으로지적된사항이자료작성을좀더정확히해달라는주문을드리는게한가지예로제가지적해보겠습니다.458쪽,“집행부에서진행하는공식적인행사에지역구의원의회와공유하기바람”했는데실적사항이라고해서“자전거축제보조금교부하고행사취소”되고이런사항을실적으로지금잡아놓으셨더라고요.표기를하셨는데이것은건의사항에맞는추진실적이아니지않을까그래서이런건자료를너무과하게작성을하신거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런부분은좀더신중을기해주시고요.하여간올한해도적극적인행정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보고사항)
장해윤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한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477쪽,빈집정비사업의지속여부를신속히검토하여주시기바람건의사항에대해서이게사업을계속진행하기에는빈집들이소유주의동의를얻어야된다는전제가따라야하잖아요.그래서지적에지적을드렸던부분이이걸사업을이렇게무리해서억지로지속하는것에대해서좀신중하게검토를해달라는거였거든요,이사업을계속지속해가시라는뜻이아니고그런부분에서는조금그때지적사항에대한오해가없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려봅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아까건설과하고얘기좀했었는데건축허가는뭐기본적으로건축과에서내보내고,또진입로나이런건건설과하고협조하고,문화재관련해서는문화체육과에서협조하고그렇게유기적으로협조하고있는데진입로부분도다3개부서가협의해서마지막에건설과의견받아서진입로도설정하시는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진입로부분에대해서민원이좀들어왔어요.건축허가가나가고나서,그러니까그건건축과로들어오지않고건설과로온것같아요.그래서민원인한테답변해줘서답변이등기로발송이됐다는얘기까지들었는데이게지금본격적인공사는시작되지않았고기초단계인데앞으로학교앞이라서많은민원이발생되고하기때문에진입로는건설과에서담당하겠지만건축민원은건축과에서하시잖아요.이부분에서다각적으로학생들의안전을위해서그리고등하교시간에대형트럭들진입로관련해서학생들등하교할때또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특별히옥련동송도고등학교건너편에송도제2공원관련해서신경을더욱더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479쪽,양지주차장건축과관련해서의회보고하는내용이올라와있는데지금보니까건축행위를하고있더라고요?철거중이더라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기존건축물.
최대성위원
철거중인데지금그주변을보니까주말도그렇고차량들이주정차를굉장히많이해요.물론교통행정과나차량민원과에서해결해야될부분이기도하지만주무부서인건축과에서그런종합적인내용까지그리고공원을이용하시는분들이계시잖아요.건축행위를한다고해서펜스를쳤지만건축행위할때공원주변에안전안내문이라든지이런부분이종합적으로필요한데한번현장에나가서철거하는거보시고안전시설물그리고주민의안전을위한보행통행로같은거있지요?이런부분을다각적으로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은데요?제가지나가는데지금철거중인데또일반적으로지나가는사람들이차량이많이다니니까아무래도위화감이들어요.단시간적인철거기도하지만앞으로건축할때거기가왕복2차선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주정차도많이되어있고,건설차량이많이다니게되면그런공사진입로때문에주민들하고마찰이생길것같아요.이런부분을다각도로신경써주셔야될같은데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지금건축부분에대해서대략어떤방식으로의회에좀얘기를해주실계획인가요?사실이런경우는거의없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이런경우라면?
최대성위원
의회에보고하는경우.어떤방식으로하실건지궁금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지금당초에의회에분기별로진행사항에대해서보고해달라고했는데저희가예를들어서분기별로공정이라든가어느정도공정이진행됐다든가아니면다른민원사항이발생했다든가지금이번의경우설계변경이저희한테접수가됐습니다.그래서당초지하2층에서지하3층으로1개층더파서주차대수가당초에178대에서272대로한94대가증가하는것으로설계변경이들어왔습니다.그리고당초지상은2층에서지상3층으로1층더올려서지상2층에금융업소와골프연습장그런근린생활시설이들어오는것으로설계변경이들어왔고요.지금이것을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에따른사항으로지금저희가도시계획과와이런또주차대수늘어나는거에대해서교통과와적정한지여부를협의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주차전용건축물이니까주차장이느는것에대해서는찬성하는데건물이또위로올라간다는건용적률하고관계가있잖아요.그러면용적률이들어가지않는철골주차장으로하겠다는얘기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닙니다.철골공작물은그대로있고요.앞에...
최대성위원
3층전체를골프연습장이나이런걸?골프연습장이실내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실내골프장으로현재2층에들어가는거고.3층은이제전체가건물이들어가는것이아니라가운데관리사무실하고물탱크실그런정도가들어갑니다.3층에는다른영업시설이들어가는게아닙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증축한다는게3층을증축한다고하셨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3층에들어가는것이물탱크실하고관리사무실이정도만들어가고요.3층은가운데일부분만.
최대성위원
건축부분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지만요즘은직수라서물탱크실이따로없는것으로,그것은나중문제고요.이건축행위에대해서는어찌됐건용적률이나여러가지도시계획,교통량도상관관계가있어서하신다고하는데지금상태에서도계속그런민원때문에이런부분이있었는데주차장을더늘린다고하면이해를하는데상가를늘린다는건,주차장늘리니이것에대해서같이해서상가를늘리겠다는의미로밖에안보이거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법적용적률이80%인데지금이게늘어나면43%정도용적률이늘어나거든요.
최대성위원
그럴거같으면처음부터8층으로짓는다고할때허가를내주지그러셨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8층이요?그런건없었는데.
최대성위원
7층인가8층으로올리겠다고했을때깔끔하게한번에내주지그러셨어요.처음에그렇게냈었어요,2017년도인가2018년도에.도시계획과에서안된다고했거든요.그내용한번보세요.주차전용건축물로해서7층인가8층까지올려서짓겠다고했는데그때과도한저기고,특혜내용이라고해서안해줬거든요.그런부분도잘보셔야할것같아요.하여튼변경된부분에대해서저희도좀정보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476쪽,처리요구사항중에건축법이행강제금징수율제고에관해서문제점이나대책까지잘해주셨는데요.아무래도영업시설의경우가불법증축된경우가좀있을수있고아무래도코로나19때문에영업이안되다보니까체납의경우도많이늘어난경우가많지요?애로사항이많으실것같은데관련해서잘처리를해주실거라고생각은드는데요.아무래도조금영세상인들의경우는다시한번잘보듬어주실필요가있겠다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저희가징수율이당초에59%였는데내년은70%까지로올랐습니다.위원님이염려하시는것처럼영세업자는어렵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분납으로해서기한을유예를주고그렇게유도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보고사항)
장해윤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한가지만건의를추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490쪽,좀전에말씀해주신사항공동주택관련민원제기시에행정처분우선하여합의를좀유도해주기바란다는말씀에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만을활용할것이아니고옴부즈만제도도해서,그조례를만들어서이번에3명을위촉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분들을활용하신다면이러한분쟁에대해서해소방안이좀다양하게나오지않을까싶거든요?그런부분에서도활용을부탁드릴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활용토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공동주택민원관련해서매년겪으시겠지만부서에서도굉장히힘든노력을하고계시고또공동주택에계신분들도주민들끼리서로어려움이있어서분쟁이일어나고그걸또중간에서하시기어려운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작년에도제가이부분을말씀드린것같은데솔직히저희지금연수구에분쟁조정위원회가있잖아요.보니까그전에는회의를한번도개최안했잖아요.이게회의를안하더라도위원들께서또공무원중심으로많이되어있는데,회의를안하더라도만나서화해조정이나아니면설득이나이런과정을하고계신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는위원회,그건이제자문역할을하실수는있긴한데실질적으로위원회로구성된분들이모여서위원회를자문역할식으로한사례는아직까진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지요.이부분을매년말씀드리는거지만아쉬움이있다는거예요.민원이많이들어오게되면이부분을법정까지안가고양쪽에어려운점을들어주고,또잘못된점을지적해주고,법적소송으로하지않게하는역할을충분하여해주셔야하는데분쟁조정위원회의역할을좀더저희가주문을드렸거든요.부서에서는다해결하기힘든어려움도있고,그래서전문가분들이좀해주시길원하는것도있는데다른지자체사례도있겠지만연수구가결정권한은없지만조정위원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한번도진행이안되는데지금도법적분쟁때문에많은단지에서일어나고있고,얼마전에도주민들몇분오셔서또공동주택하고구하고소송한거진거에따른왜항소를안하냐이런내용도또있고,또시위도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결정은어찌됐건부서에서법률적인자문을거쳐서한거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은이해를못하겠다고해서오신건이해는하지만그런검토를거친거에대해서당연히자문을받으셨을거고거기에대한민원을제기했을때는그런자문받은답변을해주셨을거아니에요?그런데또그분들이계속얘기하고있으니서로주민들끼리내부안에서일어난일을중재하기란굉장히쉬운일이아니고요.법적구속력이있다면구에서하겠지만이것은진짜법대로한다면법원으로가야하는거고,고발로가야하고,또경찰서나검찰로가야되는부분도있을수있는데이런부분이어려움이있는데이조정위원회를떠나서부서에서좀조정을통해서법정까지가지않고조정된사례도있지않을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물론위원님말씀처럼실질적으로분쟁조정위원회위원님들은공무원2명을빼고나머지는전부다전문직으로교수님,변호사,회계사,건축사,주택관리사협회이런회원으로된전문분들이라실질적으로위원회가정식으로접수가되면발동하게법적으로되어있어서그부분을이제주민들의분쟁조정사항을자문식으로그냥모이라고하기는조금실질적으로는담당공무원입장에서는어려운상황이지만지금위원님말씀대로이분들중일부라도정식분쟁조정위원회개최가아니라도가능하면전문가분들모셔서조정할수있는부분들은저희가최대한자문을하도록앞으로향후노력하겠고요.그리고지금은주택관리사2명을저희가모집해서계시기때문에상담을통해서좀많이요즘들어서해소가많이되고있는편입니다.적극활용해서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분쟁조정위원회정식안건이되려면아파트단지나공동주택에서이게충족되는요건이있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게어려움이있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10분의1동의를받아서신청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단지가작은곳도어려움이있지만단지가큰곳도사실은많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신청도하시기도하는데이부분은적극적으로해서지금도계속잘해오고계시지만그러더라고요.공동주택이많으면많을수록민원이많이생기는건당연한일이고,그리고노후도가심해지면심해질수록그분쟁은더많이생긴다는그런내용이있더라고요.이부분을저희가재건축,재개발관련된공청회도하고토론회도했지만이런부분안에이것도같이묻어나서이런대책도세워야하고그안에같이준비를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하나하나잘준비하셔서좀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주택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팀장님고생많았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사항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고사항)
장해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500쪽,불법현수막관리에대해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해주시기바란다고처리요구를드렸던사항에대해서지난번에제가조례관련해서얘기하면서잠깐논의를한적은있는데,불법현수막에대해서요일을정해서정기적으로단속을하면거기에또주민들이나현수막거시는분들도거기에적응해서민원이좀적게발생할수있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렸거든요.그게실질적으로서울시의경우는서울시에서불법현수막단속을하는날짜와자치구에서하는날짜들이정해져서한다는얘기를들어서말씀을드렸던거거든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난회기때도말씀하셨던부분이어서저희가금년도에는옥외광고물정비정책에반영했습니다.그래서클린사인데이라고해서저희가매월셋째주수요일우선은그렇게정해서지금진행하고있고요.금년도1월5일자로계획을수립해서기관이나부서로다통보를해서인지토록하겠습니다.그래도보도에도실토록조치를취했고요.매월셋째주수요일은저희가클린사인데이로운영하는것으로금년도는시작을하고요.우선시범적으로진행해보면서어떤효과나반응이나이런걸전체적으로보면서더강화할지완화할지이것은내년도부터판단해보면서지속적으로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아무튼그런게필요할것같으니까지속적으로주의관리를해가면서개선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내용은같은내용인데,제가감사때는그런말씀을드린기억이나는데요?현수막차량에대해서수거차량에대해서말씀드렸지요.차량안전관리부분하고,안전수칙,그리고직원분들유니폼이나,그리고차량에불법유동광고물수거차량아니면단속차량이라고쓰여있는데필요에따라서차량이멈추면비상깜박이도안켜고말을때뭐비켜가라든지아니면뒤에안전시설물로접었다피는것으로그런것도마련해보겠다고말씀하셨는데보니까차량은제가1대는본적이있는데연식이나아니면이런부분에서차량은뭐어느정도개선이된것같아요.그런데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여기에지금나와있지않은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아마이게담당팀장님이바뀌셨잖아요,감사이후에.그래서전달이안될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알고있는한도내에서말씀해주시면안될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작년에최대성위원님이말씀하시고지적하셨던부분인데요.금년도에는저희가용역직원들에게반전조끼그래서작업하는데인지성을좀강화했고요.차량에는단속차량이라는스티커가부착돼서운행중에있습니다.그런데작업하다자칫비상깜빡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특별히강조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작업을하거나그다음에교통소통에문제가없도록저희가강조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저는무슨말씀을드리느냐면차량이정차를자주하잖아요.그렇게되면비상깜박이켜는것도한계가있을거고,그런부분에서보면하다못해교통시설물점검하는차량도노란색으로해서화살표표시라든지접었다폈다하는걸달고다니거든요.그러면단속하시는입장에서는그게편할지모르겠는데뒤에서따라가는입장에서는갑자기차량이멈추고비상깜박이켰을때는뒤에계시는분들도생각을해주셔야지요.구민안전이우선인데단속하기위해서단속이우선이라고판단하지마시고뒤에따라오는주민들생각하셔서그런안전장치를해야되지않겠냐는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아고요.저희가작업을하면서안전조치는충분히강화토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부분은한번더확인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501쪽,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를현실에맞춰개정하시고자하는거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같은데지금조례는혹시준비하고계신가요?보니까2021년11월5일에일부개정후에내용이없어서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까지이제법령이나이런거개정이됐거나이런부분들은다담아서작년까지기본적으로조례는재정비는완료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다만,이제법령에서위임된부분들이새롭게개정이예상이생긴다거나아니면현실에맞춰서여건에부합되도록할수있는부분들이발생한다고하면즉시즉시저희가자체정비토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관련해서제8조에보면주민협의회운영이라고되어있는데요.주민협의회운영을회의나아니면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저희가아직주민협의회를공식적으로운영하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다만,수거보상제하고저희공무원이같이활동하는것을협의회구성해서운영하는것으로그냥갈음해서저희가사실상운영한다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부분도필요하다면조례든규칙에담아야하잖아요.그런부분은좀주민들의의견,주민협의회의견도묵살하지마시고의견을많이담았으면좋겠는데요?이부분은협의회가있으면활성화해주시고만약에과장님께서좀전에말씀하신것처럼그런방식으로하시겠다면거기에대한내용도정리를해서담아주든가아니면자구책이필요할것같아요.조례에해놨는데지금까지한번도운영을안했다면그것도문제가있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팀장님모두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4분 잠시중지
11시0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보고사항)
장해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513쪽,처리요구사항으로해서원도심주차장문제완화를위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에서추가적으로사업예산확보계획수립이필요하다고했는데문제점과대책을해주셨는데요.지금문제는아무래도예산이과다하게투입되는거에비해서효과가적을거라고판단하시는거지요?그래서대안으로해서아무래도기존에있던공용주차장구체화나더러다른방법을강구하겠다고하시는건데대안으로하게되면예산투입액대비해서이런주차문제가어느정도효율적이라고보시는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현재지금저희가연수벚꽃로공영주차장,연수역남부공영주차장그주변에주차장이있습니다.그래서주차장을이미건설했기때문에일단그주차장을활용하는방안이좋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추가적으로예산확보가필요없다고판단하신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지금현재바로옆에있는동춘교회,사실은용담공원이나청담공원보다는조금거리는있겠습니다마는그래도동춘교회지하주차장거기지하2층을건설하게되면그쪽으로조금일부나마해소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투입예산대비효율성을찾다보니까이런게나오신거같은데앞으로도계속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계속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주차문제때문에고생많으시지요.연수구뿐만아니라인천전지역이주차장문제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사실시에서도주차장건립하는거에대해서예산편성이처음에는부정적인데요즘은적극적으로대응하는거같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선학동은지금진행중이시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진행중입니다.
최대성위원
어느정도까지진행이되셨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선학동365-1번지입체화주차장그게이제도시계획시설이1층만하기로되어있어서저희가2층3단으로올리려면그런저기를바꿔야되는과정이있습니다.지금그걸추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용역중이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타당성용역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타당성용역은아니고,설계그런비슷한걸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부거기주민분들의견있었지만잘대응하고계시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일단1차면담했고,이제우리가설계하는거봐가면서계속적으로만남을추진할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그옆에있는교회쪽에서교회건물가리는거에대해서혹시의견이있으셨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교회목사님께서는별말씀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어느정도진행되면한번,나중에혹시또건립과정에서얘기가나올수있으니까한번그런부분은소통이필요할것같은데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계속소통을저희가하면서진행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연수2동일방통행로관련해서도저희가지속적으로얘기했고,장해윤위원장님도그부분에대해서얘기하신적이있는데이부분도계속진행중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저희가3월에상가연합회회장님을뵙고구체적인방안을앞으로로드맵을정하기위해서1차면담을했습니다.그래서이제2차면담은4월중순쯤에인근통장님들다모시고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면담을갖고,또그걸로인해서3차면담을갖고이런식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최대성위원
일부주민분들은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일방통행길이되면한쪽은주차라인이그려질거아니에요?그렇게되면양쪽주차하게되면소방차가진입못할거고,일방통행이되면서한쪽으로좌측이나우측에방향성에따라서주차장이되면이부분은공용주차장,또는무료주차장,아니면서울에강남이나서초의경우지정주차를하고있잖아요,거주자에한해서.낮에는일반인들이유료로댈수있게하고몇시이후로는지정주차를하게해서견인하는형태로해서저녁에는거기거주하시는분들의주거권을보장해서월정액을내고주차하는그런형태로진행하고있는데,혹시그런부분도검토해보셨을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거기가이제지금은양측으로주차되어있기때문에만약에그걸일방통행으로주차를지정하게되면한쪽에주차된차량들이댈곳이없어지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일단은그사람들이댈수있는공영주차장을확보해줘야하는데지금저희가동춘교회주차장을계획을하고있고요.그거짓기전에로드맵을같이해서나갈계획이고,만일에주민들하고다얘기가된다고하면일방통행을하게되면한쪽은유료주차장을해야하는데유료주차장을하지않으면그게회전율이떨어지기때문에그리고인근에사는거주자우선주차제와접목을해서이걸어떻게운영할것인지,운영의묘를저희가지금교통박사님하고저희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런부분을다른지역의사례도박사님이잘아실거니까기본계획을잡고의견수렴도하셔서지금연수2동동춘교회부지매입과관련해서도주차장,사실은주목적은거기민원이들어왔던것도건물의건립의의지보다사실은주차장부족에의한주차장확보주요방점이있었잖아요.그런부분을잘진행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용담공원지하주차장하고청담공원지하주차장사업예산확보계획이있는데청담공원지하주차장은지하에주차장건립이가능하더라고요.그런데용담공원주차장은제가알고있기로는법적으로지하주차장,도시계획시설법적으로확인해보세요.지하주차장으로허가대상이아니고현재는지상으로올릴수있게도시계획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것은다시한번확인하셔서지하로팔수있는지,아니면지금현재지상으로되어있는데지하로변경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정확하게한번더확인이필요할것같아요.혹시이거인지하고계신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제가지금갖고있는자료는지하로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제가어디에서들었을때는시하고어디관련해서들었을때는구에서도일부여기는지하주차장이아니고지상주차장으로타워형태나지상주차장으로현재내역이되어있다고들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용담공원은저희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확인해서철저하게준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과장님이발도다치셨는데이제행정감사가우리의회도마지막이잖아요.물론추경이있습니다마는하여튼좀간혹우리과만이렇게하면제가내심죄송한마음도들어요.우리입장에서는해불양수라고바다는어떤물도싫어하지않는다고누굴이렇게가려서이렇게대하는건아니니까좀이해를바랍니다.그간고생많았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간정보과소관사항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보고사항)
장해윤위원장
공간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
최대성위원
과장님,아까설명하신내용중에533쪽,추가경정예산요구하셨는데반영안됐다고하셨잖아요.이게얼마정도올리신거예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1억원을계상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얼마전에저희연수구2040계획발표했잖아요.그안에스마트도시나4차산업혁명,AI,메타버스여러가지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전혀담겨있지않던데자료보시고어떤거느끼신거있으세요?과장님,개인생각이아니라공간정보과의입장으로봤을때이런부분이지금스마트도시4차산업혁명관련된게2040이잖아요.기본안에들어가있어야될것같은데안들어가있더라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걸사실보지못했습니다하여
최대성위원
그러세요?그거한번보시고요.기존에기본계획수립용역하는것도지금시정요구사항으로나오는것같은데하여튼저희도관심있게볼거고,그부분이담겼으면좋았는데자료아마부서에있을겁니다.공개했기때문에그것도한번보시고나중에의견도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간정보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팀장님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부서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오전시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3일간진행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완료보고된12건의지적사항외에지적된조치요구사항이모두완료조치될수있도록업무처리에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6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2년4월5일,운영위원회종료후시작됨을알려드리며금일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