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부서별보고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질병관리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자원순환과,환경보전과,공원녹지과,위생정책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부서에대해서는일괄로질의답변을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먼저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고이어서건강증진과장님,질병관리과장님또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순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보고사항)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보고사항)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보고사항)
형대
최형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세분과장님,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75쪽,조금전에찾아가는통합의료서비스관련해서지금코로나때문에이게잘안되고있다고이렇게말씀해주셨잖아요.그런데이제그안되는것이코로나때문만은아닌거아닌가요,차량에대해서도문제가있는거아닌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차량도노후화돼서요.현재2011년도에구입했기때문에요.10년이지금넘은상태입니다.그래서차량도노후화됐고또한그담당자가지금이상반응대응을하고있어서이상반응환자들에대해서보상처리같은업무도하고있고기사님은지금저희이송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로는저희가버스가노후화는됐지만어쨌든그사업도중단된상태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그때말씀드릴때는어르신들관련해가지고우리가찾아가는의료서비스로이동버스가1대가운영하고있었어요.운영하고있었는데제가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찾아보니까부산시에서도이런활동을하고있고요.거기는이제현대자동차에서버스를2대를기증을했더라고요.내부에서비스를만들어서이렇게구민들에게찾아가는의료서비스를하고있었고그다음에전남에서도하고있고경기도연천군에서도지금하고있거든요.이런좋은의료서비스에대해서는우리연수구도선제적으로이동건강검진.검진버스였죠,저희는?우리는이제지금은검진보다도어르신들은정말나이가드셔서모든것이쇠약해지신분들이니까그런부분들을케어하기위해서는이런의료서비스차원에서이런사업이필요한데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지금이제코로나때문에미착수했다고답변이나왔는데그런부분은고려해서라도,예산을편성해서라도앞으로적극적인행정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일단코로나가어느정도정리되면저희가이사업에대한계획과벤치마킹을통해서예산을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그리고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가아니고보건행정과인데요.아까연수구세브란스종합병원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는데제가질의드린거는이것도의료서비스만족을위해서우리연수구가국제도시라고하면서지금종합병원이너무적잖아요,인천에?그런데지금연세대도부지는처음부터송도국제도시를설계하면서부터조성원과에연수구가부지를매입했음에도불구하고여태까지지지부진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보건행정과에서도이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구민을위한의료서비스체계를위해서강하게고민을대변해서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보건행정과장님,공공심야약국추가관련해갖고원도심부분이요.지금이제시간적인부분이있어서하기가어렵다고계속얘기들하시는거아니에요,약사가여유가있는게아니어서?그래서우리부서에서고민한게요일제로한약국당하루씩맡아서하는그런방식을지금고민하신거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쁘진않은것같아요.할수만있다고하면그렇게하고주민들한테그거를정보알리미이런걸로해서그런사이트랑연계,우리홈페이지라든가여하튼민원안내할수있는그런데에서찾을수만있다고하면요즘은거의휴대폰으로많이하기도하고하니까요.또밤에응급실찾는경우같은경우는거의어른들은잘안찾아요.참고아침에다가시고거의대부분보면이제아이들때문에사실응급실을가는경우가많은데처방이라도할수있으면어머니들또젊은엄마들은그렇게정보에대해서찾고이런거를잘하고하니까그방법도하나의대안이라고생각을하니까그부분을잘약사협회하고조율을하셔서어떻게든진행을할수있는방법으로고민을해봐주세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금연지도원?건강증진과죠,금연지도원은?올해금연시설점검을2600개소를다했다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2명이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뭐를점검해요,보면가면?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보통은이제금연구역에금연표지판이붙어있는지그런걸확인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요즘에는실내에서는하지않잖아요,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거의안하는데거의안한다고보는데큰오피스텔이라든가그런복합시설에가끔담배연기가난다,담배냄새가난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겠죠,복도같은데서는그래도하고하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런민원이오면저희가가서점검을하고요.그때이제현장에서발견을하게되면과태료부과하고아니면어디에서나는지정확하게파악해서민원처리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건강증진과에서흡연부스가여기청사에하나있잖아요.규모를저렇게크게하진않아도예전에한번제가흡연부스얘기를했었을때흡연부스를만들게되면금연을조장한다이래가지고설치하는거에대해서는반대를했던걸로제가기억이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주요시설이나이런데에서거의금연지역으로정했음에도불구하고지역을벗어난코너라든가인도이런데나와서계속흡연들이이뤄져서사실은밀집지역이되기도하거든요,금연밀집지역이?그래서그런부분들은한번,이렇게저희가사실은계속스티커를하고강제한다고해서없어지는것들이아니잖아요?그래서오히려그거로인해서지역을지나다니는분들이피해를호소하기도하고하니까그런부분들이민원이집중되는지역이라든가이런데같은경우는시범적으로라도규모라든가예산부분감안해서그런제품들이나왔는진모르겠지만그런부분들을한번고려해볼때라이렇게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전에보면흡연부스안에흡연부스가있어도사람들이그안에서피우지않는경우들이종종있었거든요.왜냐하면그안에들어가면어쨌든재연시설을했다하더라도담배연기가본인이피우는건괜찮지만남이피운냄새는맡고싶어하지않는.
강구
이강구위원
저거는어때요?그러면저는이런생각이들어요.그냥길가에서무분별하게피우고담배꽁초버리고이러는거보다막예산을많이들여서필터만들고그래서그안에들어가면여러사람이같이하면그안에있는사람들이더연기때문에그럴수있잖아요.그래서그러니까차라리그사람들한테돈을많이들여서예산을,세금을들일필요는없을것같고공간적인거라도해서안에들어가서지나다니는사람들하고분리만될수있어도좋겠다.그리고칸이있고밑에뚫리고위에뚫리고하늘로그냥연기나가는건나가더라도특히송도같은경우에큰대형상가하고상가사이에몰려가지고다나와서하는게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들도우리가좀해주면보니까선진국들은,결국은시민의식의문제인데안에놓고무분별하게하는것보다어느정도공간을만들어놔서거기다굳이여기서담배피세요이런개념보다는거기안에다가해서재떨이같은거해놓으면그사람들도지나가는사람한테괜히눈치보일필요없이할수있는그런것들이되고계도개념으로해놓으면점차이제사람들도거기안에들어가서할거고그런부분을고민해봐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저도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조금아까이제계속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심야약국관련해가지고저희가지금한군데하고있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한군데하고있는데지금어떻게운영을하고있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밤10시부터새벽1시까지근무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근데그러면그분이계속,약사님이계속하시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그분이그대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아,그래요?그러면연중무휴로해갖고지금365일을계속하신다는얘기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거에대한여러가지문제점이나아니면지금한몇건이나혹시파악된건없어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하루에10-15건정도가들어옵니다.
최숙경위원장
하루에?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은꽤많은거네요,그래도?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장
어쨌든홍보가많이돼서또계속이게과중하거든요.사실365일그리고본인이그렇게10시부터또이렇게한다고그러니까.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약국에서는약간부담감을좀갖는경우가있더라고요,사실은.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다음날또이런게있기때문에.
최숙경위원장
또근무를해야되니까.그런거에대한여러가지개선점이나이런거는또생각안해보셨어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최선을다해서잘운영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우리가이렇게하루에10건이상이되는이런걸보니까그래도많이홍보가돼서잘되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계속좀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건강증진과장님,지금찾아가는버스있잖아요,이동버스관련해서지금그러면노후화되고이런거에대해서이번에어떻게예산이올라온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번에는세우지는못했고요.저희가코로나상황이라서지금2020년부터당분간못했기때문에예산을세우지를못했고요.저희가이거어느정도정리되면계획서를세워서예산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각부서장님,센터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23분 잠시중지
10시2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지원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29분 잠시중지
10시3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보고사항) 먼저보고에앞서서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오늘박주연일자리정책팀장이참석해야되는데어머님병간호를위해서부득이참석을못하였고대신에최은선주무관이참석하게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지난번에행감때지적했던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청년일자리관련해가지고제가지적을드렸어요.일자리창출과에작년2021년도예산이35억원중에서청년들의예산은청년취업콘서트그다음에청년운영위원회수당그다음에청년네트워크운영해가지고3천만원이전부였습니다.지금우리가지향해야될것은지금청년들의일자리마련이그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이것에대한부분들을일자리정책과에서중점적으로5월부터는확대를해서지원을하는것에노력을하셔야되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어쨌든감사에도이렇게지적이되었으니까. 그리고그다음에국가에서도우리국군장병들에대해서,제대장병들에대해서지원을하는게전국적으로26조원이편성된것을제가기획재정부의자료를보고우리연수구도제대하는청년들에게군대를간청년들은공부를하다가중단해갔거나아니면제대를하거나했기때문에사회와단절이돼있잖아요.그청년들이제대를하고사회로복귀할때무언가준비하는것이필요한데이것을우리구에서지원해주었으면어떨까하는차원에서그때말씀을드렸을때전과장님께서도흔쾌히그렇게말씀을해주셨고검토를하시겠다고했습니다.어차피우리는8대가6월에마지막이긴하지만이런부분은청년들의정책에대한거그리고우리복귀제대장병들.군에서정말2년이넘게사회와단절되고국민을위해서헌신하고봉사한우리청년들에게는이렇게지원을하는것도참좋은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런부분들은계속적으로지원을해줬으면좋겠는데아까조례도제정하신다고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장병들의사회복귀지원부분에대한것들은전임과장께서위원님말씀에대해서긍정적으로얘기를하셨던거고근데저희쪽에서도지금조금고민이되는부분들은이게지금중복여부에대한부분들도있을수있고.
이인자부위원장
중복에대한거는제외를하면되죠.전국에서26만명을하기때문에과연연수구에몇명이해당될지그것도아직우리는모르는것인데그러면중복되는부분들은제외를하면되는거죠.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또한가지말씀드리면지금좋은얘기도하셨는데장병에대한부분들하고청년기본소득과관련돼서따로나왔던부분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국방부에서하고있는부분들그다음에기초에서자체적으로할수있는지에대한것들은저희가먼저조례를어떤내용을담을지에대한부분들하고그다음에지금지원보상이됐든방법여러가지등이있을겁니다. 그리고또하나는가장선행이돼야될부분들이사회보장제도의어떤새로운신설로보기때문에아시겠지만보건복지부하고사전협의가돼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관계는저희가청년장병뿐만이아니고지금말씀하시는거에대해서더확대될수있는이런부분들이있는지그거는한번심각하게고민해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는이제연수구의원으로서이런정책제안을드린겁니다.참고하셔서법령에의거해서거기에맞는그런사업들을추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185쪽,공공마스크시설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당시에공공마스크공급을통한안정적인수급및취약계층고용을통한일자리창출이런식으로추진계획지금밝히셨는데기존에있던구성원들이바뀌어서전부다취약계층으로13명이고용이된것같아요.근데지금작년에야마스크판매실적을이렇게적어놓으셨지만지금이번에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하면서도다른어떤위원님은우리연수구에서마스크를구입할때단가최저가를구입을하라는식으로다른부서에다요구를하신걸로제가알고있고어떻게보면제가요구하는거는조금다른측면이상충되는측면이있을것같아요.지금우리고남석청장님께서는연두방문하시면서어떤기업가가마스크를몇백만장을기부하기로했다.그거를우리연수구하고남동구,미추홀구나눠서쓰려고한다고자랑스럽게말씀을하셨는데그렇게되면그런기부야이런건감사한일이지만애초에우리가연수공공마스크시설을설립하면서생각했던방향과는많이달라지는거아닌가싶어서많이우려가되는데이분들올해실적이저조하게되면월급도제대로못주는거아닙니까?어떤상황인가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지금사실말씀드리게되면현재작년처럼코로나상황이위드코로나로지나가게되고잠시후지나고나서는실외에서는이제마스크를안써도된다는상황까지갈것같습니다.그리고또지금저희쪽도우려하는부분들이지금말씀하시는거는의회쪽에서는가급적이면이런마스크구입에최저가입찰을,예산을아끼는차원에서그렇게말씀하신부분들이있고그리고저희가지금현재공공마스크와관련돼서KF94같은경우단가를조정한다고하더라도300원정도가되고있습니다.그리고KF80같은경우가,비말마스크같은경우는150원인데지금저희쪽도의원님들이말씀드리고싶은것들은굳이가격을싸게사는어떤이런부분도있지만취약계층을보호한다는이런차원에서는저희가어렵게만든공공마스크에대한분배부분들이다른거에우선해서구매가돼도그거에대해서는크게부서에서하는것들에대해서는큰지적이없으셨으면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오히려.
조민경위원
양쪽측면이다이해가됩니다.예산을절감하고자최저가단가를요청하시는위원님이계실것이고다만지금연수구공공마스크시설을우리가큰예산을들여서마련을해놓고여기에지금또다취약계층으로고령자두분,한부모가정한분,장애인열분이분들을고용을해놓고월급도못주는상황이되면안될것같은데지금더군다나방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마스크가이제의무화가아닐것같단말이에요.이런상황에앞으로이거를운영해나갈지에대한저는걱정이좀커요.시설을만들때도예산이많이들어서사실은의회에서여기에대해서많은걱정과우려그리고제지도하는와중에어렵게만들어놓고그래서고용을13명을해놨는데이분들을이제어떻게하냐는거예요.앞으로우리연수구청에서구입을할때는연수구공공마스크시설에서우선구매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사회적기업에대해서는우선구매부분들도있고요.근데일부부서장들이보고하는최저가로해서예산을절감하는이런부분들도있고또조민경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마스크가일상화되지않고하는시기를맞춰서저희도중증장애인시설로지금한쪽으로신청하는부분들도있고.
조민경위원
중증장애인시설로인가받는거는언제쯤확정이되는건가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하반기정도가돼야될것같습니다.기재부쪽으로해서가서하는부분들이고또하나는지금이마스크시설이있지만저희가한번장애인시설이됐든사회적협동조합에서품목을바꿔서이분들이꼭마스크만이아니더라도다른형태로한번그런것들을가능한지에대한부분들을고민해나가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다른품목도취급할수있게변경가능한지여부를지금검토중이시라는거죠?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내용은잘알겠습니다.이게우리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받으면서다른부서와상충되는의견이이부서하고있었던것같아서한번짚어보고싶었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초기에이사업을시작할때사실은그런문제에대한지적들이많이있었어요.시장에서다뤄야될것들을공적기관에서하면분명히나중에가격경쟁이라든가이런것들이문제가될거다.그리고지나면어떻게될거냐이런얘기도있었는데지금은제생각에는그래요.처음에우리가사회적기업에우리연수구가지금까지시설다해주고사회적기업한테위탁해준사례가없었죠,제가알기로는없었어요.그렇죠?그렇다고하면그리고또사회적기업의취지도사실그런개념은아니에요,그렇죠?어디에어느정도지원을해주는건맞아요,사회적기업들한테.인건비지원이라든지이런게있지만어느정도지나고나면그들이독자적으로자생해서일자리도창출하고사회에공헌하고이런취지로하는게맞는데진짜지금사회적약자의고용되는부분에대해서는필요한데이런방식으로는해서는안된다는거예요.지금다르게사회적약자들고용하는데가많이있죠.하지만여기같은경우는앞으로지금현재이제엔데믹으로간다고하니까그러면지금현재공장의기계들로마스크를만들고있는데지금까지작년에도제가알기로는꽤적자인걸로알고있어요.올해는더하겠죠.근데우리가거기다가이거계속그런상황이눈에보이는데예산을들여가지고할거냐.차라리제가볼때는우리가그렇게차액나는예산하고이런것들로지금아까13명고용하는분들있잖아요.교육시켜주고다르게하는비용으로들어가는게훨씬제가알기로는덜들어가는걸로알고있어요.회사를유지하기위한목적이되어서는안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지금은여하튼제가볼때는탈출구는어느정도고민을해봐야될것같아요.다른연계되는사업들이있다고하면사회적기업이지금고용된분들하고할수있는그런것들을현실적으로맞게끔고민할수있게끔우리부서에서조금방향제시들도해주고하는게바람직해보이지그거하나계속연장선,생명줄연결해주듯이끌고가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릴게요.고민해봐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49분 잠시중지
10시5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지난번행정감사때자원순환과에안계셨잖아요,과장님동에계시느라?그때당시속기록한번보셨나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다보셨어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제가어떤취지로이런질문을드렸는지아실것같아요.199쪽,제가질문드린시정요구사항했던부분이거든요.1분기3월에실제근무여부확인하고그다음에1인복리후생비지급품목확인이랑그다음에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제대로산정된거대로제대로지급이됐는지확인하셨다그랬는데특별히이상은없었나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특이한이상은없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저희가미화원노조위원장님과미화원분들을직접면담을했고요.그분들의건의사항을청취했습니다.그래서그런문제점들은현재까지발생되지는않았는데이제말씀해주신건의사항들이있어서그거는업체와저희가면밀히검토해서반영할수있는것은반영하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말씀하신미화원노조위원장이라고한다면그미화원은제가얘기했던생활폐기물노조랑은다른건가요,같은건가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이제저희미화원이아니라6개업체미화원들을말씀드리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예,이해했습니다.그6개미화원노조위원장들다만나신건가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담당팀장과담당자들이일정을정해서전부순회하면서방문해서면담을실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때나왔던요구사항은특별하게없었나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일단업무하면서사소한것들도있었고저희가재활용같은경우에는압착을안하는차량을사용해서상차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해서저압압착차량도입을검토해달라는내용이있었고요. 그리고반입하면서시간이좀소요된다그런거는저희가시로건의를해서시간이줄어들수있게건의를하겠다고하고또미화원여러분들이생활주변환경에휴게실이나이런부분들도저희가업체랑적극검토해서반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제가시정요구했던내용과별도로지난번과장님새로여기오시고업무보고때제가말씀드렸던내용까지도이번에다반영이돼서보고를해주시는것같아서감사한마음을전하고요.앞으로이제노동자분들실제로업체업주보다도일하시는노동자분들하고약자의편에서우리구청에서소통을자주원활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앞으로도분기별로점검을실시할계획이고요.그때마다면담은지속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전국적으로공통사항인데우리각관에있는환경미화원분들공무직분들있잖아요?그분들하고는예를들어구청장간담회라든가부서간담회라든가이런것들이원활하게자주정례화해서이루어지는반면이렇게우리가용역을맡기는그런업체들하고는맡겼으니까끝이라는거죠.그럼항상약자의입장에서제대로된간담회한번못하는경우가많다이런게전국적으로불만사항이있기때문에이러한점들을우리연수구에서선도적으로불만을해소하는게어려운일아닌것같아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난번에행감때지적했던사항이제가맨마지막에향후5천만원이상대형폐기물용역관련해가지고경쟁입찰을해달라고하는것이었고요.이게왜그러냐면감사원에지적사항이었어요.그래갖고과에서아는업체를그렇게검증없이,입찰없이했기때문에지적했던부분인데내용은아시죠?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구청장한테주의사항도공문으로내려온것을제가파악하고있었습니다.그리고그옆에보면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따라서대행업자가명시되지않은업체와계약하는경우수의계약을하지않을것이렇게했는데이것은법으로명시를한부분인가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이제원래저희가지적받은이후로는전부공개입찰을진행하였고요.수집운반업이나이런환경관련법인허가를받지않은업체와는계약하는사항은일절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왜냐하면이폐기물을처리하는업체들은그단위가크잖아요,액수가.그런데우리는기본적으로수의계약은무조건2천만원이하그다음에2천만원이상은이렇게공개입찰을하기로되어있는데단위가이렇게큼에도불구하고이런일이있었던것은우리연수구에서다시는일어나지않아야될일이라고생각을하고또과장님이오셨으니까잘하시리라믿습니다.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앞으로명심하고잘처리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감사합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9분 잠시중지
11시0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가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심인증해서우리가안전사고예방하는이런거하는이런사업있잖아요.그와관련해가지고지금처리를어떻게하셨나요?여기보니까독려도했고또과하고같이해서이렇게협조공문해서서로했다그러는데어떤방법으로하셨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안내문은안내문대로발송을하였고그다음에기존에있는인증받았던사업장들이재인증받을때가되면안받으시는분들도있는데저희가그런분들한테다시또직접유선으로전화통화를해서신청계속하시라고그래서인증제도를갖다활용하시라고저희가하고아까설명드렸듯이지도점검시에나가서적극인증받지않은어린이집에대해서는이안심인증제도를설명해서받을수있도록저희가홍보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린이활동공간이잖아요.아이들이이제거기안에서만있는것도아니고또바깥에서도아이들이놀이터에서도놀고하잖아요.그런것도같이연결이되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지금실내에대한거기때문에바깥에부분은이제저희가관리는하지않고있는데점검을나갔을때는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그런거는같이홍보하고,안내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우리가이제우리연수구에서일어나지말아야되는사건에서아이가1명이부딪히는사고가있고안전관련해서바깥에서그런사고가있었잖아요.아직까지해결도안되고있고지금그런상황에서있어서어쨌든이런일이다시는일어나서는안되는거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도철저하게과랑같이해서통합해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이거는행감사항이아니고요.지난번에구청장님동주민과의대화에서동춘2동에계시는분이구청장께이런질문을했어요.1교를넘어가다보면승기하수종말처리장있잖아요.근데냄새도그렇지만먼지가창틀에하얗게실처럼이렇게붙어있대요.그래가지고그때환경과장님안나오셨었나봐요.그래갖고한번그거를채취해서검사를해봐라이렇게하셨거든요.하셨는데이분이지금문자를주셨는데읽어드릴게요.안녕하세요?동춘2동주민자치위원입니다.지난번1㎜이상되는먼지분석의뢰답변없이전화문의했더니답이없다는식의답변을하더니환경연구소에연결해줘보겠다는이야기라는거예요.우리가직접하는게아니라환경연구소에연결을해주겠다고이렇게했다는거예요.일정이바빠서끊겠고오후에연락주겠다이렇게답변을받았고유수지공단먼지승기천오폐수방류문제관심갖고주민의건강업무에임해달라고이렇게문자를저한테보내오셨는데이것을주민이이렇게환경미세먼지이런거를검사해달라고환경연구소에다보낼수는없잖아요.주민을대신해서공무원이있고위원이있는것인데주민들이이런문제를제기했을때환경과에서는정말그주변에사는사람들은1교에서그악취하고냄새가벌써연수구개청하고부터20년이넘은거아시잖아요,동춘동주민들이그렇게피해를보고있는거는.그런데이렇게이런먼지까지쌓여서이렇다고구청장님께요청드리고환경과에도알아보라고이렇게까지말씀하셨는데주민한테이렇게답변하시는거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분이개인적으로어떻게할수있겠어요,우리가주민을대신해서그런일을하는거아니겠어요?이거는요,그날구청장님동춘2동입니다.그날회의자료를보시면건의사항으로나와있을것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보통통상적으로하수처리장에서는오염물질중에먼지는발생한다고말은하지않아요.악취라든지아니면이런수질이라든지이런게오염물질에들어가지.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제가생각할때상식적으로는그렇게생각이들지만오래도록20년동안그곳에한곳에서그렇게했기때문에이게건조가돼서증발해서올라올수도있다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그냥일반이런뽀얀먼지가아니라는거예요.검사를한번해보시면그게원인이뭔지알수있지않겠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저희가한번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인자부위원장
머리카락같은얇은그런거라고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근데검사가가능한지저희가무조건검사가되는게아니라제가지금그여기.
이인자부위원장
아니,무조건하시라는게아니라이분한테거기연락처를알려주겠다고했잖아요.우리가무슨노력을한게아니라그노력을해달라는말씀입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결과야우리가판단할게아니지않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가능한지알아보고서그분하고통화를제가한번더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연락처알려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11분 잠시중지
11시1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16분 잠시중지
11시1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난번에행감때제가유통에대해서과일이나야채는단속을못한다고얘기를들었어요.위생과에서그런거는할수가없다고들었어요.식품가공된것은단속할수있지만과일이나야채같은것은단속과근거법령에없다고그렇게들었어요.그런거를제안을했는데거기에대해서고민을해보셨습니까?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식품판매업소나유통업소에나가게되면썩거나상한음식을전시판매할수는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근데과일같은경우는겉모양을봐서는속이썩었는지상했는지모르거든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거는시에농축산유통과에서전담으로하고있고요.그다음에식품안전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에서지금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체적으로하는데연수구민이그런사각지대에놓여있어서시에서얼마나구에서일어나는일들을잘파악하고할수있겠습니까?아니,그러니까이것은우리가고민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시에서얼마나많은인력으로구까지다.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지금품질관리원은연수구자체에있는걸로제가파악을하고있고요.그리고농식품유통관련해서는지금경제지원과에업무가같이포함되어있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이런만약에또여름이되면과일이나야채로인해서이런민원이들어올수도있는데이럴때는어디에서이문제를담당하고관리하나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제가그러면기준선을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식품위생법에의해서인허가나간것에서는저희가어차피위해식품이나이런단속을하니까같이하고그이외에농산물이나재래시장이나이런거는그해당부서에서관리감독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주민들이그런걸모르는거죠.그래가지고식품이나먹는거에대해서는다위생과라고생각을하거든요.일이이렇게이원화가돼가지고주민들에게혼선을주는거는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담당자하고충분히지난번에얘기를많이했어요.했는데이것은과에서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러면은그뒤쪽에그것도같은맥락인거죠?그러니까우리구에서는감시감독을철저히하겠다.감시원을늘려서감시감독을철저히하겠다이런말씀인거죠?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게법으로개정되기전까지는그래도우리구에서그렇게감시감독을철저히해주셔야되겠네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식품법안에들어와있는업소에대해서는저희가과일뿐만이아니라모든제품에대해서보존하는기준이라든지관리하는기준서가다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왜냐하면가공식품이나기존식품들은다표기가돼있잖아요.그런데과일이나야채는그게없다는거죠.그날그때그때소비하는데소비가안되면그게기간이얼마가됐든그냥팔릴때까지는놔둘수가있잖아요.그러다보면오래되고곯거나잘못된거를먹어서배탈이날수있고그런거죠.그래서그런과일이나야채에대한거는법적으로도그런거를강화하고만들필요가있어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건에대해서저희가한번해당부서와협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위생정책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6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2년4월5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