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익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4월 8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4월 11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4월 12일에는 현장방문 미실시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부평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서 17쪽입니다. 총 4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완료는 1건, 추진중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그간 우리 구는 보육지원과 출산 장려정책 개발 및 추진사항만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과 관련한 분장사무로 명시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지난 3월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는 기획조정실에,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무는 노인장애인과에 새롭게 분장하여 분야별 인구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 교통, 복지 등의 지원정책,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그밖에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등을 담아 부평구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18쪽 주민들이 유사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의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유사소송 사례 발생 최소화를 위해 2014년도부터 매년 종결사건의 주요 내용을 수록한 소송 사례집을 발간하여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 건축, 도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요업무 분야에서는 소송 원인이 되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무부서 담당자들과 변호사가 함께 송무 세미나를 개최하여 소송 사례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고 개선사항을 강구하는 등 행정처분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업무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감사관의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등을 연계하여 유사ㆍ반복적인 쟁송사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상주차장 삭선으로 더욱 심각해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부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에 시작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라 복개주차장 소멸로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주변 지역 대체주차장 확보가 시급하였고 국시비 확보나 부지매입 등 제반 여건이 진척된 사업을 중점 추진함에 따라 최근 3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 특별회계 재정 규모는 대폭 감소하였고 대규모 투자사업과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지원 사업 등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의 지원 또한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중부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추진사업은 아쉽게도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이후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공원 주변 학교와의 협의로 개방주차장 35면을 사용하고 있고 올해 25면이 더 추가됩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 민간건축물 등의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여 조금이나마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각종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 현황과 기능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화 한 사례가 있고 3년 연속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중복 위원을 제한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더욱 다양하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으로 위원회 서면회의 개최가 일상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개별심의서에 의견을 제출해 주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중 구정에 반영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위원회 전원에게 공유하여 위원회 참여의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와 함께 부평구 위원회를 모든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소속감과 자긍심이 높아지는 개방적 환류체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공단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건 역시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쪽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노인여가시설 가스사용 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사항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가스사용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시ㆍ정기점검 대상으로서 매년 구 노인장애인과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검사시스템이라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누설경보기 미설치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경보기 28세트를 구매하여 부평1동 분회경로당 외 2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자체적으로도 가스시설을 포함한 위생, 난방, 건축, 전기 등 종합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ㆍ수시 사전점검과 신속한 보수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도한 현수막 제작비용 개선사항입니다. 공단의 현수막 제작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2022년 업체별로 현수막 제작 비교견적을 사전조사하고 전 부서에 공유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수막의 가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제작 단가가 높고 일반업체와 비교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업체나 사회적기업의 현수막 제작 단가가 다소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 홍보용 현수막이 아닌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과 같은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야 하는 현수막의 경우 가로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업체별 비교견적을 적극 활용하여 비용 절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단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구매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량의 현수막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평구 소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으로 예산 절감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보안업체의 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공단에서는 보안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입찰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보안관리업체 입찰 시 세 번의 유찰이 있었고 재공고를 거듭한 끝에 최저가 업체인 에스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품목 중에서 기계정비업이 제외되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도 공단은 보안업체 입찰공고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자격제한을 두어 중소기업 보안업체와 우선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마지막 사항입니다. 구의원과의 간담회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공단은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와 집행절차 등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목적, 일시, 금액 등을 기재하여 월 1회 공단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자료제출과 답변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먼저 캠프마켓 반환 관련 주민 민원 청취방안 마련으로 캠프마켓 부지개발 또는 활용방안에 대해 캠프마켓 주변 주민들의 의견청취 후 캠프마켓 반환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캠프마켓 반환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포센터 캠프마켓 오늘&내일을 개소하여 관련 사업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소통박스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 시민시장 토론회와 찾아가는 캠프마켓 시민소통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민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 대표, 시ㆍ구의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부평미군기지 반환활용 자문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캠프마켓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청취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부평구 홈페이지의 사업개요,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오염정화 현황, 보도자료, 관련 사진 등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에 공공갈등 사전진단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캠프마켓 반환 개발 사업을 공공갈등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4월 중 갈등관리전문가 해당 사업부서와 논의를 통해 갈등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소통과 갈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중으로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고 종료된 사업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공약사항 이행률이 높아져 공약에 대한 신뢰감을 하락시킬 우려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공약사업 총괄 부서인 소통담당관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약사업 확정 전 공약사항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항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확정 시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공약사항이 확정될 수 있도록 공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관 소관은 시정요구 3건이며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24쪽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활동 미흡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2020년 8월 3일 우리 구 인권 조례가 시행된 후에 지난해 3월 2일에 15명을 위원으로 인권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올해 지난 1월 12일에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서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 이후에 27개의 중점과제와 71개 세부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각 부서별로 기본계획 작성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첫 인권위원회는 오는 8월경에 확정하고 부서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동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각 부서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잘 융합해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부터 25쪽까지 직원 출장여비 부정수령 관련 개선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각 동 대상 자체 감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요 유형별 감사 사례를 자료로 엮어서 각 부서와 동에 전달해서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출장여비 지급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오류나 착오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업무 인계인수나 본인 출장내역 확인 등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감사사례 자료집을 공유하는 것과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수시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출장여비 등을 적합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 종합감사 주요지적사항 관리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자체감사 결과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의 연도별 증가 원인은 2020년도에 계획한 자체감사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연내 실시하지 못한 동은 2021년도로 순연해서 진행한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사례가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는데요 기관별 출장여비 집행 직전에 출장내역을 본인에게 확인하고 최종 지출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출장여비 등 지급 시에 부적정하거나 오류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하는 등 지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이 4건, 건의가 2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보고서 26쪽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모바일 부평사람들 내부에 소식 게시판을 신설하여 구정뉴스, 주요시책, 문화행사 정보 등 다양한 구정 소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는 블로그 기자단 및 e-배움터 수강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평사람들, 실버신문, 점자신문 관리 철저입니다. 분기 1회 발행하는 실버신문을 매월 발행하는 부평사람들로 통합하고 어르신 관련 지문인 슬기로운 노후생활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점자신문은 발행 부수를 50부로 축소하여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구독 신청자 및 시각장애인 시설에만 발송하여 사장 및 적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세 번째, 부평구청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현 인구수에 맞도록 인구수를 수정하였고 일반현황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조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청 홈페이지의 담당자 번호 현행화입니다. 홈페이지 조직도를 2월 기준으로 전면 현행화하고 이후에는 매번 인사이동 시 각 부서 서무들이 직접 현행화 할 수 있도록 자체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새올 시스템 홈페이지 관리에서 부서 서무가 직접 전화번호와 업무분장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부평사람들 취재기자 활동 활성화입니다. 2021년도에 취재기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진행하였고 부평사람들 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300호 발간기념 감사패를 기자 분 9분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취재기자는 수시모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사를 통한 구정홍보 개선입니다. 신년 초인 설 명절 전과 풍물대축제가 열리는 9월경 연 2회 고정적으로 언론사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연중 상시적으로 구정의 중요한 사항을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구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내용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하시고 또 상황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18페이지에 중부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아까 말씀하시면서 개방주차장이 학교 등 해서 35면이 이미 확보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올해 25면 추가예정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35면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신 건지?

35면은 부흥중하고 부평중 그다음에 부광중학교 이렇게 세 군데,

지금 말씀하신 학교들이 부평4동, 부평중은. 부흥중, 부광중이 부개2동ㆍ3동, 부평5동이 살짝 겹치지만 아마 동으로는 부개2동인가 그럴걸요. 부평5동이 아니거든요.

예, 부평5동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부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0에서 400m 정도의 거리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 부평5동이 넓다 보니까 늘 그런 피해를,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면 옆에 가까이 있는, 타동에 있는 시설들을 얘기하면서 가까이 있다라고 다들 얘기하셔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5면이 도대체 어느 학교일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역시나 어쨌든 부평 5동에 소재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25면은 어디가 추가가 될 예정입니까?

25면이 이제 부광중학교,

부광중학교,

예, 올해,

역시 그러니까 부평5동 구역은요 사실은 그 건너 부흥초 주변 그쪽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주차장이요. 그런데 중부동공원은 일단 중부동공원 쪽도 부족하죠.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반영을 했었고 그게 멈췄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만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 그렇게까지 해놓은 것조차 멈췄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 때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인근에 있는 옆동이에요. 부평5동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보면 25년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러셨어요. 또 그때 되면 어떤 뉴딜사업이 나올지, 어떤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나올지 그것에 따라서 밀릴 수도 있는 거고. 답변은 지금 전혀 준비는 안 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네, 아무래도 저희가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주차지도과에서 자체적으로 순위를 정하고 또 예산의 활용이라든가 주차장 특별회계의 활용성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답변을 작성하면서도 주차지도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렇겠죠. 주차장이니까 주차지도과의 의견을 반영하셨겠죠. 그렇지만 좀 더 앞으로라도 희망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나 지금 부평5동은 그동안 피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인근에 있는 옆동의 그런 혜택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부동공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해보셔야죠. 옆에 동이 가까우니까 거기를 이용해라 그것은 저는 부평5동 주민들한테는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같은 동네라도 내 집 앞에 대고 싶지 조금 걷는 것 자체를 주민들은 사실은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내 동네도 아니고 옆 동네 그게 굉장히 갭이 있어요, 동네별마다. 아무리 가까워도 그거는 저희들의 생각이지 주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조금 실망스러워서, 이게 예산도 많이 들고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예산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2025년 이후에 진행하겠다도 아니고 또 검토를 해보겠다 하니 25년도 아직도 멀었는데 그때 또 검토하면 또 밀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방안이 아니고 정말 5동에 뭔가 5동 주민들이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빽빽한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매우 피해를 많이 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5동은 공간이 없어서 방법이 없다 이런 것으로 답을 하면 정말 아마 5동 분들은 이사 가고 싶다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오히려 원도심은 그나마 땅을 찾아보면 있으니까 뭔가를 한번 꿈을 꿔보는데 5동은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답변이 아니고 적어도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을 때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반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멈췄어도 추후에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부평5동의 어려움이 계속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공감하고요 어쨌든 부서에서도 부평5동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어려웠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에는 2025년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저희의 예산규모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진행되는, 나머지 공영주차장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 지원되는 예산을 봐서 중부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이 위원님 바람대로 또 주민들의 바람대로 조금 빨리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경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위원장으로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공원에 지금 주차장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이 건설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공원 내에는 인천시에서 주차장을 할 수 없게 심의위원회에서 자료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례로 서부동노인정에다가도 전에 부평1동 노인정에도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방침이 하지 못하게 돼서 주차장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금 유경희 위원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2025년도에 검토하신다 그러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을 모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공원에는 시설의 면적이 퍼센트로 정해져 있다고, 부대시설의 면적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트리공원 지하 주차장은 공원의 면적에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주차시설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잘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이 주차장 문제는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전에 청장님들께서 도시형생활주택 허가를 많이 내줘가지고 부평5동뿐만 아니라 부평4동, 부평1동 지금 이런, 또 논란이 되는 게 부평1동의 문화로 주변에 학교 주변 300m 내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주차면을 다 없앴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대안을 세워서 뭐 행안위에서 학교 주변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여태까지 주차장을 사용하던 것을 없앴으면 차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에는 그런 걸 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우리 구청 앞에서도 며칠 전부터 아침 9시에 농성도 하고 그러시는데 아무리 중앙에서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그러지만 안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에 주차면을 없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불편을 사전에 대비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한 부분인데요 그게 유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집 앞에 주차를 하느냐, 조금 더 걸어가서 주차를 하느냐에 대한 불편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악화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주차지도과에서는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민 불편을 모른척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해를 하면서 같이 이 정책을 끌어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아는 내용이고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실장님도, 주차지도과에서 할 일인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주차장 면에 대해서 우리 유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제 답변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맞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우리 부평구 땅은 제한돼 있고 그렇다고 주민이 자기 집 앞에다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도시형생활주택을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주차를 할 수, 지금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이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부평구에, 부평5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다고 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을 제대로 관리하냐? 지금 감사 기간 내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런 것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금방 해결될 건 아니지만 안타까워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고 파악 돼 있는 거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이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거의 다 아실 거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마다 주차지도과에서 그 주차면을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활용도가 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있는 주차장 만들어놓은 거라도 관리가 돼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혹시 그 학교에다가 주차시설 만들어놓은 거 알고 계세요,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인 숫자는 지금 정확히는 아니고요 한 7, 8개 학교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이용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혹시? 학교 주차장 우리 구에서 투자해서 주차 활용하는 거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안 하시죠?

이사장 장세강 예, 이사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아마 주차지도과를 대상으로 아마 많은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실제는 매번 운영실적이 부진하다라고 하는 그런 계속 질의가 있었고 일단 우리 공단에서는 그쪽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관여를 하지 못하니까 실제적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아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런 것 좀 파악해서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사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개방을 좀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애경 위원입니다. 이제 7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흥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부평사람들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받아보니까 실버신문에 게재됐던 그런 것들이 통합이 돼서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버기자님들이 조금 소홀해지지 않도록 그것도 좀 신경 써서 실버기자님들이 계속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 써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점자신문이 지금 150부에서 50부로 줄이면서 혹시 CD는 같이 첨부가 되어 있나요?

예, 당연히.

그래요. 그러면 CD기가 없는 것은 재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럼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하셨나요?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조금 좋은 방법을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 보니까 다 고치셨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런데 이제 수시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현황처럼 이렇게 통계를 내서 올리는 경우 있죠?

네,

그런 것들은 그럼 연 몇 회 정도를 관리하시나요? 이렇게 교체를.

부서마다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 매월마다 얼마 정도 수정을 했는지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서 정기적으로 매월 보고 있지만 수시로 확인을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로 내서 하는 것도 그냥 수시로 하신다는 거예요?

통계는 일괄적으로 보통 인구수나 그런 건 매월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매월 수정이 가능하고요, 1년에 한 번 통계로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결과가 나온 결과치 갖고 하는데 저희가 현행화 하는 목적은 일단은 주민들이 어떤 자료를 알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그 구청의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구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가장 빨리 접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내는 것도 그렇지만 수시로 관리를 좀 하셔서 기본현황을 보고 통계가 정확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ㆍ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17페이지 부평구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의견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물론 우리 부평구의 인구라는 게 권역별, 동별, 연령별, 또 남녀 성비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파악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조치사항 내용으로 보면 2022년 상반기 내에 부평구의 인구정책을 분야별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을 담아서 수립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할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의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무로 신설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조로 저출산 고령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같은 문제인데 특별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또 그와 같이 동시에 되어야 될 것들이 청장년층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걸 담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평구의 인구 정책에 대한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상반기 내라고 하면 6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이 4월이고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분야별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이 담긴 부평구 인구정책 수립이 가능할까라는 우려와 함께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은 행정기구 마련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인구감소나 인구구조 변화분석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 고령사회 정책이 매년 수립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담고 또 청년 유입을 위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 사업들을 한번 실행계획으로 담아보자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에서 하는 인권기본계획처럼 저희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다 전수조사해서 그 부분을 한번 담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시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또 다른 구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가 일단은 추진한 사항을 다 모아서 간략하게나마 인구정책이라는 부분을 수립해 보고 다음 연도는 저희도 용역을 한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좀 연구용역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저희 부평구에서 사실 체계적인 인구정책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 반영이라든가 또 청년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일단 우리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시라든가 다른 타구의 인구정책 관련된 용역 사항을 좀 보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의 인구정책 앞으로는 해마다 수립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타구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갖고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시도 마찬가지고 기본 계획은 종합계획처럼 5년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서 매년 조금 점검을 하고 보완하고 하는 그런 체계로 조례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 주시면 우리 부평구는 지금 현재 그 조례는 없는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 방향들을 잘 담아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례도 만드시고,

네, 맞습니다.

또 체계적으로 잘 해서 우리 부평구에 대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도 발전적인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네, 페이지 22페이지에 캠프마켓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주민 민원에 대한 청취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캠프마켓에서 시민시정대토론회 하는 것도 봤는데 거기에 참여도 해서 또 그런 진행과정들도 좀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소 좀 우려스러운 것은 조치사항 중에서 주신 것으로 보면 캠프마켓 반환사업 자체가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국 캠프마켓과에서 주관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시민시장 대토론회라든가 라운드테이블 이런 거 진행할 계획이 있다라는, 시에서 진행할 계획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는 부평미군기지 반환활용 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기적으로 잘 복합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과 또 시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들이 적절하게 믹스가 돼서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연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시에서 이제는 하는 소통 방안 부분 관련해서 일단 시에서 주관은 하지만 부평구 내에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관련 협조 문서가 와서요 각각의 어떤 인포센터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한다든가 할 적에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협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 참석할 때에도 참석자 부분에 대한 것도 협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의견 부분에 대해서 시와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생과에서 할 때 구청장님바란다 그런 부분 의견에 대한 부분도 들어오고 외에 의견 부분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오는데요 그런 의견 부분에 대한 것도 시에 일단 공유를 하고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도 올해 3월에 일단 갈등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소통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전달할 것인지 갈등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 관련 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시하고도 한번쯤은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전문가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서 방안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주민의 의견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에다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야겠지만 유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전달과 소통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건데 여하튼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만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만큼밖에 답변을 주실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우리 말씀주신 것처럼 캠프마켓이라는 게 지리적으로는 부평1동이나 산곡3동ㆍ4동에 인접해 있죠, 좁게는. 그런데 또 이게 우리 부평구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인천의 자산이고 대한민국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되 또 우리 부평구 전체의, 인천 시민들의 전체 의견 이런 것들이 고루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주민들간의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건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참여를 했어요, 저도 신청을 해서. 시민의 자격으로 신청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또 서로 간극이 있는 것을 좁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도 같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더불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24페이지 우리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활동이 좀 미흡하다 이런 시정요구가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게 있는데요 그 답변 내용에 보니까 구체적이에요. 27개 중점과제와 71개 세부과제를 지금 이미 세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난 1월에 회의를 통해서 71개 과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해서 현재 부서별로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취합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이 초안이 나오는 건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6월 말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취합하고 꾸릴 생각입니다.

이것도 상반기 내로 지금 만드실 생각이시라는 거죠?

예, 그 이후에 위원회 통해서 확정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 과별로 지금 여기는 위원회별로라고 나와 있어서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지칭하는지를 제가 조금 궁금했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27개 중점과제와 71개 세부과제를 각 위원회별로 맡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각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원회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추가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그냥 지금 현재 말씀주시는 것으로는 우리 부평구청의 각 부서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 그게 이제 위원별로라서요. 인권위원회가 15분 중에 9분이,

아, 위원별로. 네,

그 위원별로 각 파트를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이제 71개를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5분이 각각 하나하나의 분야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나 2개 정도 분야 맡았습니다.

아, 한 분이?

예,

그래요. 저희가 원래 집단지성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검토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어떤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1명이 검토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통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승인을 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거나 그러면 대부분 초안대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염두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 사무들, 사업들 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진행돼야 될 것이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71개에 대해서 공론의 절차를 아직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나온다면 그 기본안에 대해서 공표를 통하고 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보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실체적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과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게 처음하는 계획안이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방향성을 어디로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고하고 검토하고 해서 계획이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주신 27개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는 자료로 주시면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다 중요한 부서고 우리 부평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2021년도에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상황 보고를 받는데 다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19년도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내용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출산 대책 방안에 대해서 공직자 분들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1명도 안 되잖아요?

네,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인구정책의 부제, 향후 인구정책을 수립하겠다 해가지고 인구정책 용역도, 타구에 용역하는 거 벤치마킹도 하신다고 아까 우리 신진영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구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정책수립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조직을 신설하면서, 아니 분장사무를 신설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고령사회나 저출산사회에 대한 대응이나 또 그 노령화에 대한 친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인구정책의 분석을 하면서 부평구의 정주여건도 그 인구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게 맞고요 여러 가지 인구정책의 분야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평구 저출산 대책 방안으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영양제 지원, 출산준비교실 등 사업,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정수기 설치 등 출산 및 교육과 관련된 사업 진행 하고 있음” 대책이 이런 거예요, 저출산에 대해서. 이런 게 대책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출산지원팀에서 하는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인구정책에 대한 인구 구조변화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미래를 볼 수 있고 어떤 게 진짜로 주민한테 필요하고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한 정책인지를 그것을 분석해 보고자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다 고령사회 정책이나 저출산 정책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뭘 지원해 주고 뭘 돈을 더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고자 인구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구정질문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봤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느끼고요, 아까도 타구라든가 용역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더 연구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유경희 위원님이나 엄익용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해 주신 그런 내용 전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신 내용이고 또 우리 공직자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나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이나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이런 업무보고니까 향후에도 철저히 잘 해주시고요 또 2022년도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분들하고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시정요구ㆍ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유기적으로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