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 각 부서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4월 11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8대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6건 중 완료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9쪽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상권르네상스 공모와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가 미흡했으며 향후 공모사업 응모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전통시장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하므로 제248회 구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타 공모사업을 응모할 경우 응모단계부터 모든 처리상황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패션, 콘텐츠 지원사업의 효과 및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관련 시정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지하도상가 상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 시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업종과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지하상가 매장 운영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디지털교육과 전문가와 1 대 1 멘토링을 진행함으로써 급격하게 변화하는 온라인 요청 형태에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 교육에 대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 향후 지하도상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0쪽 상인들 관련 업무 추진 시 지속적인 민원이 있고 일처리 지연이 계속 지적되는바 업무 추진 시 적극적인 소통태도로 임하여 달라는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이전부터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상인 및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당해연도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패션, 문화콘텐츠 활용 부평상권활성화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하상가를 포함한 관련 기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지하상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 중 공모사업 수행 시 계상되지 않은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는바 예산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포함한 공모사업 추진 시 시장 상인회 및 전문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사전준비를 통하여 사업예산이 계획적으로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건의사항입니다. 부평이음사업을 늦게 시작한 것에 비해 혜택플러스가맹점 가입이 많아지고 있으며 더욱 적극 홍보활동을 하여 가맹점 수를 늘려 주기 바라며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요청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부평이음 혜택플러스가맹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신중년 경력일자리사업 참여인력 5명을 활용하여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관내 위생협회, 상인회 등과 연계하여 부평이음 혜택플러스가맹점 및 배달이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이음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의 다양한 지원사업 홍보 및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가 등 주민과의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동주택, 학교 등과 연계한 부평이음 특화카드 발행을 지원하여 이용자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힘든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전자금 및 융자금 확대 실시 요청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올 2월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회를 통하여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운전자금 융자 규모를 120억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현재 융자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9년부터 10년간 매년 5억씩 출연하여 육성기금 조성액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체 수요에 따라 운전자금 및 융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자 이영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청년창업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평형 일자리창출 요청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청년창업 재정지원사업은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청년창업가를 선정하여 1년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정산 및 집행내역, 매출현황 등을 파악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한 사업이 성장하여 새로운 청년 고용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컨설팅과 창업자간 정보공유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데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4건, 총 5건으로 처리상황은 완료 3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 관리 철저 및 무단투기 근절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으로 CCTV 설치지역은 지역을 수시로 순찰, 정비함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철저히 하고 올바른 폐기물배출안내문 배부 및 각종 홍보활동 등 과태료 부과를 통해 무단투기 근절을 유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무단투기 방지 및 CCTV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RFID감량화기기 보급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으로 RFID 기반 대형감량화기기는 2021년도 공동주택 등에 60대를 보급하여 총 6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동주택 등에 31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감량화기기 사업 홍보 및 설치 단지 모집을 적극 실시하여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표기내용 다변화 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최근 자원재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의 그림표기 디자인 삽입 등의 다변화를 통해 폐기물배출방법을 주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봉투제작단가 주민부담률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스팩 수거사업 실적과 응용사업 건의와 관련하여 현재 세척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거나 종이재질로 된 아이스팩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으나 더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벤치마킹을 위해 갔던 남양주의 사례처럼 관내 업체를 통해서 아이스팩을 재판매하기에는 부평구 관내 아이스팩 제작업체 발굴 등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부평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입니다. 지적하신 아이스팩 수거함의 부실에 대해서는 현재 아이스팩 수거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에 요청하여 수거함에 걸쇠를 설치하였으며 수거함이 가득차 문이 열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한 결과를 토대로 결과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또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신경쓰고 애써 주셔서 거의 완료 조치가 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서를 딱 접하면서 의정활동을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던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굉장히 얇아졌다, 저는 이것 처음에 받으면서 따로 어디 한 권이 있나, 위원회별로 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책자가 얇아졌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잘 하셔서 위원님들께 지적받을 사항이 없었구나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부평구의 주민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책자가 점점 얇아지는 것처럼 점점 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지 않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소상공인 융자금 확대 운영해서 완료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총 규모가 120억으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작년에도 동일한 중소기업 100억 원하고 소상공인 20억 해서 똑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럼 확대 실시한 게 아니네요? 동일 수준으로 한 거지.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좀 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운전자금이나 융자금을 확대를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많이 주자 그런 뜻으로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어떤 차이가 없이 그냥 운전자금을 120억 원으로 확정을 하시고 이것을 확대 실시했다, 완료했다라고 보고하신 것은 과장님 나름대로야 열심히 애쓰시고 해서 120억으로 확정하는데도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저희가 요구한 그런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규모라든지 은행하고의 협의 단계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약간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 구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확대 지원해줄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계속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기금운용현황이라든지 기금현황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 조성액이나 또 여러 가지 금융기관과의 관계, 그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이 금액을 확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융자 규모를 늘리고 이런 것은 차후 봐가시면서 늘릴 수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은 추진중인 게 2건이 있네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아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쓰레기봉투에 대해 본 위원이 그때 사진도 띄우고 해서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작단가나 주민부담률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단가가 많이 비싸지나요? 디자인 그것 하나 넣는데. 기존에 있던 디자인을 빼고 넣는 것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새로 그것을 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본판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알리고 쓰레기봉투 제작 단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현재 저희가 초안을 잡고 있는 상태고 여기저기 타 지자체에 쓰레기봉투에 표시된 것을 여러 가지 모아서 저희 부평구의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고민중이신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실 거지요?

네.

좋은 방안으로 꼭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주민들이 쉽게 편하게 눈으로 쉽게 확인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많은 대수를 감량화기기를 설치하셨어요. 작년에 60개나 설치를 하셔서, 특별한 민원은 없지요?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이런 말씀 낯간지러운 얘기지만 다들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31대 보급 예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많이 줄기는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액 시비를 받아서 부평구가 시범구로 지정돼서 많이 받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더 이상 시에서도 따른 구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부평구는 전액 지원은 못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추진하고 남은 8대 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올해 매칭사업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남아있는 23대하고 해서 올해 총 31대를 설치 예정이고요. 저번에 정고만 위원장님께서 저쪽 지역에는 많이 아쉬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다른 데 지역보다 신경을 많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특정지역에 많이 분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모집을 잘 하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닌데 제가 따로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엠에서 나오는 출고차량 문제 있지요. 그게 얼마 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출고차량 대형차지요. 대형화물차 겸해서 주택단지로는 통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게 맞지요? 법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 와서 갑자기 계속 갈산동쪽으로 해서 그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는 출구를 어디로 갈 건지 그쪽을 우회해서 주택단지로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이게 시에도 우리구도 그렇고 우리구나 시의 교통행정과, 경찰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보호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안전이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찰청 심의 통과돼서 화물차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것을 피해서 우회통행을 할 수 있도록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삼산동 롯데마트 쪽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로 안 가지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 대한 운전자라고 해도 거기를.

이제승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사항에 대한 것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 오늘 모든 부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우리 부서에 대해서는 마지막 얼굴을 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90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4번 수의계약 건 결과 미흡 및 시정조치 있잖아요. 결국에는 시정요구 내용이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 원 이하니까 계약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수의계약 초과하거나 아니면 더 변경이 들어가는 것,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질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조치사항을 보면 “상인회 및 전문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사전준비를 통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것 예산을 짜면 이미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하잖아요.

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대로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에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게 수의계약 건인지 아니면 일반계약 건인지 충분히 판단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열우물전통시장도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심의 단계에 있어서 더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실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들 드리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은 쪼개기나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부정적인 면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러한 조치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청 내부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그 담당자가 고가점수에 감점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면 그 담당자에게 감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가.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원천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수의계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는 설계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수긍되는 면은 있는데 사실 이때 했을 때도 담당자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자나 그러한 분들이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요지를 방지하는 게 좋잖아요.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어쩔 수없이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1년 전에 잡히고 몇 개월 전에 잡히고 그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는 사람이 정산내역을 충분히 자기들이 검토해서 올렸고, 여러 가지 다 하는 와중에, 또 설계변경이 의외로 많아요, 보니까. 그렇게 1차, 2차, 3차를 거쳐서 검토, 검토, 검토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또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자꾸 그런 것을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넘어간다면 우리 예산의 사용면에 있어서 다른 부정의 요지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아예 못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 투, 쓰리 해서 음주운전에도 세 번 하면 아예 운전면허시험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부서에 몇 번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사전준비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맨날 이런 답변만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혼자만이 생각한다고 변경될 수 없는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주관적으로 “철저를 기하겠음” 이런 답변보다는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원해요,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스템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옆에 2번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하고 우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소기업운전자금 소상공인 있어요. 이게 궁금한 게 우리가 1년에 120억 원을 우리가 운전자금이나 여러 가지 자금으로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20억 원이 다 손실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차보전금 이자 지원이다 보니까.

손실이 되는 거예요?

네.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120억 원이면 실질적으로 1년에 우리가 한 해에 몇 군데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몇 군데나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지금 저희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33개, 소상공인이 43개가 되겠고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이 약간 답변을 잘못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1년에 76개에서 80개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 120억 원이 다 손실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성격을 과장님께서 76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120억을 쓴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0억을 업체들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은행에서 빌려주면 그것에 대한 이차보전금만 저희가 보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지요? 120억 원이.

네.

120억 원은 기금이고 매년 소멸되는 자금은 1억인가요?

저희가 매년 1억씩 예산을 세워서.

1억이 소멸되는 거고 120억 원은 기금이다!

120억 원이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지요. 은행에서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5%에서 2.5% 내지는 3%까지 이차보전을 1억 원 안에서.

1억을 우리는.

이차보전을 해주는 거지요.

이차보전을 해주고 120억 원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한 회사가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받았던 기업이라면 올해 또 받을 수는 없고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10년 정도 되면 웬만하게 필요한 기업들은 다 충족시켰나요?

필요하지 않은 업체는 당연히 신청 안 할 거고요. 거의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잘 하고 잘 해서 우리 부평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8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임시회는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하는 임시회인데 이 내용적인 것은 여러 위원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셔서 저는 각 부서별로 질의는 드리지 않고요. 이 처리결과에 보면 우리가 건의사항이나 시정요구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부서별로. 거기에 보면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것은 완료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그게 완료됐다고 해서 부서에서 그것을 딱 관심을 안 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야 이게 완료가 되는 부분이겠어요? 계속 신경쓰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다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들 공직자들 다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총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제일 먼저 닥치는 게 예산 문제잖아요. 예산이 많으면 그게 다 충족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처리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저희들도 민원처리하다 보면 그런 게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8대 마지막이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라고 그럴까요. 사람이 돈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공직자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민원인들의 민원처리에 있어서 내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민원을 처리해주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주민들의, 저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일 염두에 두면서 의정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마음이라도 잘 공감 갖게 되면 그게 행복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바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9대 때 다시 뵐지 안 뵐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의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고서가 점점 얇아지는 게 정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직자들이 다 잘 열심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적어지면서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면서 좀 더 구민들을 위한 그런 공직자들의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정말 8대 마지막 내용인 듯해서 그간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았고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그런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주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경제지원과에서는 르네상스사업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중에서도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도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 르네상스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진행과정을 저희 위원님들이 비단 회기 중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재 이번 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하다라는 연결고리 형식의 직원 분들의 연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구민들에게 현재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설명을 저희들이 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부서가 일을 잘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과장님 지금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특히 담당 직원 분들이 더욱더 노고가 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 잊지 않고 실행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원과가 더욱더 주민들의 시선도 많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더욱더 많을 겁니다. 비단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이니까 부서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8대 때 들어서 부평이음카드 시작과 부평이음카드의 발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의했던 위원입니다. 부평이음카드가 특화카드로서 기능이 인천에서는 더욱더 부각될 수 있도록 특화카드를 하는 개수, 특화카드의 질, 다름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음카드를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더욱더 개발해 주셔서 이음카드 진행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끊임없이 여성, 청년,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부평이 원도심인만큼 더욱더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면에서 청년일자리를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청년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시 어느 구보다도 우수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양적인 부분에서는 양을 좀 더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그간에 다년간 쌓아온 저희 노하우와 실적들이 있고요 앞으로는 양적 확대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인 상황은 좋으나 양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 역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예산을 많이 줄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우리 부평구의 예산을 팍팍 지원해줘서 과장님 더욱더 신나고 일 잘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청년들이 부평에서 자리를 잡아야 그 친구들이 장년이 되고 또 다시 자녀를 출생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 곳이 변화되는 원도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부서에서는 더욱더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매번 닥쳐오는 쓰레기와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매번 능동적으로 일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던 일들은 이상가여서 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 그 어려운 상황속에서 응용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응용력의 결과가 혁신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예로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수거해서 그 아이스팩을 그대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스팩에 하다못해 스티커나 인쇄물을 더 부착하셔서 이것이 사업의 일환으로 당신들 손에 간다라는 표현까지도 할 수 있는 응용력을 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창의적인 생각들이 자원순환과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부평구의 미래환경을 만드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하셨습니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이승근입니다.

부평 토박이로 부평 현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는 나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먹거리가 됩니다. 그런 부평의 경제, 또 내가 살고 있는 미래 자산을 위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서가 행하는 일들 모두 다 그런 것들에 박수 받을 수 있는 경제환경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문화도시도 진행해야 되지만 르네상스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니까요 경제환경국에서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삶이 편한, 정말 업그레이드된 부평 원도심 환경이 더욱더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8대 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 8대 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년 때 행감하고 위원님들이 11월에 행감하고 그다음 해 3월에 처리결과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리 진행중, 완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완료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딱 딱 끊고 맺을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91쪽 보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운영자금 소상공인 융자금 확대 운영 이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때 예산 심의하고 행감할 때 신용보증기금에다 우리가 1억을 출연해서 20억을 받아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특례보증사업으로 1억 원 하면 12배 해서 12억 하고 일반보증한도 8억 해서 20억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건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렇습니다. 운전자금은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례보증사업은 20억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틀린 사업이 별개로 진행된 사업이 맞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신보에서 진행하는 부분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매년 그 부분이 부족해서 똑같이 1억으로 올라와서 2억 정도 해서 40억 정도 해주면 더 저희도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꼭 1억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게 다른 구에는 물론 5000만 원 출연하는 곳도 있었고, 적게는. 많게는 2억 이상 출연한 구도 있어서 우리도 그 부분이 항상 자금이 부족하니까 2억 정도 하면 되지 1억 5000을 하든 계속 늘렸으면 좋겠는데 왜 안 늘리고 그렇게만 왔느냐고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게 빨리 소진이 된다면 추경 때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싹 빠져버리고 지금 이것만 왔기 때문에, 우리 1억 출연하는 기금은 소멸되는 기금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5억에 대한 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일부가 이자부분이 소멸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핵심은 빠져 버렸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 사실 혼선이 온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매번 여러 가지 우리 자원순환과 업무보고하면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민원도 많이 받고 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은 드려요. 항상 고생하시는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은 받는 부분이고. 사실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 각 동에서도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건의사항으로 대부분이 다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런 무단투기 건을 핸들링을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도 다 올라왔는데 이게 다 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만 다 해야 되느냐 이런 약간의 억울함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완료됐다고 표현됐는데 이 부분은 끊임없이 지적을 받는 부분이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물론 전보다는 시정도 많이 됐고 개선도 많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다시는 지적받지 않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더 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행감자료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그만큼 지적했던 부분이 개선도 되고 보완도 돼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매번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이 생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행감 처리결과를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은 꼭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올해 행감에서 지적받았던 부분은 내년에는 절대 그런 부분은 지적받아서는 안 된다, 사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물론 업무에 임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간혹 발생돼서 어쨌든 경제환경국뿐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차후로는 정말로 재지적 받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4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네 번 행감을 하고 또 개선도 됐고 다시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나오지 않도록 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다만 그래도 저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하시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고민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발전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그것을 혼내고 그런 부분만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것을 개선해서 우리 부평구의 환경을 더, 또 부평구 행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지적을 많이 받은 부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만큼 위원님들이 그 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함께 가자는 취지에서 지적했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지적받지 않은 부서는 우리는 업무를 잘해서 지적을 안 받은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관심이 적어서 그 분야에 많이 지적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업무를 많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또 지적받은 부서는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또 개선해서 부평구 행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서로가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서로 윈윈하는 것이 바로 부평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또한 의정활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동감합니다.

어쨌든 8대 때 와서 같이 하면서 보람도 느꼈고 위원님들한테 채찍도 했었고 칭찬도 했지만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경제지원과장 김기동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