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2년 3월 24일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청소행정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실지원과, 이상 4개 부서는 이번 추경안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항상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종연 건설과장입니다. 최종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천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서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736억 3,98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91억 7,1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61억 812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6%인 107억 6,112만원 증액된 1,116억 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6,040만원 증액된 423억 6,422만원으로 재난예방체계 강화 4억 4,64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등 15억 6,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4,272만원 증액된 111억 6,780만원으로 일반도로개설 및 유지 22억 272만원, 하수도보수 42억 3,000만원 등 64억 3,27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00만원 증액된 16억 1,003만원으로 마을버스 교통카드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을 위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8,900만원 증액된 18억 1,7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강화 및 선진교통행정 구축을 위하여 7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5,100만원 증액된 43억 388만원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및 공원시설 개선 등 도시공원 관리에 15억 9,100만원, 도시녹화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3억 6,000만원 등 19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북구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조 36억 4,912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480억 4,53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자립도는 12.75%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913억 8,46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억 4,538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8쪽입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1억 3,311만원이 증액된 931억 9,093만 2,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7억 7,311만 1,000원이 증액된 1,363억 2,131만 4,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립전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사업은 총 52개 사업에 69억 4,473만원으로 이 중 안전생활국은 47개 사업, 69억 3,012만 8,000원이며 도시관리국은 5개 사업, 1,46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일반도로개설 및 하수도관리 등 안전한 교통 및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제공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범죄예방 CCTV 설치를 위해 4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일반도로개설 및 도로시설관리 약 22억원, 하수도 정비 및 관리 약 42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약 8억원, 도심녹지공간 조성 약 19억원 등으로 구민의 생활편익 개선 중심 사업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들 재원이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예산운영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한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전생활국 소관 성립전사업이 총 47개, 69억 3,012만 8,000원으로 증액 세출예산액 대비 64.3%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안전총괄과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종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222쪽에 시설비 범죄예방용 CCTV 있지 않습니까. 중흥1동 등 해서 8개소에 1억, 일곡동 등 8개소에 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8개소인데 한 군데는 1억이고 한 군데는 2억이에요. CCTV가 대당 얼마 정도…….

2,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대당 2,500만원인데 여기는 1억이고 여기는 2억이고, 8개소가 똑같은데 이렇게 차이 나는 원인은 뭘까요?

예산이 좀 잘못됐습니다. 1억짜리는 4개소고요.

그러니까 4개소가 되어야지 8개소가 똑같은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2쪽에 소상공인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에 2,24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심콜을 사용합니까?

2월 22일에 중단되고요. 2월 28일에 완전히 안 하는 걸로 되고요. 그전에 1월부터 사용했던 걸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정산을 해 보니까 2,240만원이 맞아요?

지출은 910만원 정도 했습니다.

금액은 예상을 해서 내려왔는데…….

중단된지 모르고 내려왔던 돈인데요.

이렇게 신청을 해 놓으니까 지금은 금액이 안 맞겠네요.

예, 그래서 91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반납해야 되겠구먼요.

예, 시로 반납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34쪽이요. 중간에 문흥동 중흥파크맨션 1단지 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인도정비가 탄성포장 정비인가요? 고속도로면 쪽으로, 중흥파크맨션 인접 도로 건너편…….

예, 현재 탄성포장이 훼손이 많이 돼서…….

그곳에 보면 나무뿌리가 웃자라서 들고 일어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예, 보도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걸 정비하고 위에 포장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예산 가지고 그 구간이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그 구간이 거리가 상당한데, 부분 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담당이 한번…….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이…….

예, 담당이 설명해 주십시오.

김선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김선홍입니다. 최무송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전체적으로 구간이 길고 넓습니다. 사업양은 많은 편인데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게 2,000만원밖에 없어서 일단 상태가 안 좋은 곳만 부분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 전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선홍 예, 맞습니다.

패인 데를 부분적으로 몇 군데 보수하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231쪽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전거보관대를 정비하고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800만원이요. 이것은 지금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얘기예요?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 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동 주민 센터요?

동 주민 센터는 기존에 거의 다 있고요. 동에서 좀 해 주라는 데, 그런 데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보관대를 한 군데 설치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나름 다른데요. 보관대를 10개를 할지 20개를 할지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답하기가…….

시설비 800만원을 잡아놨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어디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내에는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자전거보관대를 정비하고 설치한다기에 과연 여기는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서 어디에 설치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이게 수요조사도 안 되어 있고 전혀 뭐도 없는데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저희들이 보면 기존에 북구청에도 자전거보관대가 있고, 주로 파손된 거를 저희들이 정비하고 그걸 우선으로 하다가 예산 수요처가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수요조사해서 원하는 데에 해주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자전거보관대가 동 주민 센터, 구청, 그 외에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공원도 많이 있고요. 영산강 친수공원 이쪽으로도 많이 있고요.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소관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꼭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공원 내는 처음에 새로 완전히 조성을 하는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공원이 조성된 지 좀 오래된 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어디서 하든지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건설과에서 그렇게 업무를 하신다면 이 8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놨기에 제가 봤을 때 정비도 하고 설치도 한다는데 건설과에서 과연 할 데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는 공동주택과에서 할 것이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이고, 그럼 건설과는 과연 어디에 할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예산을 세워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잘해서 이왕 예산이 세워지면 제대로 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31쪽, 방금 자전거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공유자전거 구입에 성립전, 시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자전거는 몇 대나 구입됐나요?

현재 공유자전거…….

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몇 대나 구입이 됩니까?

대당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15대 못 되겠네요.

예, 15대 정도…….

그럼 하나만 더요. 현재 우리 북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담당자가…….

예, 말씀하세요.

김선홍 도로관리담당 김선홍입니다. 저희 공유자전거 수가 116대 있습니다.

지금 특정한 곳에 116대가 있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김선홍 산발적으로 있지는 않고요. 산동교에 거점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관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북구청에 별도로 있는 자전거는 공유자전거가 아닙니까?

김선홍 북구청 앞에는 6대가 있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16대가 있고요.

김선홍 그렇습니다.

대다수는 공유자전거는 지금 산동교에 있다는 건가요?

김선홍 예, 저희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공유자전거를 운영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게 풀릴 때까지는 한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 구입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거의 공유자전거하고 지금 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는 공유자전거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선홍 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을 구매해서 각 구별로 나눠준 게 있었고요. 근데 그 이후로 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자전거가 별로 품질이 좋지 않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각 구별로 알아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현실에 맞는 그런 자전거를 구입하겠다?

김선홍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에 116대라는 공유자전거의 내용을 보면, 구입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몇 년이나 소요기간이 됐나요? 구입한 기간이 몇 년 정도…….

김선홍 저희가 2013년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해마다…….

평균이 몇 년이나 될까요?

김선홍 한 5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되는데 굉장히 허술해요. 과연 이런 공유자전거 탈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0만원을 가지고 15대를 구입합니다. 근데 새로 구입하는 15대의 자전거가 과거와 동일한 품질의 자전거라면 저는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전거가 지금 굉장히 고가예요. 엄청난 비용인데 그냥 공유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겉으로만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자전거답지도 않은 자전거를 구입해요. 그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10년 전에 보면 그때는 자전거 1대당 10만원짜리를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계장님도 20만원대 이야기를 했는데 구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튼튼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타도 괜찮은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하나 더, 바로 밑에 자전거도로 정비 성립전으로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김선홍 전에 2월부터 3월 초까지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받았었어요. 그때 자전거도로 150 몇 개소에 대해서 좀 상태가 안 좋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럼 특정 지역은 아니고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김선홍 예, 전체…….

전체를 가지고 조금씩 유지 보수도 하고…….

김선홍 상태가 진짜 안 좋은 곳만 우선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230쪽에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이 아까 말한 산동교를 이야기하나요?

김선홍 예, 맞습니다.

그 산동교 주변이 거점터미널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까?

김선홍 공간이 넓게 있고요. 거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말에는 자전거 대여나 수리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터미널이 북구에서는 거기 한 군데만 되어 있죠?

김선홍 예, 맞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서, 담양에서 목포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나다녀 보면 북구 관할 지역에 거점터미널이 하나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전거업무는 저희 구비예산보다는 시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기회가 되면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거점터미널이 여기 한 곳인데 북구에서 자전거를 활용하는 데 그걸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금 전에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전거를 한 군데에 모아놓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이게 활성화됐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공유자전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산동교 밑에 놔뒀는데 코로나가 풀리면 관내에 이게 전부 풀린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각 동이나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관대가 생기겠네요?

예,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도 세우실 거죠?

예, 자전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실 때 저희들하고 의견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교통행정과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안 246쪽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6억 있죠?

예.

그곳에 보면 시설비 내용이 스마트 횡단보도 2억 그다음에 다기능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 4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다기능 횡단보도 이거에 대해서 위치하고 용봉초등어린이보호구역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십시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횡단보도 앞에 도로 표지병, 전기가 들어와서 반짝반짝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것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보행자신호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다기능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은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간, 횡단보도에 설치될 조명이 들어오는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기능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 신호등하고 같은 지주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하고 거기에 또 속도계가 추가될 수 있고요. 30㎞ 이상인지 아닌지 보여주는 속도디스플레이를 설치한다든지, 또 횡단보도니까 조명이 좀 어두워서 사고 나는 것을 대비해서 투광 기능이 있는 걸로 해서 횡단보도를 좀 밝게 비춰주는 기능, 더 나아가서는 CCTV까지, 저희가 CCTV는 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용봉초등학교 부근에 아까 말한 스마트횡단보도하고 다기능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지금 북구 관내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까?

다기능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말하자면 시범사업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북구 관내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다기능횡단보도 표지판은 설계 중이고요. 수요조사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설계는 당연히 하는데 이거를 시설해서 완비가 되고 어린이들한테 반응이 좋으면 관내 초등학교에서 연쇄적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사업인지…….

일단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실시를…….

교부금으로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 북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47개입니다.

그러면 경쟁적으로 타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건의하고, 이게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건의를 해올 거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누군가가 예산을 보내주니까 덜썩 해놓고 그것은 2차적인 문제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우선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나가야겠죠.

시범실시해서 효과, 반응이 좋고 어린이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면 생각한다면 앞으로 시범사업이 북구 관내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겠죠.

예,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나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천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과장으로 취임하셔서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이제 많이 하셨죠?

반 정도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공원녹지과 업무가 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이 많은 부서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251쪽에 문화근린공원 노후시설현대화, 끝에 현대화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현대화를 잘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보다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보면 과장님을 중심으로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신데 서로 합심해서 잘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즉시처리가 가능한 것이 있고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장기적인 미제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신속하게 빨리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응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 어느 날 모 의원한테 하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구 의원들의 전화가 오면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처리해 주겠다.”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린 것은 감동을 주는 행정이에요. 과장님,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감동을 주는 공원녹지과가 될 수 있도록 뒤에 계장님들하고 합심해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님은 금일 코로나 검사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79억 5,826만원보다 9억 6,198만원이 증액된 89억 2,024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0억 7,002만원보다 10억 1,198만원이 증액된 14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500만원 증액된 31억 3,2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41억 3,3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산골목 따순마을만들기 1억원, 으뜸두일 행복마을만들기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19억 1,20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만원이 증액된 22억 3,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5억 4,0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38만원이 증액된 17억 1,5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7,238만원, 대기장비 관리 및 환경기술인 교육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1,2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더불어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손영선 도시재생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위해 약 1억 7,5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과 대기장비 관리 및 환경기술인 교육을 위해 약 8,200만원, 주민밀착형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위해 7억 5,000만원 등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 및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사전검토 및 이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바. 도시재생과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토지정보과

양원춘 안녕하십니까? 지적담당 양원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재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현재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재택치료 중에 있어 제안설명을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춘 지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기후환경과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정환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관련해서 시비와 구비가 10 대 90으로 되어 있네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사업개요에 금회 추경액으로 구비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니까 석면피해 인정자 구제급여조정금하고 장의비입니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얼마의 비용이, 아니면 몇 분한테 이런 혜택이 갑니까?

지금 석면피해 대상자는 본인이 건강검진을 해서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석면환자로 인정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생활요양급여하고 구제급여, 장의비가 되는데요. 현재 기존에 3명이 있었고 그중에 한 분이 사망하셨고요. 추가로 금년에 2명이 신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지급되는데, 시비 10%, 구비 90% 나가는데 구비 지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기금에서 구비로 90%가 입금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피해 대상자한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당 얼마의 비용으로, 향후 6,500만원이면 3,000만원 정도 예상되는 겁니까?

현재 추경예산에는 한 분에 대해서 그동안 구제급여가 지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분이 2017년부터 판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지급이 안 되다가, 그동안 안 된 급여하고 장례비용을 포함해서 3,858만원 정도 그분한테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 추가 두 분에 대해서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가 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편성해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공공건축추진단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수언입니다.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언 공공건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