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특별교부금 등 성립전사용 예산과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071억 3,059만원보다 4억 9,346만원이 증액된 1,076억 2,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33억 7,159만원보다 4억 9,346만원이 증액된 1,238억 6,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구정 홍보와 동 공지사항을 알리는 관내 행정정보알림게시판 설치를 위해 시 특교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 지원에 따른 5개 동에 시비 1억 4,54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 특교금 500만원을 군황어린이공원 역사유래도 주변정비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유지 내 빈집철거 등 정비를 위해 시비 2,100만원, 운암1·2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특교세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영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영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영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주영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시유지 내 빈집철거 등 정비 2,100만원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시비가 내려와서 몇 가구 정도 철거를 하는지,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1960년대 말 경양방죽이 매립되면서 이주민을 집단 이주시킨, 한 50년쯤 되고요. 두암동 837-5번지하고 837-7번지 2필지 내에 23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는 12호, 공가는 7호, 폐가는 4호가 있는데 그중에서 철거동의서를 받은 3호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을 받고 올해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활동하시는 의원의 어떤 뭐가, 지역구여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민원도 있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필요성이, 그 부분에 의해서 시유지 내 본인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조해서…….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2,100만원보다 훨씬 더, 아까 범위가 좀 넓었잖아요.

현재는 철거 동의를 받은 3호 주택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이에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실 사업인가요?

시유지 내는 소유권이 광주광역시장인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철거 동의라든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영구임대로 이주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동의서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은 구에서 시에 의뢰한 게 아니라,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시겠네요?

예, 현재 3호 주택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고 올해 안에 2,100만원에 철거를 해서, 공지로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한 집은 다 받아서 하신가요?

예, 본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사업적인 부분은 구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설명 한번 들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효진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긴급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