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3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를 증액 요청했습니다.

유치원이 770개 정도 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학급당 3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증액하는 안입니다.

네.

총액이요?

40억 정도 됩니다.

원래 2021년에 학급당 20만 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 3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렸던 건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낮고 거기에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소요비용이 있어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나갔다고 합니다.

네, 저희 담당과장이 2019년이라고…….

네. 2019년에 처음에 15만 원으로 출발했고요 올해 30만 원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48만 원 증액하는 안입니다.

지금 500개 유치원의 학급 수…….

한 2,000개 학급 정도 됩니다.

네.

제가 그 자세한 이력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필요하다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가는 2,500원 저희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운반비라든지 이런 추가비용이 듭니다.

네.

네, 4,000원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검사키트 같은 경우 벌크로 오기 때문에 소분을 교육청 또 학교에서 하는데 거기에 인력 지원도 하고 있고요. 방역인력 지원 또 확진 교사들을 위한 대체교사 또 확진 공무직원들을 위한, 특히 조리종사원들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학교는 매우 바쁜 상황에 있습니다.

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시관 전체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을 가진 이후에 서울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훈 행정2부시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기후변화기금 등 두 개 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의 편성규모는 45조 3,68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인 1조 1,239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경우에도 사업별로 타당성과 적시성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인만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간부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의회 방역강화계획에 의거 집행부 참석대상자를 소관 실ㆍ본부ㆍ국에 한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그리고 류훈 행정2부시장은 자치구 안전점검회의 참석 등 관련 업무 관계로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2022년 3월 18일 자로 의원면직됨에 따라 정무부시장직은 현재 공석이며,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2022년 3월 21일 자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되어 이진형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과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예결위 기간 중 이석이 필요하며, 주용태 문화본부장은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참석으로 18시부터 20시까지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2부시장 류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임종국 부위원장님과 김종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급한 민생과 방역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긴급하게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3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언과 지적은 추경예산 확정 이후 집행할 때뿐만 아니라 향후 시정 운영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방역역량을 강화하여 지난 1월 12일 시의회와 공동으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대책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법인택시 및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취약예술인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덕분에 8,576억 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이 시행되어 생존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 예술인, 운수종사자 등 피해계층에 긴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와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종식은 요원하며 계속되는 방역규제, 물가상승 등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위기에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할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민들이 재정의 효과를 최대한 신속히 체감하려면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의결되어야 하고 그다음은 서울시가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침체일로의 민생경제 회복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 대비 1조 1,239억 원 증가한 45조 3,6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순세계잉여금과 정부 추경에 따라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 방역, 안심ㆍ안전의 3대 투자방향을 중심으로 1조 1,2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소상공인 고용장려ㆍ유지 지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등 민생경제의 회복 지원과 공원ㆍ하천 환경개선, 박물관ㆍ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일상회복에 4,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증하는 재택치료자의 의료ㆍ생활지원과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구입 등 방역 분야에 2,0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민간참여 장기전세주택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안심 분야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안전관리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에 1,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생계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예산의 소진 속도도 매우 가파른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금번 추경예산안이 의결ㆍ집행되어 시민들께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속도가 관건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부 간부는 다른 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위해 대기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김상한 행정국장입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입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 이진형 기획관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입니다.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정책실장과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코로나 확진으로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과 강지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이석 안내 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2부시장님 일정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임종국 부위원장님과 김종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2일 침체일로인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와 공동으로 8,576억 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까지 약 26만 개소의 임차 자영업자, 5,400개소의 관광업체 등 소기업ㆍ소상공인은 물론이고 2만 5,000여 명의 운수종사자와 1만 2,000여 명의 예술인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등 16조 9,000억 규모의 민생ㆍ방역 분야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의 가파른 확산으로 민생경제와 시민의 삶은 여전한 위협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 감소, 전일제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방역과 민생의 이중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정부 추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66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에서 1조 1,239억 원이 증가한 45조 3,68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조 3,653억 원에서 8,311억 원이 증가한 32조 1,96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조 8,796억 원에서 2,928억 원이 증가한 13조 1,724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2조 1,96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8,3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중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은 8,303억 원으로 세입증가분의 99.9%를 차지합니다. 그 외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 원과 세외수입 1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2억 원 감액 반영되어 총 8억 원 순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3조 1,7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2,9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분 중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2,976억 원으로 법정전입금 357억 원과 일반전입금 2,6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80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각 회계의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53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표2와 같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투자중점과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과 일상의 회복, 방역, 안심ㆍ안전의 3대 중점 투자방향을 중심으로 총 1조 1,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민생과 일상의 회복에 4,248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고용장려ㆍ유지 지원, 한계 소기업ㆍ소상공인 재기지원, 서울형 뿌리산업 육성 등에 1,4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인재 양성,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및 재무상담 지원 확대 등 청년의 삶과 자립 지원에 3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교통 운임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하철 1~8호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한시 재정지원에 2,1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공원ㆍ하천 등 여가공간 재정비와 문화ㆍ체육시설의 재가동 준비 등 일상에서 다시 누리는 문화와 여가 기반 조성에 312억 원을 투입합니다. 둘째, 정부 방역기조에 발맞춘 방역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위하여 2,0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택치료자 생활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및 격리시설 운영비 추가 확보, 재택치료자 상담센터 확대 운영 등에 1,8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취약계층 대상 자가검사키트 지원,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의 방역장비 확충, 방역종사자의 사기진작 등에 177억 원을 투입합니다. 셋째, 안심ㆍ안전 분야에 1,130억 원을 편성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인가구 안전을 위한 안심보안관 추가배치 및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에 3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 안정기반 마련에 118억 원을 투입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확충, 도로ㆍ하천ㆍ공원의 시설안전 개선, 다중이용시설의 보강공사 등 중대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2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호선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비 추가확보, 지하철 9호선의 전동차 18칸 구입, 9월 준공 예정인 제2자유로 종점부의 입체화 사업비 확보, 공동주차장 354면 확보를 위한 사업비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365억 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은 의무경비 등의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941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57억 원, 타 회계ㆍ기금 전출금 2,464억 원 등 총 3,800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자치구 조정교부금 941억 원은 국비ㆍ시비 보조사업의 매칭구비 및 각 자치구에서 발굴한 민생대책에 대한 구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결산 전임에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155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으로 자금공급을 위한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무활동의 37.8% 규모인 275억 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비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비융자성 사업비를 1,109억 100만 원에서 1,384억 100만 원으로 275억 원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예치금을 700억 8,700만 원에서 425억 8,700만 원으로 27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56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편성을 위하여 정책사업비의 39.1% 규모인 40억 4,600만 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비는 신규사업 편성을 위하여 비융자성 사업비를 58억 5,600만 원에서 92억 9,600만 원으로 34억 4,000만 원 증액하고 융자성 사업비를 45억 원에서 51억 600만 원으로 6억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예치금을 503억 8,500만 원에서 463억 3,900만 원으로 40억 4,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김종무 부위원장님과 임종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하여 편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과 일상의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평 위원장, 김종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의승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1쪽부터 1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3월 29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3쪽 추경예산의 특징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13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해 198개 사업을 증감 조정 요청한 것으로 사업별설명서 작성이 생략되는 국고보조금 반환 등의 내부거래와 재무활동에 대해 증액 요청한 13개 세부사업 외에도 신규사업 32개, 본예산 심사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한 사업 24개,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한 사업 98개, 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나 시비 조정이 필요한 21개 세부사업과 세출재원조정 등을 위해 감액 요청한 10개 세부사업 등으로 검토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별도 규정을 지난 1999년 3월 동 시행규칙 제정 당시부터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4쪽입니다. 동 시행규칙 중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증액 요청된 세부사업 중 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나 시비 조정이 필요한 21개 세부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증액 요청한 13개 세부사업, 세출재원조정 등을 위해 감액 요청한 10개 세부사업은 추경안 편성취지에 부합되는 사례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 이제 막 1분기가 경과된 시점임을 고려한다면 추경안 중 증액 요청된 중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관련 긴급지원 등을 제외하고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보다 증액 요청할 만큼 극적인 변수가 있다고 수긍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금번 추경안은 세입예산 중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바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2021회계연도 결산 이전인 현시점에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세입예산에 이입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라 할 것이나 제출된 추경안 중 노면포장, 숲길 조성, 다회용컵 사용, 이벤트성 행사운영비 등의 편성 사례가 재원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안에 해당되는지, 검토보고 1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한 예산요구기관 즉, 사업부서로부터 입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긴급대응, 법정경비정산 등 추경안 편성취지에 이견이 없는 사안을 제외하고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이 관련 시행규칙을 준수한 사안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 표4-1부터 29쪽 표4-6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0쪽 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입니다. 동 사업은 일반회계 중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5,800만 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2021년 7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에게 하수도요금을 매월 10톤까지 감면하기 위해 요금 감면액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보전하고자 전출금 1억 5,8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40쪽 끝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의 57% 수준으로 열악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중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에 대해 하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고자 2021년 5월 감면근거를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2021년 7월 동 조례안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검토보고 4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는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해 감면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등에서 감면보전분이 편성돼야 할 것이나 2021년 9월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감면보전분을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22년 1월부터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도 본예산에 감면보전분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2022년 3월 현재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이 유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시의회가 2021년 7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며 서울시의 준비기간까지 반영하여 2022년 1월부터 감면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임에도, 검토보고 42쪽입니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의 취지에 따라 감면보전분을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하나 금번 제1회 추경안에 관련 보전액을 편성한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 마땅히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서울시가 지연시킨 결과이며 의회의 의결취지를 소홀히 하여 시민의 편익을 감소시킨 편성사례로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56쪽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 4억 3,200만 원보다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56쪽 하단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에 따라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검토보고 57쪽입니다. 투자심사가 이행된 경우라 하여도 사업부지가 변경되면 다시 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당초 2021년 10월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본예산에 4억 3,2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나 사업부서는 2022년 1월 선별진료소 설치ㆍ운영 등으로 2022년도에도 서울광장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사 개최장소를 노들섬 잔디광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행사 장소 변경 시 투자심사를 다시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정 선결요건인 재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과 66쪽 기타 검토내용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엄지운 수석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을 해 주신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동의를, 저희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취지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만 해도 지금 예측하기로는 1조 1,000억 가까운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시에서 본예산에 이번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보조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8,000억을 은행에서 융자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자만도 연 한 200억 넘게 나갑니다.

200억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1,000억이라도 갚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삭감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성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만 19세가 되면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면서 교통비 부담이 주거비와 식비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교통비 지원을 청년들한테 적용하자, 그래서 만 19세에서 24세까지 교통비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자는 저희 원안은 15만 명을 대상자로 했는데 50% 삭감해서 7만 5,000명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15만 명 올렸는데 50% 삭감이 됐고 추경에서 다시 50% 더 달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24세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게 한 7만 5,000명…….

75만 명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청년포털에서 접수를 받으면 서울 거주 그다음에 나이 부분…….

네, 그렇습니다. 신청해야 됩니다.

선착…….

저희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량에 연동해서 지원금액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의 경우에도 실제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 마일리지 형태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득기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하후상박의 기조는 아마 들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임산부의 경우에도 지금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임산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장애인이나 또 노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복지가 있었지만 임산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이나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의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서윤기 위원님께서도 일단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복지의 경우에도 물론 큰 원칙이나 일관된 철학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만 또 복지 수혜계층에 따라서는 그 방법을 달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