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해운대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의장 표창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팀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능동적인 공약 이행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인해 해운대구 자치법규에서 단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각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여 해운대구의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 결과, 제6조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 시 노면수 유입 및 하수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비용 지원율을 50%에서 90%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및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여 행정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및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관역시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원의 관리 구역을 정하고 장산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반석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사회복지관 관리 사무를 재위탁 및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건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백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805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8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7.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7.09%가 증가된 7880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8.36%가 증액된 17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5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5억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억 9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기정액 대비 100억 원이 증액된 730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고 사업비로 3억 7200만 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2동, 우3동 지역 출신 김정욱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해운대구의회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동백섬 해상관광케이블카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동백유원지 송림공원 인근부터 남구 이기대에 이르는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동백섬 해상관광케이블카 설치 반대 결의안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을 통해 국제관광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국내외에 가감 없이 선보이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어 5년 동안 한국 관광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동북아 해양 수도로서의 자리매김을 굳건히 하려는 이러한 큰 흐름 속에 서있는 우리 부산이 가진 천혜 자원이, 우리 해운대구가 자랑하는 천혜의 해양 자원이 그 바탕에 있어 왔다. 해운대를 명명하신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가 있는 동백섬과 해운대해수욕장의 너른 백사장 모두 자연과 공감하는 주민의 생활 터전으로서 긴 시간을 함께 지켜온 것이다. 지난 2016년 이기대공원과 해운대 동백유원지를 연결하는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 제안서가 부산시에 제출되었으나 교통대책 미흡, 시·종점부 친환경 방안 제시 미흡, 공공 기여 방안 미흡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다. 그 이후로도 교통체증 악화, 자연 경관 및 조망권 침해, 환경 파괴, 인근 주민의 사생활 침해, 문화재 훼손, 관광 콘텐츠 중첩으로 인한 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1년 5월 11일 5년 만에 수정 제안이 다시 제출되었다. 사업자 측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대, 경관 조화를 고려한 안정성 제고, 공적 기여 부분의 강화 등 여러 보강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기에 현 세대의 삶의 질과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과거 역사적 의의를 지닌 공공재의 보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사업자 측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스스로 자구해 보기를 촉구한다. 이에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는 해운대-이기대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에 주민 수용성 확보가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 2016년도 해운대구의회 결의안에 이어 해당 사업의 중단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이기대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이기대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 진행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해당 사업의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15명입니다.) 김정욱 의원을 포함해서 15명? (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좌2동, 중2동, 송정동 출신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안전한 해운대로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건소 진료비 100% 감면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해운대구가 소극적으로 시행해 오던 보건소 진료비 감면에 대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감면 대상의 폭을 넓히고 구체화하여 구민 건강증진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1차 보건 의료를 담당함으로써 각종 보건 의료사업 추진과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검사 및 진료 등 폭넓은 의료지원 기능 등을 담당하는 공공의 포괄적 보건 의료기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 보건 의료기관인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중차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해운대구 관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만 4010명으로 전체 39만 4000여 구민의 18.8%가 해당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를 포함하는 급여 수급자는 3만 8801가구 총 5만 2653명으로 전체 구민의 13.4%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저소득 가구 등의 보건소 진료비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나 그 유족 등 관내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장기 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 인체조직기증 등록자 등에도 진료비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생명 나눔과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어 보건소 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이번 보건소 진료비 전액 감면 시행을 통해 건강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물론 경제적 부담 절감 등 고령 친화정책 인프라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에서는 남구, 사하구, 기장군 등에서 이미 진료비 감면에 대한 조례 규정을 통해 보건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서 실천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도시를 선도하는 우리 해운대구가 보건소 진료비 100% 감면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 가구, 보훈유공자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라는 보건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해운대구 구민의 고단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서 정책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입니다. 저는 미래세대에도 당당한 해운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현명한 판단으로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집행부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0년대에 조성된 그린시티는 30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되면서 일원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향상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의 미래 플랜을 위한 2040용역도 했습니다. 이런 용역의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집행부는 거시적인 혜안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작은 성과를 위해 구민들을 선동하여 양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안 사업 중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속철도 EMU-260 국토교통부 등 협의를 바탕으로 당초 신해운대역 정차를 추진해 왔으나 구청장은 편리함과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재송동 주민들의 민원을 내세우며 바로 옆 센텀역에도 정차해 달라며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변경된 정책은 그린시티와 중동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고 건전성, 투명성,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지 않은 이중적인 행정으로 같은 지역 안에서 과열 양상이 빚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상풍력사업은 중고속철도 센텀역 정착 건과 상반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업체 측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는 해법을 찾는 행정이 필요하나 이를 방기하고 세월만 보내는 모순적인 행정으로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나눠지고 구청 앞에선 양측 모두 대회라도 하듯 번갈아가며 계속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 없으며 행정의 공백 혹은 식물행정인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신청사 건립은 센텀에 청사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이로 인한 지역 간의 팽팽한 의견 충돌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청사 이전은 구청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현 청사 활용에 대한 최고의 방안을 마련한 후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자 도리이며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굳이 급하게 언론 보도부터 진행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주민들을 또 양분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히 최근에는 국제 설계공모 진행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기사와 참가 업체를 공개한 기사가 나란히 보도되며 급하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을 누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행정에서조차 주민들을 선동하고 둘로 갈라놓는 이런 해프닝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이것이 우리 구의 자화상이라 유감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해운대의 미래는 일차원적인 건설, 토목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선심성 지원 행정이 아닌 이제는 해운대의 미래에 스마트한 기술력을 더해 스마트시티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타 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스마트시티과나 팀을... (1회 타종) 만들어 국비 확보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눈앞의 그림이 아닌 미래를 향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채워갈 스마트시티를 향해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가는 행정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민심을 전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어렵게 말씀드리고 있음을 충분히 혜량하여 주시길...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럴까요?

(임말숙 의원) 11시 06분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좌1·3·4동 임말숙 의원입니다. 막연하게 꿈꾸던 구의원에 당선된 현실에 가슴 떨리는 것도 잠시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의사봉을 잡으면서 가슴 떨리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새내기 초선 의원으로서 거의 모든 회의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선배 의원들의 의정 경험을 배우기 위해 겸손하게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8대 전반기 부의장을 맡겨주신 것과 여야 동수 의회라는 상황 속에서 타협과 양보를 통해 커다란 불협화음 없이 부의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여러분들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맨 처음 제212회 임시회에서 ‘송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안’이라는 제목의 첫 5분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까지 모두 12번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짚을 것은 짚었고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기금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면서 조례 제·개정을 통한 의정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5분자유발언, 조례 제·개정, 결의안은 물론이고 예산 심의,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4차산업연구회와 스마트시티리빙랩연구회를 통하여 IT 시대의 의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해운대를 스마트시티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동산 조정 지역 해제를 통하여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통령에게 손수 편지를 보내는 등 지난 8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의원으로서 후회 없이 열심히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민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운대구 출신 여성 시의원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늘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만 믿고 시작합니다. 지난 8년 여당 소속 의원으로 4년, 야당 의원으로 4년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얻은 다양한 지역구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서 그린시티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좌1·3·4동 주민 여러분과 해운대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해운대구 공무원 여러분, 지난 8년 여러분과의 시간은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상용입니다.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현재 고도제한으로 묶여있는 자리입니다. 다수의 민원이 3월경에 들어왔었고 그 지역은 특히 해운대에 마지막으로 남은 토지이용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의 토지 이용가, 주변 환경 그다음에 교통, 도로,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고,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도시기본계획과 부산권 광역 관계 그러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저희가 해운대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그 지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