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박형국 위원의 안 좋은 걸로 해서 공석이 돼서 어쩔 수 없는 두 달 남은 시간에 부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두 달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부위원장 자리를 잘하겠습니다.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자리로 옮겨주시고 회의는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552)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심태명입니다. 19페이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상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 및 규제개혁에 기여한 부서, 공무원, 시민·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근거 신설과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근거 마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17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고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기능)에서 1항에 기존규제의 “감사”에서 “감사”를 “심사”로 바꿨습니다. 제2조의2는 신설내용입니다.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주민 등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2. 시장이 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해당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회의)는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공무원”으로 바꾸고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관계전문가 포함)”로 바꿨습니다. 제6조(소위원회)는 신설사항입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는 “1인”을 “1명”으로 하고 “업무담당주사”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9조(수당 등)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평가 및 포상)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매년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부서, 공무원, 개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552호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제17조, 제18조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2019년도에 도입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따른 평가 및 포상 근거와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는 자치법규 규제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하여 규제입증책임제 전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주민 등이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소관 부서 공무원이 규제존치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위원회가 규제 폐지와 완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민생중심·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 안 제10조 신설은 소위원회의 구성 규정과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포상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최전방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성과 창출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입증책임제를 명문화한 타 지자체는 경상남도 내 11곳을 포함해 40곳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행정규제기본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21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 추진계획에 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행정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규제라는 게 법률이나 조례로 어떤 행위나 그걸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제의 그걸 잘 못 느끼고 사는데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 건설하시는 분들은 국계법이라든지 거기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제한된 것도 많고 국계법이 허용해놓은 범위가 산지 경사도만 따지더라도 국계법상으로는 평균 경사도가 25도인데 근데 거제시는 20도로 해 놨다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보기에 이거를 하게 되면 최초 기업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친기업적인 조례죠, 이게. 그리고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네거티브형 규제 이래서 법률에서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다 풀어주자, 규제개혁하자고 해서 그 취지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겁니다, 내가 보니까. 강병주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나 저나 규제도 사업자한테는 좀 안 좋은 규제지만 공동체를 보면 좋은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규제가 어찌 됐든 입증책임제, 규제의 존치가 입증책임제를 부서의 공무원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규제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그거죠? 권고. 조례에 조항으로 넣으라는 행정안전부 권고죠?

예, 행정안전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잘 운용을 해야지 이러다가 또 다시 어찌 보면 우리가 특히 개발을 제한할 거라고 임목 축적부터 해서 산지 경사도 제한까지 다 해놨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규제가 완화가.

우리 「행정규제기본법」에도 입증책임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든 민간위원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조례상 그렇고. 그러면 이게 한번 열린 적은 있습니까?

규제위원회요?

예.

예, 합니다.

자주 합니까?

하는데 큰 것보다도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합니다. 작년에 3회 열었습니다.

이제는 조례가 이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 등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열렸으니까 많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규칙을 따로 더 만들 겁니까?

현재 규칙을 따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아까 강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두 분이 지적하신 거 ‘주민 등’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세요?

그걸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선이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한 명도 다 허용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나중에 혼선이 안 생기지 않겠어요?

다른 시에 운영하는 사례도 한번 보고 이래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안인데 저는 약간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규제위원회 위원들 안 있습니까. 일정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개개인의 누구나가 제한을 해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법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법안이 올라왔을 때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라줄 그런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1만분의 1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해놓으면 우리 위원회가 나중에 힘을 못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조례가 어떤 게 딱 제정이 되어있는데 그거를 바꿔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만분의 1 같으면 우리가 24명이든 올라오면 그 힘에 의해서 위원회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해야지 어떤 규정을 딱 해놓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쪽저쪽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두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 시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시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 유도와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내용으로 국내외 선진지 시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239곳이 있고 경남에는 19곳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 붙임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고 집행부 의견은 동의입니다.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있는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내외 선진지 시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9쪽 의안번호 545호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범 자원봉사자들의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시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1항에 “제4호 국내외 선진지 시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경남도내 8곳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으로 국내외 선진지 시찰에 관한 유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활동의 공헌을 인정하고 모범 자원봉사자 등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 국내외 선진지 시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법률관계에 있어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경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자원봉사단체 활동이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례상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 의원님, 제가 목이 좀 아픕니다. 이런 조례를 오늘 보면서 그동안 저희도 봉사활동 하면서 이게 우리가 비용추계가 안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지금 우리 다른 곳에 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 보통 비용추계가 얼마 나오던가요?

그 내용은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문제라서.

이·통장 협의회가.

그거는 정해졌잖아요. 이·통장은 인원이 정해졌어요. 400명이면 400명, 민방위도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 인원이 정해졌냐고. 확실히 모르잖아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범위에서 보내시려고 합니까?

자원봉사단체 회원 수는 1만 4,000명 정도 되고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는 41개 단체에 8,000여 명 됩니다. 전체적인 회원은 아니더라도 그거를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협의회 임원분들이나 협의회에 가입되어있는 단체를 위주로 해서 먼저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협의회에 많은 단체들의 협의회장들이 있어서 형성이 될 건데 이게 잘못하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 하는 거를 우리한테 오늘 프린트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이런 질문도 없었을 건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만 맡겨놓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일주일에 한번 같이 따라다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꼭 하는 단체도 있고. 왜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 꼭 해야 되나, 하니까 자기들 봉사 마일리지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다 고생을 너무 하더라고요. 이런 거 참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범위를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시작할 때 잘해야 하는데 과연 추계를 모르면 어떻게 조례를 우리가 오늘 결정을 짓습니까? 어느 정도 ‘다른 시군은 이렇더라, 우리도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막막합니다. 다 해준다고 하면 다 좋은데 그러면 4,000명이나 봉사단체가 있는데 ‘왜 나는 안 가노, 나는 안 가노.’ 하면 그 감당을 어찌하렵니까? 우리 민방위하고, 예를 들어놓은 것은 민방위하고 통장들은 인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인원 중에서 교대로 가고 이러거든요. 한번은 자기네들이 한번은 다른 사람들이 갔다가 이러는데 이게 지원해주면 좋죠, 좋지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렵니까?

타 단체의 예산에 반영돼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 비용 범위 내에서.

그 비용 범위가 과장님 대강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추계가 확실히 안 나오지마는 어느 정도를 1년에 생각합니까?

통상 이·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역량활동강화사업 일환으로 2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있거든요.

2000만 원 아닙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이 많은 식구들을 언제 한 번씩 보내렵니까, 외국을. 이거 엄청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고 싶고 우리 다 의원들 다 해주고 싶은데 이거 무슨 정한 게 없으면 1년에 2000만 원만 자원봉사센터 해외 가게끔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희 알아서 해라, 자원봉사단체에서 2000만 원 가지고 알아서 해라.’ 하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큰 문제 일어납니다. 이게 확실한 추계 없이는 우리는 조례를 정해줄 수가 없어요. 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많이 돈이 들어갈 일이거든요. 2000만 원, 2000만 원 딱 하면 2000만 원 내에서 하라 하면 또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쪽에서.

지금 이·통장 예를 들면.

400명이라 치고. 2000만 원 준다, 돈을 드린다.

4년간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그전에 지회장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2000만 원이면 지회에서 면·동에 인원을 나름대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 그 선에서 정해서 1차적으로 올해는 30명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그거는 400명이고, 인원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약간은 변하지만 변할 수 없는 인원인데 자원봉사센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두호 의원님 말씀해보십시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조례 내용이 미첨부 사유에 보면 안 제13조제1항 ‘시장은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이래서 모범 자원봉사자나 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범위를 제한해놨고요. 그다음에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고 해서 사기진작의 형태로 국내외 선진지 연수를 넣어놨지 않습니.? 권고적 성격이고 어차피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예산심의의결권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성격 자체가 권고적이기 때문에.

의원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아직 등록하지 않고 개인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봉사 마일리지를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엄청 문제가 많을 거예요.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실적 우수자라고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야 숫자가 상당히 되겠지만 이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축소를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자기가 그 점수에 선택이 안 됐지만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참 시작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자원봉사자 활동범위를 한번 챙겨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15개 항목이 나옵디다. 그럼 15개 항목 중에 우리 거제시 자원봉사단이 1만 4,000명.

예, 41개 단체에 1만 4,000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15개 활동범위 안에 지금 1만 4,000명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 1만 4,000여 명에 대한 이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1항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선거활동이다, 선거감시단이다 이거도 자원봉사라. 거기서 또 다른 관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금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너무 무지한 자원봉사가 생기지 않겠나, 나는 그런 의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한 하나의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조례 자체는 좋은데 나중에 갈라먹기 식이 되지 않겠나, 라는 의심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키지만 어느 단체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준 예는 없잖아요, 의회에서. 맞지 않습니까? 예산까지는 우리가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심의를 해서 어느 단체가 갈 것인가 그걸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를 안 하잖아요.

아닙니다. 세부항목에 보면 이·통장 관련 부분이 역량강화사업으로 2000만 원 돼 있는 그거는 우리 업무보고나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단체명은 위원님들이 여쭈어보시기도 하고 그 사항을 예산 설명할 때 단체명까지도 다 설명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현재 설명한다는 것은 의장단하고 또 어디입니까? 현재 자원봉사단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곳이.

지금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단체는 이·통장협의회입니다.

이·통장협의회 아닙니까.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다른 단체는 연수 성격으로는 없습니다. 보통 각 단체에 되어있는 부분은 각 단위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그거는 빼고 순수한 이 조례에 의해서 비슷한 사례가 되어 있는 게 이·통장협의회에서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원봉사단체도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통장협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사기진작을 위해서 봉사단체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간단한 그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이·통장이 만약에 갔을 때 각 마을에 몇 명씩 아마 1명인가 2명인가 추천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한 30∼40명 선이니까.

한두 명이 추천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희가 이번에 안 갔으니까 다음에 너희가 가라.’ 이런 식으로 갈라먹기라.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순수한 평가를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수 자원봉사단체만 선정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41개 단체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41개 단체가 정말로 평가를 해서 그 단체가 우수해서 보냈다고 봅시다. 그 이후에 이 우수업체가 또 되면 보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갈라먹기 식이 되잖아요.

41개 단체 한 단체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41개 단체에 소속되어있는 단체회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우수한 회원을 선정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정해서 연수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이래서 전부 단체가 41개 단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1번 단체에서 아니면 41개 단체 전체에 대해서 추천을 받을 거 아닙니까?

통상 저희들이 자원봉사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행이 되어진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시행을 하려면 결국은 자원봉사협의회에 그때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41개 중에 한 단체를 보내라고 할 수는 없고 조례상에는 우수회원 중에 이번에는 30명이면 30명 선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연수를 보내시오.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의 방향을 잡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추천을 하든 누가 추천을 하든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되면 갈라먹기 식이 된다는 거죠. ‘너희 못 갔으니까 이번에 너희 가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장님들도 안 그래요? ‘너희 이번에 못 갔으니까 너희 면·동이 이번에 가라.’ 하잖아요.

면·동이 가라, 그런 거는 아니고요. 면·동에 각각의 이·통장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40명 갈 것이다 그러면 이·통장지회에서 40명을 선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면·동도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협의회장을 통해서 “한두 명 추천을 해주시오.” 그렇게 전체적인 인원이 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연수가 이루어지겠지요.

면·동장을 봤을 때 각 면의 협의회장이 그 마을에 한 20개 마을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A가, B가 갔다 그러면 내년에는 C와 D를 가라 하거든요. 우수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그렇다면 자원봉사단체에서 협의회에서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 이번에 못 갔으니까 너희가 가라.” 할 수 있지 않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성까지 집행부에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까. 조례에 있는 우수회원에 한해서 선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연수를 가게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나중에 편파적인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나는 그리 예측을 하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호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이거는 조례의 조문 구조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국내외 선진지 연수와 관련된 거제시 조례의 의향이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사기진작 제6조에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연수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이고 지금 우리 조례는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실적 우수자라고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자 선정에서도 조금 달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어떻게 되어있냐면 그냥 단순히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은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외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그런 것은 조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돌려서 한 단체가 갔으니까 그다음에는 다음 단체가 가고 그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 향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실적 우수자라고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 간 사람을 보내고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조문 구조상.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거나 이거나 나는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용어만 틀릴 뿐이지. 사기진작과 실적 우수자거든요.

모범 자원봉사자입니다.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실적 우수자입니다.

잠시만요, 김두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사기진작으로써 가는 이·통장과 주부민방위대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원봉사자 중에 모범 사원들 특히 우리가 선별을 해서 우수 자원봉사자를 보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보내는 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 해당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적 우수자가 안 나오면 그해는 안 보낼 수도 있다는 이런 거예요?

일단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실적 우수자가 돼야지 국내외 선진지 시찰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보면 없으면 안 보낼 거고 만약에 있다면 또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갔던 사람이 또 우수자로 또 왔다.

그렇지는 않겠죠. 형평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견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견제기능이 없을 걸요? 누굴 보내는 것까지 기능이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어떤 수요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낼 거냐, 예산편성 과정에 어떻게 예산 요구를 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런데 그 예산편성이 대상자가 올해 몇 명이 되는지 예산만 우리가 승인해줄 뿐이지 그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예산 받으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낼 거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그게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당초예산을 선정한다면 주로 우리가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거든. 그러면 이 대상자는 내년에 갈 거라. 그러니까 누가 갈 줄 모른단 말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조사를.

그게 가능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추경을 해서 보내는 것 같으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당초예산이 예산에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모범 자원봉사자를 몇 명을 보낼 것이지, 누구를 대상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대상자는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실적 우수자 중에서.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이죠?

이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물은 거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서 우수 모범 자원봉사자를 보낼 것인가.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의회에서는.

그거는 이·통장 조례하고는 구조가 다르다고 봅니다. 사기진작, 직무능력 향상이기 때문에 직무 우수자가 아니고 향상을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통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는.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우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아예 수식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실적 우수자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조문 구조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근데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 향상이기 때문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무능력이 좀 뒤떨어지는 분도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누구나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게 사실은 그 부분 중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김두호 의원이 발의한 순수한 내용만 받아들이면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게 역이용이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조례 관리가 잘 안 돼요. 그걸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지.

위원님, 조례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 내용을 문제를 삼으셔야 되는데 조례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는 문제가 없는데 관리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 그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모범 봉사자를 선진지를 보내든 교육을 보내서 더 향상시키고 이장처럼 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해갈 것인가, 그게 나는 우선이거든요. 이 조례 만들어놓고 관리 안 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충분히 전달은 다 되신 것 같고요. 답변 마지막으로 한번, 계속 같은 말씀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행단계에 가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집행부에서 챙기겠습니다. 선정과정에 혹시나 중복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우수사례가 아닌 자도 포함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준비가 되고 사후결과를 보고 받을 거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다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

의석에서 ―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의 중심으로 해 주시고요. 나중에 반대 토론하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실행 이후를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실행 이후의 일을 고민하는 거고 염려하는 건데 각 면·동에도 지금 봉사자들 단체가 꽉 찼어요, 맞죠? 그러니까 협의회에 소속된 41개만 우리가 중점을 두고 이 조례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렇지마는 마을이나 동에 다 봉사자들이 있어요. 또 봉사단체에서 우리 41개의 자원봉사단체 말고 개인이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저 아니면 모릅니다. 내가 압니다, 이 부분을. 내가 30년 봉사한 사람 아닙니까. 답답하니까 이러는 건데 숨은 봉사자들이 분명히 서운해서 봉사 안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온다, 이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봉사자로서 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41개 소속된 사람만 점수 매겨서 준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부작용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면 좋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별도의 실행단계에서 근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선정이 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동에서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같은 봉사자들인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관련 조례에 이 사기진작 13조의 내용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아닌데 결국은 대상을 선정할 때 물론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겠지마는 자원봉사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결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곳은 불특정다수가 아니고 협의회이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선정할 때 41개 단체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등록 안 돼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충분하게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은 되어있겠죠. 등록이 안 되고서 마일리지가 되지는 않잖아요. 등록은 되어있으나.

개인등록이죠.

단체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그 말씀이죠?

예.

어쨌든 그것도 챙기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가지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겠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15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깐 정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경국입니다. 회의자료 51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55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신설하는 부분이고 그 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중복조항 안 3조의2, 안 제4조의 정비와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 안 제5조에 대한 신설이 되겠고 그 외 문구 안 제3조, 안 제6조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21일간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신·구조문대비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에 있어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로 개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영”으로, 제3조의2를 삭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근무지 내 국내외 출장 시에 여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부분은 여비의 지급 기준으로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를 여비는 영 별표2의 기준으로, 그리고 제5조 여비 수당 수령 시 가산 징수 1항에 2항 부분을 제5조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변경하고 1항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확정하고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로, 2항의 부분은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6조 의 부분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바꾸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영을 준용하되”로 개정하고 1호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중 5항 “적용” 부분은 영 제8조의2제5항 “준용”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각 조문”을 “영 각 조문”으로, 3호 “「공무원 여비 규정」제17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적용” 부분을 “준용”으로, 4호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다음 페이지 6호 “「공무원 여비 규정」제27조”를 “영 제27조”으로, “적용”을 “준용”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29조제1항”을 “영 제29조제1항”으로, “적용”을 “준용”으로, 8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영”, “1중”을 “중”으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붙임과 상위 및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2쪽 의안번호 555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의 중복조항을 정비하고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와 중복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4조는 운임과 숙박비에 관한 것으로 상위법인「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기존 환수 금액의 “2배”에서“5배”로 상향 조정된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가산 징수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제2항의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안 제3조, 제6조는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가산 징수 절차 등 여비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금 징수 등 사후조치 강화뿐만 아니라 건전한 출장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 사전 예방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개정안 5조 현행은 “2배”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예.

이거를 개정하는데 가산은 “5배”를 하지만 여기에 따로 “5배”라는 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기존 법령에 “5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그거를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556)

자료 67페이지 의안번호 556호 거제시청 및 면 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주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주동주민센터 소재지 아주로3길 7에서 탑곡로 73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고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21일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1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주동 탑곡로 73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5쪽 의안번호 556호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주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기존 “아주로3길 7”에서 “탑곡로 73”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유공납세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다 아닙니까. 유공납세자 선정이 랜덤(Random)으로 한다 아닙니까. 무작위로 추출해서 몇백 명 뽑아서 하시는 그분들 유공납세자.

아닙니다.

그러면요?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보면 성실납세자가 있고 유공납세자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원대상 1호 중 성실납세자입니다.

유공납세자라 하면 연말에 상이라도 받으시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3월에 조세의 날 행사할 때 최근 1년간 법인은 5000만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납세한 분들한테.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유공납세자가 되려면 개인도 10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기업도 5000만 원 이상 납부하면 좀 잘사는 사람들이다, 그죠?

예.

그분들한테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건강검진비 등 할인 기회 제공인데 맑은샘병원도 교회만 다녀도 10% 할인해주고 할인을 많이 하던데 실제적인 할인이 얼마나 해줍니까? 이분들한테 한 50% 해줍니까?

일단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할인이 할인다워야 되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하고도 요즘 무슨 협약을 맺어서 우리 아파트 사람도 가면 10%인가 15%인가 해준대요. 보니까 건강검진비는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조항을 넣어서 신설을 한다고 가정하면 유공자에 대한 대우나 어떤 그거 아닙니까. 우대를 해드리는 건데 실질적인 우대나 대우가 되어야 되는데 선언적인 의미만 해버리면 괜히 인쇄비만 더 드는 거지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하실 것 같으면 정말 백병원이든 대우병원이든 맑은샘병원이든 이분에 한해서만큼은 50% 정도 건강검진비를 할인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잘 맺으셔야 이 한 호를 넣는 취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당사자인 병원하고 병원도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돼야 되니까 협의를 하는 부분, 할인에 대한 폭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실효성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시장 제출)(의안번호559)

책자 101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제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112조 제1항 및 「거제시 시세 조례)제14조에 근거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방법으로 7월이나 9월에 재산세 과세 시 도시지역분의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될 지역은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일부 지역으로 경남도 승인과 거제시 지형도면 고시된 연초면 한내리 산1-3번지 일원, 산8-2번지 일원, 848-041번지 앞 공유수면 총 13필지로 당초 계획관리 농림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추가 고시한 내용입니다. 현황도와 지번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세수 환경이 변화되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 6600만 원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6쪽 의안번호 559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 「거제시 시세 조례」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 고시 제2021-702호, 거제 모사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와 “거제시 고시 제2022-24호, 거제 모사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연초면 한내리 산 1-3번지 및 산 8-2번지 일원과 848-41번지 앞 공유수면 총 13필지, 25만 4,090㎡의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미지정 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지역을 추가한 것입니다.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560)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근입니다. 의안번호 560호 2022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추가 취득, 변경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과 소관의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사업 변경의 건으로 총 1건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2022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내용입니다. 당초에서 기타취득 중 건물 1건, 7,484㎡의 238억 원 추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목록은 생략하고 변경안 세부내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사업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제222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취득에 관해 의결된 건으로 취득의 변경 사유로는 사업의 규모 변경과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결과 예산계획 중 누락 또는 과소항목 재검토 요청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에 대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변경 개요로는 현청사 보존, 284㎡ 면적 증가와 주거지 주차장 2,000㎡ 면적 감소로 전체 연면적은 9,200㎡에서 7,484㎡로 변경되고 사전 행정절차 추진 및 현청사 존폐에 대한 의견대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을 당초 2023년 12월 준공에서 2025년 2월로 변경하고 사업비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176억 원에서 238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규모 및 사업비 변경에 관해 변경 사유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청사 일부 보존에 따라 면적 284㎡가 추가되고 도면기록화 용역을 수행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구함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청사 보존에 따라 현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하 굴착이 불가하여 기존 주차면적은 6,000㎡에서 4,000㎡로 조정하고 기계실을 포함한 공조설비의 설치와 통로 면적을 고려한 옥내 주차장 적정 면적을 적용하여 주차면수를 200대에서 133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 조정사업비는 가시설 비용을 포함하여 1㎡ 300만 원이 소요되어 당초 사업비를 과소 산출한 것으로 조정하여 적정하게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가 8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공사비의 경우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물가변동분 및 내부공간 조성과 각종 인증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당 공사비 300만 원을 적용하여 사업비가 12억 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비 증액에 따라 설계비가 8억 2800만 원에서 11억 3500만 원으로 3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리비는 바닥 면적 합계 5,000㎡ 이상 공공청사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상주감리를 적용함에 따라 3억 22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4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측량 및 지반조사비와 철거공사 감리비가 미반영되어 추가로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한 사업비 증액에 관한 내용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사업비가 과소 산출된 부분에 대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 검토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견을 사업비에 반영한 사항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8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취득 중 건물 취득으로 당초 건물 1동 신축 9,200㎡ 사업비 176억 원에서 건물 1동 증축 7,484㎡ 238억 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현청사에 대해 학술 및 기록도면화 용역을 완료한 상태고 이번 변경안이 의결되면 건축부서에 변경된 내용으로 설계공모를 의뢰할 계획으로 7월에 설계공모작을 선정하고 2023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5월에 착공하고 2025년 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1쪽 의안번호 560호 2022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 내용, 3. 2022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사업 변경에 건물 1동 7,484㎡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결을 받았으나 현 청사 일부 보존에 따른 도면기록화 용역 및 리모델링 사업 추가와 주거지 주차장 산출면적 및 사업비 산출 오류로 축소된 면적과 증가된 사업비에 대하여 변경하여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면적은 당초 9,200㎡에서 7,484㎡로 1,716㎡ 축소되었고 변경 사업비는 당초 176억 원에서 238억 원으로 62억 원 증가된 것으로 면적 1,716㎡ 축소의 주된 요인은 고현동주민센터는 석조건물로 근대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을 감안해 현 청사 284㎡를 보존하게 되면서 지하 굴착이 불가하여 주차면적이 6,000㎡에서 4,000㎡로 변경된 것입니다. 사업비 62억 원 증가 사유는 현청사 일부 보존에 따른 도면기록화 용역 및 리모델링 사업 추가분 2억 원과 주거지 주차장 산출면적 및 사업비 산출 오류에 따른 정정액 52억 원 또한 건축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감리비 등 8억 원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본 사업변경을 위해 2021년 7월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비를 산출하면서 착오에 의해 주차면수와 주차장 설치 면적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갔고 청사 짓는 게 그리고 사업비가 62억 원이나 올라야 하는 사항인데 사실 저도 고현동을 같이 이리하는 의원으로서 반대도 못 하겠고 찬성도 못 하겠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늘상 하시잖아요. 계산 추계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금액이 200 몇억 원인데 한 5억 원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직 시작도 안 한 금액에 62억 원이면 막상 이 일을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추가가 될지 축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참 염려스러운데 이 고현동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이 그동안 우리가 참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 계획을 처음부터 촘촘하게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변명도, 할 때 있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원님들의 질책도 그때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네요.

예, 위원님.

물론 사업비가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거제시민들이 다 아는 거고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용역사를 정해서 설계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재 과정이 어디까지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비용 추계를.

추계할 적에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계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추계를 하면 어디까지 결재를 합니까?

결재라기보다는 이 사업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재가 아니고 직원이 자체로 추계를 하다 보니까 176억 원을 잡았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우리가 옥외 주차장을 갖다가 적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안 하고. 그 차액이 약 52억 원입니다.

맞아요. 주차장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단순 주차장 외에는 크게 증가된 사항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그게 제일 큽니다, 40억 원 정도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청사 리모델링 하고 놔놓고 하니까 2억 원, 그다음에 공사비 상승분 반영하니까 12억 원 이렇게 해서 62억 원이 오른 겁니다. 주차장을 갖다가, 본인도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건축직의, 그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뭐라고 했고 이 부분은 제가 입이 두 개라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물 주차장을, 사실 위원님 생각을 할 겁니다. 화물 주차장 관계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설계를 했고 이거는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면 공모에 선정되는 업체가 설계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점이 좀 다릅니다.

물론 추계라고 하는 자체는 정확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추계는 근사치에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옮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전 공무원들이 다 들어야 될 사항이 뭔가 하면 형식적인 추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화물 주차장 저게 벌써 3배로 뛰어버렸잖아요. 처음에 17억 원을 하다가 이제 72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저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다비 체육공원 있죠, 세무서 바로 밑에. 저게 그때 권민호 시장이 얼마를 이야기했냐면 74억 원인가 76억 원인가 하면 다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결국 140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시의회를 완전히 기만하는 거거든요. 전 공무원들이 이거를 느껴야 됩니다. 이게 단순 회계과장이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추계를 하든 설계를 하든 설계를 잘못하면 그 사람은 다시 용역을 줘서 될 일이 아니고 징계를 줘야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잖아요.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신뢰 떨어지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신뢰 떨어지거든요. 정확한 추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