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30일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효상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임채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효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채덕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효상 위원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임채덕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의 부위원장을 맡게 된 임채덕 위원입니다. 제210회 예산안 준비하면서 많은 우리 시민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셔서 그런 거에 같이 함께 일조할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전문위원 황당연입니다. 2022년 3월 17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 본예산보다 3,795억 원이 증액된 3조 3,276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26억 원, 특별회계는 5,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 3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한 개 사업에 2,590만 원을, 교육복지위원회는 한 개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두 개 사업 7,5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을 반영하는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사업 중 50억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사업이 총 열세 건에 1,790억 원에 이르러 해당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성과측정 등 피드백 강화와 사전절차 이행 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별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국·소별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604억 6,807만 6천 원이 증액된 4,307억 2,8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료 등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2,188만 5천 원이 증액된 1,607억 1,4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세입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 1,480억 원을 포함한 1,574억 403만 8천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 79억 6,57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금해 추가경정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세출예산으로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활성화 사업 3억 원 및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5,700만 원 등 총 3억 6,64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세출예산으로 각종 재난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입액 등으로 122억 5,544만 3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세출예산에 안전영상CCTV 스마트폴 및 비상벨 설치,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입 등에 13억 3,21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세출예산으로 코로나 업무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 회선 사용비 등에 8억 3,35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다른 상임위 것을 바라보는,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요. 세출은 아니고 세입 중에 예산법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지금 2021년도 회계를 해서 가결산 해서 초과세입을 반영시킨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결산검사위원회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실 것인데 다른 거는 그래도 지방세가 지금 1,10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지방세는 875억 원이고요.

875억 원 더 들어온 것이고요?

전체가 다 초과세입이 1,480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가요?

네.

보통 저희가 3조 5천억 원 정도의 어떤 예산을 세출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 1년을 하다보면. 그중에서 내시로 내려온 것들이 상당히 더 많고요.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걷는 거는 그 전체 금액의 40%인 걸로 봤습니다. 제가 맞는가요?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3년 반 정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내다보니까 숫자가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어느 정도 저희가…….

전체 자체 재원 정도가 50%가, 잠깐만요.

특교세, 내시 그런 것들은 어차피 국세 내는 것 중에 일정 부분 맞춰 내려오는 거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지방세 개념으로 걷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저희가 쓰는 금액에서?

우리가 산출하는 게 재정자립도가 있어요. 우리가 자체수입,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우리 순수한 자체 재원으로 봐서 그게 58.62입니다, 금년도. 이게 우리 자체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지방세하고 특소세, 담배세 같은 경우도 지방세에 해당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이 초과세입은 몇 %로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 3조 5천억 원의 1,400억은 사실 크지 않지만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반 정도를 자체적으로 걷는 거에 지금 현재 추가로 들어왔던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셔서, 실제로는 이게 예산의 수입으로 본예산 할 때 들어올 세금을 감안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내년 사업을 예상해서 잡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수적으로 잡게 되면 사실 예산법무과에서 내년도 세입은 결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결정세액이 아니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과에다가 어떤 거를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세입관계는 다음에 자치행정국 할 때 자세히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작년도에 올해 세입관계를 잡을 때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은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됐고.

많이 발생했고, 그것 좀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일반시민들은 행정부를 믿고 그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쓰는 어떤 비용으로 예상해서 사업계획서를 해 달라고 부탁드릴 게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차이들을 통해서 어떤 잉여금이 많이 난다든지 하면 다시 역으로 의회와 집행부에 불신이 오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예산법무과와도 이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미숙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이고요.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안전센터 운영해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항에 안내사항들이 변경돼서 대규모 안내하는 분들을 일시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위원장님도 예결위가 워낙 전 과를 하다 보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19 관련돼서 확진이 되게 되면 집에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그러면 격리통지서라든가 아니면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그 사업은 보건소에 옛날에 전화를 했던 사항인데 전화가 워낙 폭주하다 보니까 받지 못해서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직원 100명을 투입해서 이 사항을 해결했는데요.

과장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예전에는 이거를 보건소 가면 직원분들이 다 나와서 전화 받고 그러던 사항들이 이번에 추가로, 예전에는 다 추적조사를 했죠, 있는 사항들을, 같이 있는 분들을. 그런데 지금은 걸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내사항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말고 보건소 시스템에도 코로나 걸리면 안내하시는 시스템들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과나 국이나 소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안내사항을 주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소마다, 보건소가 총 3개 본소하고 동부, 동탄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실제로는 중증 따로, 그다음에 이송 따로, 안내도 따로 따로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거는 국장님이 좀 더, 예산이 이중으로, ‘이게 여기서는 기본적인 안내만 하는 건가? 안내한 다음에 어떤 루트를 거쳐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이리로 먼저 전화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보건소로 먼저 전화하고, 그렇죠?

위원님, 지금은 행정안내센터, 그리고 중증환자 응급구호랄지 재택치료, 역할을 다 분담해 가지고요. 가장 초기의 문의전화는 행정안내센터로 오고 거기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더 자세한 응급구호랄지 이런 거는 다 분류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 외 기본적인 사항 질문, 시민들의 불안을 떨칠 수 있는 해소를 1차적으로 여기서 다 해소를 해 주고요. 그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은 담당부서별로 파트를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분이시죠?

지금 112명이요.

하루에 콜이 몇 번 정도 오는데요?

지금 4,500건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100분 정도면 곱하기 한 분당 400콜, 그렇죠?

그 정도고요. 그리고 미처 못 받는 콜이 많이 있는데.

400콜이 아니고 40콜인데요.

40건 정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인적사항 정리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토스해 줄 것은 토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이게 전체 콜, 실제로는 하루에 40건, 50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통계를 토대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국가시스템에서 저희가 안내사항이 바뀌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이 그 시스템에 맞춰서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일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지침변경이랄지 이런 거 다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처 소화하지 못하는 콜은 백업기능을 해서 또 다시…….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시민 한 분의 편의도 봐 드려야 되지만 전체 예산을 시민 한 분한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절하게, 이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콜이 어떻게 줄어드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추가로 더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시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는 본예산 대비 7억 8,776만 2천 원이 증액된 875억 2,8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2억 8,800만 9천 원, 2021년도 종량제물품판매소 위탁 운영비 잔액 2억 152만 8천 원, 순세계잉여금 2억 5,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본예산 대비 21억 551만 8천 원이 증액된 2,243억 9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9,261만 6천 원을 감액한 772억 3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2억 3,908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4억 7,1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9억 9,101만 1천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본예산 대비 5억 8,273만 8천 원 증액된 186억 1,6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친환경에너지 자립도 증대를 위한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7억 5,172만 원,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7,052만 6천 원 증액된 129억 5,4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시설, 공공폐수 처리시설 수처리기술 진단비 1억 9,700만 원, 화성호 자안천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한 5억 1,200만 원, 비봉습지 제수문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위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본예산 대비 8억 4,487만 원 증액된 1,155억 3,5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내 조명타워 설치비 4억 5천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비 2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입니다. 134페이지 신재생에너지과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마 LPG 고무배관을 금속으로 변경하는 거를 하는데 저희 시에는 120가구가 배당이 된 거 같습니다. 선정 기준이 어떤 거죠?

이게 당초에 시설개선사업이 저소득층이었다가 바뀌었습니다, 일반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도시가스를 쓰거나 LPG를 사용할, 2025년도까지 의무적으로 금속배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해당이 됩니다, 일반 가정이면.

그럼 자기부담금은 있습니까?

네, 부담금 있습니다. 자부담이 20%입니다.

자부담이 20%요?

네.

평균 하나 교체하는데 실제로는 16만 원, 나눠 보니까 16만 원인데 120가구가 24백만 원으로 나눈 것인지, 제가 지금 추경으로만 나눴거든요. 120가구는 전체 예산의 24백만 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1,980만 원 늘어난 금액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전체 세대.

전체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가구 하는데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부담금을 20%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20만 원 플러스 20%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금액에서 20%를.

그러면 이 금액은 아닌데요? 곱해 보면 20만 원 곱하기 120가구면 24백만 원이거든요?

네.

자기부담금 20만 원이면…….

자부담 포함해서 .

24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 교체하는데요?

네.

그거는 어떤 산출 기초가 저희가 받아본 겁니까, 아니면 조사하신 겁니까?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개인 어떤 거 상관없이 그냥 국가가 정해주면 그 금액대로 하는 겁니까, 그게 사실?

이 부분 저희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네.

기존 이게 배관이 길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기준자격을 정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기준가격이라는 게 실제로는 아까 말한 대로 N분의 1 가격처럼 되게 짧은 곳도 있고요. 건물 안에 바로 옆에 붙어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LPG호스를 쓰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다양성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제외됩니까?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당초에는 작년도까지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만 했었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시가 병원을 가도 자기부담금에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금액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신청을 주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시비로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신청 했을 때는 해야 되는 게 과장님이 이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늘리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진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잘 못 들으셨나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적용하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보통 하다 보면 저희가 늘 느끼는 것인데요. 대답은 이 자리에서는 시원시원하게 하고 또 다음에 물어보면 똑같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잘 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저소득취약계층이거든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별도로 일반가구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또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보다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별도의 지원이 있게 되면 사회보장기본법에 협의를,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의를 받고 나서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무상교통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무상교통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령이 바뀌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렇게 회의장에서 답변만 이렇게 이 자리만 면피하기 위해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검토했으면, 아마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 집행부 쪽에서 신중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신규적으로 되게 되면 차상위계층하고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다 빼고 지원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하고 각 부처에다가 촉구안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법, 소음진동관리법,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령, 다 이게 소음에 대해서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에 대해서 다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일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회에 촉구안을 올리고 국토부에도 올린 사항입니다. 환경부에도 올렸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소음에 대한 문제들로 지금 갈등이 상당히 있는 거에 대해서 법령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개선안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별도의 조례를 만들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소음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본위원이 말씀드린 주택법, 소음진동관리법,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령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재문입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부터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 증액 편성된 28억 6,085만 9천 원으로 국도비 신규사업, 내시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 증액 편성된 177억 6,4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술지원과는 농업기술센터 2단계 농업기술교육장 건립 사업비, 농업기술센터 시설환경사업비 등 101억 5,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영농형태양광 실증지원사업, 도시농업기술센터 등 27억 7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과는 종자산업 기반구축 및 미생물 생산 지원사업 등 49억 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을 본 거는 아니어서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의 역할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주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의 주요 역할은 농업인 교육과 시민교육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가 주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센터 전체에 대한 방향 설정과 살림 등을 맡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술개발과는 어떤 과죠? 기술개발과는, 기술개발과장이 오셨으니까, 기술개발과는 어떤 과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우리 센터에는 기술지원과, 보급과, 개발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과는 우리 센터의 전체적인 살림과…….

과장님, 개발과는 어떤 것을 하는지 여쭤…….

개발과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실험을 하는 데가 기술개발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사 지도를 할 때 토양검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로컬푸드 인증을 했을 때 농약, 잔류농약 분석이라든가 농약·중금속 그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경종농가한테 농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유용한 미생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제가 3개과 예산,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 몇 장 안돼서 다 봤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에 대한 기술을 그래도 일정 부분은 연구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것 하나도 없고요. 그냥 청사 관리하고 기존에 있는 교육을 도대체 오랫동안 농사짓는 관행적인 분들한테 매년 똑같은 교육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 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도 논의가 되어야 될 거 같고, 기후변화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그런 어떤 비용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를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질문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다 실제로는 보급에 관계되는 말만 하시고요. 개발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과에서 없으십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느낀 것이니까, 다른 분들도 이런 예산을 보면, 대한민국의 화성시는 농업도 되게 크다는데 도대체 어떤 기술개발을 하고 어떤, 요즘에는 다 인증제고, 수출하든 뭐든 다 인증제인데 어떤 인증제도를 노력하시는지에대한, 예산을 통해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소장님. 그런 것들을 직원분들하고 하신 다음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장님께서 저희 예산법무과 심의할 때 세입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화성시에 주춧돌 역할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화성시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예산이 들어오는 것만큼 실제로는 내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국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 입장에서는 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고맙게도 실제로는 복합지원센터도 화성시로 결정돼서 신청하는 과정에 공모하는 과정에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도 방문했는데 월드옥타, 옥타 관련해서도 대단한 성과를 봤다고 지금 신문지상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게 되게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 전에 기업지원과가 저희가 생긴 지가 30년 그렇게 되지 않고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7, 8년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런 노하우를, 조금 더 이번 두 개 사례를 통해서 혹시 이렇게 정책적으로,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방향을 정하고 산업진흥원도 지금 생겨났는데 혹시 전반적으로 화성시의 기업을, 기업의 방향성 뭐 어떤 어떤 기업위주로, 그렇다고 저희가 화성시가 또 인구가 이제 적은 편이 아니고 100만을 넘어설 거고요. 그렇다면 산업이라는 게 항상 시민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시민 분들이 느끼는 저항감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한 말씀 해 주시면 예산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아, 화성시가 이런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 했던 월드옥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흥원을 통해서 화이트바이오 관련된 R&D 기술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의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보고 싶은 사항이나 시의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우선은 코로나 때문에 경영위기, 위축된 기업들에 경영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금지원이나 융자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한 다섯 가지 꼭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력수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수급에 있어서 조금 숨통을 틀 수 있는 인력운영 믹스매칭사업을 조금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의 R&D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 수출기업들, 수출기업들에 대한 외국진출 기회를 많이 좀 진출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번째로 저희가 생산인프라 쪽에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관내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나 진흥원이나 저희나 가뜩이나 KTL이나 생산기술연구원 이런 데 하고도 저희가 정례적으로 기업들한테 진짜 기업이 필요한 게 뭔가를 고민을 좀 하는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기업활동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경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하나 조금 쓴 소리를 말씀드리면 진짜 현장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시가 해야 될 것 중에 당연히 R&D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상황에 대비하는 자금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기업이 제일 빨리 알고요, 준비합니다. 기업이 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입로 우리 어떻게 할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람을 내가 구인하고 나서 쓰는데 너무 출퇴근이 오래 걸려, 금방 금방 그만두면 그분들이 연속해서 노하우를 못 쌓고 나는 계속적으로 누구한테 오면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 이게 지금 실제로는 기업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 예산에는, 기업지원과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조금 논의가 돼서 제안을 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업들하고 진짜 서포트 해 주는 단체들 말고요. 그냥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기업지원과가 많이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기업들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할 때 그때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그것도 좀 접목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대답 좀 잘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2020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마을 안길 사업도 저희는 살리려고 했고 집행부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지원이나 우리 지금 산업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사실은 대동소이하거든요. 조금 상공회의소와 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 조금 선명해져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남산공단, 정남공단, 팔탄공단 다 우리가 말로 공단으로 돼 있지만 사실 공단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현재 도시지역에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로만 공단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 기업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기반을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신현배 과장님께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 했지만 우리 신현배 과장님은 또 토목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행정직인가요? 워낙에 토목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토목직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기반을 조금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반려가족과로 과가 분리가 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 시에 복지가 그렇게 촘촘히 잘 돼 있는지 이런 걱정도 있고요. 또 그만큼 반려가족과에 대한 수요 역시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현재 지금 법상 근린공원에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공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반려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혹시 조례개정은 했나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가족과장 이향순입니다. 조례는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바로 진행할 겁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월이 돼 가지고 계획수립, 업무계획수립하고 하는 와중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한다고요?

바로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진입을 못 해요. 공원을 만들 수도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5만 제곱미터 근린공원 아니면 법상 이게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원하고 있는,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반려공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수요가 많은데요. 법도 안 만들어놓고,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과를 만드는 게 참 이런 거를 아마 우려를 하지 않나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장님이 제가 간단히 좀 설명 드리면 저희가 동물보호에 대한 관리 및 조례는 있습니다,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그 안에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금 정정하는 작업이 조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통합조례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별도의 시 조례가 필요한 거고요. 아마 확인하시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을 겁니다.

네, 확인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 주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산과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초청장 봐서 저희가 퇴비를 정화하는 시스템을 화옹지구 쪽에 시작 스타트 단계인 것 같고요. 축산과 예산중에 국비를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 조사료라든지 전문단지를 제조하고 하시죠?

네.

농업은 하늘이 내리고 농업은 또 생명산업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농업에 있는 농업인들한테는 저희가 비과세입니다. 세금 안 받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비, 시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인이 돈을 벌까요, 아니면 축협이 돈을 벌까요? 그리고 나서 그 축협은 지역공헌활동을 뭘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보다가. 혹시 그거를 어떻게, 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축산과니까 축협을 장려하고 축산을 장려하는데 공공은 또 그 지역 분들의 세금을 통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니까 지역에 다시 환원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나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조금 궁금해 가지고요. 혹시 그런 생각이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시는지 아니면 묻고 싶어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 축산과에서 축협 쪽하고 이렇게 많이 협의나 이렇게 회의를 가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관내 축산농가에 어떤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축산업을 영유하는 이런 보조사업하고, 또 축협에서는 또 축협 나름대로 크지는 않지만 별도의 사업을 각자 이렇게 하고 일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축협에서 어떤 수입을 창출해서 뭐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직접 당사하는 데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저희가? 시비는 들어가는데 사실 그게 어떤 공공성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농업이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100% 농업인들만 있는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화성시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시민들이 이런 눈높이를 가지고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농협 같은 경우 축협, 농협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농업의 사회공헌에 관계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몇 개 인식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눈으로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 관계되는 것들은 저희가 사실 접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항에 대한 부분에서 그거 누가,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과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면 그거는 누구한테 논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축산분야는 전문분야가 있긴 한데요. 축협이 나름대로 조사료생산단지라든가 아니면 축산물 가공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분뇨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를 수입하면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수입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협이 대규모 조사료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그나마 그런 데 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조사료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아니면 축산농가에서 분뇨라든가 아니면 그런 오폐수들을 전부 다 축산분뇨를 무단방류 시키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화옹4공구 같은 데에 공동분뇨처리장을 만들어서 축산분뇨를 일제히 다 수거해서 축산농가에 부담을 덜어주는…….

국장님 죄송해요. 제가 그거 압니다, 단가 알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축산, 그러면 축협이 국장님 말대로 하면 실제로는 손해보고 나중에 한 10년, 15년 되면 망해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아니, 그렇게 망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시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그런데…….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전보다는 더 금액이 많이 시가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보이니까요. 그 예산은 축협하시는, 농업하시는 분만 낸 예산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대로 농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성보다는, 경제에 비하면 실제로는 노동력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지는 생명산업에서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과세라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거든요. 세금을 안 걷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금은 들어가거든요. 그게 국비든 시비든 그거에 대한 이득은 일반시민들이 보는 게 아니고요. 축협하시는, 축산하시는 분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사회공헌활동을 해야지만, 화성시가 축산단지가 되게 많아서 화성시민들이 고기를 싸게 먹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과나 국에서 해서 일반시민들이 축산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사회공헌을 하시고 사회저층에서는 고기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축산하시는 분들은 어떤 어떤 역할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한테 좀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과도한 요구하는 거 아니라면 그런 제안을 시민눈높이에서 드리는 거니까 고민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약간만 예산하고 도와주시면, 그렇죠? 그러면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좀 예산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네. 축산농가들의 사회적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사회적 역할을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신미숙 위원님은요. 얼마 전에 화옹호에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을 허가를 내줬을 때 한 10년 전부터 계속 지속 돼 있는 우리 숙원사업입니다. 낙농업의 숙원사업인데, 그런데 5공구에 들어가는 게, 저는 5공구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의원입니다. 5공구, 6공구, 7공구는 우리 미래산업을 해야 되는 곳에 이런 시설이, 물론 이 시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가야 이게 체계적인 5공구 다 만들어질 텐데 그런 걱정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우리 시가 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지원해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수원축협이 낙농업을 위한 특별조합인데 분뇨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그만의 일들이라고 보면 그 역시도 또 환원에 대한 것들, 시민들을 위하는 것들도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에서 아마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86억 5,100만 원에서 53억 4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353억 2,700만 원에서 18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43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화성 스마일 할로윈 위크 축제 공모사업 신설로 행사운영비 등 총 3억 5천만 원, 공룡알화석지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고렴산해상공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부도 해안 위험 제방 보수완료를 위해 제부도 해안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장학관 리모델링을 위해 화성시 장학관 운영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6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성시 초등학생 입학장학금 지원사업 신설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주요 세출요인으로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주요 세출요인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립도서관 위탁사업비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조명, 전광판 교체, 육상트랙 보수를 위해 시설비 4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서신면, 매송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비를 각각 9억 원,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육국에서 사전설명을 충실히 해 주셨고요. 또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선6기 때 우리 제부도의 지구단위가 만들어졌고요. 그때 지구단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제부도,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맛집을 다 찾아다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부도에서는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지구단위 이후에 또 제부도에 지구단위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케이블카도 들어와 있고요. 또 저희 도시주택국의 상임위에서 또 제부도길을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탔을 때 길에 대한 조명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제부도 안에는 여전히 예전과 변화가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루한 코로나가 곧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회 추경은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또 2023년도의 예산들은 우리 시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문화유산과의 사업들과 또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퇴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있는 동안 화성시 평생학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 있었을 거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들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또 응원부탁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김경은 평생학습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