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지방세는 875억 원이고요.

전체가 다 초과세입이 1,480억 정도가 됩니다.

네.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자체 재원 정도가 50%가, 잠깐만요.

우리가 산출하는 게 재정자립도가 있어요. 우리가 자체수입,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우리 순수한 자체 재원으로 봐서 그게 58.62입니다, 금년도. 이게 우리 자체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입관계는 다음에 자치행정국 할 때 자세히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작년도에 올해 세입관계를 잡을 때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은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됐고.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돼서 확진이 되게 되면 집에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그러면 격리통지서라든가 아니면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그 사업은 보건소에 옛날에 전화를 했던 사항인데 전화가 워낙 폭주하다 보니까 받지 못해서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직원 100명을 투입해서 이 사항을 해결했는데요.

그렇죠.

위원님, 지금은 행정안내센터, 그리고 중증환자 응급구호랄지 재택치료, 역할을 다 분담해 가지고요. 가장 초기의 문의전화는 행정안내센터로 오고 거기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더 자세한 응급구호랄지 이런 거는 다 분류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 외 기본적인 사항 질문, 시민들의 불안을 떨칠 수 있는 해소를 1차적으로 여기서 다 해소를 해 주고요. 그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은 담당부서별로 파트를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2명이요.

지금 4,500건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미처 못 받는 콜이 많이 있는데.

40건 정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인적사항 정리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토스해 줄 것은 토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지침변경이랄지 이런 거 다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처 소화하지 못하는 콜은 백업기능을 해서 또 다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는 본예산 대비 7억 8,776만 2천 원이 증액된 875억 2,8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2억 8,800만 9천 원, 2021년도 종량제물품판매소 위탁 운영비 잔액 2억 152만 8천 원, 순세계잉여금 2억 5,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본예산 대비 21억 551만 8천 원이 증액된 2,243억 9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9,261만 6천 원을 감액한 772억 3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2억 3,908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4억 7,1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9억 9,101만 1천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본예산 대비 5억 8,273만 8천 원 증액된 186억 1,6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친환경에너지 자립도 증대를 위한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7억 5,172만 원,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7,052만 6천 원 증액된 129억 5,4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시설, 공공폐수 처리시설 수처리기술 진단비 1억 9,700만 원, 화성호 자안천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한 5억 1,200만 원, 비봉습지 제수문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위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본예산 대비 8억 4,487만 원 증액된 1,155억 3,5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내 조명타워 설치비 4억 5천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비 2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시설개선사업이 저소득층이었다가 바뀌었습니다, 일반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도시가스를 쓰거나 LPG를 사용할, 2025년도까지 의무적으로 금속배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해당이 됩니다, 일반 가정이면.

네, 부담금 있습니다. 자부담이 20%입니다.

네.

전체 세대.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금액에서 20%를.

네.

자부담 포함해서 .

네.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기존 이게 배관이 길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기준자격을 정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당초에는 작년도까지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만 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늘리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진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잘 못 들으셨나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적용하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보통 하다 보면 저희가 늘 느끼는 것인데요. 대답은 이 자리에서는 시원시원하게 하고 또 다음에 물어보면 똑같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잘 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저소득취약계층이거든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별도로 일반가구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또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보다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별도의 지원이 있게 되면 사회보장기본법에 협의를,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의를 받고 나서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무상교통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무상교통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령이 바뀌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렇게 회의장에서 답변만 이렇게 이 자리만 면피하기 위해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검토했으면, 아마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 집행부 쪽에서 신중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신규적으로 되게 되면 차상위계층하고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다 빼고 지원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하고 각 부처에다가 촉구안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법, 소음진동관리법,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령, 다 이게 소음에 대해서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에 대해서 다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일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회에 촉구안을 올리고 국토부에도 올린 사항입니다. 환경부에도 올렸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소음에 대한 문제들로 지금 갈등이 상당히 있는 거에 대해서 법령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개선안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별도의 조례를 만들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소음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본위원이 말씀드린 주택법, 소음진동관리법,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령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재문입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부터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 증액 편성된 28억 6,085만 9천 원으로 국도비 신규사업, 내시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 증액 편성된 177억 6,4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술지원과는 농업기술센터 2단계 농업기술교육장 건립 사업비, 농업기술센터 시설환경사업비 등 101억 5,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영농형태양광 실증지원사업, 도시농업기술센터 등 27억 7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과는 종자산업 기반구축 및 미생물 생산 지원사업 등 49억 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의 주요 역할은 농업인 교육과 시민교육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센터 전체에 대한 방향 설정과 살림 등을 맡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우리 센터에는 기술지원과, 보급과, 개발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과는 우리 센터의 전체적인 살림과…….

개발과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실험을 하는 데가 기술개발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사 지도를 할 때 토양검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로컬푸드 인증을 했을 때 농약, 잔류농약 분석이라든가 농약·중금속 그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경종농가한테 농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유용한 미생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 했던 월드옥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흥원을 통해서 화이트바이오 관련된 R&D 기술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의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보고 싶은 사항이나 시의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우선은 코로나 때문에 경영위기, 위축된 기업들에 경영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금지원이나 융자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한 다섯 가지 꼭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력수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수급에 있어서 조금 숨통을 틀 수 있는 인력운영 믹스매칭사업을 조금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의 R&D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 수출기업들, 수출기업들에 대한 외국진출 기회를 많이 좀 진출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번째로 저희가 생산인프라 쪽에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관내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나 진흥원이나 저희나 가뜩이나 KTL이나 생산기술연구원 이런 데 하고도 저희가 정례적으로 기업들한테 진짜 기업이 필요한 게 뭔가를 고민을 좀 하는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기업활동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경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답 좀 잘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2020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마을 안길 사업도 저희는 살리려고 했고 집행부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지원이나 우리 지금 산업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사실은 대동소이하거든요. 조금 상공회의소와 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 조금 선명해져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남산공단, 정남공단, 팔탄공단 다 우리가 말로 공단으로 돼 있지만 사실 공단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현재 도시지역에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로만 공단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 기업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기반을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신현배 과장님께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 했지만 우리 신현배 과장님은 또 토목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행정직인가요? 워낙에 토목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토목직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기반을 조금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반려가족과로 과가 분리가 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 시에 복지가 그렇게 촘촘히 잘 돼 있는지 이런 걱정도 있고요. 또 그만큼 반려가족과에 대한 수요 역시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현재 지금 법상 근린공원에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공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반려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혹시 조례개정은 했나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가족과장 이향순입니다. 조례는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바로 진행할 겁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월이 돼 가지고 계획수립, 업무계획수립하고 하는 와중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한다고요?

바로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진입을 못 해요. 공원을 만들 수도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5만 제곱미터 근린공원 아니면 법상 이게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원하고 있는,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반려공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수요가 많은데요. 법도 안 만들어놓고,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과를 만드는 게 참 이런 거를 아마 우려를 하지 않나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장님이 제가 간단히 좀 설명 드리면 저희가 동물보호에 대한 관리 및 조례는 있습니다,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그 안에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금 정정하는 작업이 조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통합조례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별도의 시 조례가 필요한 거고요. 아마 확인하시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을 겁니다.

네, 확인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 주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 축산과에서 축협 쪽하고 이렇게 많이 협의나 이렇게 회의를 가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관내 축산농가에 어떤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축산업을 영유하는 이런 보조사업하고, 또 축협에서는 또 축협 나름대로 크지는 않지만 별도의 사업을 각자 이렇게 하고 일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축협에서 어떤 수입을 창출해서 뭐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직접 당사하는 데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축산분야는 전문분야가 있긴 한데요. 축협이 나름대로 조사료생산단지라든가 아니면 축산물 가공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분뇨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를 수입하면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수입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협이 대규모 조사료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그나마 그런 데 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조사료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아니면 축산농가에서 분뇨라든가 아니면 그런 오폐수들을 전부 다 축산분뇨를 무단방류 시키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화옹4공구 같은 데에 공동분뇨처리장을 만들어서 축산분뇨를 일제히 다 수거해서 축산농가에 부담을 덜어주는…….

아니, 그렇게 망한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축산농가들의 사회적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사회적 역할을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신미숙 위원님은요. 얼마 전에 화옹호에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을 허가를 내줬을 때 한 10년 전부터 계속 지속 돼 있는 우리 숙원사업입니다. 낙농업의 숙원사업인데, 그런데 5공구에 들어가는 게, 저는 5공구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의원입니다. 5공구, 6공구, 7공구는 우리 미래산업을 해야 되는 곳에 이런 시설이, 물론 이 시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가야 이게 체계적인 5공구 다 만들어질 텐데 그런 걱정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우리 시가 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지원해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수원축협이 낙농업을 위한 특별조합인데 분뇨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그만의 일들이라고 보면 그 역시도 또 환원에 대한 것들, 시민들을 위하는 것들도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에서 아마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86억 5,100만 원에서 53억 4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353억 2,700만 원에서 18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43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화성 스마일 할로윈 위크 축제 공모사업 신설로 행사운영비 등 총 3억 5천만 원, 공룡알화석지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고렴산해상공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부도 해안 위험 제방 보수완료를 위해 제부도 해안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장학관 리모델링을 위해 화성시 장학관 운영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6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성시 초등학생 입학장학금 지원사업 신설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주요 세출요인으로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주요 세출요인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립도서관 위탁사업비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조명, 전광판 교체, 육상트랙 보수를 위해 시설비 4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서신면, 매송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비를 각각 9억 원,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육국에서 사전설명을 충실히 해 주셨고요. 또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선6기 때 우리 제부도의 지구단위가 만들어졌고요. 그때 지구단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제부도,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맛집을 다 찾아다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부도에서는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지구단위 이후에 또 제부도에 지구단위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케이블카도 들어와 있고요. 또 저희 도시주택국의 상임위에서 또 제부도길을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탔을 때 길에 대한 조명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제부도 안에는 여전히 예전과 변화가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루한 코로나가 곧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회 추경은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또 2023년도의 예산들은 우리 시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문화유산과의 사업들과 또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퇴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있는 동안 화성시 평생학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 있었을 거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들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또 응원부탁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김경은 평생학습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