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환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08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천마클러스터 육성사업 전략적 방향 설정 주도 필요 시험 건에 대하여 천마 산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2021년 제3단계 천마클러스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천마 산업 고도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쟁점으로는 유성자마 생산을 위한 전문농가육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ICT스마트 재배시설 도입으로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및 시설재배 매뉴얼 개발, 지역특화 작목과 연계한 생산으로 단일품목의 시장 확대에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가공업체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번 209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농기계 지원사업의 사업 시행 전 수요조사 부정확성 문제점 재검토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 본 사업은 과수전용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일반 농기계 지원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면서 예정했던 3년 후 수요예측을 초과하여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축산 농기계를 제외한 일반 농기계 지원 후보자 457명에 대하여 2022년 연내 지원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농기계 보급과 소유에 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량을 예측하고 지원 대상과 기종을 한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10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천마 시설재배를 위한 시설지원 사업 지원 검토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 천마 시설재배 지원을 위하여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 73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6400만 원의 천마 판넬 재배사 보급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0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 중인 천마 ICT 생산 기조로 확립 시 관내 천마 농가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211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천마사업단 가공제품 관내 가공업체에서 생산토록 방향설정 실행 요구건에 대하여 천마 가공제품군과 소비 패턴을 분석을 통하여 중간단계 가격의 천마가공품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업체 선정 시 제조 단가 및 제조 환경, 원리 투입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최종 관외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추후 제품 생산 시 관내 업체와 협상을 통하여 관내 가공업체 생산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11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천마사업단 홍보 마케팅 방법 다양화 및 활성화로 천마 육성 실행 요구 건에 대하여 천마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2021년 수립하여 가공, 유통, 연구개발, 홍보분야 등 종합적인 발전 계획안에 따라 연차별 세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천마산업 홍보 세부계획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13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농기계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확대 방안 모색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 저가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 수혜자 확대를 위해 지원한도를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더 많은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14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사업 적극추진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 읍·면 담당자 회의에서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질 지원사업의 적극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은 군비 사업인 일반 멀칭비닐 지원사업에 비하여 단가가 4배 정도 비싸 농가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친환경 자재 사용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 멀칭 비닐의 장점을 부각시켜 농가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15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 불용에 과다발생 실행 여건에 대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여러 자료를 검토해 정확한 수요 판단을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16번 유송열 의원, 윤정훈 의원님께서 농번기 인력부족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무주구천동 농협의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3월부터 일손돕기 추진 예정입니다. 2022년도 전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심사 결과 MOU, 결혼 이민자 친척 초청, 공공형 계절 근로자로 69호에 329명이 계절 근로자로 배정되었습니다. 농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운 소규모 고령농, 영세농가의 인력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으로 격리 기준이 완화되어 입국 후 농가에 투입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17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방안 강구 건의 요구 건에 대하여 2022년도 사업 예산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위하여 20두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통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18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반딧불 퇴비의 공급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 건의에 대하여 2022년 유기질비료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농협의 관내 공급량 최대치인 약 90만 포 물량을 농가에 배정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농가에서 질 좋은 1등급 반딧불 퇴비를 이용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축산팀과 수시로 소통하고 농가에 홍보를 강화하여 무주군 반딧불 퇴비의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19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농산물 재해보험료 자부담비 지원 확대 가입률 제고 노력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 2022년부터 군에서 재원을 추가 부담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 부담률이 기존 10%였던 것이 5%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작년보다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하여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번 220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저온저장고 부실시공 우려 단가 재검토 농가 피해 최소화 건의 요구건에 대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관내 저장고 사업자 의견 및 인근 시군 조사에 의거 전년 대비 지원 단가를 3평은 594만 원에서 640만 원, 5평은 990만 원에서 1066만 5천 원, 10평은 1980만 원에서 21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21번 이광환 의원님께서 가축질병 소홀 예방에 철저히 당부 건의 요건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연중 운영이 가능한 거점 세척 소독 시설 설치 운영 중이며 축산 농가별 소독약 배부, 백신 및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14억 7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가축방역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22번 이광환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내 지속적인 소통과 업무연찬으로 선도적인 농업정책 추진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팀장, 차석 등 회의 참석자 바꿔가며 업무 연찬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농업 동향에 귀를 기울이며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농업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잘 됐습니다. 이제 오늘이 청명이고 본격적인 농촌 일이 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개편됐습니까?

지금 자가격리가 PCR 검사 받고 이상이 없으면 농가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지금 배정이 69 농가에 329명이 배정이 됐습니까?

네, 저희들한테 배정됐습니다.

그럼 이 수치면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좀 된 건가요?

네,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신청한 곳은 다 배정이 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까?

네, 저희가 4개 시군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시행을 하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행을 농협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네, 무주 농협에서.

그동안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돼서, 그러면 이제 후반기는 따로 이렇게 신청을 받나요?

네, 저희들은 계절은 근로자는 후반기 또 신청을 받아서 할겁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축산 농기계를 제외하고 후보자 지금 대기자 457명에 대해서 2년에서 3년간 지원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이상 규모 있는 농가 지원은 후순위로 두고요 소규모 농가 소 농기계를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 2021년도 지원한 농가 중에서 지원 가능한 농가는 올해 지원을 해 주고, 올해 신청 농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 있는 큰 기계 신청한 후순위로 해서 내년도 지원 계획입니다.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그럼 완료가 되는 걸로 인지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2021년도 지원한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 용담댐 피해 지역하고는 좀 별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22년 신청한 농가 중에서 그쪽 해당 마을에 대상 농가는 올해 예산이 용담댐 피해지원 예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전체 보조금의 차이는 없나요?

이제 저희가 추가로 용담댐에서 좀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23번 문은영 의원께서 수박을 출하할 때 선별작업기가 없어서 정읍으로 직접 가는 불편이 있는데 수박 선별출하가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북 농산물상품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박 출하시기 전에 공사 완료하여 농가 편익을 도맡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또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구천동-태권도-반디랜드로 연결되는 관광로가 되고 무설로의 상권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시면서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 인력 확보 충원과 조직 보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권도를 테마로 한 관광과 상권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제반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성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해 각 사업지마다 최소 4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권고하고 있어 인력 충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인사 부서에 인력 충원을 요청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22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마을공동 수집장의 실효성이 떨어지니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면서 어떤 품목을 얼마나 수집하고 영세 농가들의 소득 추이가 어떠한지 마을별, 품목별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공동수집장 시설 및 출하 농산물 확인 등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별 수집장을 통해 출하된 농산물에 마을별 품목별 시기별 출하량을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 공동수집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 설명과 의견 수렴 그리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26번 유송열 의원께서 무주KBS 부지 인근 진입로가 사업에서 제외되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하지 못하면 자체 사업으로의 추진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진입로 부분은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시 감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뉴딜사업에는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님께서 또 지역이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도시재생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살고 싶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역재생팀이 농촌활력과 산하에 있는 것과 또 전담인력이 충원되어 뉴딜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행정과 인력 충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228번 윤정훈 의원께서 무주군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업무 철저를 주문하시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말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잘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을 학교나 공공급식 소비처에 안전한 먹거리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무주군 농촌형 푸드플랜 구축을 위하여 민간 거버넌스 및 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먹거리 전략 홍보 및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자와 생산농가와 함께 선진 시군 견학과 우리군에 맞는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계획생산과 소비처 확보는 물론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도 반딧불유통사업단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전통시장토요장터와의 연계 프로그램 구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반딧불유통사업단이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시장 개척에 큰 역할을 하였고, 매출도 크게 신장하였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게 라이브 커머스 및 네이버 스토어 활성화 등 온라인 판매 또한 그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한 다각적이고 다원적인 유통 판매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산업경제과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30번 이광환 위원장께서 농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의 인식의 전환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광지 주변 길목 등에 무주만의 콘셉이 가미된 디자인을 기획하여 지원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농산물 판매에 더 큰 효과가 예상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주군 농산물 전시판매장 지원사업 선정 시 관광지 주변이나 다중 집합장소 등 홍보와 판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주읍 장백리 ,설천면 길산·청량리, 적상면 하조 사거리 일원의 도로변 판매장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가설 건축물 설치지원 사업은 도로법과 배치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변 판매장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마을 공동수집장과 택배비 지원사업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15개 내외의 택배회사가 존재하지만 수집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내용물 중량의 다양성으로 택배비 산정이 쉽지 않고 개인정보 제한과 또 고령화로 인한 송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여 수집장의 효율성과 농가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32번 위원장님께서 리조트 곤돌라 내부 QR코드 리뉴얼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QR코드 스캔 시 쇼핑몰 첫 화면이 가공품 위주로 되어 있는데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무주의 신선한 농산물을 계절별로 볼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QR코드 스캔 시 출력되는 첫 화면이 신선 농산물이 보일 수 있도록 새로운 QR 코드를 생성하여 제작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농특산물의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무풍면 산지유통센터가 전체 농업인의 균형과 형평에 맞는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공선회와 공선회 미가입 일반 농가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과 공선회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무풍면 사과 생산량에 비하여 산지유통센터의 시설에 한계가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선별회와 일반 농가의 균형과 형평성을 위하여 운영자인 구천동농협과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담댐 보조댐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부서와 잘 협조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번 윤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열린군수실 운영 시 대민업무와 대관 업무의 분업 체계를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 2002년도에는 대선 및 지선 관계로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열린 군수실 운영 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번 이해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용담댐 보조댐과 관련하여 상급한 추진보다는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한 국민공감대 및 여론 형성을 위한 서명운동 추진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 서명부를 전달 완료하였고 보조댐을 포함한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 무주의 오랜 소원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혼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추진 부서와 잘 협조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번 유송열 의원이 말씀하신 코로나19에 대비한 기숙형 학원 인터넷 강의 지원과 예체능분야 학생 지원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는 4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기숙학원 지원 학습 관련해서 코로나19 정부 방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분야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번 14번 유송열 의원이 말씀하신 신규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에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 매년 임용제는 신규공무원은 대부분 타지역 출신으로 임용 시 숙소 문제가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2019년 이후 무주군 후생관 입주는 신규자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3명이 입주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관련부서와 신축·임대 등을 검토하여 방안을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번 이해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사 진행 시 장애인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편의시설들은 설치되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행사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설관리부서 재무과, 장애인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통해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 보완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번 이해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학 비진학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등 대학 진학자와의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는 대학 비진학 학생에 대한 청년정책 사업, 직업훈련 사업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협의하고 정책 발굴되도록 검토하여 진학자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7번 이해양 의원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총괄기능 업무를 실행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 부서의 무주군 민간위탁 관리 지침 및 민간위탁 동의안 표준안을 배포하고 계획 수립 등 민 업무 추진 시 총괄부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업무 매뉴얼을 더욱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민간 위탁 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8번 이해양 의원님 말씀하신 준공도면 등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2022년 3월 14일 기준 500여건의 자료가 추가로 등록되어 현재 2,86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3월 14일에는 등록 요청 공문을 전부서에 발송하였고, 앞으로도 분기별로 자료 등록을 독려하여 도면 보존과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9번 윤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사 추진 시 인근의 관내식당 이용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향우회 어사길 탐방 행사는 무주군 애향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 및 예산 등 부득이한 사업으로 덕유리 식당에서 식사를 추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보조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할 시 행사 장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번 20번 윤정훈 의원님 말씀하신 평생교육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여 기존 직원 중 자격증 소지자를 발굴하고 신규 전문 인력 선발을 검토하는 등 평생교육원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21번 윤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진로를 위한 업무에도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교육 및 진료 등 관련부서인 산업경제과 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2번 윤정훈이 말씀하신 공직자 선발 시 거주지 제한 등을 검토하여 무주 군민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현재는 행정직렬에 대해서만 거주지를 무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렬에 대한 거주지 제한을 검토를 하였으나 선발 인원에 미달하는 등 적정 인원을 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무주군이 아닌 전라북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주출신 공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3번 문은영 의원이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 준수 규정 위반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인사 시 승진 보직부여 고충 해소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으로 전보제한 기간을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정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잦은 전보를 자제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느끼거나 기피하는 근무지는 따로 조사하여 전문관 제도 등을 정비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4번 문은영 의원이 말씀하신 중요보직 배치 및 승진 임용 시 양성이 평등한 균형 인사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절반이 가까워져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자 비율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5번 문은영 의원이 말씀하신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은퇴 후 채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장운동부 선수를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규정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타 다른 지원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2번 용담댐 보조댐 관련 서명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에서 보면 권익위원회에 서명부를 12월 2일 날 전달하였잖아요. 이게 관련 부처도 아니고 권익위원회에 전달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답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이 왔습니까?

지금 그 이후로 환경부 권익위원회하고 환경부 건설부 저희 환경위생과와 같이 이 관련해서 협의가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권익위에 우리가 서명부를 전달했는데,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답변은 어떻게 왔냐는 거죠.

서명부 전달사항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같이 통보를 해서 이쪽으로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일단 한 번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왔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 무주에서는 그러면 해당 사업 추진부서와 잘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주관부서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요?

수질 관리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주간 업무 계획에 봤을 때는 안전재난과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업무 조정이 돼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걸로.

그 주관 부서를 해당 추진 부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서명을 받으면서 여기서 해당 부서와 잘 협조한다고 해놓고 해당 부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일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남면민들의 오랫동안 어떤 용담댐 때문에 작년에 제작년에 방류로 인한 피해 이전에 근본적인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조댐이든 뭐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토론이나 논의나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이런 게 먼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조댐 자체는 정부 정책에서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수질 개선 방향으로.

네, 수질 생태계가 사실은 방류 피해 이전에 근본적으로 수질에 문제 생기고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군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도 받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댐보다는 수질 개선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위생과 주관부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데 부남 면민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보조댐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도, 꼭 보조댐이 아니어도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전문가와 면민들과 행정과 이런 어떤 도출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제 관련 부서하고 같이 그런 방법이.

그래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되겠다. 그런 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서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 서명 담당을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준비를 좀 그런 과정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교육발전장학재단.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으로 있습니다.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입니다.

예.

저희들 직급 기준에 지급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어차피 지금 장학금 주는 제도가 인구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당사자인 학생이 나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목적에 위배 되는 부분이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숙형으로 해서 여름방학 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데 성적 성적에 의해서 선발을 하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학생들.

올해까지 이제 3학년까지 전부 다 지급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4학년까지 지급하고.

시작연도부터 그해 입학하는 학생은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늘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 연도부터 내년까지는 4학년까지 전학년이 더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시작학년도에 4학년으로 넣는다고 그러면 1, 2, 3, 4학년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장학금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있었던 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다 학년을 대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돼 있다고 하면 돈이 돼 있었다면 그렇게 줄 수 있는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해 당시에 이사회에서 그때 신규로 이제 신입생 1학년부터 주는 걸로 의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저도 최근에 그런 그 주민의 민원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주군에서 지원하는 그 장학금 관련에 대해서인데 또 학생이 무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 무주에는 대학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전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기숙사를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숙사를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월 임차료 임대료 굉장히 그 부담 부모들한테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그게. 전세방을 얻는다든지 하면 그런데 기숙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주소를 옮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 어떤 대학마다 어떤 기숙사가 들어가는 조건이 각기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 엄청난 그 경제적 부담을 장학금 일부 주는 그 혜택하고 기숙사를, 이거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물론 혜택을 못 보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기준인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사람 때문에 이 기준이 흐트러진다고 그러면 이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 그쪽에 주소지를 줘야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는 학교도 있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체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내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전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외부에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기숙사를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왜 그러냐면 기숙사로 들어가는 게 어떤 경제적, 학부모로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야 되는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기숙사 들어가는 각 대학마다 조건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자체도 이 규정이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똑같이 지금 계속 해왔던 부분들이고.

기준 기준 말씀하시는데, 정관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한번 제도 개선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 대학 측에다가 좀 그런 우리 행정이 그쪽에다도 그런 좀 얘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학교 측에다 그런 협조 요청을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이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학교 측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주소지 이전 안 하고 기숙사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협조 요청 공문 같은 건 보내드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협조 요청, 우리 과장께서는 그게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자녀들이 무주 관내는 대학에 없어서 외부로, 무주를 떠나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장학금 지급 자체를 성적 위주로 해서 성적 좋은 학생들만 선발했다가 이걸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구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자구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당사자가 밖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이 장학금 주는 목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형입니다. 기획실 및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각 소관 공유차량 유지 관리 및 정비 시 무주 관내 특정 업체 편중을 지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차량 담당 부서의 교육과 함께 업무 지시하여 향후 특정 업체의 편중 지향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연번 4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정부의 인구소멸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2년 5월 말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구활력 아이디어공모와 설문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부서와 유관기관 전문기관 주민협의체로 이루어진 추진단을 구성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5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대외 업무 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해보다도 영상회의 개최가 많아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혁신적 비젼을 세워 정부 및 전라북도 주요 정책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세종사무소에 상주 인력을 파견할 계획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중앙부처 정책 동향 정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6번 윤정훈 의원님과 이해양 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으로 인한 2021년 본예산 삭감 등 문제 발생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 세입 부서 및 특별회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세입 추계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을 편성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덕유산 리조트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한 무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등과 협의하여 덕유산 리조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덕유산 리조트와 협의해서 홈페이지에 상호 홍보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8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무주군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지난해에 비해 2등급 하락하여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청렴도 상승을 위한 청렴 부서 평가와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청렴도 점수를 위해 평가 점수가 낮은 분야를 중점으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처리 공정성과 민원응대 친절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민간 위탁 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공직복무 및 자체감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 민간위탁기관에 대해 상급기관 감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번 10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신속 집행보다 분기별 균형 잡힌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집행은 정부의 경기 부양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반기, 하반기 집행 목표를 부여하여 균형 잡힌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 집행보다는 분기별 소비 투자 재정 집행에 중점을 두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분야와 투자 분야 재정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분기별 균형 잡힌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연번 266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 예산 규모 확대 검토 등 적재적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분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더 면밀히 분석해서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267번 이광환 의원님께서 각 읍·면사무소 인구동향 집계표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읍면에 지시하여 인구동향 집계표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읍·면에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번 268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각 읍·면사무소 창문형 미세먼지 방진 필터 설치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청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와 재산관리팀에 전달하였으며 미세먼지 창문형 방진필터는 저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환경부 연구 결과가 있어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69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해결책 예산 편성을 지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을 읍·면 현실과 환경에 맞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270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사업 현장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읍·면 의견 적극 반영하라는 반영을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읍·면에 통보하였으며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271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지원 방법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용권 사업 등 현금지급은 사업 취지로 고려해 볼 때 어려움이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바우처카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72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직 배기가스 흡입 차단을 위한 청소차 배기관 수직 상향 전환을 전환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외부 탑승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강화된 실정입니다. 향후 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거점 수거 및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형청소차를 대체 구입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73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무주 결속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최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급증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주민 참여 행사가 지속적으로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구심체들과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74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무풍면 목정공원의 정자 계단이 파손됐다고 처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 보수 요청하였으며, 보수를 4월 중으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번 275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구천동 쓰레기 수집함 규격 확대 설치 검토 및 크린하우스 설치 시 주민 협의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장이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76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설천면의 지중화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민생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세심한 행정을 당부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에 의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77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읍·면 토목직 배치 요청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인사로 토목직을 배치하였습니다. 연번 278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위하여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전달해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79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장회보 및 마을 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면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280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무주안성 낙화놀이전수관 명판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연번 281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부남면 대규모 사업 주민 의견 적극 반영을 위한 면정 업무를 충실히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남면에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요 사업들의 설명회나 간담회 추진 시에 장소 협조 및 주민 참여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도 부서에서 주요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282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부남면 주요 추진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큰 틀의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부남면에서 추진한 사업은 주요 사업 대상지 위치가 각각 다르며 중복되는 마을 없이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도 사업발굴이나 부서 사업 추진 시 소외되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마을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83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용담댐 보조댐 관련 부남면 주민 의견 수렴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남면에서는 용담댐 보조댐 건립 서명 운동을 추진하여 총 1001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추후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만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중간 매개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284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남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는 농악교실, 난타교실, 문해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굴 공고를 냈으나 부남면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아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연중 수시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연번 268번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68번 읍·면사무소 창문형 미세먼지 방진 필터가 설치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1월인가 환경부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환경부 연구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 창문형 방진필터가 저감효과에 미흡하다고,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환경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본청하고 의회 청사 건물 전부 방진 필터 다 했죠?

예.

그럼 효과가 없는 걸 한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걸 했냐고요.

별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무주군청 본청하고 의회 청사도 전부 이거 했거든요. 지금. 이미. 그럼 효과가 없는 거라는 그런 설명인데, 저는 왜 이 부분을 행감때 했냐면 우리 형평성이나 읍·면에 방지 필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본청은 필요하고 의회 청사는 필요하고 읍·면은 필요하지 않다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저는 본청하고 의회청사에 방진필터 창문 전부 다 했거든요. 그리면 필요 없는 거 효과가 떨어지는 걸 했다는 그런 설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무주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다시피, 이걸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떨어지니까,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금 읍·면만 안 돼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효과가 전혀 없다면 설치가 안 되지만, 효과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다면 읍·면까지 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 보고를 설명을 하는데, 본위원이 이미 본청하고 의회청사 전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근무환경, 또 요즘 미세먼지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읍·면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형평성에 맞게 근무환경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본청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설명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효과나 이런 것이 검증되지 않은 걸 우리 본청에 했는지,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효과가 떨어지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효과가 전혀 없으면 그렇지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읍·면까지 지금 해당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검토해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구 동향, 인구 유입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고, 지금 일부 면에서는 설치가 끝난 곳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 읍·면이 설치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