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농업과 농민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며, 미래세대의 무주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오로지 군민을 위한 패기로 무장하고 군민의 부름하에 무주군의회 의원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8대 무주군 의원으로 마지막 회기, 마지막 5분 발언 시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원입니다. 20여 년간 16년 동안 무주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군민, 지역을 먼저 생각하며 말보다 먼저 발로 뛰었습니다. 명품 무주를 만드는 참된 일꾼이 되겠다는 소신으로 군민이 행복하고 더 큰 무주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폐지되었던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무주출장소 부활을 건의해 실현함을 시작으로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농어민소득기금 대출금리를 두 번의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경감시켰고,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개정과 군정질문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농가 자부담률을 15%에서 5%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걱정을 덜었고,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농업농촌 대중버스 요금 인하 등을 실현해 왔습니다. 또한 외식산업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해설사 지원에 관한 제도개선 촉구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무주군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의 경제적 부담 절감 축산업 발전과 더불어 환경 개선을 위한 군정질의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축사 건물분 재산세 부과 기준 개선으로 축산농가 부담을 완화토록 노력도 하였습니다. 제8대 무주군의회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지난 4년간 무주군의 재정과 예산확보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군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주군 2022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살펴보면 무주군 예산은 4천억 시대를 지나 5천억 시대의 초입까지 왔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지난해보다 11점 13%가 오른 61.93%로 무주군과 비교되는 유사분류군의 평균치보다도 높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무주군은 인근 지자체인 장수군보다도 882억 원이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무주군 발전, 무주군민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교부세 확보액 증가율 도내 최고, 인구 감소율 군부에서는 최저, 통합재정지수 10억 원의 흑자 등으로 재정자립도 상향치를 기록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5천억 시대에도 재정자립도를 꾸준히 향상시켜 스스로 커가는 자주적인 자치단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무주군이 명실상부한 태권도 도시로 발돋움하고 전 지역이 관광지로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 실현되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적상산 산악열차, 구천동 33경에 이르는 관광 모노레일 설치, 무주읍과 남대천 등지에 경관 조성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될 때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무주군은 꿈과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마지막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지난 20여 년을 되돌아보며 고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6년 간의 무주군의회 의원 경험을 토대로 제 스스로 고군분투 했다고 생각되나, 저의 정책 중 일부는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인 정책으로 발전하는 무주의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지만 그 과정에는 눈시울 붉혀가며 아쉬웠던 기억도 많았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아쉬움도 크게 남습니다. 돌이켜 보면 무주군의원으로서 군민을 대변하며 군민의 뜻을 펼치려고 노력했지만, 그 큰 뜻을 다 담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동료 의원들과의 갈등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를 지지해 준 유권자들을 마음에 품고 무주군 발전, 무주군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가며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본분에 충실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만을 위한다는 저의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이 어느 공직자 여러분께는 따가운 상처가 입히지 않았는지 의도와는 다른 결과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름의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다 보니 합의·조정하는 데 때로는 경직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처를 입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된 무주의 현재와 미래를 안주 삼아 허심탄회하게 풀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고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년 동안 무주군의회 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공직자 여러분과 발맞춰 무주의 발전에 큰 뜻을 품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평생의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의 공인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을 위해 국 체제를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전통문화의 집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법 및 실정법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 안성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무주 군민의 출산 장려 차원의 출산 장려지원금을 상향 조정안과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정확한 제명을 표기하고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종이형이용권을 카드형으로 변경하고 행복택시를 포함한 택시 콜센터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방법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폐기물 관리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 사육 제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읍 안성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2022년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사업비 증액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송열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8대 의회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과 무주군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무주군의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무주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865억 5688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358억 7072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06억 8615만 3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2%인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총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2%인 9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