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제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동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동수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경제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8대 의원들이 임기가 약 3개월 남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시민들과 거제시를 위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모두 다 같이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황포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 어촌뉴딜팀장 주성조입니다. 45페이지 장목면 황포항 어항 개발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황포항은 당초 거제시장이 지정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이었으나 2017년 8월 24일 경남도지사가 지정ㆍ관리 어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어항의 기능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태풍 계절 내습시와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므로 반복 피해가 발생하여 수시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반영하여 방파제와 물양장 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사업의 추진 경의와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지방어항으로 고시되었고 2018년 5월 황포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9월 해양수산부와 어항개발계획 추진 방향을 협의하였고 2021년 2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2021년 6월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10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 9명이 현지 실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으로는 2022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면 경상남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착수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로 시설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구명은 황포항이 되겠으며 매립목적은 어항시설 용지로 사업시행자는 경남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이며 부지이용계획은 방파제 235m 약 1,600㎡, 야적장 76평, 어선ㆍ어구수리장 73평, 어구창고 61평으로 2,290㎡로 약 69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9억 8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당초 지방어항 건설은 지방전환사업으로 2021년까지 국비 80%가 지원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전액 도비가 투자돼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자료를 보며) 당초 황포항의 시설현황입니다. 사실상 배후부지가 전무한 실태고 여기 호안도로가 개설돼 있는 상태고 기존에 65m 정도의 선착장이 하나 있고, 여기 기존 79m 선착장이 하나 있고 여기 건너편에 동진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황포항 어항부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이렇게 보면 22m 선착장이 있고 물양장 61m가 조성돼 있습니다. 여기 어촌계원이 84명이고 배가 46척 정도가 재적 어선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 척수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어항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한 게 2,300평 정도를 매립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들이 와서 사실상 매립은 조금 축소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30% 정도의 690평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게 기존 방파제 시설은 그대로 235㎡는 반영이 됐고 옆으로는 호안도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반영되었고 주차장 1,486㎡를 신청했습니다마는 타당성이 부족해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구 야적장은 908㎡에서 250㎡ 정도가 축소 반영이 되었고 어구수리장이 400㎡에서 160㎡이 감소된 240㎡, 어구창고가 708㎡에서 200㎡, 508㎡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판장은 사실상 마산하고 거제하고 이순신대교가 연결되면 여기에 관광지가 된다고 보고 주자장하고 위판장하고 수산물판매시설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매립을 축소한다는 그런 방침 때문에 사실상 많이 미반영되고 한 30% 정도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의 2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가 산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554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황포항의 월파 방지를 위한 방파제 설치와 물양장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황포항은 어항 기본시설이 부족하고 외해에 노출되어 황천시 어선들은 인근 항으로 피항하는 실정이고, 하절기 계절풍으로 인한 월파로 마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방파제 설치를 통하여 정온 수역을 확보하고, 마을과 인접한 곳에 물양장 및 배후부지 확충으로 접근성을 높여 어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파제와 물양장 등 어항시설용지 2,290㎡를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예산 150억 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2021년까지는 국비 80%, 도비 20% 전액 지방어항이다 보니까 시비는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지방 전환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지원은 안 되고 도비 100%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150억 원이 되면 관내에 지방어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부터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그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는데 우리 시의 역할은 어쨌거나 우선순위에 빨리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고 어업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고 임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포함이 돼야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런 말씀이시고. 어쨌든 전액 도비로 이제 경남도가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거 같고요. 그다음 여기 담당 부서 의견을 보면 바다 자원과는 해당매립지 기준에 1㎞ 이내에 마을어장과 수하식양식, 정치망, 구획어업 등 다양한 양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어항구역 안에서 사실상 어업권이 없고요. 밖에 보면 294㎡ 정도가 마을어장부터 수화식어장, 정치망 어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자연재해라든지 피해영향 저감대책에서 요즘은 추세가 부유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역이용협의라든지 들어가 보면 오탁방지막을 삼중까지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부유사로 인한 어업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공법에 반영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도 예를 들면 어업인들하고 갈등이나 마찰은 불가피할 텐데 하여튼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계시겠죠?

그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걱정하는 게 부유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하도록 최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아마 관계기관 협의할 때 그 부분이 조건부로제시가 되는 추세라서 아마 오탁방지막을 최근에도 한 지난 3월 보면 삼중으로 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조건부에. 그래서 그 정도 조건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어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의견수렴과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일단 48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1번, 2번, 3번이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부족하죠?

예.

부족하고 아까 추진경과라든지 향후계획도 자료에 포함이 되면 좋았겠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 봐야 뭐 알겠나’ 하고 대충 자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저는 보니까 1번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다음에 좀 똑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황포항이 2017년도에 지방어항으로 승격되고 거기에 워낙 피해가 발생하고 기존에 공유수면을 해서 방파제 조성하고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절차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에 있는 어항이니 의회의 의견을 묻겠다, 라는 겁니다. 우리 황포항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네요. 정치망 있는.

동진개하고.

명칭이 동치개?

동진개.

동진개, 정치망 한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은 연도에 지방어항으로 같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옆에 구영항은 지방어항입니까?

그거는 정주어항.

정주어항입니까? 구영항은 정주어항이고. 황포항이 여태까지 풍랑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았죠?

맞습니다.

사실은 가덕도에 보면 천성항이 구영항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거든요. 천성항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사업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앞에 거기에 파제제 형식인가요?

분류식 파제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많이 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천성항하고 똑같이 그런데 규모는 오히려 황포항이 어선 세력은 더 많을 거 같은데요.

그쪽 어선세력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황포어항이 어선세력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46개.

맞습니다.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설명에는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업시행이 2024년쯤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해도 2024년이란 얘깁니까?

매립기본계획 반영하고 고시되면 올해 하반기나 보고 있거든요. 7월쯤 되고 나면 거의 확정되면 경남도에서 용역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다시 발주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구조라든지 단면이라든지 위치 그다음에 시공방식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한 1년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공사가 시작 안 되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 사업이다 보니.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덕도 천성항과 황포항은 모양이 유사합니다. 방파제 만들어 좋은 것도 비슷하고요. 천성항은 몇 년 전에 대규모 공사비를 들여서 잘 이렇게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만들었는데 황포장은 아예 원시적인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방파제 2개 기존에 있는 게 몇 m나 되죠?

기존에 있는 게 동진개가 22m이고요. 그다음에 본 황포 아랫마을이 79m, 남쪽에 있는 게 65m.

이거는 황포 본 마을에 있는 것은 어떤 맞은편에 들어오는 풍랑을 막아주는 게 아니고 순수한 벽을 짓는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앞에 불어오는 바람을 그대로 맞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 많이 어필을 하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공사 과정에서 과거에는 이런 방파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민들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요즘은 양식장 피해나 이런 것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요구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획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 보상비도 포함을 해서 반영을 시킬 것인가 처음부터.

그거는 기존에 선례를 보면 얼마 없는 거를 당초에 넣기는 힘들고요. 기본계획 설시설계 당시에 부유사라든지 영향범위를 예측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이 범위를 넘어 우리가 봤을 때는 피해가 없다 그러면 공공사업이지만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만큼 저감대책에 의해서 피해가 없다면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을.

사실은 방파제 공사 특성상 큰 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보상을 주는 쪽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일단 보상을 한 사례가 없으면 어민들 또 설득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지만 요 근래 들어서 공사과정에서 어쨌든 보상이나가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행정과 물론 어민을 위해서 시설이지만 행정과 어민 간에 쓸데없는 마찰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해양수산 담당 공무원들,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앞으로 이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나 시 할 때 보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논의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파도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방파제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빨라야 2024년 착공이 되면 실제로 혜택을 보려면 거의 한 2026년 정도 돼야지 될똥말똥 예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4~5년 정도 지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 예산은 되어 있고 실제로 어민들의 피해 보상은 충분히 사전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미리 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역 어민들하고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방파제를 지금 하는 겁니까?

타당성 검토할 때 수차례 지역주민들 건의사항을 10가지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반영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고 이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매립반영기본계획에 2,300평 정도 요구했던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장목 황포가 중심어항이 될 수 있는데 관광역할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부지 확보를 많이 하고자 했으나 해양수산부나 외부자문가 입장에서는 매립을 최소화 해달라 그래서 한 30% 정도가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아까 계획고가 3.6m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3.6m가 수면 위에서 3.6m가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최고 수위가 보통 평균 수면이 1m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m 빼고 2m 정도 평균 수면에서 그 정도 2m 아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평균 바다 수면에서 2m 정도는 계획고가 올라가서 방파제가 만들어 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을하고 이격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떨어진 거리는요.

(차트 자료를 보며) 마을하고는 주택지가 여기서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되면 전망이라든지 가리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조망권을 마을에서 봤을 때 조망권은 제외되지 않고 3.6m 계획고라고 해서 실제로 바다 수면에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해운대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망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긴 하지만 주민들 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도는 당연히 막아져야 되겠지만 조망권은 참 생각을 해야 된다. 또는 이순신대교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바다를 보러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망권도 제외되지 않도록 방파제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높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 2m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모든 걸 공법들이 많습니다. 파라는 게 기존 사석제로 하는 거 아니면 소파블록을 쌓느냐에 따라서 파를 하면 높이를 그만큼 낮출 수 있는 시공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높이가 좀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실시설계 때 그런 한번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닷가의 특성이 관광이 앞에 물론 자연재해를 위해서 하긴 하지만 조망권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자연재해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반영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는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 해양레저팀장 조동혁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53번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역량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가 되겠으며 위탁 근거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관리·운영 및 점검, 구조장비의 임차·운영 및 점검, 안전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배치·운영·복무관리 및 그 밖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17개 해수욕장의 안전시설 및 구조장비가 되겠으며 주요 시설물 및 구조장비는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으며 해수욕장 개장기간 약 51일간이며 연차별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포함 19개 시군 중 12개 시군은 위탁기간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난 제229회 2차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타 시군민간위탁조례 등을 고려하여 3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지정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한정하여 모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553호 해수욕장안전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안전관리에 업무 역량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구조라 해수욕장을 비롯한 총 17개의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32만명이 해수욕장을 찾았으며 이중 인명사고 3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해체 및 관련법 개정 등으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나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자체의 안전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제2항에 따라 관리청은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2019년 6월 25일에는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제8조를 개정하여 위탁시설에 안전시설을 추가 한 바 있어 민간위탁 기관(단체)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나간다면 해당 사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가 2개월에 약 8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직접 관리 당시 소요예산과의 비교 등으로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개 해수욕장에 8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략 17개 해수욕장을 나눴을 때 한 해수욕장마다 평균 5180만 원 정도로 소요 경비가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당장 마을에서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없어서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하지만 실제로 38페이지에 보면 마을의 지역번영회라든지 또는 이런 어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것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촌계라든지 마을번영회에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안내를 해서 필요한 안전요원이라든지 자격을 얼마든지 갖출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격을 갖춰서 저는 우리 마을은 우리가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필요한 이런 소요되는 안전장비 이런 부분들도 관리가 잘 될 것이고 또 내가 내 마을을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휴대폰을 가지고 논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고 내 일처럼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해수욕장에 5180만 원인데 그게 물론 이렇게 다른 장비도 돈이 들어가겠지만 대부분 인건비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젊은이들이 1년에 한 두 달 정도만에, 물론 해수욕장이 관광객들 통해서 돈도 벌지만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수입이 있다, 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어촌마을에 정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은 이런 게 없으면 위탁을 주는 데 찬성하지만 마을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그분들이 안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한 마을이라도 시범적으로 그 마을 어촌계 통으로 주지 말고 할 수 있는 자격을 요건을 갖춘 마을이 있다라면 어촌계라든지 지역번영회에 시범적으로 주는 방법을 한 해수욕장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수욕장 인근에 안전요건을 갖춘 요원이 있다든지 이것을 우리 해수욕장은 우리 마을에서 한번 관리해 보겠다는 혹시 의사 타진을 해 보셨습니까?

안전요원 충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충원할 때도 지역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인재들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활용이 되지 않는 분들은 타지에서 대학생이라든지 군대 가기 전에라든지 소방이나 해경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도 수탁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지역 인재를 활용하고 싶다. 근데 주체가 안전관리요원 운영하는 주체가 번영회나 어촌계가 되느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촌계나 번영회가 희망을 한다 하면 어촌계하고 번영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요원 인력 운영할 수 있는 풀이 최소 몇 분 정도는 있어야 될 테고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고 관리가 된다고 판단될 때 말씀하신 번영회나 어촌계도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통으로 모두 다 위탁을 하는 거 보다는 마을공동체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런 걸 활성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 정도만이라도 마을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를 한번 해보면 모범사례가 되고 “해보니까 좋더라”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굳이 이렇게 업체에 뚝 떼어주는 거 보다는 우리 마을에서 마을을 관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개 정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위원장님 모셔놓고 의사타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협의회 위원장님들하고 해경하고 소방하고 기관 불러서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통영 해경에서 하는 얘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안전요원을 뽑아서 투입하는 거보다는 해경에서 그 단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할 거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갔습니다.

그렇긴 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남의 일처럼 뚝 떼서 해달라 이렇게 되면 계속 민원만 넣고 이러니까 수동적인 이런 거보다는 우리 마을을 지킨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생기도록 저는 한 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의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저번에 미리 사무실에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전국에 해수욕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해수욕장 민간위탁하는 데가 한 군데 있다고 하셨죠?

민간위탁 세 군데 있고 올해.

세 군데입니까? 어디죠 민간위탁?

민간위탁은 화성시, 전북 군산, 충남 당진 그리고 2022년도 전북 고창에서도 용역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무위탁으로 추진하는 데가 현재 세 군데 소규모 용역으로 해서 용역 발주를 하는 데가 세 군데 총 여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마을로 하는 데 참고로 한 군데, 방금 고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번영회나 마을회에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데도 한 군데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올라왔을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해수욕장법에 보면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영하라고 19조에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만큼 이게 관광객들의 안전과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외주를 주거나 위탁을 주기 보다는 “너희가 잘 관리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업무처리가 너무나 힘들다 이 업무만 맡는 특별한팀을 두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두 달을 위해서 안전요원 뽑고 하기가 사실상 업무가 너무 힘든 부분도 포함이 되죠?

꼭 힘들어서는 넘기는 거보다는 안전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요원들이 복무관리가 돼야 해수욕장 해수욕객 하는 사람들이 물놀이하는 걸 지킬 수 있는데 그분들 복무관리가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무관리를 직접해도 되는데 그거 하기가 너무 좀 버겁다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버겁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아예 위탁하는 것이 예산은 사실 두 배로 더 늘지 않습니까?

예산은 단순 작년과 비교하면 2배인데.

그렇죠. 작년도 비교하면 2배인데 작년도 원래 현실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예산보다 적었다는 말씀이시고.

예산도 적고 인건비도 적았고 장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무슨 취지로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정말 노심초사 했을 거 같아요. 이 두 달 동안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고 인명피해가 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우리 시는 섬이기 때문에 진짜 해수욕장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걸 매년 이렇게 지금 어쨌든 3년차 올라왔는데 좀 해수욕장을 다양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 직영하는 데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3년마다 바뀌거나 1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시는 해수욕장 큰 재산이잖아요.

그리 하려고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은 직영을 우리가 수년간 해왔고 민간위탁을 3년을 해 보겠다.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이 예산은 현실적으로 맞추다 보니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단순하게 두 배로 올랐지만 실제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장비 임차료가 사실은 8억 70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그 부족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교부세로.

더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장비 임차료는 인명구조 장비가 투입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의 두 달 동안 약 10억 원 정도가 해수욕장 안전관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것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해도 8억 원 이상 넘어 갑니다.

그래서 아까 고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함목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3명을 채용했습니다. 3명을 채용했고 2022년도에 4명을 할 계획이고 필요한 인원은 7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든 거예요. 함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조라처럼 관광객들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작년 여름에도 가보니까. 그런 경우에 충분히 그 마을에 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 청년들 대상으로 안전요원 예를 들면 자격증을 연수를 받아서 따고 그 예산은 그 마을에 4명 정도면 충분히 저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한다면.

그 예산을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줄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사무위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어차피 동의안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들도 앞으로 향후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내 마을에 사는 청년이 안전요원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인긴비를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외부 사람들한테 주는 거 보다. 하여튼 그런 방식도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아마 1년도 안 돼서 다른 분으로 바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희들도 끊임없이 보니까 저도 관심이 ‘아, 이거 한 두해 해서 할 일이 아니구나. 장기적으로 해수욕장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공개 입찰을 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 그러면.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과장님 부재로 고생하십니다. 팀장님 우리 거제시 관내 해수욕장 원래는 18개인데 한 곳은 개장을 안 하니까 17개로 표기를 한 겁니까?

17개소인데 죽림해수욕장 개장 안 한 것까지 하면 16개소입니다.

죽림까지 포함해서 17개소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16개 해수욕장은 여름 되면 개장을 합니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거제시 관내 해수욕장이 거제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게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 담당에서는 그런 자료를 낸 거는 없는데 그런데 유추해 보면 51일간 개장을 해서 연 30만 명이 해수욕장을 다녀갑니다. 이 정도면 우리 거제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수욕장을 지금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원이 3명이죠?

저 포함 4명입니다.

4명이 개장을 하게 되면 해수욕장을 다니면서 근무가 제대로 서는지 뭔가 이상은 없는지 그렇게 순찰을 하죠?

매일 가지는 못하고.

팀원을 더 증원을 해서 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순찰 지도점검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작년에 1명을 두고 했었는데요.

해수욕장마다요?

아니요, 1명만. 올해는 저희가 다 뽑으면 좋는데 세 분 정도를 뽑아서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안전관리요원 복무, 그다음 안전시설들을 자기들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3세트 정도 나눠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세웠네요.

안전관리자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염 속에 그 인원 가지고 됩니까?

해수욕장에 상주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순회하면서.

그러니까요. 그 폭염에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게 제대로 지도점검이 되냐 말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오랜 기간 해수욕장 인근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해수욕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름 점검차 확인차 해수욕장을 한번 가게 되면 안전요원들은 사실 핸드폰 보고 있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핸드폰 보고 있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이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거 또한 쉽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 사실은 그렇게 하면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른 분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진짜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그렇게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또 위탁을 주는 게 안전이 진짜 확보 되느냐 그거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안전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안전전문가한테 이거는 안전과 친절 보는 시각 이런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폭염 속에서 하는 업무인데 책임감 없고 이런 사람들 맡겨서는 솔직히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모양새밖에 아니거든요. 하지만 30만명이나 해수욕장을 찾는데 그분들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업체 전문가들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강구를 하십시오. 물론 이게 민간위탁 계획을 들여다 보면 분명히 계획성은 높아 보입니다. 보이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안내친절도나 어떤 대민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우리 관에서는 책임지고 높일 필요는 있다 그런 계획을 잡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예산이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적게 드는 예산은 아닌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돼 있고 소방교부세 1억 5400만 원은 추가로 확보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계획성을 보면 안전한 해수욕장, 깨끗한 해수욕장 믿고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적당한 규모에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아집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안전한 해수욕장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올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번 두 달 정도 할 텐데 1년으로 해보고 저희들도 한번 평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해수욕장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할 텐데 1년 해보고 정말 평가가 괜찮으면 재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하고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고 응대도 잘 되고 하면 그래 가지고 향후에 2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에는 입영을 하게 되면 통지서가 나가면 그 통지서 나가는 주소에 거제시에서 지원금이 나간다는 안내문이 같이 발급이 안 됩니까?

같이 발급되진 않습니다.

안됩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다른 조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어쨌든 군대는 리스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입영하는 사람들도. 그럼 그 사람들 주소를 같이 받아서 안내문을 같이 우리 시에서 안내문을 같이 보내면 못 받은 사례가 없을 텐데 실제로 1월에는 102명이 입영 소집을 했는데 38명이 받았고 2월에는 135명이 입영 소집이었는데 104명이 받았고 2월은 조금 홍보가 됐습니다. 1월에는 적게 받았고 이런 못 받은 입영자들을 더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병역법 시행령에 보면 입영통지서를 30일 전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30일 전이다 보니까 작년 11월이나 12월에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안 됩니다, 현 조례상은. 그래서 102명이 병무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102명이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을 갔는데 실제로 지급된 거는 3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11월, 12월에 통지서가 갔기 때문에 입영일자는 1월 1일 이후인데 실제로 그 전에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 해당이 안 돼서 못 받은 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맞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입영하는 사람 기준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지서는 미리 받았다 하더래도 입영일 기준으로 다 받을 수 있다. 소급해서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이런 거보다는 미리 통지하고 기간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3월, 4월은 통지를 하고 못 받은 입영자는 많이 없습니까?

많이 없을 거 같고 아마 시간적으로 자기가 입영하기 전에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복무 중에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주는 게 맞다. 어쨌든 시행일이 이렇게 되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제3조를 봐주세요. 그러면 입영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를 받아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만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활한 회의 진행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203페이지 의안번호 567호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등 건축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제4항의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변경 및 완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의3(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1. 최소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한다.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 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m 이상 유효 높이 1.0m 이상 크기로 설치 한다. 이거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제4항제1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도 1배”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법령사항을 반영했습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도 1배 이상으로 한다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제3호의 일조권 완화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제 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두 동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을 1층 필로티로 하고 4호 연립 이하이거나 한 동의 길이가 50m 이하이면서 두 동 건물 사이의 거리가 4m 이상인 통경축을 확보할 경우에는 조례상 일조권 완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삭제 이유는 공동주택 등의 일조 등의 완화 규정은 3m 통경축을 도시경관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일조권, 사생활 보호, 화재 확산방지 등 동간의 이격거리 확보로 인한 입주민의 쾌적한 환경 추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완화 규정인 동호를 삭제하였고 다만 통경축인 도시경관 부분은 각종 위원회인 건축위라든지 도시경관 심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어서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다른 시군은 이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8페이지 의안번호 567호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7조의3(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다중생활시설 중 고시원업의 시설에 대한 적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을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기준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채광거리 확보 기준이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에서 두 동의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채광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며, 제3호는 필로티가 있는 공동주택의 일조 확보를 위한 동간 거리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기존의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기준으로 적용 가능하여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 제24조제4항, 제1호, 제2호에서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건축물이 특별히 다르지 않음에도 별도 표기하였는데 내용의 간결화를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김용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549)

의안번호 549호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보증료 지원 및 신청,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대리수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주거기본법」, 「건축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현재 창원시 한 곳에 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입법예고는 기간 중에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 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증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대리수령)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3 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별지 관련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549호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원발의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지원 대상) 및 제4조(지원 제외대상)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보증료 지원)에서 제7조(대리수령)까지는 보증료 지원 근거와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환수조치)에서는 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창원시에서 유사 조례(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된 수혜층이 저소득 임차인들로 예상되고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관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쨌든 1억 5000만 원 이하를 하게 되면 사실은 큰돈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거제시에서 어쨌든 보증료를 지원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지원해 주면 1억 5000만 원을 떼이지 않고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77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인데 소득기준은 어디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보통 이거는 시장이 정하기에 따라서 다른 데 통상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 200%를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200% 이하. 그러니까 한 4인 가족으로 따지면 900몇십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월 900 얼마.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그러니까 지금 거제는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을 봐도 없는데 창원을 예를 들면 200% 이하는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소득을 같이 안내를 안 해도 될까요?

이거는 그때 그때마다 제가 보니까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상황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반드시 저소득층만 이거를 혜택을 주자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중위소득 200%면.

거의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거의 금액한도만 넘지 않으면 웬만한 시민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임차인으로 들어간다는 건 자기 재산을 전세금으로 넣는다는 소린데 그러니까 거기 소득기준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따로 규정을 조례에 두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제시에서 예산에 대한 추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집행부 의견은 안 들었는데 의견도 설명하시면서 그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이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창원에서 이미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경상남도에서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본 조례가 「사회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전제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협의가 완료가 되면 시행이 들어갈 그런 상황이고 현재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우리가 거제시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건수를 파악해 보니까 81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추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당초예산이 3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범위가 넘어선다면 신청이 많아서 추가경정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3000만 원 정도 하면 우리가 실제로 1억 5000만 원 이하에 전세보증금을 하시면 분들은 소득기준을 정하지 않아도 대부분에 해당이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3000만 원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정도 되고 SGI는 더 많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으면 거제시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건수는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원시에 확인해 보니까 창원시에도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인가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는 창원시에서 아마 5000만 원 정도 예산 수립을 해놨는데 신청 건수가 그리 많지를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2000~3000 만 원 정도를 편성했다가 실제적으로 건수 수요에 대해서 많다고 그러면 추가경정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제시에 원룸에 전세를 5000~6000만 원 건 사람들이 깡똥 전세가 되다 보니까 그 돈을 다 떼여서 젊은 청년들이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제도가 지원 조례가 생기면 이걸 충분히 홍보해서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5000~6000만 원을 떼이는 이런 예는 없고 어쨌든 보증 여기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제도 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되고 어쨌든 보증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 중에 전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걸어놓은 세입자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신 분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202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이 그냥 세를 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든 뭐든 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안 하고 이런 데서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례의 적용대상은. (

의석에서 – 더 축소되겠네요.)

전체 임대건수 보다는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실제로 거제시에 했을 경우에 전체 신고건수는 5,285건인데 임대인 등록을 안 한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이 아주 소규모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주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혹시 과장님 이런 예가 거제시에 현황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전체 전세보증금 현황을 말씀이십니까?

예, 전세보장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본 사례.

그것까지는 부서에서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파악할 수 없습니까? 보니까 경상남도는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 보증금 반환 시행하면서 이렇게 사고건수나 사고금액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보고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행정이 하기 어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아마 토지정보과에 부동산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첨부가 됐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확정 통보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통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6개월 이렇게 저희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나름대로 빨리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창원이 이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을 것으로 보아 결과는 그에 준할 것이다 보고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하려고 했으면 빨리 협의를 신청해서 조례 심사할 때 협의가 완료됐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548)

반갑습니다. 개정조례안 발의자 김용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48호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급재난 상황을 지원함에 있어 그 대상에 거제시민은 물론 시에 합법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시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사회 통합과 연대 기반을 만들어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에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타 지자체 조례사항은 총 138곳이며 긴급재난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자료에는 6곳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곳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집행부의견, 입법예고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 의안번호 548호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을 지원함에 있어 거제시민뿐만 아니라 거제시를 국내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지원대상) 제2호에서 긴급재난지원 대상의 외국인 범위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에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130개이며 이중 10여 개의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도 지급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외국인도 코로나와 같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여건과 외국인 지원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국인의 지원대상 확대는 외국인에 대한 의무부과 및 타 지원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 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것이 다소나마 외국인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외국인에 대한 혜택과 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사례로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제75조에서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외국인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기준 등을 참고하여 지원기준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정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원석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정부에서도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혼이민자와 장기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현재 발의하신 김용운 위원님처럼 90일 이상 체류되는 외국인도 다 지급하게 되면 저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타지에서도 지금 저희 주소를 두지 않고 거제에 있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보면 전체 외국인이 등록된 게 약 5,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 조례대로 지급되는 부분이 영주권자하고 결혼이민자 포함하면 약 1,160명 정도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된다,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5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추가 약 2억 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상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약 10억 원 정도가 거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용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우리 거제에 와서 열심히 일도 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덜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건강보험법」하고 「지방세법」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지원기준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신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이와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검토 보고에서는 10곳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근데 거기도 보니까 지원요건에 그냥 「출입국관리법」상 그냥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지 거주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건 없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참고하셔서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용운 의원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생활안정 차원의 목적이 하나 있을 테고요. 그다음 소비고 진작시키는 목적, 그러므로 해서 골목상권에 도움을 주자 두 가지 크게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란 일단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피해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역에 쓰는 골목상권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저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이 입은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입니다. 외국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위원님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 조례가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긴급재난지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나만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의 목적은. 2조 정의에도 보면 여기에도 안 나와 있지만 전문을 보니까 2조(정의)에도 “긴급재난지원”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시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시민에게 지원금,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편의 등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긴급재난지원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거 자체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지원금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코로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전에 외국인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그게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외국인들이 피해는 입는 경우가 있냐는 얘기죠? 꼭 코로나뿐만 아니고.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로나만 딱히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제가 그걸 일일이 조사해 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종사하는 업종이 주로 조선, 또는 수산 계통에 사실은 많거든요.

농업 쪽도 좀 있고.

그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봐서 거기에 피해보상 차원의 지원을 한다는 게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도 피해 입은 게 없거든요 사실은요. 벌써 조선 업종에서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면 조선 전체의 불경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다른 데로 간 거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제에 등록을 하고 타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저는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이거를 시행한 부천시의 사례를 보니까 거기도 우리 거제시가 2020년도에 5만 원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거제형 5만 원 지급할 때 그 당시에도 보면 부천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급이 안 됐지만 부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체대상자 중에 66%만 이거를 수령을 해갔더라고. 당시에도 성과보고서를 쭉 받아보니까 왜 그럼 66%밖에 안 했냐 그렇게 보니까 5만 원 받으려고 신청하러 오는 경우도 드물고 싶지 않고 지방에 있는 근로자들도 있다 이런 보고서도 나와 있고 한 거 같습니다. 아마 하더라도 100%가 다 물론 금액이 아주 커지면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 5만 원 또는 10만 원 정도에 재난지원금이 거제에서 나간다고 했을 때 이걸 받기 위해서 외지에 있다가 다시 여기까지 와서 신고를 하고 이러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외국인들도 같은 사람이고 우리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거제시에 살림살이를 관리·감독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곳인데 이런 외국인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인정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조례를 제정했을 때 차후에 코로나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금을 20만 원, 30만 원을 늘렸을 때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시민들의 불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 뻔하지 않습니까? 취지는 좋은 취지지만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옆에 외국인들이 같이 있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입장 같으면 저 사람들도 주는 게 마음 속으로는 좋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좀 차이를 둘 것은 둬야 되지 않나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거제시에 여기 조례는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제시에 주소를 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제시에 주소를 두다는 것은 그러니까 청에다 등록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거주하는 동사무소에 한다는 거죠, 주소.

일단은 등록지 자체는 출입국관리소 연초에 가면 거기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분이 아주동에 산다 해서 아주동에 뭐라할까요.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등록되지 않네.

주민등록 그건 아니죠.

아니죠?

외국인등록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한다 함은 주소, 이사 이전하고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틀리네요.

그렇죠.

그냥 여기에 머문다는 거네요.

외국인도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당신 어디 가서 살 것인가에 대한 확인 돼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행정에 등록한다는 거는 이 지역에 어쨌든 지역사람으로 된다는 것이니까 예외고 다만 어쨌든 90일 이상 거제에 머물면 모두 대상이 되네요. 90일 있다가 100일 이후에 떠나든 말든 90일 이상 거제에 머무는 대상자들이다.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자들은 90일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취업이죠.

취업으로 오겠네요. 외국인 노동자들이니까.

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은 이미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예, 영주권자들은 하고 있고.

과장님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단기나 장기로 중장기로 거제시에 체류하시는 분들은 우리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대상이 됩니까? 아, 부서가 틀리구나. 일단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내국인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잠시 거제에 체류하는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들은 사실 혜택을 못 보지 않냐 이 말씀을 아까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역차별인 거처럼 보이지 않나 이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드리면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란 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 안에. 여기는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재난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만들어진 건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도 보면 외국인 주민은 90일 이상 초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주민과 동일하게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서 적절한 시책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의 범위 안에서 보면 생활 편의, 응급구호 그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미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내용을 보면 이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외국인들도 우리 시에 주민으로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이 천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만 빠진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내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금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봤는데 지원범위가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생활 법률 지원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그 밖에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거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제2조에 보면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은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적 재난도 있는데 사회적 재난의 예가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코로나19가 그게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대상자의 범위는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 게 10곳이 전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만 되어 있지 추가적으로 정주기관은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정주기간보다는 저희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보면 90일 이상체류하고자 할 경우에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소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90일 이상 체류한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런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른 거 지방세법하고 의료보험 관련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외국인에게 혜택과 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되는 정주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납세의 의무자는 외국인 등록하는 날로부터 1년의 경과라고 해서 1년이라는 정주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는데 지금 타 지자체 10곳 있는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거는 그런 추가적인 요건은 없다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일단 참고하셔서 질의하실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더 30초만.)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니까 우리 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인권보호 등등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잘 안 되고 있어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력이 안 되는 시민사회단체가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번 참에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1년에 몇 번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번 참에 이렇게 조례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거제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실태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시에 정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참에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지원방법하고 5조에 지원대상 이런 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원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현금으로 줄 수 있고 물품으로 줄 수 있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줄 수 있는데 어차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거라면 지원방법 자체를 등록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면.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소비를 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급을 하게 되면 외국인한테. 지금 6조에 보면 지원기준,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들어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느냐는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들만 따로 정하는 건 맞지 않을 거 같습니다.

맞는 않는 거 같다.

이게 조례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앞에 줄 때도 지역화폐를 해줬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단서를 한다는 것은.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지원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지원 가능하잖아요, 방법 자체는. 이게 외국인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만약에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다 소비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원 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방법에 보면 현금이라든지 지역화폐, 선불카드 되어 있지만 시 입장에서도 어차피 「거제시 긴급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금으로 줘버리면 지역경제하고는 동떨어집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는 역외유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다라고 해도 지역경제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 5만 원 선불카드라든지 일부는 선불카드 주기도 하고 지역화폐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모두 지역화폐를 줄 수도 있지만 선불카드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국인들은 이렇게 주는 외국인만 따로 지역화폐를 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려면 어쨌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은 형태로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나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외국인을 별도로 따로 지정해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90일 체류했다 하더라도 또 본국으로 돌아갈 일정이 머지않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지급하게 되면 물론 긴급재난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만 지원금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거제시에 세금이 또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제시민들에 대한 부분도 저는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가 어떤 인류애를 바라는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참신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재난지원금처럼 일률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나 우리 거제시민의 정서상 맞지 않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이거는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의 반대 토론이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중부과 논란도 있고 또 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장료 징수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거제섬꽃축제를 개최하는데 거제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약 4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4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당초에 거제섬꽃축제를 할 때는 입장료가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객 활성화도 되고 이거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거제로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어서 다른 데도 지역에 관광활성화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하게 4억 원이란 돈이 우리 거제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1조 원 시대에 딱히 4억 원은 큰돈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섬꽃축제가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런 혹시 예상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시비 4억 원이 투입되지만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보고서를 씁니다. 거기 보면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64억 원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축제기간 9일 안에 향토음식점과 농산물판매 체험부스에서 판매하는 소득이 6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예산만 4억 원 들어간다 보시면 조금 어려울 거 같고 그 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민들 정서 그리고 거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미치는 정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섬꽃축제가 오래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섬꽃축제 할 때 6억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부스에서 이렇게 수익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스가 해마다 그냥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냥 전이라든지 묵이라든지 이런 향토음식이 딱히 부스별로 특색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대부분 봉사단체에서 했는지 그리 하는데 그냥 비슷비슷한 이런 부스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섬꽃축제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 쭉 끌어오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다시 뭔가를 이렇게 새로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바꿔야 된다. 전환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입장료 징수는 폐지하는 거는 찬성하지만 거제섬꽃축제를 이렇게 다시 원점에서 재거론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4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취지로 축제를 하는 거보다는 좀 다른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축제를 다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입장료를 이왕 폐지 할거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올해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부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저는 정말 섬꽃축제 입장료 폐지 정말 대환영입니다. 이왕 우리가 전을 펼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본전 뽑는 거거든요. 하여튼 잘 하신 거 같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초록은 내동생’, ‘로아팜’ 등등 농업기술개발원에 식물산업전 그거 하고 뭡니까? 장이 열리고 프리마켓도 열리고 거제시 인구가 거의 다 여기 개발원에 온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던데 어드벤처정글타워는 지금 좀 운영 몇 달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평일에는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조금 적으시고 주말에는 400명대 정도 됩니다. 올해는 정글타워 다녀가신 분이 1만 1,181명이었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1억 32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작년 12월부터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억 원 정도의.

작년까지 합치면 매출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정글타워가.

호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 말씀이네요.

수정하겠습니다. 2800만 원입니다. 호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매진이 다 됩니다. 인터넷에 예약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개발원 갈 때마다 저도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놓고 손님이 많이 들어오니 보기도 좋고 물론 직원들은 고생을 좀 하시겠지만 저나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섬꽃축제 입장료를 없애므로 해서 섬꽃축제 기간에 식물원 입장료를 인상할 겁니까?

식물원 입장료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가죠?

예.

현재 섬꽃축제 입장료가 얼마였습니까?

일반기준으로 3000원, 2000원 시민은 2000원, 1000원 그렇습니다. 시민은 할인 돼서.

코로나 오기 전에 2018년, 2019년도에는 총 입장료 수익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2019년까지는 정상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9회 토탈해서 평균을 내면 수입이 1억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축제 기간에 한 해 1억 1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닌데.

그게 많은 이유는 2019년도에 우리가 정글돔은 무료사전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글돔만 딱 오신 분들이 8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서 티켓팅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되어서 평균을 하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게 그때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약 1억 원입니다.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봐야 됩니다.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한 4억 원 들여서 입장료로 약 1억원 가까이 했으니 경제적 파급효과로 보면 입장료도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제시에서 재정투입사업을 할 때는 항상 수익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입장료를 받고 있다가 어떤 같은 공간에 있으니 이중징수다 그런 논란 때문에 없앤다고 하는데 분명히 공간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공간은 분리돼 있어도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매표를 세 군데서 해야 됩니다. 개발원 입구하고 스포츠파크 쪽 하고 식물원 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식물원 쪽하고 개발원 쪽은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원에서 넘어오시는 분을 입장권을 하려고 하면 개발원에 펜스를 쳐야 되고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요즘 공항에 있는 밴드 같은 펜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그 입장료 징수한다고 하면 그거 안 내려고 부정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말 되면 한 12시 전후로 해서 식물원 주차장이 꽉 차기 때문에 개발원 쪽으로 문을 개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식물원 쪽에 들어와서 차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통제가 조금 어렵고 그로 인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봉사자님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한 해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입장료를 3000원 받으니까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저 돈을 내서 태워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작은 데 아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런 애로점은 알겠습니다. 근데 입장료를 받고 있던 것을 폐지하는 것은 또한 능사는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섬꽃축제 한 해 4억 원 소요해서 말씀하셨던 60억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거기에다가 폐지를 하는 거보다는 좀 더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경남에 자잘한 축제를 다 보니까 한 11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정부지원 축제가 4개, 도지원 축제가 7개 그 외에 잔잔하게 있는데 축제 시에 입장료를 받는 데는 우리 시뿐이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면서 우리만 계속 받아왔네요, 9회 동안.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식물원하고 분위기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축제나 이런 데 견학을 가게 되면 입장료를 받되 다시 지역상품권을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를 지역상품권을 해서 물건을 향토음식점이나 농산물 판매 부스에서 다시 물건으로써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부스에서 하는 거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을 하면 거제 전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거제사랑상품권을 해도 또다시 매표를 하는 그런 용역을 줘야 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입장료를 폐지하는 데 따른 예산절감이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매표하는 용역을 안 줘도 되고 그다음 봉사자들 급식비를 안 줘도 되고 임차비를 안 줘도 되고 그런 게 또 발생합니다.

그래도 돈을 1억 원이라는 입장료가 있었는데 한 7000만 원 정도는 남네요 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받았던 입장료를 어떤 이유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 하는 이해는 가지만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서 지역 경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한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분리돼 있거든요. 분리돼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차이 때문에 혼란이 올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입장료를 받았으니 지역 거제사랑상품권을 소액권을 만들어서 다시 되돌려주면 아무래도 거제 경기에는 도움이 좀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제를 와서 즐겁게 마음을 열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입장료 2000원, 3000원 관련해서 약간 기분을 언짢아 하게 하실 수도 있을 거 같고 오히려 입장료 없이 그냥 맘 편하게 들어오시면 그 마음으로 농산물 판매를 사간다든지 향토음식점을 이용한다든지 푸드트럭을 이용한다든지 오히려 그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농업개발원에 수익성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 예산 아닙니까? 우리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폐지를 하는 게 우리 일선에서는 편하겠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축제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는 개발원 출입을 허용을 안 하고 안에다 다 작업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지금은 식물원 분들이 이렇게 관람하러 넘어오시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조물을 올린다든지 있는 거는 전부 다 오픈이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 시비 4억 원을 들여서 효과는 몇 백배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가치를 돈으로 탁 따지지는 못하지만 어떤 관광 효과도 있을 거 같고 그런 점은 조금 위원님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또 수익이 나야 인건비나 걱정을 덜 할 거 아닙니까? 맨날 인건비 걱정하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반대 토론하실 내용인데 그 정도 하시고 반대 토론 있으시면 반대 토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 의견은 잘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