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고 2022년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장위원장 김진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43호에 의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총 19억 4887만 4000원에서 5265만 원이 증액된 20억 1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 지원강화 2915만 원, 의정활동 홍보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주정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3월 22일 의안번호 제4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2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473억 1992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546억 5653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5240억 8316만 3000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305억 7337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3월 22일 의안번호 제4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로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108억 3127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465억 5049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문화재단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 331억 4499만 9000원과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 305억 6209만 1000원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2일에 의안번호 제4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4월 1일, 4월 4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보고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1억 원 이상 증액된 신규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세부 예산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ㆍ파악하여 코로나19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의 경정이 계속사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재정운용의 일관성 및 예산운용의 건전성 등을 저해하는 편성이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회계별 세출예산 사업이 회계목적에 합당한지를 판단하여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450억 1284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총 5999억 5550만 4000원으로 공기업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818억 4900만 원보다 730억 9300만 원을 증액한 454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625억 2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99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72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2021년 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다목적용 CCTV 설치 4000만 원, 2022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5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5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총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48억 600만 원보다 51억 3500만 원을 감액한 69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내부유보금 65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김해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 원, 대학생 주소이전 인센티브사업 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금 상환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3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담당관은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확산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메타버스 플랫폼 버추얼 김해 구축비 5000만 원, 2022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원, 다목적용 CCTV 및 생활안전 CCTV 설치 8000만 원 등 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세입총괄표 7페이지 맞습니까? 세입 부분에 변상금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서 과태료나 부담금으로 인해서 반환금이죠? 그런데 3,000%가 증감됐어요. 기정예산에는 300만 원인데 6300만 원이나 큰 액수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큰 액수가 움직인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입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 재정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에 결산할 때는 500억 정도 예산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지금 세수가 거둬지지 않고 제로 수준으로 나오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재정수입이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모사업이나 대형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재정상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탄력적으로, 시급성이라든지 모든 걸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알차게 짜서 그렇게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총괄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시민들, 소상공인들이 거의 2년 동안 코로나라는 대국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시민들 덕분에 지금까지 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처리라든가 사실 세수가 추경에 늘어난 것은 제가 보니까 코로나 예산으로 늘어난 겁니다. 무슨 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 코로나 예산 변상해 주는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은 없고 쓸 데는 많고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배경도 조금 설명드리면 지방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많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한 2500억 정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은 부분이 있어서 한 625억이 다시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 시민들이라든지 어려운 부분, 특히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사각지대 쪽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국도비하고 다 해서 한 3000억 넘게 썼던데 그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도 예상을 못했던 금액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예외는 있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국가시책도 그렇지만 우리 시책상황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무작위로 국가시책을 따라가다 보면 지방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돈 3000억을 어디서 구해올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코로나 마무리 단계인데 이런 상황이, 그게 다 어디로 오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옵니다. 시민들한테 고통 분담으로 온다는데 고통 분담을 하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방소비세는 지금 어떤 계정으로 들어가 있나요?

지방소비세는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지금은 세무과 쪽으로 세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에는 어디로 잡히는가요?

세무과 쪽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세외수입 개념이 아니고 지방소비세라는 세목과목이 있습니다.

아니, 기획예산과에는 안 잡혀서요.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이선미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부재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추경인데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이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CCTV 설치비용이 있고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이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지에 대해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입힐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시가 진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안에 스마트기술을 입히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총 8억 예산을 가지고 시비 2억 5600, 나머지는 국도비로 해서 스마트공원이라든지 화재감시 IoT 설치 등 해서 5가지 중요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사업을 8억을 들여서 진영지역에 올 연말까지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민은 전체적인 시민입니다. 김해시는 전체적인 김해시입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되는 건 아닌가. 물론 공모사업을 했을 때 특정지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원도심 이런 데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8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물론 공모도 했지만 우리 시비도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물론 진영도 원도심이지만 원도심 안에 생활밀착형이 들어오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하면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역이 진영, 2020년도에는 장유 무계지역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진영지역을 했었고요. 똑같은 사업이 내려온다면 한번 더 할 수 있는 지역은 불암지역이 지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57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에 6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1억 38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96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2억 3600만 원, 고용안정 선제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 1800만 원 등 균특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3200만 원, 노동자 복지관 조성에 3억 원 등 도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8500만 원이 증가한 60억 76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에 12억 7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에 17억 28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2억 5900만 원,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 원 등 균특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79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에 10억 원 균특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에 15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에 1억 원 등 도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3억 4800만 원이 증가한 80억 7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세입입니다. 농공단지 공유재산 임대료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에 2억 7500만 원을 국고 시ㆍ도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4억 5400만 원이 증가한 72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 및 운영에 9000만 원, 노동안정 선제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 7300만 원, 노동자 복지관 조성에 5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 1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2억 54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1억 85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2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경제지역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에 10억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12억 7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39억 87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억 8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에 6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15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에 21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에 1억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32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세출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에 1억 8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13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 보면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하고 청년에 대한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이런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 맞습니까?

예. 이것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신청한 사업 중에서 인원수가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오면서 조금 줄어서 내시가 되어 내려온 부분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코로나 얘기를 하기 싫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청년들입니다. 물론 사업상 목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청년들입니다. 가정이 어렵다 보면 아이들한테 당연히 갑니다.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그 청년들입니다. 직장도 없고 알바할 데도 없고 소기업, 중소기업이 중요한 게 아이들의 생활력을 만들어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추경이니까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얼마가 감액됐죠?

청년장인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이 감액되어졌고 10명 분량입니다. 중소기업 청년활력은 8명 분량 1억 8000만 원인데 지금 이 사업이 줄면서 청년일자리 4개 신규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은 행안부 자체에서 양이 줄고 신규사업하는 부분은 미래신산업에 관한 사업 등 해서 4개 사업이 추가가 되어서 그 부분은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물론 확정내시가 내려오지만 우리시도 신중하게 사업 구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정예산으로 받아놓을 것을 예상했다는 것은 목적으로 쓴다는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에 쓰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추경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차 추경인데 이렇게 큰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은, 물론 타 사업에서 그게 잘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사업을 예상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책상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 우리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장, 류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이 감액됨으로써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2년 사업입니다. 1년차 사업에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2년차 사업에서는 사업비가 조금 줄어드는 사항이 있고 또 국가사업에서 신규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신산업이나 참 괜찮은 중소기업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 4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것 신청할 때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는 청년들은 없습니까?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또 기업에 채용되어서 일자리 창출이 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많이 감액되면서, 처음에 신청할 때는 대상자가 됐다가 감액이 되면서 혹시 누락되고 소외되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 잘하시는 과장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습니다. 1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김해사랑상품권이 해마다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죠?

발행규모는 1000억입니다.

1000억을 신청하면 몇 분 만에 다 소진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매월 1일에 발행하는데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80억이면 40억, 40억 이렇게 발행하는데 1시간 안에 판매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1000억이라는 돈의 혜택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면 그 돈은 지역의 소상공인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은 좋습니다. 메리트도 좋고 우리시가 1000억을 투자하고 상품권으로 이자만 내기 때문에 큰 액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 돈이 근간에는 아마 큰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만 해도 1000억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느냐. 대기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주류상이나,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40억이 1시간도 안 돼서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구매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100% 상품에서 얼마나 할인해 주죠?

10% 할인입니다.

그렇죠? 어느 은행에서도 이자를 10% 주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자본주의를 가르쳐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40억을 산다고 했을 때 1시간 만에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4억입니다, 4억. 그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저도 추정은 합니다. 리와인드해서 그 돈이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안 되면,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이 돈을 쓰고 있는가 우리 시부터 시작을 합시다. 저희도 써본 적 없지만 1시간 만에 없어진다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돈이 움직이는데 이상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설마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체계적으로, 돈 10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확실하게 챙겨야 됩니다. 진짜 시민의 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서 특별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고 김해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시작됐습니다. 김해지식산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이유가

지식산업센터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저희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소기업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저렴하게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업이 7,500개 이상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의생명센터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각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 역할론은 얼마를 하고 있는가. 우리 시에서 이만큼의 역할론을 해주는데 그 기업들은 우리시에 상존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또 그만큼 돌아오지도 않고 하버드대 나와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사업체라며 암 추정물질을 만든다 이래서 의생명센터를 만들고 축배를 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 주는가. 우리 김해시가 그렇게 넉넉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할 때, 물론 연구용역을 하실 때 잘하시겠지만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양산에 불과 먼 데도 아니에요. 또 만든다 합니다. 이랬을 때는 그 갭이 어느 정도, 우리시가 더 우세한 건지 양산이 더 우세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있고 지식센터 하나 만들어놓으면, 우리나라에 지식센터가 김해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사실 경상경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이런 데입니다. 수익창출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분산시키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짐으로 돌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들 일 잘하시니까 이것을 하실 때, 과장님 김해에 사실 거죠?

예.

촌에 안 내려가실 거죠? 촌에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태양광발전소 전력수입이라 해가지고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3300만 원이 편성됐다 그죠?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례역 테크노밸리산단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옆에 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외수입으로 바로 잡았는데 올해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관리하도록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3300만 원 됩니까?

예. 총 길이는 820m 정도 되고요. 연간 32만㎾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을 우리 시에서 사준다는 겁니까?

이게 한국전력으로 바로 공급됩니다. 공급되면 다달이 계산해서 우리 쪽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장소제공은 임대료 비슷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부위원장, 김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상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 99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분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로페이 잔액 반납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72억 9500만 원에서 2억 3600만 원을 감액한 197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모바일 임용장 시스템 구축에 11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향인증 발급에 5000만 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 6000만 원 등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부설주차장 증축공사 설계용역비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인건비 10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사업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과장님 향인증 발급 시스템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김해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일부 개정되어서 거기에 향인증 발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본적이 김해인 사람, 주소를 1년 이상 김해시에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향인증을 발급하려고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인증을 갖고 있으면 관내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이나 이런 게 됩니까?

예. 공공시설을 이용할 적에 김해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김해시민은 향인증이 없어도

예. 시민은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민은 대상이 아니고

출향인

예. 출향인입니다.

이것 발급하는 데에 5000만 원이나 듭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예상을 한 2,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 분에 대해서 2만 5000원가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송비, 카드발급에 따른 제반비용들이 1인당 2만 5000원 정도로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좋은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추경에 이 많은 금액이 공무원 인건비 보수로 임시적으로 넣으신 것 맞죠?

예. 10억 5000만 원 삭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10억을 삭감했다 방송에서는 그렇게 듣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연인가 얘기를 해보십시오.

연간 공무원 총 인건비가 1120억 정도 나옵니다. 작년 9월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에서 내년도 공무원 인상분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고 올 1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은 1년간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약 2.7%가 공무원 봉급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1.4%만 인상을 시켰습니다. 1.3%에 대한 차액분이 약 10억입니다.

이런 게 데이터로 안 나와지는가요? 2.7%로 올라갈 것이다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정부시책상 1.4%만 올랐기 때문에

예.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한 2.2%에서 2.5% 정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동결을 했고 작년에 2.5%에서 2.7%는 충분히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그냥 하실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시간 안에 왔을 건데 기탁식이 있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결위가 마지막인데요. 여기에 계신 예결위 모든 분들 7월에 다시 웃는 얼굴로 만나 뵐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230억 7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92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90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305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09억 9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60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2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5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악취관리센터 설치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과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7100만 원 감소한 219억 6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63억 7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외 6개 사업에 4억 9600만 원, 기타보조금 반환 등으로 수소전기차 보조금 반환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8억 9100만 원이 증가한 354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행정과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행복순환센터 조성 외 2개 사업에 2600만 원,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차입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7400만 원이 감소한 230억 900만 원입니다. 하천과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장유 수가마을 구거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외 3개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악취통합관제센터 설치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26억 23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는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에 4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4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3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91억 5900만 원입니다.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에 41억 5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33억 1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하천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구산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2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5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08억 19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1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79억 200만 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금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1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침수 설치에 2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2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19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79억 200만 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공무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500만 원이 감소한 13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악취통합관제센터 설치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됐죠?

22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악취통합관제센터가 당초예산에 도비 5억으로 편성했다가 도예산 확정과정에서 도비가 3억으로 편성되고, 당초에 도비 5억에 시비 5억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도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도 예산 확정단계에서 도비 3억으로 확정이 되어서 교부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7억 확보해서 총사업비는 당초대로 10억이 픽스된 상태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이것 얼마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행정을 하게 되면 국도비, 시비가 됩니다. 그런데 5억을 설정해놨다가 2억이 삭감됐다 그러면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 누가 부담하죠? 도에서 다음에 준다고 합니까? 도에서 이 돈을 준대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 증액된 겁니까? 기정액은 없었잖아요. 기정액은 없다가 돈은 더 많이 증액됐는데 이런 경우는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해준다 하다가 안 해놓으면 우리 시비로 다 떠안아야 되고 애초에 안 하든가 다 설치해놨는데 그렇다고 운영 안 할 수는 없고 경상경비 다 나가야 되는데 도에 돈 없다, 우리는 채권까지 내고 빚을 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도 채권을 내든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요즘 보면 매년마다 도비는 줄고 우리 시비는 증액되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 잘 사는 것 같아요? 김해시 재정이 지금 안 좋잖아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게 되어있는 도비를 안 주고 깎고 그렇게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악취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은 도비사업 목에 없던 것을 저희가 필요해서“우리시 예산이 좀 적으니 도비를 내놔라.”그렇게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도의 방침을 받을 때는“좋다. 김해에 악취민원이 많으니 김해의 재정여건도 있고 하니까 도비를 보태겠다.”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도비는 못 보태고, 원래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순수 시비 1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들어도 과장님 말씀이 맞죠. 당연히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도 못하고 돈이 많이 없다 이래서 얘기를 한 것은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도비를 안 잡아도 됩니다.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도비를 요구했던 것은 기존 예산서에 안 잡았어야죠. 매번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여건은 됩니다. 그러나 본예산이나 이런 데 써놓고도, 잡아놓고 못 쓰는 돈 엄청 많은 것 알죠? 아이들 예산 200억씩 못 쓰고 돌려줍니다. 통계가 없고 행정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런 돈은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예산서를 짤 때 좀 더 토의를 해보고 계산적으로 도비가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서에 안 올리고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면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예산서에는 올려놓고 누가 봐도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만 5억 돈, 추경이라는 게 큰돈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재정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비가 갑자기 집행된다면 시민들의 원성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추계를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하실 때 신중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예산서밖에 더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중에 눈에 너무 보입니다. 너무 많은 돈을 추경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미세먼지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수고 많습니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에 장유도서관으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이 사업이 어느 사업이죠?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사업은 환경부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업무시설 유형별로 업무시설군, 환경기초시설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5개를 선정했는데 우리시가 업무시설군에 대해서 장유도서관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전액 80억 원의 사업비고 올해 40억 원을 반영하고 내년에 40억 원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장유도서관이 노후화되어서 단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을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건물을 탄소중립건물, 제로에너지건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하고 나면 환경부에서 선도모델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계상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하게 없지만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고 나면 에너지효율등급을, 1ㆍ2ㆍ3등급이 있는데 최소 에너지자립률 80% 이상인 3등급 정도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것 없이 일단 최초 사업이니까

예.

바쁘신데 고생 많으셨고요. 흔히 보면 탄소중립이라 해도 종이 없애기, 일회용품 없애기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화장실에 비데가 많다고 해서 휴지를 없애고 지금 이런 걸 실행하고 있고 그런데 휴지를 버리는 것보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현실적인 것을 너무 앞서가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문화적인 수용성도 있어야 되고 휴지로 닦던 문화가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휴지가 없었으니까 손수건을 썼는데 지금 반대로 돌아가서 손수건을 써야 된다, 에어프라이기를 쓰려니까 또 모터를 사용해서 쓰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게 선제적인 건가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물론 공공기관이니까 더 큰 건 있겠지만 우리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이 느꼈을 때 이게 너무 언밸런스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화장실에 손 닦는 휴지 그러니까 손 타월을 없애는 탄소중립 행정수칙을 개발해서 지금 우리 과의 주관으로 시 전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건 불편하고 일회용 휴지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마한 불편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없애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저희 과 직원들은 대부분 손수건을 각자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그럭저럭 불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편의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기후변화가 완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조금 감수하는 게 지구를 살아가는 우리 지구인들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 시작도 어렵고 문화를 바꾸기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급진적인 것보다는 문화의 형성에서 어느 정도 중립적인 게 있어야지 어제오늘 갑자기 탄소중립도시로 만든다 이래서 모든 관공서에 그게 없어진다는 건 좀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발견되냐면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데이터성도 없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성 발생이라든가 사전에“이런 게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건 안 할 겁니다.”이런 시스템을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알려주고 해야 되지“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해가지고 무작위식으로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우리는 탄소중립도시로 갈 거니까.”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간담회라든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해서 집행되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없어져버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의 불편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준비를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은, 오늘 코로나 몇 명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천몇백 명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국가재난이잖아요. 국가재난인데 이것 너무 선행된 건 아닌가. 닦지도 않고 손에 물 묻히고 다니고 이것 너무 선행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라 해서 그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위기상황이다. 우리 예산 다 쓸 수 없잖아요? 안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물론 부서에서 특별히 탄소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맞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미리 시민들한테 권고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동김해, 서김해, 보건소 자리에 전광판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미리 광고를 해놓고“앞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할 얘기 많죠. 정수기 다 없애야 되고 지금 관공서에 정수기 물 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없애는 것보다는 뭔가 이유를 대고 그에 대해서 타당한 조치를 선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 지구를 위해서 우리 김해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누가 들어도 좋죠. 그러나 시민의 불편 또한 국가재난상황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차입금 10억이 감액됐다 그죠? 사유가 뭡니까?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전체 사업비가 229억인데 그중에 49억이 시비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 사업비입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데 사업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 시비부담분인 지방채를 10억 감해도 올해 사업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10억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부담금 중에 지방채 발행분 10억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추경이니까 큰 금액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일회용자원화 이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재활용선별장 말씀하십니까?

예.

재활용선별장은 1일 용량이 64톤 정도로 한 2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도 우리 김해시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 선별률이 우수한 편이고 운영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선별장 용량을 초과해서 발생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무리 없이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리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작년 기준으로 자립도가 수입 대비해서 한 40% 정도 됩니다. 수입은 종량제봉투라든지 그런 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자립도는 40% 조금 안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네요?

예.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어차피 매립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한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향후대책이 있습니까?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현재 김해시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한 190~200톤 가까이 나옵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소각장 용량은 1일 150톤이기 때문에 1일 40~50톤은 소각을 못하고 인근 부산시와 협약되어 있는 주 105톤으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초과된 물량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압축포장을 해서 보관 중에 있으며 향후에 소각장이 준공되면 그 물량을 전량 소각하려고, 현재까지 쓰레기 수거나 이쪽에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기정액에 그렇게 큰 금액을 잡아놓지는 않았는데 비교증감된 게 많아요.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생적 처리에 이렇게 큰 금액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추경에 올린 금액대로 311억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2022년도 시 예산여건상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재정여건상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당초예산부터 편성을 했는데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추경에 움직여도 되는 건가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예전부터 시 재정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개발공사라든지 운영비나 연간 일정하게 들어가는 금액들은 당초에 한 70~80%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에 다 확보가 안 되고 9개월분만 확보되고 나머지 3개월분 41억은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절반 이상을 추경에 확보한다?

3개월분입니다. 9개월분은 당초에 확보했고 3개월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예산이 있으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지 관례적으로 3개월, 3개월씩 돈을 받아서“그때 상황 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이 사업이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연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운영하는데 지금 김해시의 재정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돈들이 추경에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후 어떻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재정여건만 된다면 당초에 다 확보하는 게 맞는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 추경에 부득이하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당초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잡을 것은 잡아놔야지 큰 금액에 대해서 변동이 없지 추경을 기다리고 있으면 각 부서에도 그렇고 밑에서도 일처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돈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례적으로 우리 과만 계속, 청소행정과나 수질환경과 이런 데만 계속 가져가느냐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한 사업들을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복된 건 하천도 산도 많고 이래서 참 복된 건 맞습니다. 일전에 장유 둘레길에 갔다 왔지만 그것도 많이 개선되고 했듯이 과장님 일을 잘하셔서 신어천 같은 것도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 향후 우리의 자산이 뭐냐 하면 자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강원도 산불 후원금을 전달하고 왔는데요. 그걸 보니까 자연밖에 살 길이 없다 이러는데 또 자연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백 년 키워놓은 금강송이 쓰러져 있는 것도 인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인재가 뭐냐면 경제가 어렵고 사실 이 어려움 속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시민들일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 이건 국가시책인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이런 것보다는 하천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산림 있는 데나 이런 걸 잘 꾸며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 이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힐링이 되고 우리 김해시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듯이 신어천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도 아시지만 벚꽃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하동하고 진해는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어천 같은 벚꽃은 사실 30~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예. 고목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가지치기를 안 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어천 정비사업을 하실 때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 향후 예산에서 움직이지만, 아침에 그런 데 다니시면서 다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하실 때 꼭 그쪽만 아니더라도 지방하천이 많으니까 또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그것도 빨리하는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게끔 우리 김해시의 자산이 조금 더 돋보이게 공사하실 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어천 벚꽃이 피기 전에 보행로를 완벽하게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거닐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서 지금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신어천이 서와 동의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신어천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밀집지역에는 주거지역 편의시설을 더 늘려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금 아래쪽에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잘 갖춰질 건데 응원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따오더라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어천 같은 경우는 원도심입니다. 우리 김해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많고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휴식공간도 되고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사실 추경에 예산이 이런 데 들어가야 됩니다. 본예산에 다 잡아놓고 추경에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민들의 활용도를 보면 국가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시책으로도 하지만 우리시의 예산도,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이럴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수십㎞ 가는데 화장실도 하나 없고 앉아있을 자리 하나 없고 이런 게 시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팍팍 좀 넣으셔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사용하면 코로나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방하고 삼방지역에 이 사업 말고 20억 정도를 더 투입하려고 설계상에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나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 화장실도 부족하고 하류부에 서낙동강하고 연결하는 사업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낙동강 본류까지 연결되는 대규모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걷는 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월 17일에 해반천 두곡교 일원에 산책로 보안등이 없어서 시의원 현안 건의사업이기도 하지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설치해 주셔서 시민들이 굉장히 밝고 쾌적한 가운데 산책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주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한 시민이 너무 좋다, 밝다, 산책하기 좋다고 하시면서 북부동 쪽부터 박물관역까지 계절에 따라서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보안등, 가로등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셨는데 혹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사실 두곡교는 시비 6억을 투자했지만 가로등을 해결 못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박은희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로등을 완성하게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요. 그리고 어둡다는 부분이 연지교 아래쪽으로부터 해서 다 어둡습니다. 옛날에 설치했던 형광램프가 나트륨 형태의 형광램프가 되다 보니까, 올해 추경을 잡았는데 북부동에서부터 아래쪽까지 LED로 200등 정도를 교체할 겁니다. 지금 예산을 잡았으니까, 위원님이 그때 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신 바람에 주민들이 그걸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밑에까지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언제쯤

지금 바로 시작할 겁니다. 바로 시작해서 5월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해시민들이 연지공원도 그렇지만 해반천의 경관에 대해서 너무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되고 있고 이용도 많이 하지만 그에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도 강하고 너무 좋다는 의견 반면에 아침 일찍 산책하는 분도 있고 야간 늦게 하는 분도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를 신속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한 취지로 보면 환경이 잘되어야 시민이 살기 좋은 곳이다, 결국 중요한 부서다 이런 말씀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