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가 지난 4월 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3월 22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3월 31일 제28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31부터 4월 4일까지 관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 국․도비 보조금 증감 등 세입 변동을 반영하고, 2월 대형산불 대책, 코로나19 대책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125억2,000만원보다 235억2,900만원이 증가된 5,360억4,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5억1,700만원이 증가된 5,091억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269억3,2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5개 기금의 조성 규모가 기정예산 193억4,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193억6,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세입예산안은, 주요재원을 지방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 증감 등 세입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난 2월 영덕 대형산불 대책, 코로나19 대책사업 등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사업과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과다편성, 불요불급한 소모성·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아쉬웠던 점과 당부할 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 제28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정자 의원이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의 필요성을 심사숙고토록 적극 주문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재정현실과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난 2월 15일 화림산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겪고 난후에야 비로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은 최근 영덕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 성금 배분을 둘러싼 민원이 제기되어 앞으로 있을 재건축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법규와 절차,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원을 조기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현재 국유지 대부에 따른 적지 않은 예산을 국가에 대부료로 납부하고 있는 바, 앞으로 사업추진에 국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군 소유 군유지와 교환·취득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책사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중증 감염이 적고 전파력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고위험군과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필요성과 편성취지 등이 인정되어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입, 지출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