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이정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할 2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상정할 조례안 14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권정복 의원 외 5인) 4. 삼척시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외 3인) 5.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외 3인) 6.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안 (김명숙 의원 외 3인) 7. 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외 3인) 8. 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김명숙 의원 외 3인) 9. 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김명숙 의원 외 3인) 10. 삼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외 3인) 11.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희전 의원 외 3인) 12.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6. 삼척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삼척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를 마치기 전에, 구두 청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삼척해변 동해항 3단계 인공시설물에 대해서 삼척시의 의견을 어떻게 할 건지, 진행사항과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우리 부시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황과 진행사항, 그리고 결정사항,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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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섭
심원섭부시장
부시장 심원섭입니다. 먼저, 제23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및 각종 안건을 심사 의결해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두 청원과 관련해서 동해항 3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삼척해변 쪽에 해안관광친수시설을 추진하다가 동해지방해양청에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먼저, 우리 삼척시에서는 본 시설을 항만시설 규정에 따라서 관리위탁을 받아서 국비예산을 유지관리비용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무조건 삼척시에서 예산 지원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첨예한 입장 차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대위하고 그다음에 동해지방해양청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럼 답변 다 됐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이미 다 포기했다라고 그러던데, 그 내용은 뭐예요? 범대위도 손들고, 그걸 안 하겠다 그러는 얘기들인데.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동해지방청에서는 지금 삼척시에서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으면 그 예산을 포기를…… 사업을 포기를 하라 이런 식의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게 준공 이후에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들게 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돼서 이 친수시설 자체가 장기공유수면 안에 설치가 돼있는 시설이라 그런 문제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 건설 중에 항만시설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위탁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범대위가 이제 청원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쭉 진행시켰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서로의 관계 때문에 손들었다 이 말이야, 이제 포기한다 이거야. 그럼 그 인공구조물은 지금 어떻게 진행…… 향후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그걸 말씀해주세요.
원섭
심원섭부시장
만약에 협의가 합의가 안 돼서 사업이 중단이 되면 지금 이안제나 돌제, 해안침식을 방지하는 시설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 위에 콘크리트 시설물은 지금 관광친수시설을 위해서 해놓은 기초시설은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이정훈의장
철거?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네.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큰 문제죠. 이거 아주 심도있게, 시에서 심도있게 다시 하세요. 이게 큰 문제에요. 인공구조물이 한창 거기 돼있다가 철거한다는…… 아마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이정훈의장
하여튼 자세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잘 해결하시고 지금까지 잘 일정이 이루어졌는데 갑작스레 그런 결정을 내리면 우리 시에 대한 막대한 어떤 피해고 손해가 되니까 잘 하시기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한번 간담회 시에 하든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요즘 뭐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들도 하시고 이러는데, 언론지상에는 좀 좋지 않은 사항들만 계속 비춰지고 있고 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다시 한번 좀 각성들도 하시고 또 분발하셔서 좋은 부분은 쭉 이어 나갔음 좋겠고, 잘못되고 또 고쳐야 할 부분은 바로 고쳐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하여튼 요즘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힘내시고, 나 때문에 전체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행동들은 자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랑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4월은 각종 현안사업들이 가속도를 내야하는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회복과 향상을 위해 계획했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도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