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안 의원 발언

산업건설팀장 이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통영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안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병일입니다. 이 조례는 정말 시의적절한 조례다 생각하고 또 제가 참 해보고 싶었던 이런 조례인데 정말 조례를 만드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는 당부를 하나 드린다면 8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이 부분이 우리 조례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향후에 업체 이 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거 8조를 조금, 세심하게 또 챙기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8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다른 특별한 뭐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죠. 어쨌든 조례가 시의적절한 조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가 관심갖고 이 조례가 좀 더 나아가서 진위일보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거 보면 전국적으로 경남권에서도 우리시가 이 조례가 참 좀 늦어져 조금 좀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번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 본 조례 제5조에 보면 실태조사 관련해서 해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실시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할 거라고 생각을 혹시나 한 번 해 보셨나요?

실태조사는 저희들 이 조례가 경남도에도 그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조례에 따라서 관내 대규모 사업장, 한 23건 정도 됩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해마나 정기적으로 하도급 사항에는 또 지역 건설기계 사항 이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 통계를 가지고 다른 시‧군과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또는 또 뭐 전문용역으로 실시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다, 그지예?

전문 용역으로 뭐 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안가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시행이 4월에 만일 된다면 혹시나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또 실시하겠죠?

예예예.

그지요?

금년에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다음에 보면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뭐 지금 잘 위원회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 다른 뭐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데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고 잘 되고 있겠지요. 그지요?

저희들 그…….

위원회가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 부서에는 소하천 위원회 1개 구성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우리 조례상에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이 본 조례상의 위원회를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저희들 조례상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위원회가 있고. 그거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지금 위원회 지금 여기 위원회든 아니면 부실공사든지 위원회 제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보면 항상 이쪽 위원회에 들어 있던 사람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여기 위원회 들어가 있으면 저기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이 1인 몇 역을 하는 조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조금 좀 우리가 지양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도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의안번호 655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도 많으시고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 조례 제정시에 2017년에 했고 그리고 또 일부개정조례시 2020년에 관리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혹시나 안 했나요?

아네. 그때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공동이용시설에 공익목적 기준하고 그다음에 면제대상을 이렇게 마련하는 걸로 했고, 사실상 금번처럼 이렇게 공동시설에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미처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만 저희가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아닌 관리 위탁시 수탁자가 전대시 제대로 관리가 가능한지. 또 아니면 시가 계획하고 있는 목적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조금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예.

예.

네. 지금 사실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일컫는데 사실은 그런 안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사실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라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그다음에 주민편의를 제공한다라는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쓰이면은 그게 인자 공익기준 목적에 부합된다라고 하고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운영주체로 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상은 허용된 데가 있고. 관리 위탁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지역민 안에서 역량이 있는 어떤 분이 없다라면 저희가 외부에 제3자한테 전대가 가능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역량 있는 단체가 있다라면 저희가 인자 시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지금 전대를 해서 이용료를 징수를 해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지금 관리‧위탁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에서 만약에 지역내 사업지내 지역안에서 역량 있는 분이 없다라면 요거는 역량 있는 제3자하고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마을 안에서 조성되는 어떤 마을거점공간이라든지 창업 공간, 그다음에 그 외 시설에 어떤 주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 마을 안에서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못 찾았나요?

아니, 부분적으로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고 시설이 원체 조금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 사업지내 마을 안에서 다 커버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럴 적에는 전대를 관리‧위탁이라는 거 제3자한테 역량 있는 단체에 전대가 가능하니까 그런 형태에서 저희가 또 풀 수 방법을 이거는 지금 마련해놔 놓은 겁니다. 근거를 마련해놔 놓은 겁니다.

그러면 관내 마을 조합과 관리‧위탁 현황은 했다면 성공사례 같은 그런 거 특별한 그런 게 혹시 이렇게 도드라지게 있는 게 있습니까?

전국 사례로 말씀하…….

아니. 우리 여기 우리 지역에.

사실은 지금 봉평동이나 명정동이나 새뜰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관리 새뜰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봉평동에 당산나무복합문화공간에 조금 시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안에서 다 지금 어떤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공간이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계신 분들로 가지고 다 운영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나중에 외부에 역량 있는 단체에다가 저희가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해놔 놓은 겁니다. 지금 사실은 조금 믿음직하게 하고 있는 데는 사실은 조금 어렵더라고예.

없죠. 그렇다면 우리 동피랑 같은데 보면 관광객이 다른 지역보다는 위치보다는 좀 많잖아요. 그죠?

네.

뭐 코로나 사태라고 하지만.

네.

그런데 그 마을 조합 경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혹시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관련해서 혹시 검토가 좀 필요하다가 좀 필요하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한 번 그런 거를 심도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나요?

동피랑은 사실상 뭐 이게 도시재생으로 생겨난 마을이 이제 아니고. 도시개발을 할려다가 사실은 이제 존치를 하면서 마을가꾸기로 조성된 게 이제 동피랑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피랑 안에는 인자 마을기업이 한 군데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거기도 운영이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피랑은 도시재생사업지하고 사실상 무관하지만 저희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안에도 뭐 이렇게 지역민들의 소득, 수익창출 그걸로 해 가지고 기념품샵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여러 공간이 있는데 그게 뭐 그런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피랑 마을 기업은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금 좀 그런 지역지역 공간공간마다 조금 뭐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차근차근 그런 성공사례라든지 어려운 점이 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과에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한 번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회적 마을기업하고 우리 협동조합 지금 우리 봉평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마을기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아예 협동조합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리고 인자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도시재생사업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지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새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렇게 해서 비영리법인을 구성을 해서 초기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지속가능하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끌고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산나무쪽에는 비영리법인으로만 되어 있고, 명정동 명정마루가 조성된 데 가면 사실상 비영리법인 밑에 발효식품을 그 장이나 발효식품을 하는 명정골이 있고 그다음에 서피랑하우징이라는 또 이 영리법인을 두 개로 두고 있는데 최근에 그쪽이 이제 설립한지 오래되면서 세무서 관련 그거라든지 그리고 사실 업무를 실적을 내지를 못하니까 조금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정동 쪽으로 이야기하면 명정새뜰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아래에 있던 명정골과 서피랑하우징이 최근에 폐업 지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비영리법인이면서 저희가 사실 도시재생사업지에다가 지역민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소득지원사업,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계속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알리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에서도 사실상은 내 가게와 같이 소득을 이끌 수는 없는데 이게 공공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그런 쪽에서 한다라고 보면 개인의 이익창출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쪽에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금 영리법인보다는 비영리법인이 도시재생사업지내 주민조직으로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거는 이상적인 그거는 맞거든요.

예.

맞는데.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안 되더라 아입니까. 그지예. 이게 첨에는 우리 마을사역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인력창출이 기본 목표였는데 인력창출은 안 되고 오히려 더 자기 사적으로 변질되는 모습들을 봐 오다 보니까 제가 말로 자꾸 잊어버리고. 변질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마을사역보다는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오히려 넘어가는 것이 차라리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회적 경제 뭐 마을기업도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인자 어떠한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가느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사업지 안에 사실상은 노후한 어떤 환경을 개선을 하고 어떤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목적으로 취지로 본다라면 이게 그간에 저희가 나름대로 충실히 한다라고 했지만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아이템을 발굴하고 주민주도로 운영하는 이런 게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라든지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렇게 지자체까지 뻗친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자리 잡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도 조금 지금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고 정작 일선에 있는 지역민들은 더더군다나 내 가게를 운영하고 내 소득 창출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데, 공동으로 한다라는 부분.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역민들도 조금 그만큼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성공했다 실패했다 라고를 떠나서 지금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고 어려움 뭐 어려운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나름대로 조금 자리 잡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들고 저희도 지금 도시재생 뭐 정량, 도천 뭐 어디할 것 없이 다 태평, 중앙 다 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금 설립을 해서 그분들로 해서 마을거점공간을 운영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한 실패 사례를 저희가 조금 되새겨서 이 이후에 생겨나는 조직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일찍 시작해서 사업을 하는 내 몇 년 내 이렇게 같이 가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예예.

네.

예.

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좀 주의가 산만해서 미안합니다. 도시재생 이 부분은 금방 다 했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저번에 한마디만 하고 간다 그라면 도시재생이 요새 재건축형태다 하고 금방 담당자로서 고충이 크다는 걸 했기 때문에 좀 관심 제가 먼저 질문을 안했습니다. 그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하는 옥외광고물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 번 하고자 하는데 옥외광고물 그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이 자체를 옥외광고물이 중요한 것은 수수료를 조정하는 부분이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요율을 낮추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규제로 봤다고, 규제로? 전과장님? 왜 이거를 규제라고 이야기 할꼬. 할까요? 이 보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부시장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규제개혁심의‧의결을 했더라고. 전부 이제 여기 오시는 전원 전부 찬성을 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좀 우리가 집행부가 통영시가 좀 부담스럽다고 내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 수수료가 통영시 재정을 어떤 충족시키고 재정을 보태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하면 요율이 낮아지고 수수료가 감면되고 이것을 개정안 이 안대로 간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수에서 건수로 한다 그러면 벌써 수수료 수익이 낮아지잖아 그지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이게 수수료 수익 광고물 이게 어떤 옥외광고물 관련한 수수료가 통영시 세입이 낮아지는거라. 이 자체가. 그지요? 그래 이런 부분도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통영시 재정에 얼마나 큰 보탬은 안 되겠으나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이런 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겨난다 그러면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수수료 받는 이런 가는 업무, 업종, 이런 부분들에 또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왜 뭐 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기 규제로 보고 이렇게 했느냐, 물론 이것이 수수료가 통영시가 받는 이것이 규제일까 나는 그에 대해서 의문이 좀 하고. 또 모든 위원분들이 이걸 규제로 하는데 전부 동의를 했더라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일반인들은 외부 심의위원들은 이걸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우리 행정을 갖고 있는 우리 행정의 위원들은 이것은 통영시 세수입이기 때문에 좀 더 내밀하게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동의를 해 버렸어 이게. 뭐 이거는 이런 부분은 좀 내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도 아까도 좀 내가 계속 드리지만 이거 다른 어떤 업종에도 다른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우려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그것은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예로 들자면은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이제 이용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단순 버스를 보면 1대 1건의 광고물이 사실은 광고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대의 차량에 1건에서 4건의 광고물이 다수의 광고물이 사실은 광고가 되는 형태고.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를 시켜 본다라면 만약에 미이행시에는 개별광고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허가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주 명확한 부과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1대에 1건만 되면 저희가 이거는 대수를 그대로 해도 되는데 사실상 차량 1대에다가 1건으로 했다라는 거는 이게 아마 그런 어떤 깊은 생각 없이 했을 것 같고 그러고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으로 파악을 해봐 보니까 93대의 그 버스에 140건의 광고물이 지금 이렇게 부착이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는 실태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저희가 지금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제대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간에 신고나 허가 수수료가든지 강제이행금이 사실 이 이전에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년에 사실 수수료라든지 강제이행금 이런 걸로 가지고 옥외광고기금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광고가 버스를 수단으로 광고되고 있는 제대로 된 게 다수의 광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조금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맞춘겁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 기금의 재원이 누락이 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저희가 옥외광고기금의 재원을 확충해 갈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금 단단히 잡은 겁니다.

전과장님. 그래 내가 하나하나 부분에 전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은 전부 이해가 된 줄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전과장님 말씀은 용어의 정의를 바꾼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하다보면 부수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나오면 수수료가 떨어지잖아요. 받아들이는 대수가 내가 볼 때는 손실이 올 것이거든. 그리되고 도움이 된다? 그거는 아니지. 그리고 내가 또 보는 거는 이게 이제 대수인데 부산교통 이게 사실은 통영교통하고 분리를 해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통영시 할 일은 아니지만 통영시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우리가 시민의 속된 말로 이야기 하는 거 부산교통이 현금만 진주로 다 가져가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류세라든지 연간 몇 십 억 하잖아 그죠? 58억? (청취불능) 그 정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이 통영시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느냐, 우리 기업으로서. 흔히 말하는 우리 도덕적 이런 부분을 챙긴다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서 인자 조정하는 부분에 그게 대상에 부산교통이다, 통영교통이다 이런 부분이 되니까 조금 내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뒤에 있는 팀장이 요거를 조정하면 대수를 용어를 정의하면 수수료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수료는 올라갑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네네.

건수가?

예.

그 부분이 어째서. 대를 하고 건수를 받는데 올라갈꼬?

왜냐면 지금 한 대에 한 건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인제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는 건수로 지금 받고 있고 그러고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만약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적에는 광고면적에 따라서 사실상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수로 하면 저희가 명확하게 부과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어예. 왜냐면 각각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병원에서도 했을 거고 식당에서도 했을 거고 각각 내용이 다 틀린데 그 주체별로 버스가 운행하는 것 이외 지금 광고 수입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걷어들이는 수익이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기금의 재원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각각으로. 왜냐하면 병원이 한 게 있고 식당이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체육시설이 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뭐 요렇게 다양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건 저희가 그거를 할 적에는 대수에 한 건이 아니라 각각의 건으로.

종류마다 하니까 수수료가 올라간다?

예예.

그리 우리 집행부가 또 판단한다 하면 또 이건 우리가 한 번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확실히 수치에 대해서는 퍼뜩 이게. 건수를 하면 수수료가 높아진다. 통영시 세 수입이 높아진다는 부분에서 퍼뜩 내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 수수료를 받는 이것이 규제로 이리 봐질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의구심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어쨌든 통영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세수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한 번 금방 부산교통 같은 경우를 한 번 짚어본 부분은 우리 통영시에서 제일 큰 업체인데 통영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짚어보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씀을 한 번 드린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신설하는 사전경유제를 실시한다면 우리시에서 관련되는 부서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거하고 관련되는 부서가.

어떤?

여기서만 다 관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아, 사전경유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아. 사전경유제도 사실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쪽에서 이게 접근을 하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관련 부서간 협의가 안 돼서 안내가 되지 않음으로써 불법광고물을 만들고 또 그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옥외광고기금이 누락된다, 요 지금 세 개가 같이 다 맞닿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가장 크게는 음식점 허가, 그다음에 건축 허가,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그다음에는 뭐 의료시설, 그다음에 민박.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설이 영업행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인‧허가를 받고 나서는 바로 간판을 내거는 형태가 되거든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인‧허가를 받을 적에 옥외광고물을 반드시 정한 위치에 정한 수량으로 달아야 된다라는 걸 제대로 안내해서 저희 수수료 수입도 들어오고 혹시 잘못하면 저희가 이제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또 행정제재도 할 수 있도록. 요런 형태가 안 되니까 저희가 수시로 인자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 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제대로 절차를 안내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거는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부서가 여러 개가 이렇게 나눠지긋다. 그죠?

부서가 많이? 예.

많이 이거 되겠다 그죠?

네네.

이거 좀 잘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영업 관련해서 인‧허가 보수에서 사전에 도시재생과에서 광고물을 관련하여 안내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불법 광고물 예방효과가 클 수도 있지만 또 민원인에게는 또 편리하게 좀 되어야 될 건데 번거로움이 좀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청사에서 건축과에 방문을 했던 분이 다시 뭐 1청사로 가서 도시재생과로 가서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저번에 이런 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이거로 인해서 민원인이 좀 불편함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또 뭐 그런 번거로움이 없을까요?

물론 이제…….

많겠지요?

민원인이 개별적인 어떤 법의 적용에 따라서 1회 방문할 거를 2 내지 3회 한다 라고 하지만 저희는 일단 한 번 방문을 하면 그 이외에는 방문하는 일 없이 담당공무원이 현지 나가서 보고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고거까지 어떻게 해 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지 1회 방문으로 관련 절차가 다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민원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예. 줄여야지.

어쨌든지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네네.

혹시 이런 다른 경남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이 법을?

경남에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전국에서는 20군데가 하고 있고 지금 가장 큰 창원이 지금 사전경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하고 있어? 경남에서는?

네네.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가로등 현수교나 이런 거도 도내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시의 규모가 아니라 우리가 관광지, 문화예술도시로서 어떤 위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도시 미관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선제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재계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662호, 통영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재계약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증진에 늘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657호,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 통영시에서 우리 민간에 건물을 지어준다, 또 이렇게 지원해준다 할 때 그 위‧수탁 받은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전매해 가지고 또 목적외 임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 지금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없다, 안 된다, 규정에 우리가 볼 때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중앙상위법에는 이걸 불법이다, 위법이다 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런 취지지요, 그지예.

예. 사실 양도‧양여는 상위법령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예. 고거는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전대 부분은 저희가 관리‧위탁을 할 때 조건을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 자체가.

그러니까 관리‧위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우리시에서 부여하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란께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했던 부분들은 아니다, 위법이다 그죠?

예예. 그러니까 전대 자체를 전적으로 금지를 하는 거는 아니고예. 전대하는 부분에서 일부 조건에 맞는 부분에서는 전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열어놓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게 통영시가 사실은 감시‧감독이나 관리가 이 관리권을 벗어나 버리는데 가능하나? 이게?

근데 그 조건 부여를.

이 지방 하위기관의 어떤 실태는 잘 좀 모르는 이런 상황 아이가?

근데 저희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저희 같은 저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양도‧양여도 사실은 양도‧양여는 어차피 금지지만 전대를 한 사례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 관리‧위탁을 할 때 관리‧위탁 조건에서 체계적으로 그 내용을 첨가를 시켜서 조건 부여를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데도 뭐 전적으로 전대를 풀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 되면 우리 통영시가 내가 말하는 무리는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한다 이런 부분이 무리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통영시가 전부 어떤 재정적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투입해가지고 한 그런 시설물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유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통영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데 이게 풀어버린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래할 문제,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도 됩니다만은 전대 부분을 100% 전적으로 풀어버린다면 그런 문제점들이 당연히 많이 지금 도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예. 이거는 저희가 상위법령에서도 보면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한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대를 할 때 저희가 승인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나 우리 고과장님이나 그렇게 문답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이걸 다음에 고과장님 이후에 정근씨가 무슨씨지? 가만, 이름을 잊어버맀다.

정권일 팀장님

정권일씨제? 그런 분들이 과장님이 됐을 때 또 다른 분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했더래도 어떤 형태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내하고 두 사람만 답변하고 끝난다 그런 어떤 아쉬움이 좀 있다,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 하입시다.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부탁밖에 드릴게 없네, 그지요?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하게 된 교통행정팀장 김성조입니다. 우리시의 교통편의 증진과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의안번호 658호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제안설명 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상위법령에 따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혹 우리시에서 보행교통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지금 도로과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5년마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5년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마다 계속 한 자료가 있네요?

예예. 있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이거 한다고 했는데 그럼 교통과에서 이거 법이 그라면 도로과에서 금방 한다 했잖아.

예예. 보행안전. 보행안전 부분 관련된 법이 있는데 우리 또 상위법에 보면 우리가 관련된 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입니다. 이게 제정된 부분은 왜냐면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그걸 줄이기 위해서 차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걸어서 보행을 해 가지고 가면 어떤 차량도 좀 이동량이 좀 줄고 또 사람이 걸어가다 보면 보행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요게 보행자가 걸어가면 도로로 인도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보행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거기 시설물이 인자 왜냐하면 횡단보도라든지,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 보행자가 인자 도로폭이 2차선인가, 4차선인가, 교통량이 많은지 안 많은지, 아니면 보행자가 많은지, 안 많은지 그라면 우리가 기존에 한 21초를 줄 걸 요게는 보행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그 시간대에 이용자가 2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많을 때는 안전하게 보행을 해 가지고 횡단을 건널 수 있게끔 21초가 아니라 23초로 더 줄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 도로과에 5년마다 보행 관련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다 파악을 해 보셨나요? 특별한 문제라든지 뭐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라든지 법규라든지 모든 이런 것이 원만하게 잘 그게 관리가 되고 진행이 잘 됐다는 거를 파악을 해 봤습니까?

뭐 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가 다르기 때문에 내 과에 일이 아니다 싶어서 조금 좀 다소 좀 우리가 좀 등한시 할 수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우리는 또 요게 상위법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항을 신설을 해 가지고 더 인자 5개년마다 우리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보행자가 교통안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제일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어떤 관계보다도 제일 밀접한 관계 가잖아, 그지요. 그래서 이런 보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이런 다 법을 관련해서 우리가 신설하고 하는 거니까 서로 잘 이렇게 소통해서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인도를 이야기 할 때 인도폭을 할 때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게 도로폭은.

인도폭.

예. 인도 부분도 최소 도로폭이 1m 50이상 되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협의 부분이나 왜냐면 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상만 되면 크게는 여건에 따라서 폭이 넓으면 3m라도 할 수 도 있고 또 여건이 매입된 부지가 작으면 최소 어떤 도로폭 1m 50 정도는 확보를 해 가지고 충분히 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m 50이 안 될때는 어떻게? 이거는 인자 그 정도는 확보를 해라 하는 법이잖아요.

예. 요거도 있고 그라고 자기들 관련된 법에도 어떤 교통안전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도로과 입장에서는 교통영향도 영향이지만 좀 보면 이걸 인도폭을 좀 줄여서 할 때도 없잖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봉평동 통중에서 올라가는 길을 봉숫골까지 길을 보면 벚나무가 있고 사람 다니는 길도 없을 조차도 길하고 사람하고 붙어 있는 인도가 그렇게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그리 그런 식으로 할라면 충분한 인도 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교통과에서는 도로과에다가 이걸 협의를 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근데 새로 신설하는 산양-세포간 길도 크게 인도폭이 넓지를 않더라고. 물론 1m 50은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로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두 과가 협의를 잘 해야 된다, 그걸 나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 아무래도 뭐 도로과하고 교통과 하고는 아무래도 보행자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서간 협의를 해 가지고 보행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도로공사를 하면 그런 보행길이 끊겼을 때 그럴 때는 교통과에서도 나와서 보행로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조치를 많이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교통안전증진조례가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통영시에 보니까 보행자가 걷는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 쪽에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조사해가 좀 올려보라고 하니까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에서 건널 수 있는 음향신호기 12개가 통영에 있는데 12개가 다 고장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신호를 받고 건너야 되는 보행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과가 그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좀 많이 좀 사실은 놀랬거든요. 12개가 다 고장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12개가 다 고장 나면 시각장애인들은 그거 눌려갖고 소리가 안 들리면 건너갈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예. 지금 음향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리 용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사업에 해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나 이제 우리가 계속 설치를 하거나 보행 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고장난 거는 더 빨리빨리 우리가 수리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계속 늘여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꼭 빠르게 조치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8.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철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민생시책 실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659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기존 공개 공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혹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불능)

예예. 공개 공지를 목적 외 사용했을 때.

그거는 그럴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1차적으로 하고 안 할 경우에는 또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그렇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통영시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우리과에서 제출한 두 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 같은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예. 지금 현재 환경교육센터는 지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법 이전에 환경교육진흥법이 있었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 지난 2000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2003년 10월까지 지금 현재 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센터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고.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했지만 제정된 이후에 시행이 된다라면 교육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거 맞지요? 만약 이 법이 조례가 된다면. 그쵸?

그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되는 상황이고. 어떤 요구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나요?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이란 것은 재원 투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재원 확보를 통해서 환경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국‧도비는 법률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예산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아마 국비가 확보되면 따라서 매칭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담당과에서 과장님이 특별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조례가 우리 통영시에 처음이다, 그지요?

도내에 지금.

도내에도 몇 군데.

다른데 있습니다. 창원시를 비롯해 가지고 한 5군데 시‧도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상당히 이게 시의적절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뭐 배도수 부의장님도 그랬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이 좀 있다 그지요? 통영 명색이 그래도 환경, 환경하는 도시인데. 수산이고 내륙이고 간에 그지요?

네.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잘 좀 이 조례에 본 목적에 잘 맞게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좀 상당히 아쉬운 점은 많은데 이 조례가. 이 위원 5분 중에 3분이 이름을 올렸는데 두 분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배부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사실 우리 김혜경 위원께서 처음에 발의를 할려고 했다가 준비했다가 아마 그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그래 제가 저번에 당초예산 때 예산심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알아보니까 그때 뭐 5천만 원 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히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이런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만들다보니까 김혜경 위원이 먼저 하던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뭐 민주당 위원들 이름을 올리고 뭐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다음에는 다음에 9대 때는 필히 전병일 위원님과 우리 배도수 위원님이름을 넣어서 만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